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 수단인 담보인정비율(LTV)도 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내주 정부 합동으로 발표될 가계부채·부동산시장 대책에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집단대출 DTI는 두 부처(금융위와 국토교통부)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고, 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하지 않아야 할 근거는 없다"며 "이론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집단대출은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로 구성되며, 국토부는 건설사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이유로 지금껏 DTI 적용을 반대해 왔다.현재 무조건 70%인 LTV는 2014년 7월 규제 완화 이전 수준(50∼60%)으로 되돌리는 쪽으로 금융당국은 검토 중이다.규제 완화 이전에 수도권 아파트는 만기 10년 이하 50%, 10년 초과인 경우 6억원 초과 50%, 6억원 이하 60%였다. 기타 지역은 60%, 10년 이상 분할상환은 70%였다.금감원이 파악한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는 53%다. 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도 대출자들의 분포상 금융시장에 큰 충격은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금융당국은 '풍선효과'를 고려해 은행·보험뿐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의 LTV·DTI도 함께 규제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금융당국은 'LTV·DTI 강화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건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6-15 최규원
부동산·고금리 대출 해결 시급LTV·DTI, 이전 수준 환원될듯10%대 중금리대출도 확대추진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시동을 걸면서 저소득·저신용 대출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은행권의 낮은 금리 대출에서 소외돼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받은 이들은 새 정부의 정책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중금리 대출 확대 등이 시행되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금융당국을 비롯한 관계부처들이 서둘러 가계부채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과도 같은 대출 부실 위험을 해소하는 것으로, 그중에서도 부동산대출과 고금리대출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이에따라 정부는 우선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환원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LTV·DTI는 대출자의 경제적 능력에 맞춰 대출 총량을 제한하는 조치로, 지난 2014년 8월에 각각 70%와 60%로 완화된 후 3년째 완화된 규제가 적용돼 왔다. 하지만 LTV·DTI 규제 완화가 주택담보대출을 급증하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규제가 일몰되는 7월말에 다시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졌다.가계부채 문제의 또 다른 과제인 '고금리 문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중금리 대출 확대 등으로 풀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문 대통령은 앞서 선거 과정에서 현재 연 27.9%인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임기 중에 20%까지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부 출범 후 1단계 조치로 올해 안에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인 25%로 통일 시키는 방안은 이미 추진되고 있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도 지난 3월부터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저축은행들이 연 대출금리가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할 경우 기존보다 충당금을 50% 더 쌓도록 했다. 사실상 고금리 대출을 옥죄어 중·저금리 대출을 늘리도록 하는 조치다. 정부는 아울러 문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던 '10%대 중금리 대출 활성화'도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 중금리 대출은 은행권 저금리 대출에서 소외된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등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10%대 대출을 말한다. 저축은행들이 최근 중금리 대출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저신용자들이 중금리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아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정부는 이에따라 올해 하반기에 정책 서민금융 상품인 '사잇돌 대출'의 취급 한도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공급처와 대상도 넓히겠다고 발표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돌입했다. 사잇돌 대출은 연 10% 내외의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으로, 지난해 출시 이후 저신용자들의 이용이 몰리면서 지난달 말 현재 누적 대출액이 6천5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이같은 사잇돌 대출의 한도를 은행과 저축은행에 각각 9천억원씩 배정하고, 상호금융권에도 새로 2천억원 배정해 2조원까지 대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은행과 저축은행으로 제한됐던 취급 금융기관도 오는 13일부터 전국 신협과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된다. 다음달 18일부터는 채무조정졸업자를 상대로 한 별도의 사잇돌 대출도 15개 저축은행을 통해 공급된다. 정부는 또 올해 서민 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의 대출 여력도 각각 5천억원씩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 공급 여력을 확대해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등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대해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금융권에서 지난해부터 중금리 시장에 관심을 보여온 상황"이라며 "새 정부가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관련 상품들의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중금리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자칫 신용등급 8~9등급 대출자들을 완전히 시장에서 격리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새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올라 정부가 LTV DTI 규제 환원 등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시중은행 앞에 대출상품을 알리는 대형 광고물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2017-06-06 박상일
2017-06-19 최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