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내에서 민간분양 주택을 우선 공급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성남시 내에 거주해야 한다.성남시는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한'에 관한 고시문을 지난달 27일 성남시보에 게시하고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시는 관내 민간분양 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는 타지 투기세력의 불법 청약을 차단하려는 조치다.당초대로 1년 미만 성남에 거주한 사람도 청약할 수 있으나, 동일 순위 안에서는 1년 이상 성남 거주자가 우선 공급 대상이다.시는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타 지역 투기세력이 모집 공고일 직전 성남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겨 청약하는 등 성남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생겨 거주 기간 제한을 두게 됐다.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성남시 수정·중원구(본시가지)를 청약과열지역으로, 분당구(판교·대장동 포함)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분양을 앞둔 주택은 분당구 정자동 215, 주상복합아파트 506가구(내년 상반기), 판교대장지구의 10곳 아파트 단지 4천364가구와 3곳 연립 주택 517가구(내년 하반기) 등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년 이상의 범위에서 우선 공급 거주기간을 정하도록 주택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분당구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거주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7-12-06 김규식

안양 최초의 고층 아파트인 미륭아파트가 주택 재건축 사업 시작도 전에 빚더미에 앉은 것으로 확인됐다.시공사 선정에 따라 받은 입찰보증금 일부를 사전 집행했는데 절차상 하자가 뒤늦게 발견돼 시공사 선정 자체가 백지화됐기 때문이다.6일 미륭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어 안양 미륭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호반건설을 선정했다.이에 따라 호반건설은 입찰보증금으로 냈던 60억원의 증권을 관련 법에 따라 7일 이전에 현금화해 조합측에 입금해줬다.그러는 사이 일부 조합원들이 절차상 하자 발생을 이유로 법원에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고, 이 과정에서 총회 당시 관련법에 명시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호반건설의 지위권이 상실됐다.하지만 시공사 선정이 번복되는 한 달 사이 입찰보증금 중 14억5천여만원이 가계약 상태에서 행정용역비와 총회비용, 조합운영 장기차입금 등으로 빠져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추진시 이 비용 모두는 향후 조합원 분담금으로 남게 된다.뒤늦게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조합원들은 사업진행에 대한 차질을 발생시킨 책임 등을 물어 호반건설을 선정한 조합 집행부 모두를 사업권한에서 제외시켰다.이후 조합원들은 조합임원 선출 총회를 열어 조합장과 감사, 이사 등 총 11명에 달하는 신규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새로 꾸려진 집행부는 이달 중 전체 조합원 573명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경과 설명과 함께 손실 보전 방안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추후 시공사 재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번복으로 인해 수 십억원의 빚이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발생했다"며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조만간 모든 조합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대처 방법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7-12-06 김종찬

남양주 진접읍·성남 금토지구 등개발 기대 주민들 강제수용 반발"실거래가 반영안돼 싸울 수밖에"정부·토지주 대규모 마찰 불가피'진접2지구 강제 수용 전면 백지화하라', '적폐청산한다더니 강제수용 웬말이냐'.경기도 내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갈등이 또 다시 재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도내 8곳의 땅을 신규 택지지구로 지정하면서부터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지만 '알짜배기 땅'으로 꼽혀 은근히 개발에 대한 기대를 높였던 주민들이 공공택지지구 지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생존권을 앞세운 이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공택지지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시세와 워낙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의 '주택 100만호 공급'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민원 폭탄'을 넘어야 한다.4일 찾아간 남양주시 진접읍 일대는 정부의 택지지구 지정에 반발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남양주시는 진접읍 내각리·연평리 일원 129만2천여㎡가 공공택지지구(진접2지구)로 묶였다. 이중 46%인 58만8천㎡가 그린벨트다. 이곳 주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12대째 이곳에 살고 있다는 임모(66·여)씨는 "여기(그린벨트)서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하며 자식을 모두 키웠다"며 "대를 이어가며 땅을 지켜왔는데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 누가 책임질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성남 금토지구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좁은 도로 양편으로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금토지구는 창조경제밸리와 인접해 도내 최고의 '알짜배기 땅'으로 꼽히는 판교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히는 땅이다. 공교롭게도 국토부가 택지지구 지정을 발표한 지난달 30일, 경기도가 이곳에 2022년까지 '제3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금토지구 일대 토지주들은 '멘붕'에 빠졌다. 개발 호재가 발표됐는데 토지가 강제수용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금토동의 한 주민은 "이미 이 일대 땅은 그린벨트 내 대지가 3.3㎡당 1천200만~1천500만원을 훌쩍 넘어서는데, 공시지가는 그 가격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며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수용·보상을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나.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토지주들의 반발은 결국 무더기 민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 100만호 공급을 위해 수도권에만 5년간 62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위해 40곳의 택지지구를 신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정부와 토지주들 간 대규모 마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규원·이원근기자 mirzstar@kyeongin.com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수도권 8곳에는 그린벨트가 포함돼 있어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남양주시 진접2지구 공공택지 후보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12-04 최규원·이원근

올 상반기 경기 3759만1천㎡인천 316만5천㎡ 외국인 보유지난해말보다 면적·금액 줄어중국인 토지 제주도에 '최다'외국인이 보유한 경기도 내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기도 내 외국인 보유 토지는 지난해 말 보다 소폭 줄어들었다. ┃그래픽 참조외국인 보유 토지가 여의도 면적보다 조금 큰 인천시는 타 광역지자체 보다 외국인들이 땅을 많이 판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은 경기·인천 등의 땅 보유를 줄이고, 제주와 충청지역의 땅을 사들였다. 국토교통부가 4일 발표한 '2017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기도 내 외국인 보유 토지는 3천759만 1천㎡로 여의도 면적(약 290만㎡)의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는 5조 5천724억 원에 달했다. 전국적으로는 전남(3천786만 2천㎡)보다 조금 적어 외국인 보유 땅이 두 번째로 많은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했다. 하지만 땅값 차이로 인해 금액 기준으로는 서울(면적 287만 1천㎡, 11조 3천2억 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경기도의 외국인 보유 토지는 지난해 말 보다 소폭 감소했다. 면적으로는 54만 2천㎡, 금액으로는 28억 원 가량이 줄었다. 인천은 외국인 보유 토지가 316만 5천㎡, 금액 기준 2조 5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보다 면적으로는 25만㎡, 금액으로는 2천489억 원 가량 줄었다. 지난해 말 대비 면적 대비 증감률은 -7.3%, 금액 대비 증감률은 10.3%로 외국인 보유 토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지난해 말 보다 외국인 보유 토지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면적 기준으로는 제주도(113만8천㎡, 5.7% 증가), 비율 기준으로는 대전시(45만6천㎡, 48.6%)로 나타났다. 외형상으로 볼 때 외국인들이 경기·인천의 땅 보유를 줄이고 제주도와 대전 등지의 땅을 사들인 것이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인 보유 토지는 경기도가 7천612필지, 344만 1천㎡로 나타났다. 도 내 외국인 보유 토지의 9.2%가 중국인 소유였다. 도내 중국인 보유 땅은 지난해 말 보다 면적 기준 1.8%가 줄었다. 인천은 중국인 보유 토지가 2천723필지, 8만 8천㎡로 작년 말 보다 면적 기준 1.1% 늘었다. 중국인들은 전국에서 제주도의 땅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총 5천172필지, 939만 6천㎡의 땅을 보유해 우리나라에서 사들인 땅의 54.8%가 제주도 땅이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제공/국토교통부

2017-12-04 박상일

도내 11월마지막주 0.02%↓고양·과천 등 하락세 '뚜렷'2주연속 약세…당분간 지속갭 투자자·임대업자엔 부담승승장구하던 경기도 전셋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경기지역에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세 공급이 넘쳐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벌써 몇 달 전부터 전셋값이 떨어진 곳도 있다. 경기도는 내년에도 입주 물량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전셋값 약세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3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조사기준일 11월 27일)에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02% 하락했다. 지난달 셋째주(11월 20일 기준)에 0.01% 하락한데 이어 2주 연속 하락이다.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한 것은 2014년 5월 첫째주(5월 5일 기준)에 0.04%가 하락한 이래 3년 6개월여 만이다. ┃그래픽 참조경기도 평균은 2주 연속 하락이지만 고양, 과천, 광주, 시흥, 용인, 파주, 화성 등 일부 지역은 이미 1~3개월 전부터 전셋값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파주시는 9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고, 고양시는 10월 말에 한차례 상승한 것을 빼고 8월말부터 약세가 이어졌다. 용인과 시흥도 각각 7주 및 6주 연속 하락했다. 이같은 전셋값 하락은 최근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에 경기도에만 아파트 1만 184가구가 입주했다. 10월에도 1만 5천47가구가 입주했다.경기도 입주물량은 앞으로 더욱 늘어나 전셋값을 끌어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집계 기준으로 이번달에는 2만 6천935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내년 1월에도 2만 2천160가구, 2월에는 1만 4천202가구가 입주를 기다린다. 부동산 정부업체들에 따르면 내년 경기도 총 입주물량은 사상 최대인 16만 2천 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동탄2신도시 준공으로 입주물량이 쏟아지는 화성시는 내년 입주 물량이 3만 3천609가구에 달한다.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무주택자들의 부담은 한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높은 전셋값을 활용해 적은 돈으로 아파트를 사들였던 '갭 투자자'와 다주택 임대업자 등은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겨울 비수기의 본격적 시작과 수도권 중심의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로 당분간 전세시장은 뚜렷한 움직임을 나타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임대차시장 투명성·안정성 강화방침'발표를 예고하면서 관망 심리가 강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2-03 최규원

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에 나선다. 성남시 금토동 일대로,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된 곳이다. ┃위치도 참조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테크노밸리가 판교제로시티(제2판교)에 이어 '(가칭) 제3판교테크노밸리'까지 확장되는 셈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3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 판교지역 대기업과 스타트업은 물론 국토교통부·LH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수개월 동안 논의한 결과, 제3판교 조성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 "판교 근로자의 고충을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금융산업 준비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제3판교 조성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제3판교TV(Techno Valley) 예정부지인 금토동 일원 58만3천581㎡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돼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보장받아 개발이 쉽다는 이점이 있다.개발은 경기도와 성남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4개 기관이 협력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9년 토지보상을 시작해 2020년 착공, 2022년 사업 준공이라는 로드맵이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약점으로 지적돼 온 주차난, 대중교통 불편, 주거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판교TV를 삶터(주거)와 일터(일자리)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남 지사는 "삶, 주거,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제3판교를 1년 전부터 구상해 준비했다"며 "1·2판교의 문제점을 해결해 도전과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태성·민정주기자 mrkim@kyeongin.com

2017-11-30 김태성·민정주

혁신·융복합·근린 클러스터 구성 '맞춤 공동주택 3300호' 공급2022년 완공땐 167만㎡ 2500개 기업 입주 '4차산업혁명 메카'로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은 깜작 발표였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년 전부터 이를 준비했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예고는 전혀 없었다. 다만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해당 지역이 정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보장받을 수 있게 돼, 생각보다 밑그림이 빨리 그려졌다는 전언이다. 특히 제3판교TV는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조성이 이뤄지는 것으로, 과잉 공급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제3판교TV 어떻게 조성되나?=제3판교TV는 삶터(주거)와 일터(일자리)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된다. 삶터 조성을 위해 도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맞춤형 공동주택 3천3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판교테크노밸리 근무자의 71%가 20·30대 젊은 층인 점을 고려한 방안이다. 일터는 핀테크·블록체인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 금융산업이 들어설 혁신클러스터와 첨단산업이 입주할 융복합클러스터, 문화·근린생활지원시설 중심의 근린클러스터 등 3개 구역으로 구성된다. 도는 일터에 첨단산업과 금융산업 관련기업 500여개가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자연환경은 거주자의 삶의 질과 일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간으로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교통망, 청계산과 연계된 공원과 녹지 등으로 조성된다. 남 지사는 "제3판교TV를 통해 일과 여가, 직장과 가정,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167만㎡ 규모의 거대 첨단산업벨트가 뜬다=도는 지난 2005년부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일대 66만 1천㎡ 부지에 사업비 5조2천705억 원을 들여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 국내 최고의 첨단단지로 육성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기업은 1천306개에 달한다. 이들 기업이 지난해 달성한 매출은 77조5천원에 달하며, 고용인원도 7만4천738명에 이른다. 판교제로시티(제2판교)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금토동 일대 43만402㎡ 부지에 2019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750개 기업이 입주하는 판교제로시티는 자율주행자동차, AI,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과 지식문화산업이 융·복합된 첨단도시로 육성된다. 도는 제3판교TV조성이 완료되는 2022년이면 판교일대가 167만㎡ 규모 부지에 2천500여개 기업이 입주한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태성·민정주기자 mrkim@kyeongin.com3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제3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7-11-30 김태성·민정주

경기도내 내진설계 미적용 주택 27만여곳 중 보강공사를 진행한 주택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내진설계를 강화한 주택 소유주에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공사 비용 대비 혜택이 크게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3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내진 설계 대상 건물은 단독주택 21만4천800곳·공동주택 5만3천200곳 등 총 26만8천곳이나 되지만, 최근 5년간 리모델링을 통해 내진설계를 한 주택은 '0'건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물의 내진설계 강화를 위해 2013년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개정해 기존 건물 수선·증축 시 내진 설계를 할 경우 취득세는 50%를, 재산세는 5년간 50%를 감면해주는 법을 신설했다. 또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에는 취득세와 재산세(5년간)를 면제하고 건폐율·용적률 10% 완화하는 등의 혜택을 강화했으나, 참여율은 여전히 전무한 상태다. 이는 도내 구도심에 내진 설계가 안 된 수십년 이상의 노후된 주택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정부의 세제 지원책이 값비싼 내진 설계 비용을 보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실제 이들 주택 소유주들은 3.3㎡당 최소 30만원의 내진 보강 건설 비용이 필요하고 연면적 500㎡의 경우 5천여만원이 소요되는데, 세제 혜택은 불과 1/5 수준인 1천여만원 밖에 안되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지진 관련 보험을 들어 피해 후 보상을 받는 것을 이득으로 보고 있다.도내 한 건축사무소 관계자는 "주택의 내진 보강을 강화하려면 공사비 등 직접적인 비용을 지원하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및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세제 감면이나 용적률 완화 혜택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책인 내진보강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7-11-30 황준성

신혼부부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이 과천·하남·의왕·화성·고양 등 경기도내 26곳에 우선 조성된다. 기존 택지개발지구 18곳과 신규 택지지구 8곳으로, 입지조건 등이 좋아 주목된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스마티움전시장에서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임기 내 총 7만호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국토부는 우선적으로 수도권에 2만1천호, 지방에 9천호 등 총 3만호를 공급할 대상지구(기존 택지지구)를 발표했다. 기존 택지지구여서 조성을 빠르게 할 수 있고 입지조건이 양호해 신혼부부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수도권에는 과천지식, 과천주암, 위례신도시, 의왕고천, 하남감일, 고덕국제화, 화성동탄2, 화성봉담2, 고양지축, 고양장항, 파주운정3, 의정부고산, 수원당수, 시흥장현, 의왕초평, 용인언남, 남양주진건, 김포고촌 등 경기도 내 18곳과 서울지역 2곳(수서역세권, 서울양원)이 대상지에 포함됐다.국토부는 가장 먼저 사업을 진행할 선도사업 지구로 하남위례(400호), 과천지식정보타운(664호), 화성동탄2(500호), 수서역세권(620호), 서울양원(385호) 등 8개 지구(총 5천539호)를 선정, 내년까지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2019년 착공에 들어가 2021년에 최초 입주를 추진키로 했다.'신혼희망타운' 총 7만호 중 나머지 4만호 역시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신혼희망타운이 함께 조성될 신규 택지지구 9곳도 우선적으로 공개했다. 9곳 중 8곳이 경기지역이다.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진접2(129만2천㎡·총 1만2천600호 공급)에는 신혼희망타운 3천153호가 공급된다. 구리 갈매역세권(79만9천㎡·총 7천200호 공급)에도 신혼희망타운 1천798호가 조성된다. 그외에 성남금토, 성남복정, 의왕월암, 부천괴안, 부천원종, 군포대야미 등의 신규 택지지구에도 신혼희망타운이 조성된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17-11-29 박상일

수도권 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이하 광역교통청)이 내년 출범한다. 광역교통청 출범에 따라 입석 승객과 광역도로 건설 등 경기·인천·서울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45분 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29일 국토교통부·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 의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8년 하반기 광역교통청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내년 초 국토교통부에 '광역교통청 설립 준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경기·인천 지역에서 서울을 오가는 대중교통 분야다. 지금까지 인천시와 경기도는 입석 증가에 따른 안전 문제 때문에 서울로 통행하는 광역버스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지만, 서울시 측은 도심 교통 혼잡과 대기 질의 악화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최근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행하면서 인접 지방정부와 큰 갈등을 빚었다. 수도권의 교통 문제를 총괄할 광역교통청이 출범하면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교통정리'가 확실히 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시 구간 전용차선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수도권 광역 간선급행버스(BRT)의 확대도 가속화되고, 신규 건설이 지지부진해 경기·인천 지역 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서울 외곽의 광역 환승센터도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 간 예산 부담에 대한 이견이 발생해 온 광역도로·광역철도 등 대규모 투자 사업 역시 더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관석 의원은 "경기·인천은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버스의 증차·신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길이 열려 매우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정부 관계자·경기도 이재율 행정1부지사·인천광역시 전성수 행정부시장, 서울특별시 고홍석 도시교통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려 광역교통청 설립과 관련, 사전에 의견을 조율했다. /김순기·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11-29 김순기·신지영

경기·인천~서울 교통혼잡 해결… 정무직 청장·100여명 인력 구성BRT·환승센터 '계획·예산지원 권한' M버스 직접 준공영제 검토경기·인천·서울에는 한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어 극심한 교통문제가 발생해 왔다. 하지만 각 지방정부마다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이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광역 단위의 교통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서울로 향하는 길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해야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교통편이다. 수도권 전체의 광역버스 승객 수는 시간당 13만2천명으로, 수용용량(시간당 9만2천명)을 훌쩍 뛰어넘은 상태다. 버스 내 혼잡도도 144%에 달하고, 특히 고양·파주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의 혼잡도는 최대 154%로 버스 당 20명 정도의 입석 승객이 매번 발생하고 있다.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 교통축을 설정하고, GTX(광역급행철도)·BRT(간선급행버스체계)라는 광역급행 대중교통 수단을 중심으로 기존 광역버스와 시내버스의 교통망을 조정할 계획이다.또 준공영제 도입 유무에 따라 대중교통 종사자의 처우와 업체 관리 기준이 달라 졸음 운전 등의 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준공영제 도입으로 처우를 상향 평준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경기도에서 내년에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광역버스 외 서울을 오가는 M버스에는 광역교통청이 직접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어떤 모습인가현재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울산권, 광주권, 대전권, 대구권 등 모두 5개 권역의 대도시권이 설정돼 있으나 수도권 이외의 권역은 교통 업무량이 적어 결국 수도권 광역교통청만 설립될 전망이다.광역교통청은 현재 국토부가 수행 중인 광역 간선교통 업무는 이관받고, 지선에 대한 업무는 조정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또 GTX·BRT, 광역철도와 도로, 대도시권 혼잡도로, 환승센터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과 예산지원 권한을 가진다. 이 밖에 M버스 면허와 노선 변경 인가 등에 대한 권한도 행사하게 된다.신규 업무로는 광역·M버스의 계획 수립과 조정, 배차 관리, 광역 2층 버스 도입을 총괄하며 환승요금 정산체계를 정비하게 될 전망이다. 광역교통청은 정무직 청장을 수장으로 한 외청으로 설립되며, 새만금청(120명)·행복청(141명) 수준의 인력으로 구성된다.인력 중 일부는 국토부의 광역도로·철도 관련 업무 담당 인력이 옮겨 가는 형태고, 이 밖에 교통전문가 일부를 신규 채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이관 규모와 시기, 방법은 행정안전부·지방정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순기·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관련 조찬 간담회에서 윤관석 국회의원,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윤관석의원실 제공

2017-11-29 김순기·신지영

수도권의 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이하 광역교통청)이 내년 출범한다. 광역교통청 출범에 따라 입석 승객과 광역도로 건설 등 인천·경기·서울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전망이다.29일 국토교통부·더불어민주당 윤관석(남동을) 의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8년 하반기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출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대도시권광역교통 특별법'(조직)·'교통시설특별회계법'(예산)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내년 초 국토교통부에 '광역교통청 설립 준비단'을 신설하는 등 준비를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다.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인천·경기 지역에서 서울을 오가는 대중교통 분야다. 지금까지 인천시와 경기도는 입석 승객 증가에 따른 안전 문제 때문에 서울로 통행하는 광역버스를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서울시 측은 도심 교통 혼잡과 대기 질이 악화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반대 입장을 펼쳐왔다.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시가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행하면서 인접 지방정부와 큰 갈등을 빚었다. 수도권의 교통 문제를 총괄할 광역교통청이 출범하면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교통정리'가 확실히 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시 구간 전용차선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수도권 광역 간선급행버스(BRT)의 확대도 가속화되고, 신규 건설이 지지부진해 인천·경기 지역 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서울 외곽의 광역 환승센터도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 간 예산 부담에 대한 이견이 발생해 온 광역도로·광역철도 등 대규모 투자 사업 역시 더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앞선 2005년 지방정부가 교통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수도권교통본부가 개설됐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윤관석 의원은 "인천은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버스의 증차·신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매우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김순기·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11-29 김순기·신지영

道권한 상대적 많은 부문 시범 적용실효성 검토후 시내버스 확대계획출·퇴근 시간대 입석률 감소 전망지자체와 협약·도의회 예산 심의'표준운송원가' 산정등 절차 남아이르면 내년 3월부터 진행될 예정인 경기도의 버스 준공영제는 우선 광역버스에만 적용된다.기존에는 버스업체에서 운영을 도맡고 공공에서 일부 지원을 담당했다면, 준공영제 하에선 공공이 버스의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각 버스업체에 원가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시내버스 노선 인·면허권이 각 시·군에 있는데다 전면 실시에 재정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만큼, 도는 상대적으로 도에서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광역버스부터 준공영제를 시범 실시해 실효성을 검토한 후 이를 시내버스까지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우선 적용되는 시·군은 21곳이다.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가진 수원·용인·광명·김포·파주·안산·안양·포천·양주·남양주·구리·화성·하남·광주·가평 등 15개 시·군과 노선이 경유하는 부천·의정부·군포·의왕·과천·오산 등 6개 시다. 이미 성남·고양은 불참을 선언했고, 당초 참여하겠다고 했던 시흥에선 지난 13일 현재 답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까지 참여할 경우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111개 노선 1천156대에 적용되며 만약 시흥이 참여하지 않으면 106개 노선 1천120대에만 적용된다.준공영제가 실시되면 광역버스 입석률이 줄고 운전기사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준공영제를 통해 현재 출·퇴근 시간대 9.6%인 광역버스 입석률을 내년에 5%까지 낮추고, 2020년에는 0% 달성을 목표로 잡고 있다. 광역버스 운전기사의 근무형태 역시 격일제에서 1일2교대로 바뀐다. 하루 15~17시간인 근무시간 역시 9시간으로 줄어든다.이날 도의회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협약 동의안이 의결된 만큼, 도는 이제 참여 시·군과 협약을 맺고 도의회에서 내년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각 버스업체에 대한 비용 보전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도는 우선 28일 표준운송원가 관련 연구결과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추후 도와 도의회, 버스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20~25명으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중·장기적으로는 2~3년 내 각 시·군에 위임된 광역버스 노선 인·면허권을 도에서 점차 회수해나갈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1-27 강기정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에서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3명 중 2명은 주택을 팔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3일 피데스개발, 대우건설, 한국자산신탁, 해안건축이 공동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수도권 주택소유자 1천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주거공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수도권의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 가운데 66.7%가 주택 매도 의향이 있고, 29.8%는 매수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모름·무응답은 3.5%였다.부동산 대책이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39.4%가 '영향이 있는 편이다'라고 답했고, '보통이다(32.7%)', '영향이 없는 편이다(21.3%)', '매우 영향이 있다(4.1%)' 순이었다. 8·2 대책에 이어 9·5 추가 대책 등 연이은 부동산 정책에 따른 규제 강화의 압박이 수도권 주택 소유자들의 매도 의향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대책 이후 어떤 상품에 투자할 계획인지 대해서는 예금·적금이 75.7%로 가장 많았고, 주식과 펀드가 각각 19.6%였으며, 부동산은 15.7%로 지난 조사 2위에서 4위로 밀려났다.공동조사팀 관계자는 "2005년부터 실시해 온 주거공간 소비자 인식조사에서 올해가 주택 매도 의향, 이사계획 등 전반적으로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났다"며 "주택 관련 수요가 급변하고 있어 수요에 맞는 맞춤형 주거 상품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 35~69세의 30평형(아파트 기준 전용면적 78㎡) 이상 주택 소유 가구주(가구주 부인 포함) 1천13명을 대상으로 9월~11월에 조사와 분석이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1-23 최규원

신혼부부 단지 5만 → 7만가구로연 17만가구 공적임대주택 공급정부가 과천과 위례신도시 등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를 공급하고 군포·성남 등에 공공택지지구를 신규 지정해 미니신도시를 조성, 연 17만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혼부부용 주택은 당초 임기 내 5만 가구 공급에서 7만 가구로 목표를 늘렸다.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단지인 신혼희망타운은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과천 주암, 위례신도시, 수서 역세권지구, 화성 동탄2 신도시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전용면적 40~60㎡ 규모로 공공분양과 분납형·10년 임대 후 분양 등 임대가 3대 7의 비율로 섞여 공급될 계획이다. 공급가격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금자리주택 공급 당시 '로또 아파트'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혼인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1·2순위 구분 기준도 기존 혼인 기간수에서 자녀수로 바꿨다.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공공아파트도 공급한다. 우선 군포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67만8천688㎡) 부지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천372가구가 건설된다. 성남, 의왕 등 그린벨트 지역에도 소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안산, 남양주 등에서 추가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며 "대규모 신도시나 택지개발은 하지 않기로 한 만큼 30만~100만㎡ 안팎의 소규모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공공분양·임대주택과 신혼부부 주택, 청년주택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공시지가 6억원 초과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며,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1-22 최규원

■1년전 자화자찬 불구 미공개부동산가격 부정적 영향 이유도민 제외 내부용으로만 사용인구 등 기본현황도 파악안돼■전문가도 지적 '엉터리' 지도활성단층선 5㎞ '위험' 표기피해 광범위해 신뢰 힘들어경기도가 활성단층에 따라 지진에 대한 지역별 위험도를 표기한 '지진위험지도'를 마련하고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민의 안전보다 부동산 가격 영향이 더 중요한 셈이다. 게다가 해당 지도는 위험지역 내에 거주하는 인원이나 공공기관의 현황 등 기본적인 자료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경기도의 지진 대책이 '산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포항 지진 발생 이틀 뒤인 지난 17일 남경필 경기지사가 주관하는 주간정책 회의를 통해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현황'을 논의했다. 그러면서 도는 앞서 지난해 11월 지진위험지도를 완성했다고 자화자찬했다. 해당 지도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활성단층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를 지나는 활성단층선 주변 5㎞를 위험지역으로 표기한 자료다.그러나 도가 지진방재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힌 해당 지도는 완성 1년이 지나도록 미공개 상태다.지진위험도가 공개되면 인근 아파트와 주택 등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 때문이다. 정작 건축물 붕괴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할 도민을 제외하고 공공기관 내부용으로만 사용해 온 것이다.도는 지진 위험도를 평가해 건축물의 내진을 보강하는 용도로 지도를 사용하겠다고 목적을 설명했지만, 현재까지 실제 활용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위험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내진 보강을 하려고 지도를 만들었다"면서 "아직까지 지도를 활용한 적은 없지만, 내년 내진보강 사업부터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험지역 내 공공기관이 얼마나 되는지도,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지진위험지도의 객관성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경기도 지역을 지나는 활성단층 주변 5㎞를 '위험지역'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두고 "5㎞ 안쪽의 위험성이 높다는 설정 자체가 자의적이고 엉터리"라는 지적이다. 도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활성단층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도를 제작했는데, 지질연구원조차 이 같은 설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비쳤다. 지질연구원 관계자는 "지진의 피해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몇 ㎞ 이내가 더 위험하다는 판단은 크게 신뢰하기 어렵다. (활성단층에 대한)정확한 운동과 활동 거리를 계산해야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11-21 신지영

경기도 내 개인소유 주택 중 외지인이 소유한 주택이 46만 7천 호에 달하고, 이중 상당수를 서울 강남 거주자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거주자 중에서도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총 44만 4천 명에 달하고, 5채 이상 주택 보유자도 2만 4천 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은 외지인이 소유한 주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특히 중구는 개인 소유 주택 중 외지인 소유 주택의 비중이 40%를 넘었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2016년 기준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내 총 주택수는 381만 5천 호였고, 이 중 개인소유 주택은 332만 2천 호(87.1%)였다. 개인소유 주택 중 경기도 내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은 285만 5천 호(85.9%) 였고, 나머지 46만 7천 호(14.1%)는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 소유였다. 경기도에 주택을 보유한 외지인은 서울 강남지역 거주자가 많았다. 강남구 거주자가 2만 3천300호를 갖고 있었고, 송파구 (2만 2천700호), 서초구(1만 6천800호) 등의 순으로 많았다. 반면 인천은 전체 주택 95만 8천호 중에서 개인소유 주택이 86만 6천 호(90.3%)였다. 이 중 외지인이 소유한 주택은 14만 8천 호(17.1%)를 차지했다. 특히 인천 중구는 외지인이 보유한 주택 비율이 40.3%에 달해 서울 용산구(44.0%)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경기도와 달리 인천의 주택을 보유한 외지인은 서울이 아닌 인근 도시 거주자가 많았다. 부천시 1만 2천400호(8.4%), 김포시 5천300호(3.6%), 고양시 4천800호(3.3%) 등의 순이었다. 주택 소유물건이 2건 이상인 '다주택자'는 경기도에 44만 4천 명(지분 소유도 1건으로 집계)으로 집계됐다. 이중 5건 이상의 소유물건을 가진 사람은 2만 4천 명에 달했다. 용인시는 2건 이상 주택 소유자가 4만 2천600명이나 거주해 전국에서 창원시(4만 3천200명) 다음으로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3만 8천300명), 고양시(3만 6천500명), 성남시(3만 5천200명)도 뒤를 이어 3~5위를 차지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17-11-19 박상일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가 당초 계획과 다르게 양주시·구리·남양주시 공동선정이라는 이변으로 끝나 공급 과잉이라는 우려가 커진(11월 15일자 3면 보도) 가운데,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자체가 이를 100% 매입키로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우려대로 분양이 저조하면, 결국 시민 혈세로 이를 메워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15일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성남 판교에서 진행된 경기북부2차테크노밸리 입지 선정 공개제안 발표회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은 "사업 준공 후 3년까지의 미분양분은 구리·남양주가 100% 매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발표한 양주 이성호 시장 역시 "미분양이 발생하면 양주시가 매입할 것"을 약속했다. 이같은 공약은 양측의 치열한 유치전쟁 속에 나온 발언이다.하지만 양측이 모두 테크노밸리 부지로 선정되면서, 이같은 약속은 부담으로 남게 됐다. 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런 공약에 대한 대가는 고스란히 시민 혈세로 치르게 된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기업 수요를 찾아내지 못한 책임을 모두 해당 지자체가 지겠다는 셈인데, 이는 혈세를 걸고 도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실제 양주시 및 구리·남양주시가 사업성의 근거자료로 삼은 경기연구원의 '경기북부10개년 발전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내 지식기반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입주의사를 밝힌 기업 비중은 5.5%에 불과하다. 이는 2005년 조사한 광교테크노밸리 입주의사비율(5.7%)보다도 적다.게다가 당초 하나일 것으로 예상한 선정지가 두 개가 된 데다 기존에 선정돼 있는 광명·시흥시, 고양시, 성남시 제2판교 등도 비슷한 시기 조성과 기업유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양주시와 구리·남양주시가 이들보다 더 좋은 여건과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경쟁력 저하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유치 운동에 참여해온 A시 관계자는 "유치가 왜 경쟁이 필요했는지는 경기도가 더 잘 알 텐데, 책임지지 못할 결론을 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두고 모두가 부담을 느낀 결정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것이 부메랑이 돼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우려되는 부분을 고려해 공공성과 경제성을 두루 살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7-11-16 민정주

"지자체별 시기등 이견 여전"시장군수협, 4자협의체 실무위이재명 성남시장 추천 확정비판적 입장 제동 가능성 커내년 1월 경기도형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데 회의적이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와 시·군간 버스 준공영제 논의 테이블에 참여, 남경필 도지사의 연내 도입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5일 밤 시흥시 ABC행복학습타운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각 시·군은 준공영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데는 큰 틀에서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에 대해선 이견이 여전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될 경우 시내버스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여러 세부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뤄진 후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역시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수도권광역교통청이 설립된다는 점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윤식 시흥시장은 도의회 두 대표에게 "예상되는 문제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당장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시장·군수들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그러면서 시장군수협의회 측은 도·도의회·시군·시군의회간 버스 준공영제 4자협의체에서 구체적 시기와 방안을 논의할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이 시장을 추천키로 확정했다. 제종길 안산시장도 함께 추천했지만 제 시장 측에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졸속 시행'으로 규정하며 비판해온 만큼, 연내 도입을 확정지으려던 남 지사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큰 상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1-16 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