사업자 위주 면책사유 제외 검토공정위 개정절차 내달 행정예고국토부도 소비자 피해문제 공감항공사는 안전사고 우려 목소리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기 정비로 운항이 지연됐을 경우에도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사들은 "지연 운항을 하지 않으려고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14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관계자는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통해 항공기 지연 면책 사유에서 '항공기 정비'를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항공사와 간담회를 했고, 내부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62개 업종 670여 개 품목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해결하는 가이드라인이 담겨 있는데, 이 중 항공 업종 관련 내용을 일부 개정하겠다는 뜻이다.항공 업종의 경우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고, 면책 사유로 '기상 상태,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 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또는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를 두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기 정비를 지연 면책 사유에 포함한 것은 지나치게 사업자 위주로 된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미 개정안을 만들었고, 다음 달 행정예고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항공사들은 이 같은 기준 개정이 이뤄질 경우 상당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되는 데다 안전사고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기준은 항공기 운항이 2~3시간 지연됐을 경우 지연 구간 운임의 20%를, 3시간 이상 지연의 경우 3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적항공사 한 관계자는 "새로 항공기를 사들여 올 경우에도 정비 사유가 발생할 정도로 항공기 정비 필요성은 예측하기 어렵다. 다른 운송 수단보다 항공기가 복잡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정비를 지연 면책 사유에서 제외할 경우 정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운항을 강행하는 결과를 낳게 돼 소비자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는 공정위와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항공사가 예기치 못하게 정비 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보상 면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이날 국토부가 내놓은 '2017년 3분기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보면, 국제선의 경우 국적항공사가 전체 7만 629회 가운데 4천603회(6.52%)를 지연 운항했는데, 이 중 정비로 인한 지연이 205회였다. 정비 때문에 결항된 경우도 5건이나 있었다. 국내선의 경우 9만 9천62회 가운데 1만 2천336회(12.45%)가 30분 이상 지연 운항했고, 이 중 지연 원인이 '정비'인 경우는 240회에 달했다. 국내선 결항 380회 중 45회는 정비로 인한 것이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11-14 홍현기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파주 산단IC가 국도 1호선(통일로) 및 시도 11호선(LG산단 도로) 접속에서 시도 11호선 접속만으로 변경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14일 파주시와 주민, 서울문산고속도로(주)(이하 고속도로)에 따르면 고속도로 측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파주시 문산읍 내포리(자유로) 간 35.2㎞를 오는 2020년 11월까지 2조 2천859억원을 들여 2~6차로 고속도로로 건설할 예정이다.이 구간에는 고양시 현천, 행신, 사리현, 설문과 파주시 금촌, 월롱, 산단, 내포리 등 IC 8개소와 강변북로(방화대교 앞), 도내, 고양(서울 외곽순환도로) 등 JCT 3개소가 건설돼 주변 도로와 접속된다.고속도로 측은 그러나 산단IC는 수도권 북부 내륙물류기지 사업이 종료돼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통일로 및 LG산단로와 연결되는 입체교차로를, LG산단로만 접속하는 직결형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산단IC는 당초 내륙물류기지 연결과 파주LCD산업단지 및 월롱첨단산업단지 접근성을 고려해 변형클로버 형식(입체교차로)으로 계획됐다.그러자 주민들은 '월롱 산단IC 설치 주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원안대로 '입체교차로'를 설치해 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 측은 산단IC 주변에는 센트럴밸리와 월롱산단, 수도권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지방도 360호선 등 향후 엄청난 교통량이 예상되는 데도 입체 IC를 나들목으로 대체하려 한다며 1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도로 개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심완섭 월롱면이장협의회장은 "물류기지가 취소됐다고 IC를 나들목으로 축소한다는 것은 한 치 앞도 못 보는 임시방편 도로건설"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1천여 명 서명이 담긴 '산단IC 설치 주민탄원서'를 고속도로와 국토부에 보내고 원안대로 설치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도 불사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속도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산단IC는 물류기지가 백지화되면서 개설 필요성이 없어진 데다 파주에너지(장문화력발전소)가 건설돼 국도 1호선과 기술적으로 연결할 수 없다"면서 "서울문산고속도로 실시설계가 2015년 완료된 후 2016년 8월 국토부가 물류기지 해지를 정식 통보해 와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 재설계를 추진하게 됐다"고 불가 입장을 확실히 했다.한편 고속도로 측은 직결형 변경안에 대해 지난 9월 월롱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달 중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변경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7-11-14 이종태
심사위 "모두 성공 가능성 높아""시장들 합의" 정치적 고려 인정1년여 경쟁해 온 시민 일부 '허탈'입지선정을 두고 1년여 간 경쟁해온 구리·남양주와 양주 두 곳 모두에, 경기도 미래산업을 이끌 테크노밸리가 들어선다.경기도는 13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공개제안 발표회를 통해 두 지역을 공동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은 서울과의 접근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IT정보기기와 사물인터넷 사업을 특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제조업의 첨단산업화' 전략을 어필했다. 양측은 서로의 강점을 주장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지만, 결과는 멋쩍은 '윈윈'으로 마무리 됐다.허재완 심사위원장(중앙대 교수)은 "평가작업이 어려웠다. 두 지역의 입지 여건이 매우 다르고 주력산업으로 삼으려는 업종도 매우 다르다. 오늘 발표한 내용대로 추진만 된다면 두 지역 모두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와 시장님들이 동의하면 평가위원들은 공동선정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정지 발표를 위해 무대에 등장한 남경필 지사는 "1등과 2등의 점수 차이는 크지 않고 시장님들의 합의가 있었다. 경기도는 양쪽을 다 성공시켜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심사위원들이 제안한 대로 두 지역을 공동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심사결과대로의 발표가 아닌, 정치적인 부분이 고려된 점을 인정한 셈이다.양쪽 모두 시의 사활을 걸었다고 할 만큼 치열하게 준비해 온 터라 운명을 가를 발표회가 진행되는 현장에는 구리, 남양주, 양주 시민과 시의원, 유치위원 등 600여명이 모여 결과를 기다렸다. 이들은 발표 2시간 전부터 도착해 올림픽 유치 못지 않은 응원전을 펼쳤다. 모인 시민들은 도의 결정에 박수를 보냈지만 한편으로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응원전에 참석한 한 시민은 "지난 6월부터 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애썼는데, 유치가 됐으니 기쁘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결정으로 경기도에는 이미 조성된 판교 및 광교 테크노밸리와 최근 조성계획이 발표된 일산테크노밸리, 광명·시흥테크노밸리까지 경기 남부와 경기북부의 서부, 동부, 북부 등 권역별로 모두 7곳의 테크노밸리가 들어서게 됐다. 구리·남양주시는 구리 사노동, 남양주 퇴계원 일원에 1천711억원을 투입해 지식산업단지와 주거·복합시설을 조성, 2026년 완공할 예정이다. 양주시는 남방동, 마전동 일원에 2천635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섬유·패션, 전기·전자분야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13일 오후 성남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공개제안 발표회'에서 '양주시'와 '구리·남양주시'가 공동선정되자 남경필 경기도지사, 백경현 구리시장·이석우 남양주시장과 이성호 양주시장 등이 어색한 축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11-13 민정주
구리·남양주 29만㎡ 1711억 투입도시공사와 개발 2026년께 완료양주 55만5232㎡ 사업비 2635억도시·산단 복합개발 2025년 준공경기북부 성장을 견인할 북부2차 테크노밸리 조성 예정지는 당초 경합한 양주시 남방동·마전동과 구리시 사노동·남양주시 퇴계원리 일원이 공동 선정됐다. ┃위치도 참조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양주시는 섬유패션과 사업의 신속성 면에서, 구리·남양주시는 IT 등 지식기반산업 유치와 입지여건 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이번 동시선정으로 양 지역의 각기 다른 강점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2차 북부테크노밸리 선정지역 모두 개발제한구역인 만큼, 해제 절차 등을 도가 적극 지원해 조속히 사업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구리·남양주시 테크노밸리는 구리시 사노동 21만9천800㎡, 남양주시 퇴계원 7만2천200㎡ 일원 등 총 29만2천㎡부지에 조성되며 1천71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IT, CT, BT, NT 등 지식산업단지와 주거·복합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구리·남양주시는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과 사업화방안 용역을 시작으로 ▲2019년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 개발제한구역 해제 ▲2020년 실시계획인가 신청 ▲2021년 토지보상 ▲2022년 착공 ▲2026년 공사 준공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곳 테크노밸리 조성시 1만2천820명의 일자리와 1조7천717억원에 달하는 직접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주시 테크노밸리는 양주시 남방동·마전동 일원 55만5천232㎡ 규모 부지에 2천63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일부 지역은 해제된 상태다. 섬유·패션, 전기·전자 분야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양주시는 이 사업을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혼용한 복합 개발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단계는 2018년 하반기 착공이 목표고,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과 사업화방안 용역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2019년 산업단지계획 신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산업단지 물량 심의 ▲2020년 토지보상 ▲2021년 착공 ▲2025년 3월 공사 준공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양주시는 테크노밸리 조성시 2만3천7명의 일자리와 1조8천759억원의 직접적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성·민정주기자 mrkim@kyeongin.com뜨거운 유치 열기-13일 오후 성남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경기 북부 2차 테크노밸리 공개제안 발표회'에서 구리·남양주(왼쪽), 양주 시민들이 유치를 기원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11-13 김태성·민정주
2017-11-15 목동훈
2017-11-15 최규원
2017-11-15 최규원
2017-11-14 이종우
2017-11-14 최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