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주중 관련부처 실무회의권한 있는 회의는 '차일피일'BC값 1미만 소문등 '불안감'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결과 도출이 늦어지면서 사업의 정상추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표 참조인천시는 이번 주 중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관련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실무회의는 결정 권한이 있는 '점검회의'와 달리,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성격의 회의다. 일반적으로 점검회의보다 격이 낮다. 인천시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KDI 등은 애초 지난해 말 '점검회의'를 진행해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뒤로 미루고 점검 회의 전 실무회의를 한 차례 더 진행키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만큼 검토할 것이 많아 실무회의를 열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가 국비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일종의 심사 절차다. 편익비용분석(BC) 값이 1 이상 나오고 계층화분석(AHP) 값이 0.5 이상 나오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정부의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는 2015년 9월 본격화됐다. 인천시가 연장노선 등을 바꿔 사업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다. 보통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이 6개월 내외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결과도출에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도출이 늦어지면서 "연장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라지역 주민들은 7호선 연장사업의 정상 추진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사업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루원시티 조성사업 성공에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인천시는 루원시티에 인천 2호선, 서울 7호선 등 '더블 역세권'이 형성돼 토지분양 시 입지 경쟁력이 크다고 강조해 왔다. 인천시를 포함한 서울시·경기도·환경부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는 매립지 사용연장 합의의 조건 중 하나로 7호선 청라 연장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청라 연장사업이 무산될 경우 루원시티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 정치적으로도 청라 연장사업은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이학재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의 공약사항이다.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정치적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BC 값이 1 미만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돌고 있지만, 아직 공식회의 석상에서 BC 값 등이 제시된 적은 없다"며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예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1-09 이현준

경기도가 2020년까지 수원 등 도내 41곳에 주변시세의 60~80%로 공급하는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하우스' 1만가구를 짓는다.따복하우스는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로, 주변시세의 60~80% 수준인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과 같지만 출산자녀수에 비례해 임대료 대출이자 감면 혜택·전용면적 44㎡로 육아에 필요한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9일 도에 따르면 도가 준비한 41개 부지는 경기남부 16개 시·군 34개소 6천629가구, 북부 5개 시·군 7개소 3천398가구로 시·군별로는 남양주 3개소 3천100가구, 화성 4개소 1천367가구, 수원 7개소 1천282가구 등의 순이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7천가구, 장애인 등 취약계층 800가구, 사회초년생·대학생·고령자 2천200가구 등이다. 시·군과 협의를 마친 부지가 32개소 8천576가구이며 기본협의에 이은 세부 추가협의가 필요한 9개 부지 1천451가구는 6월까지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따복하우스 전체의 83%인 36개 부지 8천302가구가 전철역 반경 2㎞ 내에 있고 반경 500m내 역세권도 15개 부지 3천447가구로 34%에 달한다. 또 전체 41개 부지 가운데 27개 부지 6천120가구가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사업부지로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올해 화성과 수원 127가구를 시작으로 2018년 1천172가구, 2019년 3천54가구, 2020년 5천674가구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현재 수원광교, 안양관양, 화성지안1·2 등 4개 부지 291가구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가 진행 중이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7-01-09 이경진

市, 하루 최대 7만4200명 예상수송예측 100% 인정 쉽지않아정부 예타 결과도출 지연 우려경제·정책·균형발전 등 변수도서울지하철 7호선을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새해 벽두부터 높아지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도출이 늦어지는 데 따른 것인데, 7호선 연장 노선을 이용할 교통수요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노선도 참조■ '우여곡절' 많은 청라 연장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활성화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서울 7호선의 청라 연장을 추진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1조2천380억여 원(국비 60%, 시비 40%)의 사업비를 투입해 7호선 석남역과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간 10㎞ 정도를 연장하겠다는 게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이었는데, 사업성 확보문제가 번번이 발목을 잡았다. 2009년과 2011년 두 번의 자체 편익비용분석(BC) 값 조사 용역에서 각각 0.27과 0.52의 결과가 나왔다. BC 값이 1 이하라는 건 사업성이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인천시는 이후 인근 지역의 개발수요를 추가 반영하고 노선을 바꾸는 등의 노력으로 1.07이라는 자체 BC 값을 확보했고, 2014년 11월 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교통수요 확보를 위해 루원시티·시티타워 등의 개발, 하나금융타운 조성 등 인근 지역 10여 개 개발 사업을 반영했다. 석남동~청라 간 연장노선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인구밀집 지역 중심으로 변경했다. 인천시는 7호선 연장노선의 수송수요가 하루 최대 7만4천200여 명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을 인정받게 되면, 7호선 연장사업은 올해부터 바로 추진된다. 인천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예산 11억원을 올해 예산에 확보한 상태다. 2024년 개통이 목표다. 반대로 사업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사업추진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엔 무산될 수 있다. 인천시는 올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교통수요 확보 '관건' 인천시는 교통수요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사업의 정상추진에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인천시의 자체 교통수요 분석결과가 100%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청라와 서울을 연결하는 BRT, M 버스 등 광역버스가 7호선 청라 연장구간과 경쟁 관계에 있고, 시티타워나 하나금융타운 등이 활성화되지 않아 현재 유동인구가 많지 않다고 보고 있다. 사업의 타당성을 경제적·정책적·지역균형발전 등 측면에서 따지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계층화 분석법) 값도 변수다. BC 값이 1을 넘지 못하더라도 AHP 값이 0.5 이상일 경우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남게 된다. 특히 AHP 값은 수치화가 어려운 정성적 평가 요소가 많다.인천시 관계자는 "BC 값이 1에 못 미치더라도, AHP 값이 0.5 이상이 나오면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후 진행될 관계기관 실무회의와 점검회의 등 과정에서 인천의 입장이 예타 결과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서울지하철 7호선을 인천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도출이 늦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나붙어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01-09 이현준

새해 첫 주 인천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114에 따르면 새해 첫주(1월 6일 기준) 인천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3%,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4%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서울 지역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매매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인천은 보합 또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의 경우 12월 첫 주(2일 기준) 0.02% 하락한데 이어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KB국민은행 주택통계를 봐도 인천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인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2월 첫째 주(5일 기준)에 0.05% 상승한 뒤 1월 초까지 5주 연속 보합·상승세를 보이고 있다.하지만 이 같은 보합·상승 국면이 새해에 계속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와 정국 혼란 등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추가 대출 규제,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부동산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인천 지역의 경우 검단새빛도시, 루원시티 등 신도시 사업과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이 본격화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1-09 홍현기

올해 전면개장하는 인천신항에 신규 장비들이 반입되고 있다. 추가 장비가 설치되면 인천신항의 작업 효율성 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에 ARMGC(Automated Rail Mounted Gantry Crane·무인자동화 야드크레인) 4기가 추가 설치됐다고 9일 밝혔다. SNCT는 전면개장에 맞춰 장비 반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말 4기의 야드크레인을 추가로 들여오면 기존에 운영하던 14기와 함께 모두 22기가 설치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야드크레인은 트레일러가 하역된 컨테이너를 싣고 오면 컨테이너를 부두의 빈 공간에 배치하는 작업을 한다. SNCT에 야드크레인의 설치가 완료되면 항만 생산성 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인천신항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HJIT)도 추가 장비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HJIT는 다음달까지 안벽크레인 2기를 들여와 설치할 계획이며, 올해 중으로 야드크레인을 추가로 반입할 예정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2015년 부분 개장한 인천 신항에 하역장비가 추가로 들어오면서 올해 전면개장 준비에 속도가 붙고 있다. 9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 신항 부두운영사인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은 최근 최첨단 자동화 하역장비인 무인 자동화 야드크레인 8기를 추가 도입했다. /인천항만공사 제공

2017-01-09 정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특혜의혹에 휘말려 사업 중단위기에 직면했던 고양 'K컬처밸리'가 사업 재개의 신호탄을 쐈다. 주관사인 CJ가 경기도의회의 특위조사가 마무리되자 신속한 투자조치를 취하며,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나선 것이다.8일 경기도에 따르면 K컬처밸리 사업주체인 케이밸리(주)는 최근 상업용지 1차 중도금인 539억원을 납부했다. 지난해 중순 132억원의 계약금을 낸 후 1차 중도금 지불까지 마친 것이다. 내년 말까지 2차 중도금과 잔금 등 650억여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K컬처밸리는 고양시 장항동 관광문화단지 한류월드 내 30만㎡에 조성되는 한류문화복합단지다.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인 CJ E&M 컨소시엄 측은 이곳을 숙박용지(2만3천100㎡), 테마파크용지(23만7천600㎡), 상업용지(4만2천900㎡)로 나눠 개발할 예정으로 사업비만 1조4천억원이다.하지만 지난해 CJ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특혜의혹에 휘말리면서 위기를 맞았다. CJ가 'K컬처밸리'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비선 실세인 최씨의 측근인 차은택씨의 지원을 받았고, 도에서 땅을 싸게 빌렸다는 '특혜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일각에선 추가투자 무산으로 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왔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위까지 가동해 도와 CJ 측을 압박했다.그러나 특위는 별 성과없이 종료됐고, 사업을 늦출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CJ 측이 다시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CJ는 오는 7월까지 단계적으로 테마파크와 상업시설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융·복합공연장(2천150석)과 호텔(310실)을 착공한 바 있다.CJ 관계자는 "사업이 일부 지연된 부분은 있으나,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도 "K컬처밸리가 조성되면 새롭게 생산되는 문화콘텐츠를 세계적으로 만들어, 한류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신한류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7-01-08 이경진

한국도로공사가 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 전 각종 고속도로 시설물을 보수·보강해 달라는 인천시 요구에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 이후 도로관리·유지비 최소화를 위해 최상의 조건에서 관리권을 넘겨받겠다는 인천시와의 갈등이 불가피하게 됐다.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 전 고속도로 각종 시설물 보수·보강 요구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가 "현행대로 인천시가 인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8일 밝혔다.인천시는 지난해 남구, 서구, 시 종합건설본부 등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을 위한 점검을 진행했다. 도로, 안전 등 8개 분야 29개 세부 항목에 대한 점검이었다. 인천시는 점검결과 이관 대상 고속도로 10.45㎞(인천 기점~서인천IC) 구간의 ▲도로 전면 재포장 ▲13개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 시행 ▲방음벽 노후화에 따른 기능 점검 ▲훼손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며 한국도로공사에 보수·보강을 요구했다. 보수·보강엔 총 4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시는 도로공사로부터 경인고속도로 관리권을 넘겨받을 경우, 연간 50억~1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도로관리·유지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권 이관 전 도로 시설물 보수·보강을 도로공사 측이 진행해야 한다는 게 인천시 판단이다.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를 위한 첫 단계다. 인천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서로 다른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구간 준공 시점으로 돼 있는 관리권 이관도 늦어질 전망이다. 인천~김포구간 순환고속도로는 3월 준공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로공사는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관리권을) 달라고 했으니 (인천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관리권 이관에 따른 인천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우리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 측과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1-08 이현준

2017-01-08 경인일보

교역증가율 둔화·컨 공급과잉 불구亞太 2020년께 세계 최대시장 예고 물류센터·클러스터 인천항 위상 업 세계 교역 증가율 둔화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신 보호주의, 한국 제품 상대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한 물류 전문가들의 우려가 잇따랐다. 다만, 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발전 가능성에 대해선 기대감이 높았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7 해양수산전망대회'를 개최했다.이날 KMI 김은수 국제물류연구실장은 '2017 국제물류 전망과 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세계 교역 증가율 둔화가 지속하면서 0%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또 2017년 국제 물류와 관련해 ▲신 보호주의 확산 ▲높아지는 비관세 장벽 ▲공유경제 확산 등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동안 해운위기의 원인으로 꼽혔던 컨테이너선의 공급과잉 영향이 지속하면서 컨테이너선의 운임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항공화물은 국내 경기 침체와 함께 유가 상승의 영향을 받아 물동량이 감소할 것으로 김 실장은 예상했다.세계 교역량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과는 별개로 국제 전자상거래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김 실장은 "2020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4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세계 소비의 14.6%를 차지하는 수준이며, 2016년 전자상거래 규모(2조원)의 2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중산층 확대와 모바일·인터넷 보급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는 것은 인천항과 인천공항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인천은 중국과 가깝다는 지리적 상황을 바탕으로 인천항에 대 중국 전자상거래 전용 물류센터가 올해 상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인천항만공사는 장기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이 집적된 '전자상거래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확대는 인천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이날 최상희 KMI 항만물류기술실장은 '2017 항만물류 기술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2017년 항만 물류 관련해 요구되는 것은 기술과 정책의 융합, 표준화, 디지털 항만물류 비즈니스 등이다. 남북한 간의 항만물류 기술 격차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 항만개발·운영 전망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 김근섭 KMI 항만정책연구실장은 "정부의 국적선사 항로개발과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행사를 주최한 KMI의 양창호 원장은 "격동의 2017년은 우리 해양 수산 업계가 단단한 각오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레벨 업 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은 지난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7 해양수산 전망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올해 신 보호주의의 확산과 경기 침체 등으로 물동량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7-01-08 정운

하남시는 연내 청량리역 광역급행버스(M버스) 신설 등 대중교통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고 8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청량리역 M버스 신설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으며, 수서 고속철도역 한정면허(특정 시간 및 특정 정류장을 지정해 운행하는) 신설 공고를 내부 검토 중이다.이와 함께 상반기 중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성남 분당행 광역노선 신설, 스타필드와 풍산지구, 미사강변도시를 거쳐 천호대로를 이용해 수서 고속철도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신설을 운송사업자와 협의를 완료하고 운행한다는 방침이다.시는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신규 인구 유입이 급증하면서 해당 지역을 비롯한 인근 지역 대중교통 체계 개선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시는 꾸준한 노력을 펼쳐 시내버스 기준 2014년 17개 노선 370대 운행을 2016년 25개 노선 473대로 늘렸으며, 마을버스 역시 같은 기간 15개 노선 51대 운행을 17개 노선 70대 운영으로 확대했다. 시외버스의 경우도 2014년 인천공항·광주광역시·청주·포항·부산 등 11개 노선에서 2016년까지 홍천·양평·춘천·울산 등 11개 노선을 신설해 총 22개 노선을 운영 중이다.시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대중교통 확충과 기존 주민들의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2016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대상을 수상하는 결실을 거둔 바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1-08 최규원

GS·두산 2개업체서 시공6월말까지 주민 이주 완료1241가구 일반 분양 예정성공여부 다른구역에 영향광명지역에서 재정비촉진(뉴타운) 사업이 추진된 지 10년 만에 1개 구역에서 처음으로 착공한다.이 사업구역 개발성공여부에 따라 다른 구역 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관심이 높다.8일 광명시에 따르면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16R 구역은 아파트 신축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한다. 오는 6월 말까지 이주를 마칠 계획이며, 7월 중에 착공해 2020년 6월 말을 전후해 완공할 계획이다.이곳 부지 7만3천314.2㎡에는 지하 3층에 지상 29층 규모 등의 아파트 18개 동(2천239세대)이 건설된다. 이 중에 조합원 세대분은 998세대고, 나머지 1천241세대는 일반에게 분양된다. 평형은 32~84㎡며, 59㎡가 4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분양가격은 조합원의 경우 3.3㎡당 평균 1천100만원으로 책정됐고, 일반분양은 1천3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공은 GS와 두산 등 2개 업체에서 한다. 시는 지난 2007년 6월에 광명동 전 지역과 철산동 일부 지역 등의 23개 구역을 뉴타운 지구로 지정했으나 그동안 주민들 반대로 12개 구역은 해제됐다. 현재 16R 구역을 포함해 11개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며, 4개 구역은 사업시행 인가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착공을 서두르고 있고, 6개 구역은 건축심의 준비 등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에 있다.이해덕 시 도시재생과장은 "경기도 내에서 뉴타운 사업이 213개 구역에서 추진됐으나 현재는 5개 시 58구역에서만 추진 중이고 이 가운데 광명 11개 구역이 포함돼 있다"며 "광명에서 뉴타운 사업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은 건설업체들이 사업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광명지역에서 뉴타운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 만에 광명시 광명7동 일부 지역인 16R 구역(빨간색 실선 부분)에서 처음으로 공사가 진행된다. /광명시 제공

2017-01-08 이귀덕

국토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포함中·아랍에미리트 공항확장 맞서서남아~북미등 '신규 노선' 확충항공운송사 터미널 신·증축 지원국토교통부가 올해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이 중국과 홍콩, 아랍에미리트 등 세계 주요 공항과의 허브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차원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국토부는 인천공항 허브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노선 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다. 기존 주요 환승 축인 동남아~북미, 중국~북미 노선의 경쟁 심화에 적극 대응하고 서남아~북미, 서남아~ 일본, 중국~오세아니아 등 새로운 환승 축 개척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항공회담, 공항 간 MOU 등을 통해 신규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항 사용료 체계도 개편한다.또 32만㎡ 규모의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페덱스·DHL 등 글로벌 항공운송사의 터미널 신·증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인천공항 항공물류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국토부는 인천공항에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여객서비스 개선 종합계획 '에어포트 4.0'을 하반기 수립해 추진하고, 수하물 수속시간 단축을 위한 '환적수하물 검색 면제' 제도를 확대하는 등 여객 편의를 높인다. 올 4월 문을 여는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복합리조트 등과 연계한 환승 관광상품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중국·아랍에미리트 등의 공항 확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표 공항인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며 "인천공항 허브역량 강화를 위한 이들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국토부는 상반기 중 인천발 KTX 추진을 위한 설계에 착수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송도~청량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 백령도 신공항 수요조사, 서울외곽선 계양~노오지 구간 갓길 차로 설치, 공항 주변지역 전기료 지원대상 확대, 해안권에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등 인천지역 연관 사업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1-05 이현준

오는 12월이면 성남 판교에서 국내최초로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 '2017년 업무계획'에 '경기도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도입계획'이 반영됐다고 5일 밝혔다. 국내에서 사람이 타지 않은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반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도는 그동안 자율주행 셔틀용 12인승 전기차를 개발·운영하는 방안을 수립해왔으며, 현재는 도시 대중교통에 적용할 수 있도록 차량 설계 등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자율주행 셔틀 차량 개발이 완료되면 올 연말부터 판교역에서 판교제로시티(판교창조경제밸리) 입구까지 약 2.5km 구간에 차량을 투입, 시속 30km의 제한 속도로 운행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서비스 시작 전 차량 주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교통상황을 관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중앙관제센터도 들어서게 된다. 중앙관제센터는 고정밀 디지털지도, 차량과 차량 간·도로 인프라 간 통신기술인 'V2X' 통신,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기반시설을 통해 도로 환경과 주행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받아 셔틀 운행상황을 모니터링 한다. 자율주행 실증단지가 조성되는 판교제로시티는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3만2천㎡에 들어서는 미래도시로, 첨단기업 800여곳에 5만여 명이 근무한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7-01-05 이경진

부과처분 소송 지자체 줄패소 정부 불복 대법원 상고 주문"임대주택·학교 공익위한 일"군포·성남접수 LH 변화주목 경기도 내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에 벌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항소심)'에서 지자체들이 줄줄이 패소해 신설학교 건립이 전면 보류되자 정부가 재판 결과에 불복,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법원에 상고하도록 지시했다.이에 따라 당초 '도내 지자체 -LH '간의 대결구도가 '정부-LH' 간 구도로 재편되면서 정부의 출자출연기관인 LH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5일 법무부와 성남·군포시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일 성남·군포시에 '상고제기지휘' 공문을 보내 지난달 23일 패소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라는 검토의견을 전했다. 소송 직후 상고를 포기한다는 성남·군포시의 입장을 바꾸도록 정부가 나선 것이다.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액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확인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기 때문이다.법무부는 "LH가 국민임대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 등을 지을 때 지자체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토록 한 것이 위법이라고 한 재판부의 판결은 입법 미비에 따른 문제로, 학교용지법 등 관련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한 방법이 현재로선 전혀 없다"며 "국민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학교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두 가지 공익적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선 상고심이 불가피하다"고 상고이유를 설명했다. ┃그래픽 참조국가소송법상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 군포시는 지난 4일, 성남시는 5일 상고장을 접수했다. 해당 법률에 따라 법무부가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도 있다.법무부 측은 "부천시 -LH 간의 학교용지부담금 소송이 대법에서 파기환송돼 사실상 4심(고법)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어서 아직 최종 결정 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법무부가 부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시언·신지영기자 cool@kyeongin.com

2017-01-05 전시언·신지영

예측 대비 물동량이 10% 안팎에 불과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경인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올해는 더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발생한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정기 컨테이너 노선의 운영이 중단된데 따른 여파가 이어지기 때문이다.5일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경인항의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컨테이너 물동량은 3만1천321TEU에 불과했다. 특히 한진해운 사태가 발생한 9월 이후 월 컨테이너 물동량이 2천 TEU를 밑돌아 지난 한해 동안의 물동량은 3만3천 TEU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5년도 3만7천566TEU에 비해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기존 2개 컨테이너 항로가 운영되던 경인항은 지난해 9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받게 되면서 1개 항로 운영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물동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컨테이너 항로 신설을 위해서는 올 가을에 개최되는 한중해운회담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경인항에는 1개 항로만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경인항의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이 대폭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한진해운 사태 이전에는 완만하게 물동량이 상승하고 있었지만, 1개 항로가 운영 중단되면서 물동량이 크게 줄었다"며 "컨테이너 항로 개설이 쉽지 않은 만큼 올해 물동량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7-01-05 정운

"의정부경전철이 파산한다는 것은 경영자의 문제일 뿐, 운영적 측면에서 경전철의 운행이 멈추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경전철이 파산 수순을 밟아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시민이 가장 우려하는 경전철 운행 중단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2일 금융권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의정부경전철 사업 중도해지권 결정에 대한 통보를 받은 뒤 안 시장은 시민들이 가장 걱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안 시장은 "경전철을 건설하고 30년간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업 시행자가 불과 4년 만에 민간 사업자의 의무를 저버리겠다고 밝혀 협약 당사자인 의정부시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해 경전철 운행은 중단하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이어 "만약 사업 시행자가 경전철을 멈추면 법적·행정적 모든 조치를 취해 시민 여러분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의정부경전철의 운영과 관련된 기관들의 실시협약에 따르면 협약이 해제되기 전까지 의정부경전철은 현재 운영사인 의정부경전철(주)가 운행을 해야 한다. 앞으로 2~5개월의 시간이 있는 셈이다.의정부시는 당장 파산 수순을 밟기보다는 다시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안 시장은 "사업시행자와 마지막까지 모든 협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향후 사업시행자의 이사회 결의를 통한 파산 신청 등 상황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며 "법적 대응 및 해지 시 일시 지급금 마련, 대체사업자 선정 등 경전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세밀히 검토해 차분하게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해지시 일시 지급금 재원 조달 방안과 대체사업자 선정 관련 절차 이행, 원활한 후속조치를 위한 시 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안 시장은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시민들에 홍보, 불안 요소를 없앨 것"이라며 "법적으로 경전철 운행이 중단될 수 없다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사업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5일 의정부시장실에서 만난 안병용 시장이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7-01-05 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