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서울·세종 '과열지구' 지정주택담보대출 한도·건수 등 제한3일부터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돼 증여세 탈세와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조사에 활용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김 장관은 "6·19 대책 이후에도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돼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8·2 대책을 통해 과거 수년간 유명무실했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3일 다시 지정된다.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모든 구와 과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에 지정되면서 2011년 이후 6년 만에 부활한다.서울 중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개구를 비롯해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추가로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되는 투기지역으로 다시 묶인다.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된다.투기과열지구의 규제가 추가됐다.3억원 이상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 등을 밝히고 추후 증여세 등 탈세나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받는 주택거래신고제 적용을 받는다. 또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이 5년간 제한된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8-02 김명호

대표주거정책 따복하우스 1차에최근 농수산물시장 입찰 참여도심의대상외에 일반 공사도 많아싹쓸이 수주 '영업비밀' 의구심경기도의 대형 관급공사를 싹쓸이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엠종합건설과 씨앤씨종합건설(8월 2일자 1면 보도)이 최근 또 다른 관급공사 입찰에 동반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이들 업체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표적 주거복지정책인 '따복하우스' 사업까지 함께 수주한 것으로 추가 확인되면서, 건설심의를 받는 관급공사 입찰에서 '공공의 적'으로 떠올랐다.2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민선 6기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친 관급공사 물량의 절반 이상을 동반 수주한 이엠과 씨앤씨는 수원시 권선구 소재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을 개선하는 공사 입찰에도 참여했다. 이들 업체는 과천 소재 대형 건설업체 코오롱글로벌 주관사와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참여했으며, 대전 지역 건설업체 계룡건설이 대표로 된 컨소시엄과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공사비만 996억원에 달하는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현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완료하고 오는 9월 설계 제출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앞서 이엠과 씨앤씨가 속한 컨소시엄이 관급공사를 편중 수주해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한지붕 두 가족' 형태로 다른 대형 관급공사 입찰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이들이 2011년부터 동반 수주한 공사는 건설심의위를 통과한 대형 사업까지 포함하면 줄잡아 10여개다.이 중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사업만 5건이다. 지난해 발주한 따복하우스 1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과 판교제로시티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물론 남양주 지금 푸른물센터 건설, 수원 광교신도시 문화복지시설 건립,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사를 함께 수주했다. 수원시에서 발주했던 수원하수2처리장 개량 사업도 동반 수주했다.이처럼 이엠과 씨앤씨 두 업체가 도 건설심의 대상인 사업비 300억원 이상 공사 외에도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관급공사를 대거 동반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도 관급공사 업계를 주름잡는 이들의 '영업비밀'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이에 대해 이들 업체는 모든 입찰이 적법하게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엠 관계자는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코오롱과의 컨소시엄 구성과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까지 모두 적법하게 진행됐다. 현재 코오롱과 설계 제출 일자를 앞두고 최종적인 입찰 여부를 논의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곳저곳에서 잡음이 계속 나와, 이대로 관급공사 사업을 계속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정도"라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8-02 강기정·신지영

과천·서울·세종 고강도 종합규제인근 판교·광교·동탄2 등 자본이동주택값·분양권 ↑ 풍선효과 우려양도 아닌 보유 규제 필요성 지적문재인 정부가 서울 전역의 주택 거래를 묶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투기 폐해가 수도권으로 번지는, 이른바 '풍선효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서울을 벗어난 부동산 투기자본이 수도권에서 출구를 찾아 투기과열을 초래해 경기도 서민의 주택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불안한 전망이 나오면서 '보유'를 규제하는 정책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8·2 부동산대책'으로 일컬어지는 이번 대책은 과천시를 비롯해 서울 전 지역과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각각 40%로 낮춰 대출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강남·서초 등 12곳은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는 등 이중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주택 거래를 묶어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규제지역에서 흐름이 막힌 자본이 인근 수도권 지역으로 옮겨와 부동산 투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투기 자본이 흘러들어올 것으로 예측되는 곳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도내 조정대상지역(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과 시장 내 평가가 좋은 김포 한강·수원 광교 등이다.실제로 성남의 '판교 더샵 퍼스트 파크'의 경우 지난달 특별공급에서 96%를 소진했고 1순위 청약에서 완판된 뒤 1억원 이상의 웃돈이 얹힌 가격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어 부동산 투기가 성행했다.우려의 밑바탕에는 규제 지역의 부족한 주택 공급이 깔려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지역만 달라졌지 부동산 투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처럼 서울에서 먼 지방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진 않겠지만, 분당·판교·광교 등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투자수요가 몰릴 것이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기존 분양권 가격도 더 오를 수 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무주택자, 특히 수도권에서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는 청년들에게 더 큰 부담을 떠안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양도'가 아닌 '보유'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중은행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보유세를 늘리지 않는 한 이미 주택을 가진 사람은 10년 이상 소유할지라도 완화정책을 기다리며 손해 보는 장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큰 돈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에 보유세가 빠진 것은 과거 정부의 트라우마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더 강한 대책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상대적으로 규제 덜한 조정대상지역-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경기도 과천, 서울 전 지역,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주택 관련 대출 한도 축소 및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를 대폭 제한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밖에 오피스텔 전매제한과 거주자 우선 분양 요건 등이 강화되는 조정대상 지역으로는 경기도 내 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화성 동탄2 등 6개시와 부산시 7개구 등이다. 사진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화성시 동탄2신도시 아파트 전경.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8-02 전시언

앞으로는 대형 건축물 건축허가 시, 건축·경관 심의가 하나로 통합돼 행정절차가 최소 30일 이상 단축된다. 경기도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건축·경관 심의를 통합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법은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물(공장·공동주택 등 제외)의 건축허가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위해 건축·경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도의 경우 건축조례를 통해 30층 이상 건축물을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백원국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별도로 개최하게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최소 30일 이상 심의기간이 늘어나는 불편이 발생한다"면서 "도에서 주관하는 심의인 만큼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통합 진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합 심의는 3일 의왕시 판매시설에 대한 심의가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8-02 김태성

◈민주당 '호평'주택시장의 조기 안정화 시의적절'실수요자 중심 순행' 의지 반영돼前정권 조세 형평성 실패 바로잡기4대강·자원 외교에 들어갔던 세금일자리 창출등 국민에 쓰겠다는 것◈野 3당 '혹평'공급 문제 규제완화 차원 접근해야국민의당 "盧정부 정책 실패 반복"법인세 인상, 근로·소비자에 전가돼세계적 인하 추세 신중한 논의 필요종합적 계획 부족 '무리하고 즉흥적'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기업인과의 회동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부동산 가격 잡아주면 피자 한 판씩 쏘겠다"며 집값 안정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그만큼 정부 여당은 일부 지역의 부동산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자 증세'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내내 강조해왔던 사안이다.정부는 2일 이런 배경 속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여당은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며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추경·정부조직법·인사청문 등에 이에 또 한차례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해졌다.■더불어민주당=주택시장 대책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또 "투기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맞춤형 대응을 하고, 투기는 근절하되 실수요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로 읽혀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켜온 투기를 바로 잡아,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대한 적정과세는 법인세 감세를 통한 기업 발전과 조세 형평성 달성에 실패했던 이전 정권의 감세정책을 정상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단기적 인기에 기댄 무분별한 도로 건설, 4대강 사업, 자원 외교에 들어갔던 세금을 앞으로는 오롯이 국민을 위해 쓰겠다는 약속"이라면서 "혈세로 벌어진 빚잔치, 극소수의 배만 불렸던 정책을 정상화시켜 다수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국민께 되돌려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야3 당은 부동산값 폭등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논리로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원활히 작동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접근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부동산값 폭등에 총체적·시스템 차원의 접근을 이뤄지지 않는 부동산 정책으로, 자칫 '노무현 정부정책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무리하고 즉흥적인', '생색내기용'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매년 재정지출 증가율 7%'에 대해 지난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율인 4%를 초과하는 무리한 재정지출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 3%p 인상이 될 경우, 기업의 주주·근로자·협력중소기업·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역시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를 감안해 신중한 논의와 국민 동의를 구한 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다. 국민의당은 100대 국정과제에 필요한 소요재원 마련 등 향후 재정 소요 및 조달방안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순기·송수은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08-02 김순기·송수은

LTV·DTI 비율 40%대로청약가점 무주택자 우선권수도권 교통요지 공급확대그린벨트 해제방안도 검토위례 등에 '신혼 희망타운'정부가 6년만에 투기과열지구 카드를 뽑아 들었다.8·2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뭐니해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투기지역 중복 적용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 지역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초강수로 서울 25개 모든 구와 과천, 세종시(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그래픽 참조투기과열지구는 19개 규제가 한꺼번에 가동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지난해 11·3 대책과 지난 6·19 대책에서도 거론되긴 했으나 급속한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로 제외됐었다.무엇보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비롯한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 구와 세종시를 추가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적용한 점이 눈에 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묶여 지정되면 주택 유형이나 대출금액 등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간다.정부가 투기 수요 주범으로 지목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원이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LTV·DTI 비율이 10%p 씩 낮아진다. 또 2주택자가 청약조정지역에서 집을 팔 때 양도세율은 10%p 높아지고, 3주택자의 경우 20%p 추가 과세된다.청약조정지역 내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보유 2년에서 실거주 2년으로 강화되고,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점수로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우선권을 주는 식으로 바뀐다. 6·19 대책으로 풍선효과를 본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인터넷 청약을 도입하고, 청약조정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같이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다.전문가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도 충격요법"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인한 주택 시장의 충격파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당분간 주택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8·2 대책에는 투기 억제 및 수요 규제 뿐 아니라 주택 수를 늘리는 공급 측면의 방안도 담았다.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교통 요지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기로 했다. 택지 규모 등 구체적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연간 공공임대 13만호, 공공지원 주택 4만호 등 17만호의 공적임대 주택을 공급하며, 이 중 60%인 10만호는 수도권에 공급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도 연 1만호씩 5만호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입지가 좋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2 등지에서 우선 추진되며, 전용면적 40~60㎡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8-02 최규원

'성남 고등지구' 모델하우스평일 낮 불구 200여명 북새통남가좌동 1순위 청약 빈자리"수도권, 서울수준 상승 위험"정부가 주택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전매제한을 대폭 강화한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첫날 서울시와 경기도에 분양하는 아파트에는 희비가 엇갈렸다.서울 전지역과 세종시, 과천시에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 지정' 등으로 부동산 투기세력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이 나오면서 서울지역에 사실상 투기는 어려워 졌기 때문이다. 투기세력이 경기도지역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2일 오후 1시 10분께 성남 고등지구의 A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서울시 자곡동의 한 모델하우스. 강남 세곡·서초 내곡지구는 물론 판교신도시와 가까워 '범강남권'의 입지를 자랑하고 투기과열지구보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이곳은 평일 낮인데도 불구하고 2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시 방문해 북새통을 이뤘다. 10개의 상담창구는 상담 진행에 분주했고 대기시간만 1시간이 넘었다. 단지 내부를 소개하는 코너와 주변 환경을 소개하는 코너에도 설명을 듣는 방문객으로 북적였다. 광주시 태전동의 곽영희(54·여)씨는 "기존 투기지역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규제대상이 돼 규제가 덜하면서 인기가 좋은 곳이라 투기꾼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지금도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지만, 투기 바람이 옮겨 불면 가격이 더 오르게 돼 그 전에 청약을 하려고 알아볼 겸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고 말했다.같은 시간 마찬가지로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남가좌동 가재울뉴타운 B 아파트의 모델 하우스는 예상을 뛰어넘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대책 때문인지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12개의 창구 중 5개에서만 상담이 진행됐고 대기자를 위해 마련된 자리는 텅텅 비어있었다. 방문객 김모(50)씨는 "오늘 정부의 발표 때문에 투기를 하려 했던 사람들이 줄어든 탓에 한산한 것 같다"며 "정부의 이번 발표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순간 5년간 전매금지가 되므로 투기꾼들에게는 부담스러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판교·분당·일산·광교 등 도내 주요 신도시에서 웃돈이 얹어진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서울의 주택가격을 낮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서울 수준으로 올려 서울 및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문제는 더 심각해져 최악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정부가 서울,과천,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묶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모델하우스는 지역별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28일 오후 성남 고등지구의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서울시 지곡동의 한 모델하우스(사진 왼쪽)에는 평일 낮인데도 불구하고 방문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반면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재울뉴타운의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남가좌동의 모델하우스는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7-08-02 박연신

양곡113가구·한강지구482가구임대료 주변시세 60~80% 수준생활시설·빌트인용품 등 설치16일 ~ 18일까지 홈피·앱 신청LH 인천지역본부가 행복주택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김포 양곡 H-1블록 113세대와 김포 한강지구 Ac-01블록 482세대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양곡 H-1블록 113세대는 ▲16㎡형 37호(대학생·사회초년생) ▲26㎡형 57호(대학생·사회초년생 2호, 주거급여수급자 28호, 고령자 27호) ▲36㎡형 19호(신혼부부)로 구성된다.한강지구 Ac-01블록 482세대는 ▲21㎡형 240호(대학생·사회초년생 185호, 고령자 55호) ▲26㎡형 189호(고령자 54호, 주거급여수급자 135호) ▲36㎡형 53호(신혼부부)다.김포 양곡은 여의도 등 서울 접근성이 좋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김포도시철도 구래역(2018년 11월 개통 예정)이 계획돼 있어 수도권 광역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인근 김포한강신도시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다.한강지구는 구래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반경 500m 내에 버스정류소 10개소, 김포시외버스터미널, 올림픽대로와 연결된 김포고속화도로와 48번 국도, 김포한강신도시IC, 걸포IC 등이 있다.1시간 이내에 김포 도심은 물론 서울, 일산, 인천 등 수도권 접근이 가능하다. 한강지구 인근에는 이미 주거 단지가 형성돼 있으며, 중심상업지구가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다. 약 1㎞ 이내에는 10만 8천900㎡ 규모의 호수공원도 있다.행복주택의 좋은 점은 '저렴한 임대료'다. 행복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양곡의 경우, 대학생 계층 전용면적 16㎡ 기준 월 임대료는 5만 6천 원(보증금 1천224만 원)~8만 6천 원(보증금 324만 원)이다.한강지구 대학생 계층 21㎡ 기준 월 임대료는 6만 4천 원(보증금 2천236만 원)과 13만 660원(보증금 436만 원) 사이에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다.행복주택에는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학생·사회초년생 계층 세대에는 냉장고, 가스쿡탑, 책상 등 빌트인 생활용품이 설치된다.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포) 또는 연접지역(서울·인천·고양·파주)에 있는 학교나 직장에 다녀야 한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포)에 거주해야 한다.신청 기간은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5시까지다.LH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 가능하다. 양곡 H-1블록은 올 11월, 한강지구 Ac-01블록은 내년 3월 입주 예정이다.자세한 입주 자격 및 신청 가능 요건 등은 인터넷 블로그(blog.naver.com/happyhouse2u)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김포 양곡 H-1블록 행복주택 조감도김포 한강지구 Ac-01블록 행복주택 조감도 /LH 제공

2017-08-02 목동훈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원이나 아파트 공사의 수목하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경수목 선진화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LH에 따르면 최근 가뭄 등 이상기후의 빈번한 발생으로 수목하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민 민원발생과 하자보수에 따른 막대한 관리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LH 조경공사 하자접수는 1천93건 중 수목하자는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다.이는 국내 조경공사 발주금액(2조8천억원)을 감안 했을 때 연간 보수비용으로만 1천200억원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따라 LH는 시공과 관리부분에 지속적인 하자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시행해 왔으나 그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컨테이너 재배기술 도입과 수목시장 유통구조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컨테이너 재배수목은 노지에서 키운 수목에 비해 하자율을 63% 수준으로 줄일 수 있으며, 적은 인력으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옮겨 심을 수 있다.이번에 시행하는 '하자저감을 위한 조경수목 선진화방안 연구용역'은 2018년 12월까지 진행되며, 용역비 1억8천200만원의 대규모 연구용역이다. 한국조경학회가 수행하고 국토부 등 정부 관련부처와 공공기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수협회 등 조경계 전체가 참여하게 되며,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시험시공, 공청회 등 일정으로 진행된다. 엄정달 LH 공공주택사업처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조경산업의 새로운 국가기준을 수립하는 중대한 용역"이라며 "국내 조경산업을 한 단계 선진화시키고, 국민들에게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8-02 최규원

여름 비수기와 6·19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경기, 부산, 세종을 중심으로 건설사들의 주택사업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투기과열지역 지정 등을 담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과 세종 지역은 찬서리를 맞을 전망이다.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시장 전반의 동향을 나타내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를 조사한 결과 8월 전국 전망치는 88.8로 지난달(73.8)보다 15.0p 상승했다고 2일 밝혔다.HBSI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로 공급자(건설사)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공급시장이 지표로,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건설사의 비율이 높다는 뜻이다.7월 전망치는 6월(121.9)보다 48.1p 하락한 73.8을 기록하며 7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8월에는 다시 상승 반전했다.주택산업연원측 "6·19 대책 발표로 7월 주택사업경기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인식이 컸지만, 서울·경기·부산·세종의 주택사업경기실적이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8월 주택사업경기는 7월보다 개선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고 분석했다.지역별 8월 HBSI를 보면 그동안 주택시장의 분위기를 견인해온 서울(114.5), 세종(105.6), 부산(104.8) 등 주요 지역은 전달보다 20~30p씩 상승하며 전망치가 기준선(100)을 일제히 넘어섰다. 경기, 광주,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지역은 7월 대비 8월의 HBSI 전망치가 10p 이상 상승했으나 인천과 충남은 HBSI 전망치가 하락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8-02 최규원

아파트 하자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69건에 불과하던 하자보수 분쟁 신고 건수는 지난해 3천880건으로 6년 새 56배 늘었다.이처럼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자 국토부는 하자보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는 건설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려 이행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개정 시행령이 오는 10월 19일부터 발효되면 지자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시공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는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할 경우 시공사 등이 차일피일 미뤄도 강제할 방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강력한 규제수단을 갖게 되는 셈이다.경기도의 경우 2006년 10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품질검수 자문단'도 하자분쟁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분야별 전문가 100명이 골조완료 후 1차, 사용검사 전 2차, 사후 점검 3차에 걸쳐 품질검수를 해 하자를 해결한다.품질검수 자문단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6천717동(44만9천994가구)에 대해 품질검수를 진행, 4만3천660건을 지적했다. 이 가운데 94%인 4만898건을 시정했다.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도 골조완료 후 1차 품질검수에서 81건, 사용검사 전 2차 품질검수에서 130건 등 모두 211건이 지적됐다.경기도가 입주자, 시공사, 감리자 등 4천8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천154명(86%)이 품질검수단 운영에 만족한다고 답했다.경기도는 현행 선분양제도가 시공사의 성실 시공을 전제로 마련된 제도인 만큼 부실시공 업체는 선분양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규원·황성규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8-02 최규원·황성규

협약 당사자 'NIAB 국제자문위''자문 중단' 시장 개인메일 통보전·현시장, 무산 위기 책임 공방외자 10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이 사실상 좌초됐다. 1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개발 협약 당사자 중 한 곳인 외국투자자 그룹 'NIAB 국제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구리시에 "더 이상 자문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자문위 측은 공식적인 메일이 아닌 개인 메일로 통보했고, 시는 지난해 12월에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GWDC 사업은 현재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번이 6번째며, 앞서 위원회는 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을 반려해 왔다. 위원회는 지난해 마지막 심의에서 외국인 투자 신고, 외국인 투자 능력 입증, 경제·재무성이 포함된 마스터 플랜 수립 등 크게 세 가지 보완 사항을 요구했다. 이는 외국인 투자의 신빙성을 확보하라는 의미다. 이 사업은 갑의 지위인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 을의 지위인 NIAB 국제자문위와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한국 기업 'K&C'가 개발협약을 맺고 추진해 왔다.심의 반려 직후 시는 을 측에 투자 신고와 투자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하면서 마스터 플랜 수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을 측은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이를 근거로 투자 신고 등 요구 사항을 들어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행자부에 질의해 '마스터 플랜은 의무 심사 대상이 아니다'는 회신을 받아 마스터 플랜 수립을 서두르지 않았다. 결국 NIAB 국제자문위는 단독으로 시에 사업 철회를 통보하기에 이르렀다.사업이 무산될 위기를 맞자 이 사업을 추진한 박영순 전 시장과 이를 이어받은 백경현 시장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백 시장은 최근 시의회에서 "박 전 시장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문서는 공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고 비공식 문서까지 발견되는 등 독단적으로 추진해 행자부 투자 심사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공식 문서 때문에 시가 재정적인 손실을 보게 되면 법적인 책임은 박 전 시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박 전 시장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박 전 시장은 성명을 내고 "NIAB 국제자문위는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면 법인을 설립하고 240억원 가량을 보증금으로 납입하겠다는 뜻을 시에 전달했다"며 "아무 근거 없이 10조원을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구리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한편, 시는 K&C가 남아있는 만큼 사업을 계속 추진해 행자부 투자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7-08-01 이종우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10.45㎞) 구간 일반도로화 사업의 밑그림을 다음 달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오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 지역 개발 기본구상 시민참여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시민참여협의회에는 인천시의원과 해당 지역 구의원, 전문가, 공모와 추천을 통해 선정된 시민을 비롯해 14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민참여협의회는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주변 개발 기본구상을 확정하기 전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다. 시는 올 3월부터 지난달까지 고속도로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는데, 이번 회의는 범위를 넓혀 각계각층이 참석하도록 했다. 시는 시민참여협의회를 거쳐 다음 달까지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10월 중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주변 개발 기본계획 수립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변화한 각종 정책은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반영한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시민참여협의회에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동시 착공 방침에 따른 사업비 조달방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애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고속도로 주변 지역 주민들의 동시 착공 요구가 거세자 최근 방침을 바꿨다. 시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기본구상 관련 마지막 의견 수렴인 만큼 분야별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8-01 박경호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서해5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준공영제를 실시한다.여객선 준공영제는 일반 시내버스에 적용하고 있는 준공영제와 마찬가지로 정부나 자치단체가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선사에 지원해 값싸고 안정적으로 배를 운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서해5도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은 물론 관광객들의 섬 방문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1일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국내 여객 항로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이달부터 3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라며 "용역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서해5도 항로를 포함한 국내 일부 항로에 준공영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준공영제 도입 연구 용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맡는다.해수부는 내년부터 준공영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항로에서 우선 이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해수부가 우선 도입 대상으로 꼽은 항로는 ▲접경지역 항로 ▲적자 항로 ▲보조 항로 ▲일일생활권 필요성이 판단되는 항로 등이다. 서해5도의 경우 접경지역 항로이면서 적자 항로로 분류돼 준공영제가 가장 먼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인천 도서 지역 여객선 이용자 수는 194만명 수준(인천 12개 항로)으로 섬 주민들이 53만명, 나머지 141만명은 육지에 사는 인천시민을 포함한 일반 관광객들이 차지했다. 전국적으로도 1천542만명이 여객선을 이용했는데 이 중 섬 주민이 아닌 일반 이용객이 1천172만명으로 72%를 차지했다.이처럼 여객선은 특정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지만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대중교통으로 분류되지 않아 다른 교통수단보다 요금이 비싸다.인천과 백령도를 오가는 여객선(222㎞) 요금은 평일 성인기준(터미널 이용요금 제외)으로 편도 6만5천원, 대청도(203㎞) 6만1천700원, 연평도(105㎞)가 5만3천800원이다. 반면 인천~백령 항로와 비슷한 거리인 인천~김제(226㎞) 간 버스운임은 1만5천원 수준이고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KTX(397㎞) 요금은 5만8천800원, 심지어 김포~제주 항공편(저가 항공)도 3만1천200원에 불과하다.인천, 부산, 전남 등 섬을 끼고 있는 자치단체들은 육상 대중교통 정책과 비교해 해상교통 지원책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며 정부에 준공영제 도입을 건의해 왔다.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이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여객선 준공영제 시행 계획이 들어가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08-01 김명호

경기도의 대형 관급공사 대부분을 특정 지역 중견 업체가 속한 컨소시엄이 싹쓸이(8월 1일자 1면 보도)해 논란인 가운데, 이들이 사실상 대형사업 수주의 키를 잡고 대형업체들을 좌지우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싹쓸이 수주의 대표격인 이엠종합건설과 씨앤씨종합건설은 동반 수주를 이어 나가면서 사실상 한지붕 두 가족 체제 속에 불공정 수주전(戰)을 치르고 있다는 진술도 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친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중 이엠종합건설과 씨앤씨종합건설이 동시에 수주한 공사는 모두 6건이다. 평택 소재 S건설사가 이엠·씨앤씨와 함께 하남선 3공구 공사 등 2가지 사업을 함께 수주한 것을 제외하곤, 컨소시엄에 동반 참여한 지역 업체가 다른 공사에도 함께 참여한 경우는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 업체는 하나의 사업도 따내기 힘든데, 이들 두 업체가 하나도 아니고 6개에 달하는 대형공사를 동시에 수주하다 보니 '일감 밀어주기' 의혹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엠과 씨앤씨의 수상하면서도 긴밀한 공조는 최근 사업비만 2천915억원에 달해 올해 최대 사업으로 꼽힌 경기도 신청사 수주까지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씨앤씨 관계자는 "이엠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보니, 이엠이 투자하는 사업에는 반드시 들어가려고 한다"면서 관급공사에 대한 이엠의 영향력을 일부 인정했다.컨소시엄 대표사로서 경기도 관급공사 수주에 도전하는 대형 건설사에게도 이들 지역 업체가 사실상 '갑'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진술이 나왔다. 관급공사에 정통한 한 건설직 공무원은 "지역의 정보와 인맥이 부족한 대형사는 지역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심사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들 지역 업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이엠, 씨앤씨와 컨소시엄을 이뤄 경기도가 발주한 공사를 수차례 수주한 한 대형 건설사 측은 "통상 특정 지역 사업을 수주할 때는 그 지역 소재 업체와 팀을 꾸리곤 하는데 경기도 사업에 도전할 때는 우리 업체 뿐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도 이엠과 씨앤씨를 선호한다. 러브콜이 많아 (어느 회사와 컨소시엄을 이룰지) 골라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재무 구조가 탄탄한 점도 한 요인이지만, 무엇보다 경기도 공사 수주 실적이 많은 게 제일 큰 요인이다. 그런 업체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이엠 관계자는 "(씨앤씨처럼)신뢰가 가는 업체와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급공사 '싹쓸이' 의혹에 대해서는 "10여 년 이상 관급공사를 위주로 사업을 펼치다 보니 자연스레 수주한 사업도 많아진 것인데, 특혜를 받은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명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8-01 강기정·신지영

대부분 민간 의존 돈되는 항로 집중탓 비싼 요금·잦은 결항 감수노르웨이·일본, 간선도로 간주·무담보 장기대출 등 공공성 담보여객선 준공영제는 인천시를 포함한 바다를 끼고 있는 자치단체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매년 여객선을 이용해 섬을 오가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객선의 경우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민간 선사들에 의존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표 참조당연히 선사는 소위 '돈'되는 항로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적자 항로 지역의 섬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은 비싼 요금에 잦은 결항까지 감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표한 '연안여객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성' 보고서를 보면 매년 연안여객 운송 실적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대중교통으로 분류된 버스·지하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선사들의 영세성과 선박 노후화로 인한 서비스 질은 이용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국내 여객선 이용자 수는 1천542만3천명 수준으로 이 중 섬 주민을 제외한 일반 이용객이 1천172만명으로 76%를 차지했다. 10년 전인 2007년만 하더라도 일반 이용객은 898만7천명에 머물렀지만 2008년 1천만명을 넘어섰고 2013년 1천255만3천명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이후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2015년 1천167만7천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는 1천172만3천명으로 소폭 증가했다.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연안여객운송 부분에 지원한 예산은 234억원으로,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있는 인천의 시내버스 지원금(1천468억원)과 서울 시내버스(4천369억원)와 비교하면 미미한 실정이다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58개 연안여객선 업체 중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선사가 32곳이나 됐고, 이들 선사가 운영하고 있는 총 167척의 배 중 선령에 20년을 초과하는 선박도 46척이나 됐다. 선사의 영세성은 선박 안전은 물론 여객 서비스의 질에까지 영향을 준다.이런 이유로 노르웨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은 여객선을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으로 편입시켜 공공성과 안전을 담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노르웨이의 경우 연안여객항로를 국가 간선도로처럼 간주해 관리하고 있다. 국가가 입찰을 통해 민간 여객선사를 위탁 운영하며 계약 기간도 5~6년으로 민간 선사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영세한 선사에게 노후 선박 대체를 위한 무담보 장기 대출을 지원하고 570여 개 여객 항로 중 300여 개 항로를 국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항로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해와 사례를 참고해 이상적인 준공영제 도입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준공영제가 실시되면 도서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서해5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준공영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돼 섬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은 물론 관광객들의 섬 방문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 정박 중인 서해 섬지역을 운행하는 여객선들. /경인일보 DB

2017-08-01 김명호

6대 은행 '384조9568억'재건축 중심 집값 급등전통적 부동산 비수기와 6·19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7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전월대비 2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1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84조9천568억 원으로 전월 말(383조2천203억 원)보다 1조7천365억 원 늘었다.6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1∼2월만 해도 전월대비 2개월 연속 감소했었다. 그러나 3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더니 6월부터 3개월 연속 1조원 넘게 늘어나고 있다.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달부터 서울 전 지역과 세종시, 광명 등 경기 일부·부산 일부 등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 현행 70％ 한도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로, 60%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각각 축소하는 등 대출 규제에 들어갔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대책이 무색할 정도로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모습이다. 정부 대책에도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6월에 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큰 수준으로 LTV와 DTI가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다"며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라 8월 대출 증가세가 여부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7-08-01 이원근

강남3구 포함 전국 40곳 이상 전망 '14가지 규제' 적용청약 1순위 연장·보유세 인상 등 "다주택자 강력조치"정부가 여당 당정협의회를 거쳐 부동산종합대책을 2일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6·19 대책에 빠졌던 고강도 규제가 다수 포함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가장 주목 끄는 부분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소유권 등기까지 최대 5년간 분양권 전매금지,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로 강화,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 14가지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2002년 8월 처음 도입돼 서울·수도권 전 지역과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 광역시, 충북·충남·경남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바 있으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2011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해제를 끝으로 현재까지 투기과열지구는 없다. 지난해 11·3대책과 올해 6·19대책에서도 투기과열지구 도입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시장 경착륙 우려로 막판에 제외됐다.투기과열지구가 부활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은 강남3구 등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일부지역이지만, 상징적으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세종, 부산까지 전국 40곳 이상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이 외에도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요건을 수도권 기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 강화, 양도소득세 강화,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의 규제책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8월 추가대책'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8월 말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장도 국회 원내 대책회의에서 "지역별로 과열지역은 그 지역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실수요자 공급확대, 청약제도 불법행위차단 등 종합대책을 당정 협의를 거친 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이상 징후, 왜곡, 급등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구체적 규제책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업계는 6·19 대책의 약발이 사실상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고강도 대책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7-08-01 최규원

인천 청라국제도시 서북쪽에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청라'를 조성하는 사업이 이르면 8월 중순 건축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주)스타필드청라가 지난 7월31일 청라 복합쇼핑몰에 대한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스타필드청라는 올 3월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가, "건축 계획 일부를 수정해 7월 말까지 다시 제출할 예정이니 검토를 보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6월30일 인천경제청에 보냈었다. 기존 계획과 관련해 보완 서류를 제출한 셈이다.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검토 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이달 중순에는 건축 허가가 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스타필드청라는 건축 허가를 받은 뒤 공사와 설계를 병행할 계획이다. 현재 설계는 10% 정도 진행된 상태로, 터파기 공사와 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인천경제청 설명이다.스타필드는 쇼핑·레저·힐링을 한 곳에서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쇼핑 테마파크 개념의 복합쇼핑몰이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다.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복합쇼핑몰 출점 규제'로 건축 허가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도시계획 단계부터 복합쇼핑몰 입지를 제한하고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무일 지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인천경제청 최정규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청라 복합쇼핑몰은 토지 매매까지 끝났다. 청라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향후) 신세계 측이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신세계는 2013년 12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 사업 대상지(3개 필지 16만 5천㎡)를 확보했으며, 인천경제청은 토지 매매 조건이었던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한 상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8-01 목동훈

인천항 배후단지에 입주업체들이 항만 배후단지에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1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60여 개 업체는 가정용 요금 체계로 전기료를 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 공급 약관에 따라 무역항 하역시설과 컨테이너 냉동·냉장시설에 대해서만 산업용 전기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반면, '군포물류센터'처럼 육상 물류터미널에 위치한 물류단지에는 도·소매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체가 산업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업체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 북항 배후단지에서 7천여㎡ 규모의 물류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매달 210만 원의 전기료를 내고 있는데 산업용 전기 요금으로 전환되면 30만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며 "똑같은 업종에 종사하는데, 있는 위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항만공사도 업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약관 개정을 건의했다.그러나 한전은 약관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항만 배후단지는 항만을 지원하는 업체들이 입주하는 곳이므로 국가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산업용 전기 요금 체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며 "항만 배후단지 창고 전기 요금 체계를 산업용 전기로 전환한다면, 전국 곳곳에 있는 택배 물류 창고와 같은 육상 시설들이 오히려 차별받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08-01 김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