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개 단지 일제점검 결과152억 부정지출·잘못징수전국 최초 종합대책 마련조사전담팀 전 시·군 설치국토부에 '처벌 근거' 요구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마련한 것으로, 투명한 관리비 문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조치다.남경필 지사는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주택 관리실태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랫동안 벌어졌던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한순간에 뿌리 뽑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며 "도민행복을 위해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피면서 잘못된 관행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도내 관리비 부실이 의심되는 55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년 동안 이들 아파트 단지에서 152억원의 관리비가 부정지출 또는 잘못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세대당 3만원의 관리비를 더 납부한 셈이며, 주요 원인은 관리주체의 업무 태만과 잘못된 비용 처리 등이었다.적발된 관리비를 분야별로 보면 장기수선공사비로 전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한 관리비가 445개 단지에서 96억2천700만원,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부적정 집행이 245개 단지에서 4억2천여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소 직원에게 수당이나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을 추가로 지급한 사례가 544개 단지에서 31억300여만원, 청소·경비용역비 집행 부적정이 각 단지에서 20억5천만원으로 조사됐다.도는 이같은 아파트 비리를 막기 위해 현재 수원·용인·성남·안양시에만 있는 '아파트 관리비 조사전담팀'을 모든 시군에 설치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리비 점검을 상시 실시하며, 빅데이터 분석 항목도 현재 6개에서 47개 아파트 관리비 전체 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민 30%가 요구하면 도 및 시군이 감사에 나서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예산을 임의 집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입주민이 알기 어려운 용역업체 선정이나 공사계약 과정의 부정을 막기 위해 전문가가 입찰과 계약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다.남 지사는 "도가 투명한 관리비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다"며 "아파트 주민의 관심과 시장·군수의 지속적인 감시, 정부의 제도개선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진·전시언기자 lkj@kyeongin.com
2016-09-12 이경진·전시언
주민감사신청· 내역등 빅데이터 분석 '부실 의심대상' 추려도, 100% 적중률에 시·군 전담팀 설치 권장 교육지원 방침법률상 감독책임불구 도내 지자체들 무관심 '실효성 의문'경기도가 펑펑 새는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법률상 감독책임이 있는 일선 시군들의 의지가 턱없이 부족해 벌써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도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군에 조사전담팀 설치를 권장하고 있지만, 현재 운영 중인 수원·성남·용인·안양 등 4곳을 제외하고 추가설치 계획이 있는 곳은 1곳도 없다. ■관리비리 합동점검추진방법과 의심단지 선정방법은도는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556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556개 관리비 부실 의심단지선정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516개 단지와 지난해 아파트 회계감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36개 단지, 올 상반기 동안 주민감사 신청이 들어온 4개 단지다. ┃그래픽 참조앞서 도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된 도내 3천117개 의무관리대상(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의 2013년부터 2014년 2년 동안 관리비 내역을 분석했다. 도는 이들 관리비 내역 가운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장기수선충당금, 인건비, 수선유지비, 전기, 수도, 난방비 등 6개 항목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이 중 관리비가 높은 상위 17%에 해당하는 516개 단지를 관리비 부실 의심단지로 꼽았다.점검결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리비 부실 의심을 받은 556개 단지 모두 관리비리 요인이 적발됐다.■관리비리 척결을 위한 과제빅데이터 분석결과 비리의심 단지 적중률이 100%로 나타남에 따라 도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우선 빅데이터를 이용한 관리비 점검의 상시화인데, 조사전담팀이 없으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대안이라 시군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에 이를 권장하는 동시에 전문 공무원 육성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는 이를 요청하는 시군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이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민 30% 이상이 아파트관리 비리 감사를 요청해도 시군에서는 이를 실시할 수 없어 결국 도 조사전담팀에서 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전담팀이 없는 시군 27곳에서 감사요청이 밀려 들어오다 보니 순번이 뒤로 밀려 주민들의 고충만 이어질 수 있다.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국민의 무관심이 이어지면서 아파트관리 비리에 대한 잘못된 관행이 자리 잡은 것 같다"며 "아파트 관리는 '사적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현재의 행정영역에서 모두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입주민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경진·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일제점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관리비 부실이 의심되는 도내 55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단지 전체에서 2년 동안 관리비 152억원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6-09-12 전시언·이경진
경기도와 강원도 간 도로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경기도는 강원도와 지난4월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해 추진 중인 6개 도로사업이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2016∼2020) 계획'에 반영되는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6개 도로사업은 국도 3호선 도신∼신탄∼월정 확·포장, 국도 47호선 이동∼장명 확·포장, 양평과 횡성을 연결하는 국도 6호선 용두∼신촌 확·포장, 남양주∼춘천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 등이다.또 포천 이동면과 철원 갈말읍 연결도로 군도 4호선 확·포장, 동서평화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이 포함된다. 이 중 국도 3호선 도신∼신탄∼월정 확·포장사업은 3천856억원이 투입돼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에서 철원군 월정역까지 길이 30㎞, 폭 20ｍ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돼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포천과 철원을 잇는 국도 47호선 이동∼장명 5.7㎞ 확·포장사업 역시 계획에 반영됐다. 동서평화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강원 고성에서 연천·파주·김포를 거쳐 인천국제공항까지 244㎞ 고속화도로를 만드는 사업으로, 내년 정부 예산에 기초조사 용역비 10억원이 반영됐다. 두 지자체는 6개 도로사업이 완료되면 만성적인 정체 해소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 도 차원에서의 공동노력은 물론, 지역현안 청취, 사업 건의, 타당성 확보방안 마련 등 양 도의 지역 국회의원들과 수시로 협력 체계를 유지해 주요 도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6-09-12 이경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15개 시·군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500가구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모집대상 지역(공급 호수)은 과천(12), 광주(16), 군포(16), 성남(80), 수원(95), 안산(86), 안성(11), 안양(58), 여주(11), 오산(11), 용인(47), 의왕(15), 이천(11), 평택(20), 화성(11) 등이다.전세 임대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입주자에게는 8천500만원 이내에서 임대보증금의 95%를 지원하며 입주자는 지원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내면 된다.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오는 27∼30일 신청을 받아 해당 시군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9-12 이성철
LOCZ코리아등 3곳 모두 문 열면수만명의 고용창출 효과 '폭발적'인천 지역인재 맞춤형 교육 확대채용비율·가산점 정책 필요 지적내년 4월 인천 영종도에 1단계 시설개장을 앞둔 국내 1호 카지노복합리조트의 직접 고용창출 규모가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영종도 내에 개장예정인 카지노복합리조트 3곳에서 수만명 규모의 직접 고용효과 창출이 기대되는 만큼, 체계적인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인재 우대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인천 영종도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IBC I) 내 개장예정인 카지노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에서 근무할 신입사원 200명 채용 전형을 이달부터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카지노 딜러, 호텔리어, 마케팅&세일즈, 경영관리 등이다. 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앞서 국내 호텔·카지노 관련 13개 학교 학생과 중국·일본 유학생 등 180명의 우수 인재를 조기 선발하기도 했다. 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앞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아웃소싱 채용 등을 고려하면 파라다이스시티 1차 개장(외국인 전용 카지노, 호텔, 컨벤션)에 따른 고용 인력규모가 2천100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봄 2차 개장을 하면 고용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파라다이스그룹은 앞서 "파라다이스시티 개발과 사업운영으로 앞으로 50년간 78만명 고용 창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인천 영종도 내에는 파라다이스시티 외에도 미단시티 내 LOCZ코리아,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IBC II) 내 인스파이어IR(모히건 선·KCC 컨소시엄) 등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복합리조트의 고용 인원은 파라다이스시티에 비해서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때문에 인천지역 학교에서 복합리조트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복합리조트 분야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인천지역에서는 인천문예실용전문학교 한곳만 복합리조트 근무에 필요한 카지노 스킬, 외국어, 고객 서비스 등을 교육하는 호텔카지노딜러전공 과정을 운영 중인데, 총 재학 학생 수는 80명 수준에 불과하다. 복합리조트 취업과 관련한 단기 교육과정을 개설한 학교도 인천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복합리조트에 인천지역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인천시 등 지자체가 나서 지역인재 채용 비율, 지역인재 가산점 반영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강원랜드의 경우 신규직원 중 50% 이상을 폐광지역 출신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파라다이스시티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나 지역인재 가산점이 없다.인천문예실용전문학교 호텔카지노딜러전공 김해리 교수는 "강원랜드의 경우 전체 직원 50%를 지역 주민으로 채용하고 있는 만큼, 영종도 복합리조트에도 지역인재 가산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접촉해 왔는데 아직 만들어진 것은 없다"며 "앞으로 지역 가산점 등이 생길 수 있도록 학교나 지역 차원에서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파라다이스시티 조감도.. /파라다이스세가사미 제공
2016-09-12 홍현기
동탄2신도시에 행복주택과 민간분양 아파트를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패키지형 건설사업이 추진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금호산업 컨소시엄과 화성 동탄2신도시 분양주택용지·행복주택용지 2개 블록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개발하는 패키지형 민간 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사업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LH는 987억원 상당의 동탄2신도시 내 A-88블록 분양주택용지와 A-82블록 행복주택용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금호컨소시엄은 1천644억원을 투입해 분양주택 681가구와 행복주택 820가구를 짓게 된다. 특히 패키지형 공동사업은 수익성이 없는 임대주택과 수익성이 높은 분양주택을 묶어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지난해 동탄2신도시 A-5·6 블록 국민임대 시범사업에 이어 두 번째다.이번 사업의 지분율은 LH가 38%, 금호산업 컨소시엄이 62%다.LH는 금호컨소시엄과 오는 11월까지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12월에 주택건설 착공과 분양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건설 과정에서 LH는 토지투자와 기본설계, 사업승인(인허가), 건설사업관리, 준공검사, 임대주택인수, 공급 및 관리를 맡는다.민간시행자인 금호산업 컨소시엄은 분양 및 임대 공사비 투자와 실시설계, 건설공사, 하자보수 AS, 분양업무를 담당한다.LH 관계자는 "국민임대에 이어 행복주택에도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함에 따라 민간은 토지비 부담 없이 분양사업을 할 수 있고 LH는 수익성 없는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9-11 이성철
40가구 백만원대 위약금물고 포기임대물량 과잉 수요층 분산된 탓2만가구 '뉴스테이' 공급 빨간불기업형임대주택의 첫 사례로 볼 수 있는 인천 도화 4블록 '누구나집' 전체 세대의 약 8%가 100여만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고 입주를 포기했다. 이들 상당수는 다른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천 내 공급이 예정된 2만세대 규모 '뉴스테이' 물량의 신규 수요 창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인천 도화 4블록 누구나집(도화 서희 스타힐스) 전체 계약 520세대 가운데 40세대가 최근까지 계약을 해지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전용면적 59㎡ 기준으로 120여만원, 74㎡ 기준 140여만원 수준이다. 누구나집은 지난 2014년 입주자 모집 당시 520세대 공급에 3천601명이 신청해 평균 6.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었지만, 입주를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되돌리겠다는 세대가 계속해 나오고 있다. 누구나집 임대 조건은 보증금 3천700만~4천400만원, 월 임대료 41만~52만원이다. 도시공사는 예비 입주자에게도 일일이 연락을 했지만, 입주 희망자를 찾지 못해 최근 새롭게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임대주택의 경우 계약해지 세대가 드물었는데, 이에 비해 계약해지 세대 비율이 높다"고 전했다.이 같은 계약해지 현상은 다른 임대주택 단지에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0% 입주자 모집이 완료된 도화 6-2블록 공공임대주택(대림 e편한세상 도화)의 경우도 최근 총 548세대 가운데 4.3%에 해당하는 24세대가 계약을 해지했다. 국내 처음으로 뉴스테이로 공급된 도화 5블록과 6-1블록 2천105세대에서도 일부 계약해지 물량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계약해지 세대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추가 공급과잉에 따른 수요층 분산이 꼽힌다. 실제로 계약해지 세대 상당수가 인근 지역에 더 좋은 임대주택 물량이 나온다며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고 도시공사는 설명했다. 인천지역 내 뉴스테이 공급이 임박한 지역으로는 부평 청천2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부평 십정2·동구 송림초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이 있다. 또한 인천 내 금송, 도화1, 부평4, 미추8, 송림 1·2동(현대상가), 전도관, 십정5 구역 등에서도 뉴스테이 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인천 내 뉴스테이 공급 예정물량은 2만여세대에 달한다.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계약해지 세대에 해지 이유를 물어봤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경우도 있었고, 다른 곳에 더 좋은 주택이 나와서라는 이유도 있었다.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 분양 전환을 기다리면 중간에 다른 상황이 생길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대기 수요가 많은 만큼 이번 입주자 모집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전체 세대의 약 8%가 위약금을 내고 입주를 포기한 인천 도화 4블록 '누구나 집'.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6-09-11 홍현기
인천공항공사는 대한항공,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씨트립(Ctrip)과 손을 잡고 환승객 유치에 나선다.공항공사는 지난 8일 오후 중국 상하이 씨트립 본사에서 공사, 씨트립, 대한항공 등 3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날 체결식에는 임병기 인천공항공사 허브화추진실장, 궈닝 씨트립 항공부문 총경리, 채종훈 대한항공 중국지역본부장이 참석했으며, 신화사·중국여행보·청년보 등 중국 유력 언론매체들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씨트립은 2억5천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중국 최대의 온라인 여행사로 항공권 및 호텔, 차량, 패키지 등 각종 여행상품의 원스톱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중국 온라인여행사(OTA) 시장점유율 55.9%를 기록했으며, 그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611만 명 중 200만 명이 씨트립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한다.3사는 오는 11월까지 3개월 간 씨트립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인천공항 환승전용 페이지를 구축해 홍보하는 한편, 미주·동남아 등 주요 목적지별 환승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벌인다. 이 기간 씨트립을 통해 인천공항 환승상품을 구매한 승객에게는 목적지 와이파이 서비스, 캐시백 이벤트, 인천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비즈니스 이상 이용 고객에게는 중국 출·도착 시 리무진 픽업 서비스도 제공한다.공항공사는 씨트립, 대한항공과의 협력을 계기로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대(對)중국 마케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차흥빈기자 sky@kyeongin.com인천공항 환승객 유치를 위해 인천공항공사와 대한항공, 중국의 씨트립여행사가 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홍보에 나섰다. /인천공항공사 제공
2016-09-11 차흥빈
1400가구 규모 조합원 모집3.3㎡당 500만원대 공급 저렴고덕 산단등 배후수요 많아'평택·안중 쌍용예가'가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평택·안중 쌍용예가는 안중읍 현화리 산 203 일원 현화 택지지구에 총 1천400세대 규모의 중소형 아파트단지를 건설한다. 시공사는 쌍용건설이 자금관리는 신탁사 코리아신탁이 맡았다.단지는 대지면적 9만7천561㎡, 연면적 17만3천86㎡에 지하 1층~지상 25층 규모의 지역 주택조합아파트로 전용 59~84㎡ 총 1천400세대 규모다. 전용면적별로 59㎡A 548세대, 59㎡B 219세대, 71㎡ 321세대, 84㎡A 211세대, 84㎡B 101세대로 구성된다. 계약조건은 추가분담금 없이 계약금 정액제 500만원(1차)으로 선착순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다. 특히 3.3㎡당 500만원대로 공급되며, 인근 송담지구 평균 분양가 800만원대, 화양지구 700만원대보다 저렴하다.확정공급가로 발코니 확장비 무상, 중도금 무이자 혜택도 주어진다.조합원 자격요건은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자로 무주택자 세대주 또는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이면 된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배치와 4Bay 설계가 적용되며 건폐율 17.18%로 숲속쉼터, 광장, 초화원 등 녹지공간을 확보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운동시설, 놀이터, 커뮤니티 시설 등이 조성된다.교통은 수도권고속철도 평택 (SRT) 지제역이 올해 12월 개통 예정으로 지제역 이용 시 수서까지 20분, 강남까지 25분이면 도착이 가능하다. 또한 서해안복선전철 안중역이 2020년에 개통 예정으로 영등포~홍성까지 1시간 정도 소요된다.사업지 주변의 배후수요로는 100조원을 투자한 평택 고덕 삼성전자 산업단지(2017년 준공 예정), 주한미군기지 이전, 이외에 아웃렛, 수산물센터, 호텔, 컨벤션 센터, 콘도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조성되는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2021년 완공 예정)과 현덕지구 내 232만㎡ 규모의 쇼핑허브도시 차이나타운 건설이 예정돼 있다. 교육시설은 단지 주변에 어린이집과 도보로 통학이 용이한 현화초, 현일초, 현화중, 현화고교 등이 있다. 조합 관계자는 "평택·안중 쌍용예가가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건설 할 계획인 지역은 자연녹지 81%, 생산녹지 19%가 혼재된 지역으로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1항 및 2항, 동법 시행령 제23조(도시개발지정의 제안)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만큼 향후 평택시의 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택시 신성장 사업에 적극 동참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택평택·안중 쌍용예가 아파트 투시도. /쌍용건설 제공
2016-09-11 경인일보
2016-09-18 김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