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KTX 마일리지로 전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여러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전국호환 '모바일 교통카드R+(레일플러스)' 앱을 개발하고 오는 8일부터 서비스한다고 3일 전했다. 사진은 모델들이 '모바일 교통카드 R+'를 소개하는 모습. /코레일 제공=연합뉴스

2017-08-03 연합뉴스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조합)과 입주예정자가 초등학교 기부채납 문제를 두고 빚던 갈등(5월15일자 19면 보도)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 측이 건립 비용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부지와 건립비용 모두를 기부채납하겠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3일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부지와 건립 비용 모두를 기부채납하겠다는 뜻을 인천시에 전했다"며 "최근 긴급이사회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조합은 당초 사업이 지연되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과 맞물려 손실이 커 기부채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최근 예금보험공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하고, 입주예정자들의 학교설립 요구가 커지면서 기부채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조합 측이 기부채납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초등학교 건립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은 다음 달 중으로 인천시교육청과 기부채납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협약이 체결되면 시교육청은 오는 12월 열리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심의를 통과하면 오는 2021년 3월 개교할 수 있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설명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기부채납은 학교 설립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라며 "조합과 협약을 체결한 뒤 교육부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연수구 동춘동 754 일대에 3천254세대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조합이 초등학교를 건립해 인천시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입주 예정자들은 인근 초등학교와의 거리와 통학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당초 계획대로 초등학교를 건립할 것을 조합 측에 요구해왔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7-08-03 정운

서울서 발 못붙인 자금 유입분당구 아파트 0.64%까지↑정부 추가대책 1순위 가능성인천 계양·남구도 강세보여정부의 8·2부동산대책이 서울과 과천·세종의 투기 차단에 집중된 가운데 추가 규제에서 벗어난 경기·인천 주요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 않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성남 분당의 아파트 가격은 서울에서도 최고 상승률을 보인 지역과 맞먹을 만큼 급등해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인천의 인기 지역들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서울에서 발 붙일 곳을 잃은 자금이 흘러들 경우 집값이 뛰는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곳이기도 하다. 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2부동산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달 31일 기준 경기·인천·서울지역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모두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0.12%, 인천 0.10%, 서울은 0.33%의 주간 상승률을 보였다.이중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0.39%)은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아파트 값 급등세가 잡힐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추가 규제에서 벗어난 분당이나 고양·하남·광명 등의 아파트 값이다.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번 조사에서 0.64%까지 뛰어올라 도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에서도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송파구(0.66%)와 맞먹는 수준이며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강동구(0.58%) 보다도 높다. 분당은 앞서 지난달 24일 기준 조사에서도 주간상승률이 0.58%로 도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경우 '규제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고양시 일산서구의 아파트값도 0.30%가 올랐다. 일산서구는 지난달 17일 기준 주간 상승률이 0.49%를 나타내는 등 최근 집값 상승폭이 두드러진 지역이다. 하남(0.29%)과 광명(0.26%), 고양 덕양(0.25%), 안양 만안구(0.25%) 등도 집값이 뛰었다.인천에서는 계양구(0.16%)와 남구(0.13%), 연수구(0.12%)의 집값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인천 연수구의 경우 '송도신도시 효과'로 6·19대책 이후 꾸준히 집값이 강세를 보여온 곳이고 계양구와 남구도 지난달 중순 이후 집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8-03 최규원

과천·서울·세종 '과열지구' 지정주택담보대출 한도·건수 등 제한3일부터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돼 증여세 탈세와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조사에 활용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김 장관은 "6·19 대책 이후에도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돼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8·2 대책을 통해 과거 수년간 유명무실했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3일 다시 지정된다.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모든 구와 과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에 지정되면서 2011년 이후 6년 만에 부활한다.서울 중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개구를 비롯해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추가로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되는 투기지역으로 다시 묶인다.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된다.투기과열지구의 규제가 추가됐다.3억원 이상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 등을 밝히고 추후 증여세 등 탈세나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받는 주택거래신고제 적용을 받는다. 또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이 5년간 제한된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8-02 김명호

대표주거정책 따복하우스 1차에최근 농수산물시장 입찰 참여도심의대상외에 일반 공사도 많아싹쓸이 수주 '영업비밀' 의구심경기도의 대형 관급공사를 싹쓸이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엠종합건설과 씨앤씨종합건설(8월 2일자 1면 보도)이 최근 또 다른 관급공사 입찰에 동반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이들 업체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표적 주거복지정책인 '따복하우스' 사업까지 함께 수주한 것으로 추가 확인되면서, 건설심의를 받는 관급공사 입찰에서 '공공의 적'으로 떠올랐다.2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민선 6기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친 관급공사 물량의 절반 이상을 동반 수주한 이엠과 씨앤씨는 수원시 권선구 소재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을 개선하는 공사 입찰에도 참여했다. 이들 업체는 과천 소재 대형 건설업체 코오롱글로벌 주관사와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참여했으며, 대전 지역 건설업체 계룡건설이 대표로 된 컨소시엄과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공사비만 996억원에 달하는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현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완료하고 오는 9월 설계 제출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앞서 이엠과 씨앤씨가 속한 컨소시엄이 관급공사를 편중 수주해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한지붕 두 가족' 형태로 다른 대형 관급공사 입찰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이들이 2011년부터 동반 수주한 공사는 건설심의위를 통과한 대형 사업까지 포함하면 줄잡아 10여개다.이 중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사업만 5건이다. 지난해 발주한 따복하우스 1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과 판교제로시티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물론 남양주 지금 푸른물센터 건설, 수원 광교신도시 문화복지시설 건립,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사를 함께 수주했다. 수원시에서 발주했던 수원하수2처리장 개량 사업도 동반 수주했다.이처럼 이엠과 씨앤씨 두 업체가 도 건설심의 대상인 사업비 300억원 이상 공사 외에도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관급공사를 대거 동반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도 관급공사 업계를 주름잡는 이들의 '영업비밀'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이에 대해 이들 업체는 모든 입찰이 적법하게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엠 관계자는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코오롱과의 컨소시엄 구성과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까지 모두 적법하게 진행됐다. 현재 코오롱과 설계 제출 일자를 앞두고 최종적인 입찰 여부를 논의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곳저곳에서 잡음이 계속 나와, 이대로 관급공사 사업을 계속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정도"라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8-02 강기정·신지영

과천·서울·세종 고강도 종합규제인근 판교·광교·동탄2 등 자본이동주택값·분양권 ↑ 풍선효과 우려양도 아닌 보유 규제 필요성 지적문재인 정부가 서울 전역의 주택 거래를 묶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투기 폐해가 수도권으로 번지는, 이른바 '풍선효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서울을 벗어난 부동산 투기자본이 수도권에서 출구를 찾아 투기과열을 초래해 경기도 서민의 주택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불안한 전망이 나오면서 '보유'를 규제하는 정책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8·2 부동산대책'으로 일컬어지는 이번 대책은 과천시를 비롯해 서울 전 지역과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각각 40%로 낮춰 대출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강남·서초 등 12곳은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는 등 이중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주택 거래를 묶어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규제지역에서 흐름이 막힌 자본이 인근 수도권 지역으로 옮겨와 부동산 투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투기 자본이 흘러들어올 것으로 예측되는 곳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도내 조정대상지역(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과 시장 내 평가가 좋은 김포 한강·수원 광교 등이다.실제로 성남의 '판교 더샵 퍼스트 파크'의 경우 지난달 특별공급에서 96%를 소진했고 1순위 청약에서 완판된 뒤 1억원 이상의 웃돈이 얹힌 가격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어 부동산 투기가 성행했다.우려의 밑바탕에는 규제 지역의 부족한 주택 공급이 깔려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지역만 달라졌지 부동산 투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처럼 서울에서 먼 지방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진 않겠지만, 분당·판교·광교 등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투자수요가 몰릴 것이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기존 분양권 가격도 더 오를 수 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무주택자, 특히 수도권에서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는 청년들에게 더 큰 부담을 떠안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양도'가 아닌 '보유'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중은행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보유세를 늘리지 않는 한 이미 주택을 가진 사람은 10년 이상 소유할지라도 완화정책을 기다리며 손해 보는 장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큰 돈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에 보유세가 빠진 것은 과거 정부의 트라우마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더 강한 대책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상대적으로 규제 덜한 조정대상지역-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경기도 과천, 서울 전 지역,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주택 관련 대출 한도 축소 및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를 대폭 제한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밖에 오피스텔 전매제한과 거주자 우선 분양 요건 등이 강화되는 조정대상 지역으로는 경기도 내 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화성 동탄2 등 6개시와 부산시 7개구 등이다. 사진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화성시 동탄2신도시 아파트 전경.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8-02 전시언

◈민주당 '호평'주택시장의 조기 안정화 시의적절'실수요자 중심 순행' 의지 반영돼前정권 조세 형평성 실패 바로잡기4대강·자원 외교에 들어갔던 세금일자리 창출등 국민에 쓰겠다는 것◈野 3당 '혹평'공급 문제 규제완화 차원 접근해야국민의당 "盧정부 정책 실패 반복"법인세 인상, 근로·소비자에 전가돼세계적 인하 추세 신중한 논의 필요종합적 계획 부족 '무리하고 즉흥적'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기업인과의 회동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부동산 가격 잡아주면 피자 한 판씩 쏘겠다"며 집값 안정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그만큼 정부 여당은 일부 지역의 부동산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자 증세'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내내 강조해왔던 사안이다.정부는 2일 이런 배경 속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여당은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며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추경·정부조직법·인사청문 등에 이에 또 한차례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해졌다.■더불어민주당=주택시장 대책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또 "투기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맞춤형 대응을 하고, 투기는 근절하되 실수요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로 읽혀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켜온 투기를 바로 잡아,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대한 적정과세는 법인세 감세를 통한 기업 발전과 조세 형평성 달성에 실패했던 이전 정권의 감세정책을 정상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단기적 인기에 기댄 무분별한 도로 건설, 4대강 사업, 자원 외교에 들어갔던 세금을 앞으로는 오롯이 국민을 위해 쓰겠다는 약속"이라면서 "혈세로 벌어진 빚잔치, 극소수의 배만 불렸던 정책을 정상화시켜 다수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국민께 되돌려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야3 당은 부동산값 폭등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논리로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원활히 작동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접근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부동산값 폭등에 총체적·시스템 차원의 접근을 이뤄지지 않는 부동산 정책으로, 자칫 '노무현 정부정책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무리하고 즉흥적인', '생색내기용'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매년 재정지출 증가율 7%'에 대해 지난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율인 4%를 초과하는 무리한 재정지출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 3%p 인상이 될 경우, 기업의 주주·근로자·협력중소기업·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역시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를 감안해 신중한 논의와 국민 동의를 구한 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다. 국민의당은 100대 국정과제에 필요한 소요재원 마련 등 향후 재정 소요 및 조달방안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순기·송수은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08-02 김순기·송수은

LTV·DTI 비율 40%대로청약가점 무주택자 우선권수도권 교통요지 공급확대그린벨트 해제방안도 검토위례 등에 '신혼 희망타운'정부가 6년만에 투기과열지구 카드를 뽑아 들었다.8·2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뭐니해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투기지역 중복 적용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 지역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초강수로 서울 25개 모든 구와 과천, 세종시(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그래픽 참조투기과열지구는 19개 규제가 한꺼번에 가동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지난해 11·3 대책과 지난 6·19 대책에서도 거론되긴 했으나 급속한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로 제외됐었다.무엇보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비롯한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 구와 세종시를 추가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적용한 점이 눈에 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묶여 지정되면 주택 유형이나 대출금액 등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간다.정부가 투기 수요 주범으로 지목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원이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LTV·DTI 비율이 10%p 씩 낮아진다. 또 2주택자가 청약조정지역에서 집을 팔 때 양도세율은 10%p 높아지고, 3주택자의 경우 20%p 추가 과세된다.청약조정지역 내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보유 2년에서 실거주 2년으로 강화되고,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점수로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우선권을 주는 식으로 바뀐다. 6·19 대책으로 풍선효과를 본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인터넷 청약을 도입하고, 청약조정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같이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다.전문가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도 충격요법"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인한 주택 시장의 충격파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당분간 주택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8·2 대책에는 투기 억제 및 수요 규제 뿐 아니라 주택 수를 늘리는 공급 측면의 방안도 담았다.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교통 요지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기로 했다. 택지 규모 등 구체적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연간 공공임대 13만호, 공공지원 주택 4만호 등 17만호의 공적임대 주택을 공급하며, 이 중 60%인 10만호는 수도권에 공급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도 연 1만호씩 5만호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입지가 좋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2 등지에서 우선 추진되며, 전용면적 40~60㎡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8-02 최규원

'성남 고등지구' 모델하우스평일 낮 불구 200여명 북새통남가좌동 1순위 청약 빈자리"수도권, 서울수준 상승 위험"정부가 주택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전매제한을 대폭 강화한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첫날 서울시와 경기도에 분양하는 아파트에는 희비가 엇갈렸다.서울 전지역과 세종시, 과천시에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 지정' 등으로 부동산 투기세력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이 나오면서 서울지역에 사실상 투기는 어려워 졌기 때문이다. 투기세력이 경기도지역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2일 오후 1시 10분께 성남 고등지구의 A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서울시 자곡동의 한 모델하우스. 강남 세곡·서초 내곡지구는 물론 판교신도시와 가까워 '범강남권'의 입지를 자랑하고 투기과열지구보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이곳은 평일 낮인데도 불구하고 2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시 방문해 북새통을 이뤘다. 10개의 상담창구는 상담 진행에 분주했고 대기시간만 1시간이 넘었다. 단지 내부를 소개하는 코너와 주변 환경을 소개하는 코너에도 설명을 듣는 방문객으로 북적였다. 광주시 태전동의 곽영희(54·여)씨는 "기존 투기지역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규제대상이 돼 규제가 덜하면서 인기가 좋은 곳이라 투기꾼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지금도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지만, 투기 바람이 옮겨 불면 가격이 더 오르게 돼 그 전에 청약을 하려고 알아볼 겸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고 말했다.같은 시간 마찬가지로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남가좌동 가재울뉴타운 B 아파트의 모델 하우스는 예상을 뛰어넘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대책 때문인지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12개의 창구 중 5개에서만 상담이 진행됐고 대기자를 위해 마련된 자리는 텅텅 비어있었다. 방문객 김모(50)씨는 "오늘 정부의 발표 때문에 투기를 하려 했던 사람들이 줄어든 탓에 한산한 것 같다"며 "정부의 이번 발표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순간 5년간 전매금지가 되므로 투기꾼들에게는 부담스러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판교·분당·일산·광교 등 도내 주요 신도시에서 웃돈이 얹어진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서울의 주택가격을 낮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서울 수준으로 올려 서울 및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문제는 더 심각해져 최악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정부가 서울,과천,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묶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모델하우스는 지역별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28일 오후 성남 고등지구의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서울시 지곡동의 한 모델하우스(사진 왼쪽)에는 평일 낮인데도 불구하고 방문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반면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재울뉴타운의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남가좌동의 모델하우스는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7-08-02 박연신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원이나 아파트 공사의 수목하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경수목 선진화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LH에 따르면 최근 가뭄 등 이상기후의 빈번한 발생으로 수목하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민 민원발생과 하자보수에 따른 막대한 관리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LH 조경공사 하자접수는 1천93건 중 수목하자는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다.이는 국내 조경공사 발주금액(2조8천억원)을 감안 했을 때 연간 보수비용으로만 1천200억원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따라 LH는 시공과 관리부분에 지속적인 하자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시행해 왔으나 그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컨테이너 재배기술 도입과 수목시장 유통구조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컨테이너 재배수목은 노지에서 키운 수목에 비해 하자율을 63% 수준으로 줄일 수 있으며, 적은 인력으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옮겨 심을 수 있다.이번에 시행하는 '하자저감을 위한 조경수목 선진화방안 연구용역'은 2018년 12월까지 진행되며, 용역비 1억8천200만원의 대규모 연구용역이다. 한국조경학회가 수행하고 국토부 등 정부 관련부처와 공공기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수협회 등 조경계 전체가 참여하게 되며,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시험시공, 공청회 등 일정으로 진행된다. 엄정달 LH 공공주택사업처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조경산업의 새로운 국가기준을 수립하는 중대한 용역"이라며 "국내 조경산업을 한 단계 선진화시키고, 국민들에게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8-02 최규원

여름 비수기와 6·19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경기, 부산, 세종을 중심으로 건설사들의 주택사업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투기과열지역 지정 등을 담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과 세종 지역은 찬서리를 맞을 전망이다.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시장 전반의 동향을 나타내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를 조사한 결과 8월 전국 전망치는 88.8로 지난달(73.8)보다 15.0p 상승했다고 2일 밝혔다.HBSI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로 공급자(건설사)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공급시장이 지표로,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건설사의 비율이 높다는 뜻이다.7월 전망치는 6월(121.9)보다 48.1p 하락한 73.8을 기록하며 7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8월에는 다시 상승 반전했다.주택산업연원측 "6·19 대책 발표로 7월 주택사업경기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인식이 컸지만, 서울·경기·부산·세종의 주택사업경기실적이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8월 주택사업경기는 7월보다 개선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고 분석했다.지역별 8월 HBSI를 보면 그동안 주택시장의 분위기를 견인해온 서울(114.5), 세종(105.6), 부산(104.8) 등 주요 지역은 전달보다 20~30p씩 상승하며 전망치가 기준선(100)을 일제히 넘어섰다. 경기, 광주,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지역은 7월 대비 8월의 HBSI 전망치가 10p 이상 상승했으나 인천과 충남은 HBSI 전망치가 하락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8-02 최규원

아파트 하자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69건에 불과하던 하자보수 분쟁 신고 건수는 지난해 3천880건으로 6년 새 56배 늘었다.이처럼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자 국토부는 하자보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는 건설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려 이행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개정 시행령이 오는 10월 19일부터 발효되면 지자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시공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는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할 경우 시공사 등이 차일피일 미뤄도 강제할 방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강력한 규제수단을 갖게 되는 셈이다.경기도의 경우 2006년 10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품질검수 자문단'도 하자분쟁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분야별 전문가 100명이 골조완료 후 1차, 사용검사 전 2차, 사후 점검 3차에 걸쳐 품질검수를 해 하자를 해결한다.품질검수 자문단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6천717동(44만9천994가구)에 대해 품질검수를 진행, 4만3천660건을 지적했다. 이 가운데 94%인 4만898건을 시정했다.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도 골조완료 후 1차 품질검수에서 81건, 사용검사 전 2차 품질검수에서 130건 등 모두 211건이 지적됐다.경기도가 입주자, 시공사, 감리자 등 4천8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천154명(86%)이 품질검수단 운영에 만족한다고 답했다.경기도는 현행 선분양제도가 시공사의 성실 시공을 전제로 마련된 제도인 만큼 부실시공 업체는 선분양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규원·황성규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8-02 최규원·황성규

협약 당사자 'NIAB 국제자문위''자문 중단' 시장 개인메일 통보전·현시장, 무산 위기 책임 공방외자 10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이 사실상 좌초됐다. 1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개발 협약 당사자 중 한 곳인 외국투자자 그룹 'NIAB 국제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구리시에 "더 이상 자문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자문위 측은 공식적인 메일이 아닌 개인 메일로 통보했고, 시는 지난해 12월에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GWDC 사업은 현재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번이 6번째며, 앞서 위원회는 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을 반려해 왔다. 위원회는 지난해 마지막 심의에서 외국인 투자 신고, 외국인 투자 능력 입증, 경제·재무성이 포함된 마스터 플랜 수립 등 크게 세 가지 보완 사항을 요구했다. 이는 외국인 투자의 신빙성을 확보하라는 의미다. 이 사업은 갑의 지위인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 을의 지위인 NIAB 국제자문위와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한국 기업 'K&C'가 개발협약을 맺고 추진해 왔다.심의 반려 직후 시는 을 측에 투자 신고와 투자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하면서 마스터 플랜 수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을 측은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이를 근거로 투자 신고 등 요구 사항을 들어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행자부에 질의해 '마스터 플랜은 의무 심사 대상이 아니다'는 회신을 받아 마스터 플랜 수립을 서두르지 않았다. 결국 NIAB 국제자문위는 단독으로 시에 사업 철회를 통보하기에 이르렀다.사업이 무산될 위기를 맞자 이 사업을 추진한 박영순 전 시장과 이를 이어받은 백경현 시장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백 시장은 최근 시의회에서 "박 전 시장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문서는 공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고 비공식 문서까지 발견되는 등 독단적으로 추진해 행자부 투자 심사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공식 문서 때문에 시가 재정적인 손실을 보게 되면 법적인 책임은 박 전 시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박 전 시장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박 전 시장은 성명을 내고 "NIAB 국제자문위는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면 법인을 설립하고 240억원 가량을 보증금으로 납입하겠다는 뜻을 시에 전달했다"며 "아무 근거 없이 10조원을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구리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한편, 시는 K&C가 남아있는 만큼 사업을 계속 추진해 행자부 투자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7-08-01 이종우

경기도의 대형 관급공사 대부분을 특정 지역 중견 업체가 속한 컨소시엄이 싹쓸이(8월 1일자 1면 보도)해 논란인 가운데, 이들이 사실상 대형사업 수주의 키를 잡고 대형업체들을 좌지우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싹쓸이 수주의 대표격인 이엠종합건설과 씨앤씨종합건설은 동반 수주를 이어 나가면서 사실상 한지붕 두 가족 체제 속에 불공정 수주전(戰)을 치르고 있다는 진술도 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친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중 이엠종합건설과 씨앤씨종합건설이 동시에 수주한 공사는 모두 6건이다. 평택 소재 S건설사가 이엠·씨앤씨와 함께 하남선 3공구 공사 등 2가지 사업을 함께 수주한 것을 제외하곤, 컨소시엄에 동반 참여한 지역 업체가 다른 공사에도 함께 참여한 경우는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 업체는 하나의 사업도 따내기 힘든데, 이들 두 업체가 하나도 아니고 6개에 달하는 대형공사를 동시에 수주하다 보니 '일감 밀어주기' 의혹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엠과 씨앤씨의 수상하면서도 긴밀한 공조는 최근 사업비만 2천915억원에 달해 올해 최대 사업으로 꼽힌 경기도 신청사 수주까지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씨앤씨 관계자는 "이엠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보니, 이엠이 투자하는 사업에는 반드시 들어가려고 한다"면서 관급공사에 대한 이엠의 영향력을 일부 인정했다.컨소시엄 대표사로서 경기도 관급공사 수주에 도전하는 대형 건설사에게도 이들 지역 업체가 사실상 '갑'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진술이 나왔다. 관급공사에 정통한 한 건설직 공무원은 "지역의 정보와 인맥이 부족한 대형사는 지역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심사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들 지역 업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이엠, 씨앤씨와 컨소시엄을 이뤄 경기도가 발주한 공사를 수차례 수주한 한 대형 건설사 측은 "통상 특정 지역 사업을 수주할 때는 그 지역 소재 업체와 팀을 꾸리곤 하는데 경기도 사업에 도전할 때는 우리 업체 뿐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도 이엠과 씨앤씨를 선호한다. 러브콜이 많아 (어느 회사와 컨소시엄을 이룰지) 골라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재무 구조가 탄탄한 점도 한 요인이지만, 무엇보다 경기도 공사 수주 실적이 많은 게 제일 큰 요인이다. 그런 업체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이엠 관계자는 "(씨앤씨처럼)신뢰가 가는 업체와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급공사 '싹쓸이' 의혹에 대해서는 "10여 년 이상 관급공사를 위주로 사업을 펼치다 보니 자연스레 수주한 사업도 많아진 것인데, 특혜를 받은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명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8-01 강기정·신지영

이엠·씨앤씨 2곳 포함된 컨소시엄300억이상 11건중 각각 8·6건 수주2곳 모두 참여 사업만 절반이 넘어업계 "이례적 쏠림현상" 의혹 증폭경기도가 발주하는 대형 관급공사가 도내 특정 업체들에 의해 '싹쓸이 수주'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수천여 업체가 군침을 흘리는 공사지만 70% 이상이 특정 업체의 몫으로 수주되면서, 이들만의 특수한 수주 '비법'(?)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특정사와 손잡지 않고서는 경기도 공사를 할 수 없다. 경기도 공사는 그들의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며, '토호(土豪) 수주'라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거친 대형공사는 모두 11건이다.이중 수원에 소재한 이엠종합건설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8건, 안양 소재 씨앤씨종합건설이 속한 컨소시엄이 6건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이들이 수주한 물량이 전체 발주의 70%가 넘는다. 이들은 대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나섰다.위원회는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시설공사에 대해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의 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기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가 지역 업체의 참여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는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맺고 사업 수주에 도전한다. 문제는 이엠과 씨앤씨 두 곳의 지역업체로 수주가 몰리는 쏠림 현상이 관찰된다는 것. 이들 업체들이 동시에 수주한 사업만 모두 6개에 달할 정도로 경기도가 발주한 관급공사의 절반 이상을 독식했다.업계는 이 같은 쏠림현상이 이례적이라는 입장이다. 한 건설기술심의위원은 "대형 건설사가 지역 업체를 선정하면서 아무래도 지역에서 심사에 영향을 끼칠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호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니겠냐"면서도 "심사는 대형 건설사를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특정 업체가 이렇게 많은 공사를 독식했다는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한 건설직 공무원은 "특정 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루지 않으면 대형 관급공사를 딸 수 없다는 것이 이쪽 업계의 상식"이라고 귀띔했다.반면, 이들 업체는 이 같은 의혹이 '업계 생리'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씨앤씨 관계자는 "일반적인 입찰과 달리, 위원회를 거치는 대형 관급공사는 입찰 참여 단계에서 '설계'까지 제출해야 한다.설계비에만 적게는 3억~4억원이 들어가고, 입찰에 실패하면 설계비는 매몰 비용으로 날리게 된다"면서 "경기도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되지 않다 보니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취재 과정에서 이엠 측은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도내 공사수주 '보이지 않는 다리라도 있나'-경기도내 대형 관급공사 절반 이상을 특정업체가 독식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특정지역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공정률 60%를 보이며 공사중인 평택호 횡단도로의 모습.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7-07-31 강기정·신지영

건설업계 "골재가격 급등" 주장환경단체 "해양생태 파괴" 우려"양쪽 모두 타당성, 조정 체계화"해양수산부가 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바닷모래 채취 갈등(7월18일자 7면 보도)과 관련해 조정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해수부는 '해역이용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을 예고한 상태로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이다.최근 서해와 남해 해역에서는 바닷모래를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해 바닷모래 채취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환경단체와 어민은 "해사 채취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인천의 경우에도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가 "선갑도 해역(선갑지적 7개 섹터)을 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해달라"고 옹진군에 신청할 예정이어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선갑도 해역이 해사 채취 예정지로 지정되려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시·옹진군이 '해역이용협의'를 벌인 후 주민 의견 수렴,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등을 이행해야 한다.사업주 측은 "골재 부족으로 수도권 골재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며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어민은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 주변 해역과 가까워 해양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있는 데다, 어족 자원 고갈로 어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해수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그동안 해역이용협의 과정에서 불거진 찬반 양측의 의견을 정리하고,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매뉴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해역이용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갈등을 중재하겠다는 것이 해수부 목표다.해수부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모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한쪽 의견만을 수렴해 허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체계화된 갈등 조정 매뉴얼을 만들어 해역이용협의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인천해수청은 '선갑도 해역 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 신청이 옹진군에 접수되면, 인천시·옹진군·주민·자문위원·어업인·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선갑도 해역 해사 채취 검토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07-31 김주엽

채시장, 7일에 현장시장실道·화성시 단지 특별점검행정제재·선분양제 개선도부실시공 논란을 빚고 있는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현장과 관련, 남경필 경기지사와 채인석 화성시장이 31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주택 부실시공 근절 대책'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남지사는 "부실시공이라는 고질병을 뿌리 뽑아 최소한 집에 대한 안전만은 보장해야 한다"며 "부실시공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화성시 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시공사와 감리자를 바로잡는 것으로 첫발을 내딛겠다"고 밝혔다.채 시장도 "하자 보수가 조속히 처리 되도록 수차례 협조를 구했음에도 건설사의 미온적 대처로 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경기도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시장은 오는 8월 7일부터 동탄에듀밸리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 단지에 '맞춤형 현장 시장실'을 열고, 시민들로부터 하자 및 고충민원을 직접 듣고 확인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또 경기도와 화성시는 ㈜부영주택이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부실시공·부실감리 행정제재 방안과 선분양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채시장은 "입주자에게 고통을 안겨준 시공자 및 감리자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등 시장으로서 갖고 있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 직·간접적 행정적 제재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이 확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개정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채 시장은 앞서 지난 12일 전주시청에서 부영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문제와 관련해 전국 22개 지자체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한편 지난 3월초 사용검사가 승인된 동탄2지구 부영아파트(18개동 1천316가구)는 3차례 실시된 경기도의 품질검수에서 211건의 하자보수 지적사항이 나왔다. 화성/배상록기자 bsr@kyeongin.com3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채인석 화성시장이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 대책'기자회견을 열어 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7-31 배상록

맹성규 국토부 2차관, 초월 물류단지 방문자리서 해법지원 밝혀시간상 지방도 325호선~중부고속道 IC개설 가닥 용역 발주키로물류단지가 한 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던 '물류단지 총량제'가 폐지되면서, 물류단지 조성의 포화상태로 교통대란이 발생한 광주시(4월 6일자 1면·4월 14일자 10면)에 대해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30일 경기도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맹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은 초월 물류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물류단지 포화로 인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부IC 개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맹 차관의 방문은 광주시를 지나는 지방도 325호선을 두고 학동물류단지(초월읍 학동리), 신대물류단지(곤지암읍 신대리)가 위치해 있고 오는 2018년 아시아 최대 규모의 택배터미널인 CJ대한통운 메가허브터미널이 초월 물류단지에 들어설 예정이라 교통 혼잡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게다가 물류단지로 대형 차량 이동이 증가하면서 도로가 파괴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도로 인프라를 유지해야 하는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커지고 있는 문제도 그간 제기돼 왔다. 이날 맹 차관과 현장에 동행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 의원은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이후)실수요검증제가 도입되면서 광주시 한 지역에 물류단지가 집중되면서 교통정체, 도로부족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안팎에서는 지방도 325호선과 중부고속도로를 잇는 '중부 IC'를 신설하는 방법과 325호선 자체를 확장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됐었다. 이에 대해 맹 차관은 "(중부IC 개설을 위한)용역에서 B/C(benefit cost analysis·사업을 완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사업 완성 후에 예상되는 이익)만 잘 나와준다면 국토부가 책임지고 행정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도 관계자는 "325호선은 도로에 인접한 사업체들이 많고, 확장을 하려면 토지수용절차 등에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다가온 교통 문제를 중부 IC 개설로 풀려 한다"고 말했고, 광주시 관계자는 "추경에 '중부 IC 개설 연구용역' 예산을 반영해 오는 9월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지난 28일 맹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이 광주시 초월 물류단지를 방문, 물류단지 집중화 문제 개선을 위해 연계교통 평가 등을 강화토록 하고 지방도325호선 확장 및 중부IC 개설 검토 등을 약속했다. 사진은 광주시 초월 물류단지 모습. /경인일보 DB

2017-07-30 신지영

6·1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아파트 값 상승세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정부의 추가 규제 임박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특히 전통적 비수기인 8월 부동산 시장의 공급물량이 2001년 이후 최대가 될 전망이지만,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커지면서 정부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사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30일 부동산 리서치 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8월 전국 분양 예정 아파트는 총 47개 단지 2만4천610가구(주상복합 포함·임대 아파트 제외)로 조사됐다.8월 첫째주 분양 물량은 8개 단지 총 4천286가구로 숨고르기를 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6·1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상승 폭은 점점 커지고 있다.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지난주 아파트 값은 서울이 전주 대비 0.24% 올랐다. 감정원보다 시세 변동에 민감한 부동산 114 조사에서는 서울 아파트 값이 0.57% 오르면서 올해 들어 주간 상승률로 최고치를 기록했다.수도권 지역 아파트 전체 가격도 전주 대비 0.15%오르면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으며 경기지역은 0.11%, 인천은 0.07% 상승했다.경기지역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곳은 평택(-0.04%)과 화성(-0.03%) 단 2곳에 불과했으며, 보합세를 기록한 광주, 안성, 오산, 용인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상승세를 기록했다. 성남 분당(0.58%), 일산서구(0.33%), 광명(0.26%), 파주(0.25%) 지역의 상승폭이 컸다.인천 지역에서는 연수구(0.14%)가 가장 많이 올랐으며, 중구만 보합세를 기록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상승했다.서울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호가가 형성되는 등 부동산 가격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이에 정부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실태 파악에 착수했으며, 지난 27일 전후로 서울 강남구 개포·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강동구 둔촌동 등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권에 단속반을 투입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책과 관련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면서도 "6·19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고 실제 상승폭이 가파른 측면이 있어서 현재 시장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는 관련 부처 장·차관들이 휴가를 다녀온 8월 2째주부터 추가 대책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7-07-30 최규원

인천국제공항 제1국제업무지역 18홀 규모 대중골프장을 개발할 사업자로 '영종오렌지 컨소시엄'이 선정됐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인천공항 제1국제업무지역 대중제 골프장 개발 사업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항공사가 추진한 골프장 사업자 공모에는 모두 10개 사업자가 참여했는데, 이 중 6개 사업자는 협상 적격 기준 자체를 갖추지 못해 협상 대상 순위에 포함되지 못했다.영종오렌지 컨소시엄은 오렌지엔지니어링(40%), 오렌지이앤씨(40%), 오렌지링스(20%) 등 관계 기업으로 구성됐다. 이 컨소시엄은 인천 송도에 '오렌지듄스골프클럽'을 직접 설계·시공했고, 지난 2012년부터는 직접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오렌지이앤씨는 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인천 송도), 솔트베이골프클럽(경기도 시흥) 등 국내 유수의 골프장 설계·시공을 담당한 경험을 인정받아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영종오렌지 컨소시엄은 골프장 그린피를 '주중 13만 원'으로 제시했다. 인천공항 환승객에게는 70% 이상, 지역주민에게는 15% 이상 그린피 할인 혜택(주중·주말)을 제공하겠다고 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 공항공사는 이번 골프장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면서 공항 환승객 유치를 위해 '환승객 50% 이상 그린피 할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한 바 있다. 공항공사는 앞으로 협상을 거쳐 오는 9월께 사업 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각종 영향평가, 행정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18년 7월에는 골프장 조성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4월 준공한다는 목표다.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영종오렌지 컨소시엄은 20년 동안 골프장을 소유·운영하게 된다.공항공사 관계자는 "인근에 있는 카지노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와 함께 새로운 항공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오렌지이앤씨는 영종도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사업 간 연계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달 초 '용유 노을빛타운 민간참여 공동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오렌지이앤씨를 선정했다. 용유 노을빛타운 사업은 인천 용유도 선녀바위 인근에 월드컵 축구장 94개 크기(67만 1천907㎡, 전체 105만여㎡)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협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7-30 홍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