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분명 다주택 보유자불법전매 중개업자 등 포함'투기 근절' 정부 정책 보조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와 편법을 통한 세금 탈루 혐의자들을 무더기로 찾아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정부의 정책에 가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서울·경기와 세종·부산시 등 청약조정대상지역과 집값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를 분석, 탈루 혐의가 드러난 286명을 선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세무조사를 받게 된 탈루 혐의자 중에는 뚜렷한 소득이 없으면서 고가의 주택을 여러 채 사들이거나 거래 과정에서 시세보다 매매 차익을 축소해 신고한 사람들이 포함됐다. 분양권 다운계약이나 불법 전매 유도 등 탈세 행위를 조장한 부동산 중개업자, 고가의 주택이나 고액의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은 사람, 주택 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 신축 판매업자 등도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됐다.국세청이 내놓은 사례 중에는 ▲뚜렷한 벌이 없이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반포에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한 A씨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혁신도시 등에서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회 양도하고도 세액은 400만 원만 납부한 B씨 ▲중개업소 3곳을 운영하면서 본인 명의로 아파트 및 단지내 상가 30건을 양도하고도 소득은 3년간 1천여만원만 신고한 부동산중개업자 C씨 ▲중개수수료를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금액 과소신고한 부동산중개업자 D씨 등이 포함됐다.국세청은 이같은 탈루 혐의자들로부터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금융 추적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분석해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으면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 및 불법거래·탈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다주택자 및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자금 변칙증여에 대해 검증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조합원 입주권 불법거래정보를 수집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도 부동산거래와 관련해 총 2천1건을 조사, 양도소득세 탈루 및 부동산 취득자금 변칙증여 등을 확인해 총 2천67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7-08-09 최규원

인천 동구 '송림초교 주변구역'(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새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지난 4일 한 차례 유찰되면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인천도시공사는 지난 7일 송림초교 주변구역 기업형임대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다시 낸 데 이어, 9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4일 마감한 입찰 때 제안서를 낸 곳이 없어, 두 번째 입찰에 나선 것이다.9일 현장설명회에는 글로스타에이엠씨, 반도건설 등 총 5개사가 참여했다. 5개사 중 3개사는 지난달 10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도 참석했던 곳이고, 나머지 2개사는 이번에 처음 참여했다. 도시공사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다. 이번엔 1개사 이상 제안서를 제출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이번에도 제안서를 낸 곳이 없으면, 조건을 바꿔 재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10월10일까지 부동산 매매예약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입찰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유찰 시) 어떻게 할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문제는 두 번째 입찰, 세 번째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서도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찾지 못할 경우다. 도시공사는 지난 5월 옛 기업형임대사업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한 이후 "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뉴스테이 연계에 실패해도,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도시공사가 직접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성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송림초교 주변구역 사업은 동구 송림동 185번지 일원 7만 3천㎡ 부지에 2천56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은 뒤 2천25세대(예정)를 통째로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고 미분양 리스크가 없다는 게 장점이다. 송림초교 주변구역을 뉴스테이 없이 일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용적률 상향 유지' '미분양 예방·해소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 원주민(토지등소유자) 분양 신청 비율이 57%에 불과한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분양 신청 비율이 낮다는 것은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이 적지 않고, 찬반 갈등으로 이주 등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8-09 목동훈

道 연내 관리준칙규약 개정회계부정·범죄발생 우려도"관리비 충당, 주차 문제 해소 vs 빈익빈 부익부, 범죄 발생 우려"정부가 공동주택 주차장을 개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주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관리비 충당과 주차 문제 해소라는 장밋빛 전망도 있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외부인 침입에 따른 범죄 발생 우려 등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지자체 간 체결한 협약을 거쳐 유료로 주차장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개방방법 등은 사실상 자율에 맡겨진다. 경기도는 시행령을 근거로 올해 안에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차장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찬성하는 쪽은 관리비 수익이 늘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특정시간에 집중되는 주차문제를 현실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성남시 정자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식사시간이나 주말에 쇼핑몰을 둘러싼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며 "법이 바뀌면서 주차질서 문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늘어난 관리비 수익으로 입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라고 말했다.반면 반대하는 쪽은 특정 아파트단지에만 유리한 법령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한다고 보고 있다. 수원시 세류동의 한 통장은 "사람들이 몰리는 쇼핑몰이나 웨딩홀 주변 아파트는 기존에도 높은 집값, 집중된 편의시설 등으로 특혜를 받고 있었는데, 새로운 수익모델까지 얻게 됐다"며 "이번 법령 개정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닌,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비판했다.당국이 회계 부정, 범죄 발생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법, 교통사고, 주거환경 저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관리 비리가 만연해 있어 추가 수익 발생에 따른 부정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8-09 전시언

전세계약등 '지연피해' 속출계약금 반환 위약금 청구 등298가구중 150가구 소장 제출1층 독립테라스 공간 없어져'사기분양'으로 경찰에 고소도시공사 "민원 처리 노력중"인천 논현동에 건축중인 '이안 라온파미에 하우스(이하 라온파미에)'가 잇따른 입주 지연 등으로 전체 입주세대의 절반 이상이 계약해지를 신청하면서 소송전으로 치닫게 됐다. 계약해지를 신청한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위약금 청구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함께 분양받을 때와 달리 테라스 공간이 없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시행사와 시공사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라온파미에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공사 지연으로 입주가 5개월이나 늦춰졌고, 이로 인해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전체 세대의 절반 이상인 150세대가 계약해지를 시행사에 통보했으며,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청구를 위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라온파미에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18개 동에 298세대가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2015년 11월 착공해 올해 3월 준공할 예정이었다. 지난 1월에 6월 말로 사업기간을 연장했으며, 6월에 8월 말로 다시 사업기간을 연장했다. 처음 입주예정일보다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입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계획에 맞춰 전세계약 등을 해놓은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분양계약에서는 1층과 4층 입주세대는 테라스를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했으나, 공사가 마무리된 단계에서 1층은 테라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계약해지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1층 입주 예정세대 중 절반가량은 사기분양으로 시행사와 시공사를 남동경찰서에 고소했다.또한 시공사 등은 8월 말에 입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배 등 내부공사와 조경공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공사를 서둘러 진행하다 보니 공사 상태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다.협의회 관계자는 "처음 입주가 지연됐을 때만 해도 새집으로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세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절반 이상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며 "시행사와 시공사가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공사인 (주)정우건설산업 관계자는 "입주민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운·공승배기자 jw33@kyeongin.com잇따른 입주 지연 등으로 전체 입주세대의 절반 이상이 계약해지를 신청하면서 소송전을 벌이게 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이안 라온파미에 하우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08-09 정운·공승배

내년 부활 초과이익환수 부담감과천·서울 재건축단지 사업관망분양일정·조합신청등 뒤로 미뤄일부선 분담금 우려 서두르기도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서 사실상 규제의 중심에 놓인 수도권 재건축 단지들이 살 길 찾기에 나서고 있다. 재건축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들은 사업진행 정도에 따라 일단 사업을 늦추며 대응방안을 찾거나, 반대로 서둘러 사업을 진행하는 등 저마다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9일 수도권 재건축단지 조합과 추진위 등에 따르면, 과천시와 서울시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이후 사업 진행속도를 늦추며 일단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과천시가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혼란에 빠졌던 과천지역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 일정이나 조합승인 신청 등 사업일정을 뒤로 미루고 있다.올해 하반기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었던 과천 주공6단지와 주공7-1단지는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일반 분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과천 주공5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도 다음 달 조합 창립총회를 열되, 조합승인 신청은 뒤로 미루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거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오영석 주공5단지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데 갑작스러운 정부 정책으로 입주 때까지 집을 팔지 못하게 된 조합원들에게 일정 기간 매도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약 두 달 정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늦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또 "젊은 사람들은 재건축 후 들어와서 살면 되지만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최소 5∼6년을 기다려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그런 분들까지 매도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재건축 추진 단계인 주공4단지와 10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단계인 주공 8단지와 9단지 등 과천지역의 재건축 초기 단지들은 정부 정책을 보면서 사업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서울의 대표 재건축 추진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 사업 초기 단지들도 굳이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다는 분위기다.반면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곧 서초구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로 했다. 사업승인을 신청하면 이날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는 금지되지만 내년 1월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의 부담이 더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의 부담을 피하려면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반포 주공1단지 관계자는 "재건축 분담금이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게 전체 조합의 이익을 위해 급선무"라며 "더는 사업일정을 늦출 수가 없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아파트도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사업승인이 나면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 상태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정부의 8·2부동산대책으로 규제 폭탄을 맞은 과천의 재건축 단지 일대 전경. /경인일보DB

2017-08-09 이원근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수도권 3개 공사가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연다.이들 지방공기업이 주최하고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주관하는 제3회 수도권공사 도시재생 공동포럼이 오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 aT센터 3층 세계로룸에서 열린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동산정책 중 하나가 '도시재생 뉴딜'이다. 올해 포럼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정책 활성화와 관련해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정창무 서울대 교수가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정책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서울주택도시공사 조준배 재생사업기획처장이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따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을, 경기도시공사 김종일 미래전략처장은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공공 참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각각 소개한다.토론은 이우종 가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는 국토교통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국토연구원 이왕건 도시재생실증연구단장, 김주진 토지주택연구원 도시관리연구실장, 박형균 인천도시공사 재생사업처장 등 총 7명이다.수도권 3개 공사는 2015년부터 '수도권공사 도시재생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정책 본격 추진에 따라 지역 기반의 장소 맞춤형 도시재생의 중요성과 지방공기업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며 "도시재생 뉴딜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공공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8-09 목동훈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친 공사의 70%를 일부 업체가 속한 컨소시엄이 싹쓸이(8월 8일자 1면 보도)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민선 6기 관급공사가 특정 업체들만이 참여하는 '그들만의 리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참여업체가 한정돼 있다 보니, 담합이 발생해 일부 사업에선 입찰 밀어주기 정황까지 발견되고 있다.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 남경필 도지사 취임 이후 발주된 공사비 300억원 이상 대형 관급공사는 모두 11건이다. 각 사업마다 대형 건설사를 필두로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9개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참여했다.일선 시군과 경기도시공사 등 발주처를 통해 관급공사에 입찰한 업체 전수를 확인해 본 결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아온 이엠종합건설이 전체 11건의 관급공사 입찰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건설사들은 관급공사 입찰 시 모두 이엠과 컨소시엄을 이룬 것으로, '특정업체와 손잡지 않으면 경기도 공사 못한다'(8월 1일자 1면 보도)는 업계의 증언이 입증된 셈이다.이엠과 함께 '한지붕 두 가족' 형태로 싹쓸이 수주전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씨앤씨종합건설은 8건으로 뒤를 이었고, 덕동산업 7건·우호건설 7건·소사벌종합건설 5건·신동아건설 5건 등이었다.대형 건설사 사이에서도 일부 쏠림 현상이 관찰됐다. 경기도청 신청사를 수주해 주목받은 태영건설이 관급공사 입찰에 8번 참여했고, 하남선·평택호 횡단도로 등 관급 도로공사를 진행 중인 대림산업이 6건으로 집계됐다.이에 대해 이엠 관계자는 "치열하게 진행되는 관급공사 수주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PM(프로젝트 매니저)을 맡은 대형 건설사의 의지와 노력"이라면서 "그쪽(대형 건설사 측)과 관계를 맺어둔 지역 업체가 사업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이처럼 관급공사가 일부 업체만 참여하는 폐쇄적 시장이다 보니, 입찰 담합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발주한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사업을 수주한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GS건설 컨소시엄이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심의위를 통해 결정되는 턴키(일괄수주계약) 입찰은 설계와 가격을 평가하는데, 업체끼리 가격을 맞추는 식의 담합이 발생할 수 있다. 올해 안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급공사에 밝은 한 공무원은 "관급공사 수주 현장에서 계속 마주치게 되는 특정 업체들은 '이번에는 A사가 양보하고 다음에는 B사가 양보한다'는 식으로 수주 밀어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입찰에 부치기도 전에 이번에는 누가 수주할 것인지 업계에 소문이 날 정도"라고 꼬집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8-08 강기정·신지영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 복선전철(신안산선) 건설공사' 우선협상대상자인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트루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를 사전통지했다.국토부가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를 최종 확정, 트루벤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하면 3조4천억 원 규모의 신안산선 건설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국토부는 지난달 트루벤이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 등 서류를 검토한 결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서류를 불승인 처리하고 이를 트루벤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국토부는 앞으로 약 20일간 트루벤에 소명 기회를 주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청문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국토부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 자체 검토와 함께 대형 로펌을 비롯한 법무법인 3곳의 자문을 받은 결과 트루벤이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트루벤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대형건설사 주도의 민간투자사업은 해당 대형건설사가 전체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였지만, 신안산선은 시공 참여 건설사들이 공사 도급계약 범위 내에서 책임시공을 담당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분석된다.신안산선 공사 입찰 과정에서 트루벤은 2조7천586억 원을 써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국토부가 추산한 사업비(3조 4천억여 원) 보다 7천여억 원이나 낮아 업계에서 트루벤의 저가 입찰 논란이 일었다. 안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7-08-08 전상천

기존 근린공원 건폐율 2배로 늘려근대건축물 대부분 보존으로 가닥예술대학·도시농장 새로운 방안도인천시, 하반기 콘퍼런스 의견 수렴인천시가 부평미군기지 내 건축물 보존을 위해 기지 반환 후 활용계획을 관련 법상 '근린공원'에서 '주제공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미군기지 활용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부평미군기지 땅 대부분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기존 계획을 주제공원으로 바꾸는 용역을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부평미군기지에 조성할 공원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부평미군기지 내에는 크고 작은 건축물 118동이 있다. 이 가운데 일부 건물은 미군기지가 조성되기 이전에 일본군 군수공장이 들어섰던 일제강점기 때 지은 근대 건축물이라고 인천시는 보고 있다. 부평미군기지 반환 이후 근린공원을 만들 경우, 관련 법상 건폐율이 10%로 제한돼 일부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역사나 문화 같은 주제를 설정한 주제공원은 건폐율이 20%다. 부평미군기지에 주제공원을 조성하면 기지 내 건축물을 보존할 수 있는 규모가 커진다. 시는 부평미군기지의 역사성을 고려해 남아있는 건축물 대부분을 헐지 않고 보존해 활용방안을 찾는다는 구상이다. 부평미군기지 반환 후 활용을 위한 발전종합계획은 2009년 민·관 합동으로 마련됐다. 부평미군기지와 주변 지역 땅 60만6천615㎡ 가운데 70%(42만8천985㎡)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땅에는 공공청사(7%), 문화시설(2.9%), 체육시설(2.9%), 청소년수련시설(2.4%), 도서관(1.3%), 사회복지시설(0.8%)이 계획돼 있다. 하지만 부평미군기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지 8년이 지나면서 현재의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을 새롭게 담아야 한다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높다. 예술대학 같은 전문대 유치, 도시농업 체험장, 제2 인천의료원 설립을 비롯한 새로운 활용방안들이 최근까지도 꾸준히 제안되고 있다. 일본군 군수공장과 미군기지가 있던 부평지역의 역사를 고려한 전쟁박물관을 포함해 자동차, 음악 등을 주제로 한 박물관이나 기념관 건립 요구도 많다. 인천시도 부평미군기지를 기존 근린공원에서 주제공원으로 계획을 변경한 만큼 활용방안을 새로 짤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올 하반기 중 미군기지 활용방안 관련 콘퍼런스를 개최해 의견을 모으고, 내년부터 종합발전계획 변경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평미군기지 반환 시점이 다가오면서 활용방안에 관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와 논의하면서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인천 부평 미군기지 반환을 앞두고 인천시가 부대내 근대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해 관련 법상 '근린공원'에서 '주제공원'으로 변경하는 등 미군기지 활용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전망이다. 사진은 부평 미군기지 모습. /경인일보DB

2017-08-08 박경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 정책위원회 의장은 8일 8·2부동산대책과 관련, 일각에서 우려하는 '풍선효과'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규제에서 벗어난 곳에 투기자본이 몰리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당정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주택시장 과열 정도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단계로 규제를 단계적으로 규정했다"며 "풍선 효과가 있는 지역은 대다수 이번 대책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 혹시 과열 조짐이 있으면 즉각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또 주택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라는 대형 산불을 꺼야 재난 지역 복구도 가능하다"며 "주택 공급 확대는 9월께 주거대책 로드맵으로 세부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이번 대책으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돼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층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무주택 세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구매의 경우에는 LTV와 DTI가 10%포인트씩 완화된다"며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이번 8·2 대책은 실수요자에게 득이 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 지도자들은 정치보복이 아니냐면서 허무맹랑한 얘기를 한다"며 "국정원 댓글 사건은 명백한 정치범죄고, 이에 대해 단죄를 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보복인가"라고 비판했다.그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들고나온 국정조사 주장이야말로 국정원의 적폐청산 노력을 방해하려는 정치공작"이라며 "국정원 개혁은 야당이 개입하지 않아야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 한국당의 '국정원 개악저지 TF'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여당의 지원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8-08 김순기

가격 아닌 정성평가로 진행되는 탓S공고 라인 영향력 심의마다 동원퇴직공직자 정보확보 등 사전작업특정 지역업체가 대형 관급공사를 싹쓸이 수주(8월 1일자 1면 보도)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지연·학연 등을 매개로 각종 로비전이 가능한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지목되고 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관급공사는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자가 선정된다. 토목·철도·상하수도·건축 등 23개 분야 200명으로 이뤄진 건설기술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각 사업마다 5~40명을 뽑아 심의위를 진행한다.심의위는 가격으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일반 관급공사와 달리, 설계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건설업계가 특정업체 싹쓸이 수주의 배경으로 심의위를 지목하는 이유다. 한 건설직 공무원은 "심의위가 시작되면 컨소시엄 측에서 위원마다 일대일로 수주를 위한 '사전작업'을 시작한다. 굳이 금전 거래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연과 학연 혹은 인맥 등을 총동원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 인프라를 갖춘 지역업체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심의위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S공고 출신이 중심이 된 학연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물론 관계와 학계까지 폭넓게 퍼진 'S공고 라인'이 심의위마다 동원된다는 것이 업계의 증언이다. 이엠종합건설의 사장과 부사장은 대표적인 'S공고 라인'으로 꼽히고, 해당 업체에는 부단체장 출신 고위직 공무원 등 퇴직한 공직자들도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게다가 이들 지역업체는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사업에서 역할은 미미한 컨소시엄(8월 7일자 3면 보도)구성 과정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관공서와 평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 업체는 정식 공고가 나기 전에 미리 공사 정보를 파악, 대형 건설사에 발주 정보를 넘기고 컨소시엄에 참여할 지역 업체를 모집하는 역할까지 도맡는다는 것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특정지역 업체에 퇴직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들은 사무실 근무는 하지 않고 도시공사나 관공서 등을 방문해 직원들 밥 사주며 정보를 얻고 로비하는 게 일"이라고 증언했다.실제로 이엠 관계자는 "업계 마당발로 통하는 씨앤씨가 공사 정보를 가져오면 평소 알고 지내던 대형 건설사와 공사에 참여할 것인지를 논의한다"면서 "따낼 수 있을만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지역 업체를 모집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3파전으로 진행된 경기도청 신청사 수주에서 심의위에 S공고 출신이 3명이나 들어갔다. 하지만 이들 중 2명이 이엠이 포함된 컨소시엄에 최저점을 준 것만 봐도 'S공고 라인'은 억지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한편, 심의위의 공정성에 대해 경기도 측은 "심의위 중립성에 문제가 제기되면,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와 감찰을 진행해 왔다. 심의위는 설계도서 일체와 업체의 프레젠테이션으로만 낙찰 업체를 선정하고 있을 뿐, 로비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8-07 강기정·신지영

신선식품 주말 운송지연남항·신항 접근개선 호소인천항을 이용하는 선사와 물류기업 등이 인천항 '24시간 검역 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암물류2단지를 중소기업 집단 물류단지로 지정해달라고도 건의했다.인천항 물류기업들은 7일 인천항발전협의회가 주최한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인천항은 주말에 검역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화주들이 (인천항 이용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인천항은 검역 인력 부족으로 오전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동안 본선(1차) 검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통관 과정에서 진행되는 2차 검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이뤄지고 있다. 이에 금요일 야간에 신선식품을 싣고 인천항에 들어오면 창고에서 이틀간 대기한 뒤, 월요일 오전에야 검역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설명이다.업계 관계자는 "세관에서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 주말에도 통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검역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없다 보니 화물 운송이 지연되는 일이 많다"며 "인천항 물동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천물류창고협회는 "아암물류2단지를 중소기업 집단 물류단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인천 내항 주변에는 200여 개의 중소 물류창고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인천항 물동량 중심축이 내항에서 남항·신항 등 외항으로 이동하면서 중소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업체는 남항 배후부지인 아암물류2단지에 100만여㎡ 규모의 중소기업 물류단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내항 물동량 감소에 따른 공동화 현상으로 중소 창고 업체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며 "관계 기관들은 중소 업체를 홀대하지 말고, 대형 업체와 같은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소에서 선원 안전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선원 등은 5년에 한 번씩 안전 실습교육을 받도록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실습시설·장비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본원이 있는 부산에만 있어 인천 선원 2천500여 명이 교육을 받으려면 부산까지 가야 한다.안상수 의원은 "이날 요구된 사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08-07 김주엽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통해 주택시장을 압박하면서 부동산 유동자금이 상업·업무용 부동산에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전국의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연간 거래량에 육박했다. 7일 정부가 제공하는 부동산정보 포털서비스 '온나라부동산정보 종합포털'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총 24만 6천774건을 나타냈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지난 2012년 14만 5천98건에서 꾸준히 늘어 2015년(24만 4천428건)부터 연간 20만 건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25만 7천877건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는 상반기에 작년 거래량의 96%에 해당하는 거래가 이뤄져 역대 최대치를 큰 폭으로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 경우도 올 상반기에 7만 1천469건의 거래가 이뤄져 작년 거래량(7만 5천136건)의 95.1%를 기록했다. 인천은 올 상반기 2만 1천329건으로 작년 거래량(1만 8천476건)을 훌쩍 넘어섰다. 상업·업무용 부동산은 상가와 오피스텔 등이 주를 이루며,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노린 임대사업자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거래량이 증가해 왔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작년 11·3 부동산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가 본격화된데 따른 '풍선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8-07 최규원

경기도내 신생 업체가 설립 1년 만에 3천억원대 경기도 임대주택사업을 수주해 논란(8월 2일자 1면 보도)인 가운데, 실제 공사 현장에서도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수준이라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컨소시엄 구성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6일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대형 건설업체 삼호와 성남 소재 더블유엠건설은 컨소시엄을 이뤄 지난 5월부터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A4블록 공공주택 공사를 맡아 진행 중이다. 두 업체의 참여 지분율은 삼호가 60%, 더블유엠 40%다. 공사를 수주했을 당시 더블유엠의 실적은 2억원 남짓밖에 되지 않아, 삼호가 왜 3천억원대 대규모 사업 파트너로 이 업체를 택했는지 의문이 제기됐었다. 업계에서는 더블유엠이 이번 사업으로 수백억원대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렇다면 실제 공사에는 더블유엠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을까. 삼호 측이 밝힌 더블유엠의 역할은 "시공 분야에서의 협조"지만, 지난 3일 다산 진건 A4블록 공사 현장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건축·토목·전기·통신 등을 담당하는 직원 22명 중 더블유엠 직원은 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삼호 소속이었다. 현장사무소 인력만 놓고 본다면 삼호가 단독 수주한 공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 대한건설협회가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더블유엠이 보유한 기술자 수는 5명이다. 이러한 신생 업체와 지분 40%를 나누면서도 사실상 현장 업무를 도맡다시피하는 삼호 측 행보에 의문만 커지고 있다.삼호 관계자는 "지분에 따라 인력을 파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블유엠과 맺은 협약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는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한다'는 단순한 내용으로 협약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더블유엠 측이 협조를 잘해준 덕분에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산신도시 조성을 담당하는 경기도시공사 측도 "협약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들 간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까진 명시돼있지 않다"며 "법적으로도 컨소시엄 구성 업체들간 어떻게 현장 인력을 배분해야 하는지 등은 규정돼 있지 않다. 실제 업무는 업체들이 논의해서 진행하는데, 이 사업 외에도 대부분의 컨소시엄 공사가 대형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이처럼 왜곡된 컨소시엄 구성이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마저 제기된다. 한 건설직 공무원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 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독려하는 것은 대형사의 현장 관리·감독 능력을 학습하는 기회를 부여해 지역 업체를 육성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현장 조직 자체를 대형사가 거의 주도한다. 지역 업체는 수주를 위해 명의만 빌려주고 이익만 취하는 구조가 돼버렸다. '페이퍼컴퍼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꼬집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8-06 강기정·신지영

道·도시공사, 대형관급공사 평가 대표업체 집중 구조탓 '뒷짐만'명의만 대여 등 부작용에 지역 건설사 상생토대 마련 취지 무색실적이 2억원 남짓밖에 되지 않는 신생 업체가 3천억원대 대형 공사를 수주하고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대상인 대규모 공사 11건의 70% 이상을 특정 업체가 '싹쓸이'하다시피 했지만(8월1일자 1면 보도) 경기도·도시공사는 '뒷짐'만 지고 있다.공사를 민간에 맡길 경우 대표주관사의 수행 능력만 주로 평가할 뿐, 대표사가 컨소시엄을 어느 업체와 꾸리는 지까지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도의회가 특별조사까지 벌였던 고양 K컬처밸리 논란의 한 축도 컨소시엄 구성 문제였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지금 실정대로라면 공동주관사로 참여하는 업체가 부실하거나 사업들을 독식해도 방지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제도 개선 필요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컨소시엄 구성 "우리는 모른다" = 컨소시엄은 공통의 목적을 위해 구성하는 협회나 조합을 의미한다. 업체 혼자만의 힘으로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다른 업체들과 힘을 합하는 것이다. 경기도 대형 관급공사 역시 통상 대형 건설사들이 중·소형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한다. 그러나 업체가 얼마나 참여하든 평가는 사실상 컨소시엄을 구성한 주체인 대표주관사 1곳만 주로 받는다. 실적이 2억원 남짓이었던 더블유엠건설이 설립 1년 만에 3천억원대 공공주택 공사를 수주하고 이엠종합건설과 씨앤씨종합건설이 대형 공사를 집중 수주한 것도 대표주관사에 대해서만 주로 평가하는 구조 탓에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도·도시공사 측은 "공동주관사에 대해선 아예 보지 못하거나, 살피긴 해도 평가가 대표업체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지난해 말 경기도는 고양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 컨소시엄 구성 문제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 사업을 주도하는 CJ그룹은 당시 설립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싱가포르 투자 업체 '방사완 브라더스'와 컨소시엄을 꾸렸는데, 1조4천억원대 사업에 투자하기엔 업력이나 규모가 작아 도의회 특별조사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요건을 갖추기 위해 급조된 페이퍼컴퍼니' 의혹이 제기됐었다. 도는 "CJ그룹에 대해서만 평가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도의회는 외투기업과 공유재산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기업의 신용정보를 확인토록 조례를 개정했지만, 문제의 본질인 컨소시엄 공동주관사 평가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반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비슷한 논란에 직면한 것이다.■ 지역 업체 참여토록 한 취지 무색해져 = 컨소시엄은 참여 업체 간 힘을 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지자체에선 지역 건설사를 육성하는 도구로도 활용된다. 실제로 경기도시공사는 다수의 사업에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때 지역 업체가 일정부분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해왔다. 대형 건설사와 지역 업체 간 상생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건설사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역 건설사가 명의만 빌려주거나 특정 업체가 독식하는 구조가 돼버리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한편 LH는 기업형 임대리츠 등 일부 사업에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할 때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하는 업체들의 현황과 실적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사업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LH에서도 비슷한 논란을 겪은 후에 평가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3천억원대 임대주택사업을 수주해 논란이 일고 있는 신생업체가 실제 공사현장에서도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돼 컨소시엄 구성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A4블록 공공주택 공사현장.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7-08-06 강기정·신지영

인천 동구 '송림초교 주변구역'(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입찰이 유찰됐다.인천도시공사가 지난 4일 오후 3시 송림초교 주변구역 기업형임대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개사도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이지스자산운용(부평구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대한토지신탁 등 10개사가 참석해 관심을 보였지만, 사업 제안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이번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도시공사는 오는 9일 현장설명회를 다시 열고 23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할 계획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계획을 7일 재공고할 예정"이라고 했다.송림초교 주변구역은 10월10일까지 부동산 매매예약이 이뤄지지 못하면, 사업(뉴스테이)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도시공사 계획대로 이달 중 기업형임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이다. 특히 송림초교 주변구역은 같은 사업 방식의 부평구 십정2구역보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편, 도시공사가 최근 내놓은 영종도 미단시티 중심상업용지 '중심3'(1만1천998㎡) '중심4'(1만2천843㎡) '중심5'(1만1천649㎡) '중심6'(1만833㎡)은 모두 유찰됐다. 도시공사는 1순위(7월21일) 일괄매각, 2순위(7월25일) 필지별 부분매각을 추진했지만 주인을 찾는 데 실패했다. 도시공사는 8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들 용지를 판매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8-06 목동훈

道등록차량 437만대 14배↑매일밤 주차공간 부족 다툼비현실적 법기준 '사회문제'국토부 "분양가 상승" 곤란법으로 산정된 기준보다 웃도는 주차면수를 확보한 신규 아파트 곳곳에서 매일 밤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채 20년 넘게 요지부동인 아파트 주차장 면수 규정이 초래한 '사회문제'라는 지적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주차장 면수는 주택법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1가구당 주차장 1면을 설치해야 한다. 대형 면적인 85㎡ 초과 세대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은 70㎡당 1면으로 돼 있어, 예를 들어 90㎡는 1.28면, 100㎡는 1.42면이 확보돼야 한다.하지만 지난 1991년에 제정된 이 법은 1996년에 한 차례 개정된 이후 바뀐 적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내 등록된 차량은 31만여대에서 437만여대로 14배 증가했고, 현재 도내 세대별 차량 보유 대수도 1대를 넘어선 1.1대 수준이다. 아파트 거주 세대의 차량 보유 대수도 이를 넘을 것으로 분석되는데, 20년 전 제정된 기준으로 주차장 면수를 산정하는 것 자체가 주차대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실제 지난해 완공된 수원시 권선동의 1천596세대 A아파트는 세대수보다 많은 112%(1.12대), 1천796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고도 밤마다 주차 대란을 겪고 있다. 30%에 달하는 세대에서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밤늦은 시각에는 삼중 주차도 어려워 아파트 밖 도로까지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1천100세대의 권선구내 또다른 B아파트도 1.16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한 상태지만 사정은 마찬가지. 1천300세대가 넘는 수원 광교 C아파트도 주차면수는 1.14대지만 밤에는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아침에는 이중 주차된 차량으로 이웃 간 고성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공간을 확보할수록 분양가가 상승하는 구조여서 주차 민원이 많은 것은 알지만 법 개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경기도내 신규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법으로 산정된 기준보다 웃도는 주차 면수를 확보하고도 20년 전 제정된 기준으로 주차장 면수를 산정해 주차난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30%에 달하는 세대에서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밤마다 주차 대란을 겪는 수원시 권선구 A아파트 이중주차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8-06 황준성

"싸게 나온 집 있냐" 잇단 매수문의하남 위례·분당·광교등 높은 관심동탄 실수요자 중심 분양전화 꾸준강남 재건축 3억 낮아진 매물 나와강북 재개발등 서울 거래 급속 냉각정부의 강도높은 '8.2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후 첫 주말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눈치보기'에 돌입했다.대부분 지역이 고강도 규제에서 벗어난 경기도는 '풍선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 관련 문의가 이어졌다. 반면, 규제의 중심에 있는 서울지역의 부동산 시장에는 한파가 몰아쳤다. 주말인 5일과 6일 경기도내 인기 지역인 동탄·하남·분당·평촌·광교 등의 부동산중개업소에는 "싸게 나온 집이 있느냐" "매수 문의가 많으냐"는 전화가 꾸준히 이어졌다.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는는 않았지만 높아진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동탄2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동탄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대책발표 이후로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분양 예정 아파트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추세"라며 "그동안 워낙 관심을 많이 받아왔고 GTX 개통 등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어서 서울로 쏠렸던 관심이 이동해 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하남 위례신도시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도 "서울과 인접한 좋은 위치 때문에 그동안 집값이 꾸준히 강세를 보여왔는데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추가 규제에 들지 않아 상대적으로 혜택이 기대된다"며 "대책발표 이후로도 급매물 등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매수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는 중"이라고 전했다.반면 직접적으로 규제를 맞은 서울은 부동산 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됐다. 강남지역 재건축 단지에는 예외 적용 기한 내에 팔기 위해 대책 발표 전보다 2억∼3억 가량 호가가 낮아진 매물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 강북의 재개발 지역도 재개발 지위양도 금지의 영향으로 매수 문의가 자취를 감췄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도시나 택지지구들과 달리 경기도 도심권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기존 거주자들을 기반으로 하는 실수요층의 호응이 높았던 만큼 이번 대책에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서울 내 실수요자들이나 투자자들의 발길이 주변 경기도 도심권으로 쏠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서울 피해서… 남양주 견본주택 '북적'-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강도높은 규제를 받는 서울지역을 피해 경기도 주요지역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6일 두산건설이 남양주 호평동에 공급하는 알프하임 견본주택에 방문객들이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7-08-06 이원근

아파트 단지 '12곳중 10곳' 추진조합 설립 5곳 입주권 거래 금지상당수 이주까지 진행돼 '날벼락'발표전 입주권 산 투자자들 '한숨'"재건축에 대한 기대를 키웠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 지 모르겠습니다. 과천이 아마 텅텅 비게 될 겁니다."3일 오전 11시께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 사람 냄새가 풍겨야 할 아파트는 2m 높이 펜스로 둘러싸여 있다. 2단지엔 베란다 유리창마다 '공가'(빈집)라고 써 붙인 종이들이 누렇게 바래있다. 주민들이 모두 떠난 6단지에선 가로수 제거 작업이 한창이다. 이 일대 재건축 단지의 상가 점포는 모두 문을 닫았다. 7단지 상가에 있던 부동산은 아직 주민들이 남아있는 5단지 상가 지하 1층 철물점에 세를 들어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이날 밖을 내다보며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 지은 지 수십 년이 된 과천 별양동 일대 아파트 단지들은 재건축으로 기대감을 모았던 곳이고 이미 상당수 이주까지 진행됐지만, 갑자기 과천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때아닌 찬바람이 불어닥쳤다. 과천시는 문재인 정부의 8·2부동산대책 중 도내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재건축 중이거나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에서 조합원 지위(입주권)의 거래가 금지되면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급랭 상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도 40%로 강화됐다. 정부는 하반기 대출 감소 효과를 노리고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대책 발표 직전 입주권을 사들인 투자자들과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전전긍긍하고 있다.과천시의 경우 아파트 단지 12곳 중 10개 단지가 재건축 중이거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5개(1·2·6·7·12) 단지에서 이미 재건축조합이 꾸려져 공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5개(4·5·8·9·10) 단지는 조합설립추진위를 설립했거나 할 계획이다. 과천시 아파트 시장 거의 대부분이 이번 대책으로 폭탄을 맞은 셈이다. 재건축 단지들은 추진 상황에 따라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조합설립 이후 단지는 입주권 거래를 할 수 없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는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과천 M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미 조합이 설립된 재건축 단지의 입주권 거래가 금지되면서 주변 부동산 업자들이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며 "아직 추진위 단계에 있어 거래를 할 수 있는 8·9단지의 경우는 매매·전세 가격이 껑충 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과천시는 10개 단지 1만여 세대가 현재 재건축 중이거나 재건축을 추진 중이나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이 거래 금지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고 있다. 사진은 과천 주공6단지 재건축 현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8-03 손성배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은 3일 "어떤 경우든 새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기 5년 동안 일관성 있게 부동산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 것을 확고하고 안정적이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여러 말이 나오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최상위에 부동산 안정이 위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수석은 또 8·2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내년 봄 이사철까지는 (다주택자들에게) 팔 기회를 드리겠다는 것"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는 내년 4월부터, 제일 늦게 시행한다. 그때까지 팔 사람은 팔라는 퇴로를 연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수석은 이와 함께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원인은 전임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에서 찾았다. 김 수석은 "야당 (주장)에 대해 이 점은 짚어보고 싶다. 새 정부 이후 두 달 만에 가격급등 원인을 누가 제공한 건가"라며 "이른바 '초이노믹스'와 2015년 4월 재건축 규제 완화 조치 등이 빚을 내서라도 집 사라는 전 정부 메시지였고 정책적 부추김이 있던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수석은 "수요와 공급은 물론 가장 장기적 영향을 미치지만, 강남권 등 부동산 반등은 지극히 비정상이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난 선진국 대도시들이 겪는 비정상적인 상황과 유사하다"며 "공급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불을 진화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왜 집을 짓지 않냐'고 하는 것으로 온당치 않다. 지금은 불을 꺼야 한다. 불이 꺼지면 적절한 형식으로, 적절한 계층을 향해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김 수석은 이번 대책에서 빠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수석은 "보유세나 종부세같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세금에 손을 대는 등 누진 구조의 변화를 주거나 할 경우 상당한 서민의 우려가 예상된다.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보유세가 갖는 속성을 새 정부는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08-03 김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