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아를 포함해 자녀가 셋 이상이면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다자녀 특별공급은 아파트 분양물량 일정 비율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되는 '미성년 자녀'에 태아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도록 했다.아이가 2명인 상황에서 또 아이를 낳을 예정이라면 미리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입양자도 자녀로 보도록 명시하면서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특별공급만 받고 입양한 아이를 파양하는 비윤리적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도 '주택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5일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1-06 이성철

공공택지 입주시까지 거래불가과천은 민간택지도 규제대상에85㎡↓ 주택 청약 재당첨 안 돼시장왜곡 '떴다방' 위축 기대감과천과 하남, 화성 동탄2신도시 등 경기도 내 6개 지역에 대한 분양권 거래규제가 강화된다. ┃그래픽 참조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과열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일부를 비롯한 37개 지역을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청약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경기도는 과천·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와 하남·고양·남양주·화성 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조정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이 평균보다 떨어지는 곳, 청약시장에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부가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해 선정했다.국토부는 이중 서울 강남과 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과천시에 대해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 시(입주시점)'까지 금지키로 했다.청약에 당첨돼 건설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실상 분양권 전매시장이 없어지는 것이다. 3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당장 적용된다. 이밖에 서울 21개구와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조정지역은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 시점까지,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보다 1년 늘어난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모든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청약 재당첨도 제한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조정지역의 당첨자는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또 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계약금은 종전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늘어나 초기 부담이 늘어나고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대책을 두고 도내 부동산업계는 과열된 청약시장을 다소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성남 위례와 하남 미사 등 일부 지역은 분양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반면 화성 동탄2와 남양주 다산신도시, 고양 향동·삼송지구 등은 공급 물량이 대거 예정돼 있는 만큼 지역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고양시 소재 김영호(54) 연세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이번 조치로 거래시장을 왜곡하는 떴다방 같은 투기세력이 위축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매제한으로 잠시 분양시장이 주춤할 수 있지만 실거래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저금리 기조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조정지역 이외 지역으로 흘러가는 풍선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청약 가수요로 부풀려진 거품이 다소 해소되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나는 순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철·김우성기자 lee@kyeongin.com

2016-11-03 이성철·김우성

최근 수년간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다 올 하반기 들어 전국 1위에 오른 의왕시 아파트 전세가율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3일 KB국민은행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의왕시 아파트 전세가율이 올 들어 80%대를 보인 끝에 하반기 들어 전국 1위에 올라섰다. 지난 7월 기준 의왕시 전세가율은 84.5%로 서울 성북구(84.3%)를 제치고 전국 지자체 중 최고를 기록했고, 지난달에도 84.3%를 보이며 최고의 전세가율을 이어갔다. 이는 전국 평균 75.4%는 물론 경기도 평균인 78.3%를 훨씬 웃도는 것이다.이에 따라 의왕시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58.95%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기도와 서울 전체의 상승률은 각각 49.29%, 44.91%이었다. 또 의왕시 아파트 3.3 ㎡당 전세 가격은 지난달 말 현재 994만원으로 지난 2013년의 760만원에 비해 234만원이나 올랐다. 이처럼 의왕시 아파트 전세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재건축이 진행되는 서울 강남·안양 평촌·과천 등에서 수요자가 유입됐고, 의왕시의 교육 여건·주거 환경·인근 도시를 잇는 교통 환경 등은 개선됐지만 지난 5년 동안 새로 들어선 아파트가 600여가구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부동산 관계자들은 최근 분양에 나선 '장안지구 파크 푸르지오(1천68세대 )', '백운지구 효성해링턴 플레이스(2천480세대)'와 이번 달 중 분양예정인 '포일지구 센트럴 푸르지오(1천784세대)' 등이 뜨거운 관심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들이 부동산 열기와 결합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의왕시에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들로 인해 전셋값과는 달리 크게 오르지 않았던 매매가에도 변화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며 "2년 뒤 입주 시점에 전세물량이 대규모로 공급되면 지금의 전세가율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의왕/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

2016-11-03 김순기

내년도 주택 매매, 전셋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관 최초의 전망이 나왔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주택경기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예상이어서 눈길을 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7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올해보다 0.8%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역별 매매가격은 수도권은 보합, 지방이 1.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가격도 입주물량 증가 영향으로 전세 물량이 늘어나고 월세전환 속도는 더뎌지면서 전국적으로 1.0% 하락할 것으로 연구원은 예측했다.내년 아파트 준공물량은 전국적으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내면 입주 폭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아파트 입주는 수도권이 41.3% 증가하고 5개 광역시와 기타 지방은 각각 12.9%, 30%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돼 가격 하락을 부추길 것으로 전망됐다.한편 민간 주택사업 수주가 감소하면서 내년도 건설 수주액은 총 127조원으로 올해보다 13.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1-02 이성철

정부의 주택시장 과열 진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지난달 청약시장에 월별 통계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부터 금융기관 주도의 집단대출(중도금 대출) 규제가 시작됐음에도 82만명이 넘는 청약자들이 1순위 통장을 사용했고 1순위 마감단지도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1일 금융결제원과 부동산114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적으로 총 74개 단지에서 4만19가구의 새 아파트가 일반분양되며 청약시장이 후끈 달아올랐다. 이는 올해 들어 월 기준 단지 수로도, 가구 수로도 가장 많은 물량으로 기록됐다.이는 정부의 8·25 가계부채대책에 따라 지난달부터 시행된 중도금 대출 규제 등을 무색케 하는 결과다.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관심을 끌만한 대단지와 인기 단지가 많았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발표 전 서둘러 청약에 나서면서 청약 과열이 빚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1-01 이성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담하는 주택 분양보증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문제가 최근 분양시장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관련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31일 국토교통부와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보증공사)가 독점하는 국내 주택분양 보증시장을 일부 개방해 보증기관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분양보증이란 건설업체가 파산 등으로 인해 분양자와 맺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보증기관이 주택분양을 맡아 이행하거나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현행 주택법에 따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선분양할 땐 의무적으로 이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독점체제를 폐지하고 분양보증을 민간에 개방해 시장 효율성을 높이자는 주장을 제기했다가 중소건설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일단 논의가 중단됐다. 그러다 최근 분양시장이 과열되면서 일부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또다시 보증시장 개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거절할 경우 건설사의 사업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란 우려감 때문이다.이에 대해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격으로 보증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을 받지 못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독점의 폐해"라며 "보증시장은 반드시 개방돼야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국토부와 중소건설업계는 분양 보증시장의 개방은 무주택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공공성 확보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대한주택건설협회는 "보증시장을 개방하면 중소업체에 대한 보증기피, 보증료 인상 등으로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며 " 연 80조원대에 이르는 보증시장 개방에 따른 보증사 간 출혈 경쟁으로 자칫 중소 건설업계와 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일러스트/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2016-10-31 이성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로 활용될 아파트 2천가구의 매입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받는다고 국토교통부가 30일 밝혔다.수도권 또는 지방광역시나 인구가 10만명이 넘는 시·군에 있는 아파트면서 규모가 150가구 이상인 단지에 속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 이하로 전용면적과 감정평가가격이 각각 60㎡와 3억원 이하면 매입대상이다. 통상 감정평가가격은 시세와 비슷하다.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다음 달 1일부터 18일 사이에 전국 LH 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매입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융자해 설립한 리츠가 기존 아파트를 사들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며 공급물량의 70%는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40세 미만 청년과 결혼하고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우선해 공급된다.입주민은 리츠가 아파트를 사들인 가격의 50%를 보증금, 리츠가 기금에 지급하는 이자·배당과 임대관리비용 등을 월세로 내게 된다. 주택가격이 2억원이면 보증금 1억, 월세 2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0-30 이성철

정부가 강남 재건축발 부동산 경기과열현상에 대해 다음달 3일 관련 대책을 확정짓는 등 선별적·단계적 대응 위주의 대책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들은 이날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 점검 결과, 선별적·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정부는 이와 관련 향후 관계부처 간 추가 협의 등을 거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확정키로 했다.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 발표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한국감정원이 지난 2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과열 경기의 온상격인 서울 아파트값이 0.17%로 지난주(0.22%) 대비 0.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강남구와 강동구가 각각 지난주 0.39%에서 이번주 조사에서는 0.18%로 오름폭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서초(0.25%), 송파(0.08%) 등 강남권은 물론 양천(0.23%), 노원구(0.22%) 등도 오름폭이 둔화됐다.경기 및 서울권 등의 전셋값은 0.07%로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다소 축소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의 전셋값 상승폭도 둔화되고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6-10-27 이성철

김포시가 도시철도 건설에 도비 지원 확보(경인일보 2016년 9월 2일자 보도)에 나선 가운데 한강신도시총연합회도 27일 "김포도시철도 건설에 경기도가 재정지원을 해야한다"고 호소에 나섰다.한강신도시 20여 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로 결성된 한강신도시총연합회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김포도시철도는 오는 2018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현재 약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며 "총공사비 1조5천여억원 중 신도시 분양금에 포함된 분담금 1조2천억원은 잠정 확보되었다"고 설명했다.총연합회는 "그러나 김포시 재정이 소요되는 3천여억원의 재원 마련은 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포도시철도는 수도권 시민이 많이 이용하게 될 필수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국가가 지정한 신도시는 국비지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기초단체인 김포시에 경기도 지원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그런데도 국가나 경기도에서 지원금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총연합회는 특히 "남양주와 하남 등 대부분의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는 국·도비를 지원받는데 왜 김포도시철도는 교통 요지로 불리면서도 도시철도비를 시비로만 충당해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로인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한강신도시의 각종 복지, 개발등의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경기도의 재정지원을 강력히 주문했다. 한강신도시총연합회 관계자는 "김포시민들도 경기도민인 만큼 부디 열악한 시 재정에 힘을 실어 줘 더는 차별받지 않는 도민의 일원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포/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6-10-27 전상천

최근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과 다소 거리가 먼 미성년자와 20대 청약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미성년자 청약저축 가입자는 336만4천924명, 20대 가입자는 360만2천285명으로 각각 전체 가입자(2천66만1천명)의 16.2%와 17.4%를 차지했다.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상 미성년자(0∼19세)가 1천7만7천명, 20대가 641만4천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성년자의 3분의1, 20대의 절반 이상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지난 2009년 5월 나이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도입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미성년자와 20대 등 젊은층이 청약저축을 준비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투기 목적으로 청약저축이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확대되면서 청약시장 과열로 이어지고 있다"며 "1순위가 부여되는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늘리거나 분양권 당첨 제한을 강화하는 등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0-26 이성철

아파트분양권 거래 허위신고의심지난해 분기별 평균 20건 안팎서올 하반기 7월 27건 8월 158건 ↑국토부·화성시, 매달 정밀조사국토교통부와 화성시가 전매과정에서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화성시에 따르면 올해 국토부로부터 동탄2신도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 대상자 명단을 매달 넘겨받아 아파트 분양권 거래내용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밀조사 대상은 아파트와 분양권 등을 거래할 때 실제 거래금액과 달리 가격을 올리거나 낮춰 신고한 이른바 업·다운계약 의심대상자를 말한다.정밀조사는 거래당사자에게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 거래계약서와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통장, 계좌이체내용 등을 해당 지자체가 제출받아 신고가격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지난해까지 분기별로 정밀조사 대상자를 가려내고 화성시에 조사를 요청했는데 올해부터는 실거래 신고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매달 조사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는 매 분기마다 20건 안팎의 허위신고 의심사례를 찾아내 시에 조사를 요청했는데 올 하반기 들어 의심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며 7월 27건, 8월 158건으로 늘었다. 이처럼 화성시와 국토부가 분양권 거래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진 것은 동탄2신도시의 분양권 거래 규모가 큰 만큼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불법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실제 올들어 9월까지 도내 분양권 거래량은 4만7천743건으로 이중 화성시가 9천465건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 웃돈이 붙어 신고된 건수는 9건이고 5천만원 이상도 116건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행정처분 사례는 없지만 계속해 신고가격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배상록·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0-25 이성철·배상록

대형건설사 도내 후속분양 준비남양주 등13개 단지 1만2천세대인지도·상품성 검증 '완판' 직결동탄2 6차까지 브랜드타운 인기 경기도내 주요 신도시를 중심으로 청약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대형 건설사들마다 특정 지역에 동일브랜드 아파트를 연이어 공급하는 이른바 '후속 분양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한번 분양에 성공하면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고 후속 물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안정적인 분양 성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24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동안 도내에서만 1차 분양에 이어 같은 지역에서 후속 분양에 나서는 단지는 화성시와 남양주시·평택시 등지에 13개 단지 1만2천52가구로 집계됐다.H건설은 이달 중 광주 태전7지구에서 1천100여가구 규모의 2차 분양을 준비중이다. 지난해 5월 분양된 1차 물량과 합치면 총 4천200여 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해당 지구는 1차 분양에서 2대 1의 경쟁률로 100% 계약을 마쳤다.K주택도 1차에 이어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서 1천304세대 규모의 2차 분양에 나섰다. 지난 8월 1차 분양에서 평균 21.7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고 계약시작 후 5일만에 완판된 바 있다. 이밖에도 평택과 화성, 김포, 인천 송도에서 하반기들어 후속 분양을 통해 흥행몰이 중이다. 이처럼 한 건설사가 특정 지역에 동일 브랜드아파트 수천여 가구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데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분양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아파트 건설 초기단계에서 철저한 시장조사가 이뤄지고 청약접수 과정에서 각 수요층에 대한 정보가 형성되기 때문에 후속 분양 시 한층 수월하게 시장공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실제로 동탄2신도시에서 11개 단지를 성공적으로 분양한 B건설사는 5차·6차 분양을 거치면서 480대 1을 넘어서는 기록적인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기가 높았던 1차 단지 인근에 분양할 경우 브랜드 인지도에다 검증된 상품성을 토대로 성공적인 분양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공급물량 조절 등으로 부동산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건설사들마다 비슷한 전략으로 분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0-24 이성철

경기도가 자율적 관리와 입주자 권익보호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10곳을 선정했다.21일 도에 따르면 선정된 모범 단지는 ▲남양주 부영그린타운 4·5단지 ▲고양 일산 동양아파트 ▲김포 고창마을 제일풍경채 ▲오산 세마 e-편한세상 ▲파주 한빛마을 5단지 캐슬앤칸타빌 ▲안산 성포 선경아파트 ▲양주 하늘빛마을 휴먼시아 ▲성남 청솔마을 대원아파트 ▲광주 태전동 우림필유 ▲용인 영통빌리지 이다. 도는 이들 아파트단지가 매월 주민참여형 마을 장터를 개최하거나 에너지 과소비세대에 무료상담을 하고,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활용해 각종 공사를 했다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6-10-23 전시언

과열 우려가 있는 집값 급등지역에 대한 규제대책이 곧 나올 전망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3일 "최근 2∼3주간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주춤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예년에 비해 가격이 높고 상승폭도 작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상승폭이 일부 꺾였다고 해서 과열 우려가 있는 곳의 시세가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이후 입주물량이 급증해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뒤늦게 집을 매입해 상투 잡은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0-23 이성철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소형 분양아파트 용지가격 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변경된다. 결국 건설비용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만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19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의 가격을 현행 조성원가 이하에서 감정가로 변경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전용 60㎡ 이하 분양주택용지의 가격이 종전에는 수도권의 경우 조성원가의 95%, 부산권과 광역시는 90%, 기타지역은 80%에 각각 공급됐지만 앞으로는 전 지역에서 감정평가를 거쳐 인근 개발지역 시세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된다.그동안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서민을 대상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60㎡ 이하 분양주택 건설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일부 선호도가 높은 택지지구는 조성원가로 공급할 경우 건설사와 계약자들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갖게 되고 이로인해 과열이 우려되는 만큼 중대형 용지와 마찬가지로 감정가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건설비용 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특히 건설업계는 '60㎡ 이하 주택은 주로 공공임대 아파트인데다 택지개발사업은 LH와 같은 공공기관이 거의 독점하는 상황에서 서민을 대상으로 영업이익을 내려는 의도'라며 반대 주장을 펼쳐왔다.실제로 정부가 지난 2014년 전용 60∼85㎡ 분양주택용지의 공급방식을 감정평가액으로 바꾸자 화성 동탄2신도시의 택지가격이 20%가량 상승한 바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전용 60㎡ 이하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데 택지가격 인상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택지가격 인상으로 LH 등 공급주체의 재무구조 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서민들의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0-19 이성철

내년 1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지자체의 단계별 집행계획 상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토지소유자가 해제 입안을 신청할 때에는 입안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입안 신청이 접수되면 입안권자는 해당시설의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 특별한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해야 한다.만약 토지소유자의 신청결과 해당 시설에 대한 해제 입안이 되지 않거나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가적으로 결정권자에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단계 해제신청 결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최종적으로 국토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제심사 신청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입안권자·결정권자의 관련 서류 검토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해제 권고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도록 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

2016-10-17 전병찬

정부가 서울 강남 등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일부 주택시장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16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강남 등 재건축 단지 중심의 단기 집값 급등, 아파트 청약시장의 이상 과열 등 국지적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며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가계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선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강남을 포함해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과열을 빚고 있는 지역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재당첨제한금지 조항을 부활하는 수요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투기과열지구는 2000년 초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다가 주택경기 침체가 심화된 2011년 말 강남 3구의 해제를 끝으로 현재는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최대 3가구까지 가능한 조합원 분양 가구수가 1가구로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강화된다.하지만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경우 규제가 강력해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를 일부 손질해 현 실정에 맞는 보완책을 내놓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대책의 시기와 방향은 주택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국지적, 선별적 맞춤형 대책이 될 것이고 전체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은 최대한 배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0-16 이성철

국토교통부가 연말부터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뉴스테이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양주택 수준의 돌봄·가사·하자서비스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주거서비스를 계획·운영하면 임대기간 동안 지속가능한 주거서비스를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실현 가능한 주거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임대기간 내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인증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운영기준을 마련했다.우선 국토부는 17일부터 공모를 진행해 다음 달 인증기관을 지정한다. 특히 주거서비스 인증이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초기에는 공공기관만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인증은 보육시설과 건강증진시설, 카셰어링 등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에 해당하는 16개 항목으로 만점 60점 중 40점 이상을 받고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부여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0-16 이성철

최근 서울지역 전세가 급등에 따라 이른바 '전세난민'들의 경기도 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도내 인구 유입의 증가는 곧바로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 김현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로 이사 온 사람은 64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사람은 55만2천명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경기도 순증 유입인구는 9만5천여명에 달한다. 도내로 유입된 인구의 70% 이상은 전·월세 계약 만료, 내 집 마련 등 주택 문제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도내 유입되는 인구 수 증가는 경기지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3년 9월 1억6천250만원에서 2014년 1억8천33만원, 2015년 2억1천395만원으로 해마다 10% 이상 증가했고 올들어 2억2천515만원까지 올랐다.이처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과 달리 임대주택 공급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실제로 지난 2014년 도내 공급된 국민·영구·공공 등 임대주택은 2만4천674가구에 불과하다. 2015년에도 2만8천748가구로 한해 도내 유입 인구 대비 1/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마저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90% 이상 추진하다보니 지역적으로 공급 물량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결국 도내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지자체 차원에서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경기도 내 임대주택 부족은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경기도 자체 건설임대 사업비율을 늘려 지역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0-16 이성철

김만수 부천시장이 부천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계획에서 인천 부평구·계양구 중소 상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쇼핑몰을 제외할 것을 신세계컨소시엄에 요구한 것(경인일보 10월 14일자 3면 보도)과 관련, 부천시전통시장연합회와 부천시슈퍼마켓협동조합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부천시전통시장연합회(회장·박기순)와 부천시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백원선)은 지난 14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 계획에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쇼핑몰 건립 제외를 신세계에 요구하는 부천시의 고뇌에 찬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들 두 단체는 성명서에서 "우리는 지난 2월과 3월, 영상문화산업단지에 신세계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을 전면 철회할 것을 호소해왔다"며 "이번 부천시의 결단은 우리 영세·자영업자들의 뜻을 반영하고 부천이 서민경제 활로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부천시는 서민경제 보호에 지속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

2016-10-16 이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