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연계해 추진하는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이 유찰됐다. 사업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인천도시공사는 13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제안서를 접수한 업체가 '이지스자산운용' 1곳이어서 유찰됐다고 밝혔다. 경쟁입찰은 2개 이상 업체가 참여해야 유효하다.도시공사는 입찰 마감 전날까지만 해도 최소 3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봤는데, 이 같은 예상은 빗나갔다. 도시공사가 지난달 19일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을 때는 신탁사와 자산운용사 등 15개 업체가 참석했다. 하지만 실제 입찰에서는 '이지스자산운용' 1개 업체만 제안서를 냈다.도시공사는 속도감 있게 재입찰을 진행해 신규 임대사업자 선정을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달 14일 재입찰 공고, 16일 현장설명회, 30일 입찰 마감 일정이다. 국내 최대 부동산 전문 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이 입찰에 참여했고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재입찰을 통해 사업을 정상 궤도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도시공사는 보고 있다. 1회 유찰 후 진행하는 재입찰은 이번과 같이 1개 업체만 참여해도 유효하다.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유찰에 따라 사업 정상화의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한다. 도시공사 희망대로 이지스자산운용이 다시 참여하더라도 재입찰 마감 후 3개월 안에 ▲외부기관(한국리츠협회)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주민총회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까지 완료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시한이 올 9월 10일이라 시간이 빠듯하다.이와 관련해 인천도시공사 황효진 사장은 "1개 업체라도 사업 의지가 강하고 실질적인 능력을 갖춘 곳이 온 만큼 재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최근 금융투자협회 내부 사정으로 사업제안서 평가 기관이 한국리츠협회로 변경되면서 평가 시간도 단축됐다. 시간은 충분하다"고 했다.십정2구역 신규 임대사업자는 아파트 5천678세대(예정) 가운데 원주민 일반분양과 공공임대 물량을 제외한 3천578세대(예정)를 공급면적 '3.3㎡당 830만 원 이상'에 매입해야 한다. 이후 매입한 아파트를 8년 이상 뉴스테이로 임대해야 한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6-13 홍현기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마트가 구리 갈매지구에 추진 중인 온라인 물류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 동의 없이는 어떠한 인·허가도 협조할 수 없다"며 불허 방침을 밝혔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마트는 구리 갈매지구 1-3구역 자족시설 내 약 1만6천㎡ 부지에 온라인 물류센터를 짓기 위해 지난 1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주민들은 이마트의 물류센터건립 계획이 알려지자 주거·교육 환경 침해와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며 물류센터 건립을 반대해 왔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말 갈매지구 자족시설용지 매각 및 사업추진과 관련 사업 재검토 및 지역상생 방안을 요청하는 공문을 LH와 이마트 측에 보냈다.이어 지난 5월 백경현 시장이 LH 서울 지역 본부를 직접 방문, 시가 계획한 갈매지구 핵심 토지에 물류 센터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 재차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주민동의 없이는 절대 허가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백 시장은 "중요한 자족시설을 매각하면서 사전에 시와 의견 조율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체결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당 부지에 상생할 수 있는 시설이 입주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갈매지구 민·관 합동검사단과 입주민연합회와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동대응 하겠다"고 밝혔다.시는 갈매지구에 다양한 문화복지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7월에 착공예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하여 갈매동 주민센터, 보건지소, 도서관, 어린이집, 물놀이장 등 다목적 기능을 갖춘 행정복합기능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이와 관련 백 시장은 지난 10일 시청대강당에서 열린 구리 갈매지구 연합회 총회에서 "시에서는 앞으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소통을 통해 파악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과 함께 명품 갈매동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택배 차량이 몰리는 물류창고 예정부지 인근은 현재 갈매 중학교와 산마루 초교가 있는 곳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동의 없이는 결코 허가 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13일 시청대강당에서 열린 구리갈매지구연합회 총회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마트의 온라인 물류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주민동의 없이는 결코 허가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구리시 제공

2017-06-13 이종우

231명 투입 무기한 현장점검불법전매·떴다방등 집중조사분양권다운계약 모니터링 강화서울 강남 중개업소 '집단휴업'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부동산시장 과열조짐을 잡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돌입했다. 새 정부의 추가 부동산대책이 예고되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시작된 부동산 합동단속에 서울 강남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는 등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국토교통부는 13일 지방자치단체 및 국세청과 함께 231명의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 이날부터 부동산시장 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날 합동단속반은 강남구 개포동을 비롯한 5개 지역에서 단속을 진행했다. 재건축 예정단지인 개포 5·6·7단지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개포 5단지 상가 일대 부동산중개업소 20여 곳은 단속 소식에 모두 문을 닫아걸고 '집단 휴업'에 들어갔다.합동단속반은 이날부터 매일 전국 5~6개 지역을 골라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청약 경쟁률이 높은 분양 현장, 재건축 예정단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곳 등이 대상이다. 단속내용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매매행위, 떴다방 행위 등이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등을 통한 불법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현재 월 500~700건 가량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는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월 1천200~1천500건으로 대폭 늘리고, 지자체 통보 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회로 대폭 확대한다.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위장전입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최근 1년간 주택 다수청약·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생활정보지 업체 등에 청약통장 거래관련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현장점검 기간 중 생활정보지 등을 이용한 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급격한 집값 상승의 배경에 투기를 조장하는 움직임이 있는지도 조사한다.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동향 현장조사는 매주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가격 급등지역은 매일 동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부동산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점검을 통해 투기를 부추기는 불법·탈법 행위를 엄정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국토부의 부동산투기 단속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서울의 집값 급등세에 브레이크가 걸릴 경우 동반 상승세를 타던 하남·과천 등 서울 인접지역의 집값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정부가 분양권 불법전매,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 과열지역의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합동 투기 단속에 돌입했다. 13일 오후 성남 위례신도시 내 공인중개업소들이 정부의 현장점검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단속을 피해 잠시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2017-06-13 박상일

GS건설, 7천653가구 분양"학생 수요 고려 추후 결정"안산교육청은 '초교만 허가'김정택 시의원 "백지화 우려"GS건설이 개발하는 안산 고잔신도시 90블록 복합개발사업지구 내에 계획된 중·고교 개설계획이 불투명해 분양자 등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12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 GS건설 컨소시엄에 상록구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부지(시유지 36만9천여㎡)를 8천12억원에 매각했다. 사업부지에는 초·중·고교 각 1곳씩 3곳의 학교용지 4만여㎡(680억원 규모)도 포함됐다.GS컨소시엄은 이 부지에 3조7천억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6천600가구, 연구복합시설, 공공·문화시설, 호텔 등 미니신도시급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지난해 10월과 올 6월 초 2차례에 걸쳐 초·중·고교 각 1곳씩 3곳(4만여㎡)의 학교설립 계획을 포함한 7천653가구 규모의 아파트 분양에 나섰다.그러나 안산교육지원청이 3곳의 학교용지 중 법정 의무시설인 초등학교 신설만 허가하고, 중·고교는 학생 수요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키로 했다.이같은 사실은 김정택 시의원이 이날 오전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90블록 복합개발사업지구내 중·고교 건립이 사실상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공개하면서 알려졌다.김 의원은 "오는 2020년께 사동 90블록 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준공과 함께 입주할 주민의 중·고교 자녀들이 각 750여 명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최근 안산교육청 학교설립심의위원회는 학생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해 중·고교 건립 계획을 없애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질타했다.그는 또 "GS건설이 아파트 분양 당시 초·중·고교 건립 계획을 홍보함에 따라 분양자들은 질 높은 교육환경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중·고교 건립이 불투명해져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시 관계자는 "교육청과 협의해 중고교 용지공급과 건립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안산시와 안산교육청은 최근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부지 내 학교용지 유·무상 제공 여부를 둘러싸고 법적 소송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안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7-06-12 전상천

국제항로표지협 대표·위원16일까지 송도서 정책논의IALA 콘퍼런스 준비 점검해수부·시, 개최 대비 만전제64차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이사회가 12~16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린다.IALA는 등대와 등부표 등 항로표지에 대한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해 구성된 국제기구다. 이번 이사회에는 아시아 5개국, 유럽 13개국 등 24개 이사국 대표와 산업위원 60여 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4박5일 동안 인천 송도에서 국제항로표지에 관한 중·단기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 IALA 가입 후 2006년 이사국이 됐으며 2014년에는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이번 이사회는 내년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IALA 콘퍼런스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내년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등대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제19차 IALA 콘퍼런스'가 열린다.1929년부터 4년마다 개최하는 IALA 콘퍼런스는 항로표지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다. 이번 이사회에선 내년 콘퍼런스 준비 상황에 대한 이사국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양수산부는 인천시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다.우리나라는 이사회에서 ▲첨단 지상파 항법시스템에 관한 지침 ▲항로표지용 그림문자(픽토그램) 활용 지침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은 기존 위성항법장치(GPS)의 취약성(전파 교란)을 보완한 장치로, 설치 기준 등을 담은 지침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항로표지용 그림문자는 해상공사구역, 정박지 등의 시설을 더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징적인 그림으로 표기한 것이다. IALA 표준으로 채택되면, 선박들이 원거리에서도 쉽게 표지를 식별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돼 운항 안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해수부 박광열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안건이 채택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인천시와 협업해 내년 콘퍼런스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이와 관련,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임현철)은 지난 10일 인천 팔미도에서 '팔미도등대 한마음 음악회'를 열고 내년 IALA 콘퍼런스의 성공을 기원했다. 인천해수청은 '아름다운 등대 사진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31일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IALA 콘퍼런스 D-365' 행사를 개최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6-11 목동훈

국토부, 정부지방청사·도시철도 1호선 사업 등 市 신청대로 요구서해 5도 주민대피시설 30%만 반영… 기재부, 9월 확정 국회 제출2조6천억원 규모의 인천시 내년도 국비 신청액이 정부 예산안에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요구액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기재부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을 위한 사업별 심사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표 참조국토교통부는 인천발 KTX 건설사업 관련 사업비 453억원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인천시가 국토부에 신청한 430억원보다 20억원 정도 증가한 액수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발 KTX 사업의 총사업비가 소폭 늘어난 부분과 국토부가 관련 사업비를 더 확보해 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 같다"고 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사업비(977억원)를 비롯해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 사업비(446억원)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사업비(211억원),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 사업비(24억원)는 인천시가 신청한 대로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은 국비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인천시는 내년도 인천지역 감염전문병원 선정을 위한 14억원의 예산을 정부에 신청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서울에 300병상 규모의 감염병 전문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인천보단 남부지방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우선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연평, 대청, 백령도 등 서해 5도에 주민대피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도 신청액 48억원 가운데 30% 수준인 16억원만 반영됐다. 정부는 재정상황을 고려해 대피시설을 1개씩 순차적으로 확충하자는 입장이다. 잠진도~ 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 사업비 역시 신청액 69억원의 절반 수준인 30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인천시는 2조6천618억원 규모의 국비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신청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9월 초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신청한 2조6천억원 규모의 국비 신청액 중 최소한 2조5천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6-11 이현준

인천지역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여전히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한 달 동안 인천지역 66곳의 건설현장에서 추락 등 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64곳의 현장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인천 남구에 있는 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현장은 2층부터 4층까지 각 층에 있는 가장자리와 엘리베이터 개구부(벽이나 지붕 바닥 등에 뚫린 구멍), 계단실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이 공사현장에서는 별도의 안전 시설물 없이 옥탑 외벽에 비계(건축현장에서 쓰이는 가설 발판이나 시설물)를 만들어 근로자들이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 공사 현장처럼 안전난간이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사 현장 15곳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밖에 추락 방지막, 개구부 덮개 등을 소홀히 관리한 34곳의 사업장은 안전시설 보강 명령 등을 내리고 관계자 등을 처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15곳의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2천50만원을 부과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06-11 김주엽

인천공항공사는 중국발 여객 감소 위기를 돌파하고자 거대 신흥시장 인도에 이어 이번에는 주변 핵심시장인 대만 공략에 나섰다.인천공항공사는 8일(현지 시각) 대만 타이베이에서 대만 최대 여행사인 라이언트래블(Lion Travel)과 '대만 여객, 환승 수요 증대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제리 린(Jerry Lin) 라이언트래블 사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대만은 전체 인구 2천300만명 중 연간 63% 이상인 1천450만명(2016년 기준)이 해외로 출국하는 '관광대국'이자 중국, 일본, 미국에 이은 4대 방한 관광시장이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대만 관광객은 83만여명으로, 전년 대비 60.8% 증가했다.인천공항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12개의 항공사가 대만 타이베이, 가오슝, 타이중 노선에 취항 중이다. 2015년 9월 체결된 한-대만 항공 협정 시행으로 지난해 인천-타이베이 노선에만 4개 항공사가 신규 취항하는 등 공급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여객도 47% 이상 가파르게 성장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와 라이언트래블은 대만 여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 또 대만발 인천 경유 환승 상품 신규 개발과 공동 마케팅을 시행하는 등 양국 간 여객·환승객 증대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인천공항공사는 협약 체결 후 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 지사장,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현지 지점장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대만발 수요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차흥빈기자 sky@kyeongin.com인천공항공사는 8일 대만 라이언트래블 여행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인천공항 환승객 유치에 따른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인천공항공사 제공

2017-06-11 차흥빈

2천600억원대 규모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수주 경쟁의 최종 승자가 오는 28일 판가름난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갈등을 빚으며 논란이 됐던 기술심의위원 구성 문제(6월 8일자 1면 보도)는 중앙심의위원 1명이 참여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도는 8일 북부청사에서 현대건설·포스코건설·태영건설 등 3개 컨소시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입찰설명회를 열고 총 14명의 기술심의위 위원을 추첨방식으로 선정했다.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선 전체 위원 14명 중 1명의 중앙심의위 추천 위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도는 경기도 심의위원 중 이번 심의에 참여 의사를 밝힌 22명의 후보군을 선정했으며, 이날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심의위원을 뽑았다. 위원장은 남동경 도 건설정책과장이 맡은 가운데, 건축계획·건축구조·전기·조경·토목 등 7개 분야에 각 2명씩 14명의 위원이 임명됐다. 다만 전기분야의 후보군은 1명밖에 없어 중앙심의위에서 1명을 추천받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도는 오는 21일 오전 광교 신청사 부지에서 현장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심의위원들이 참석해 현장답사를 실시한다. 같은 날 오후 3개 업체 관계자들은 공동설명회를 열고 심의위원들을 상대로 기술제안 관련 최종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심의위원들은 일주일간 논의를 거친 뒤 오는 28일 기술제안서 심사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이번 공사의 발주처인 경기도시공사는 기술심사점수(60점)에 가격점수(40점)를 합산,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선정한다. 2천600억원대 규모의 수주를 따낼 주인공은 결국 이날 가려질 예정이다.한편 도의회가 반대했던 중앙심의위원의 참여를 도가 대폭 축소함에 따라, 도와 도의회 간 갈등과 논란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도의회 건교위 소속 조광명(민·화성4) 의원은 "1명으로 참여 비율을 줄인 건 어느 정도 상임위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성·황성규·강기정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6-08 김태성·황성규·강기정

임대인 '숙제' 건물 신·증축 과정"그룹총수 道간부와 인맥 앞세워모다측이 인허가 해결 능력 과시"계열법인 일사천리 용도변경 확인(주)모다이노칩(이하 모다)의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에 경기도 소속 전·현직 최고위급 공무원이 연루돼 있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 금융권(KEB하나은행)을 넘어 공직사회로 '모다 커넥션'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는 인허가권과 관련된 것으로, 만약 고위공무원의 가담 여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8일 모다 등에 따르면 모다 측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들에겐 공통된 '숙제'가 있었다. 매장 신축 또는 증축이다. 오산점의 경우 실내골프연습장을 부순 뒤 연면적 3만2천605㎡의 건물을, 원주점의 경우 인접한 나대지에 연면적 6천941㎡의 건물을 각각 신축하면 모다아울렛에 임대하기로 했다. 임대인들은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인허가 등 관련 작업을 착수하기도 했다. 김천구미점 등 전국의 다른 매장들도 이미 실행에 옮겼거나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이 과정에서 모다 측이 고위공무원과의 인맥을 이용해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신빙성 있는 정황이 피해자들로부터 제기됐다.오산점 부동산의 실소유주 윤모(49)씨는 "신축 건물 인허가 관련 협의 도중 모다가 속한 그룹 총수인 권오일씨가 대학생 시절 경기도 소속 고위공무원 A씨와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했고, A씨를 통해 시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도 잘 안다며 인맥을 과시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는 "모다 측은 건축심의허가를 접수하지도 않았는데 시청과 신축 건물 인허가 협의를 마쳤다고 전해왔다. 또 이런 방식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공업지역을 2종 주거·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위공무원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실제 경기도는 이날 권씨가 사내이사로 돼 있고 모다와 같은 그룹에 속한 또다른 법인의 부동산을 기존 공업지역에서 2종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또 모다측은 지난 2015년 11월 20일자로 윤씨측에 보낸 공문에서 "시청과 복잡하고 어려운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변경)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개발행위허가로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한 상태"라며 인허가 문제 해결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당시 시 고위공무원 B씨는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는 퇴직한 이후에 진행돼 잘 모른다"면서도 "권씨와 관련된 사안은 A씨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말했다. A씨는 "권씨와 대학교 선후배 관계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재직시절 권씨와 관련된 사안을 처리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한편 모다 측은 앞서 "소송 진행 중인 바, 당사는 인터뷰나 취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공식답변 드린다"고 전해 왔으며, '공직사회 커넥션'과 관련해서 추가로 문의하기 위해 모다 측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모다아울렛 오산점이 신축건물 인허가와 관련, 경기도 소속 전·현직 고위공무원이 연루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은 모다아울렛 오산점 매장에 부동산 실소유자가 내건 '유치권 행사중' '형사 고발중' 현수막.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6-08 전시언

경기도시공사 사장 인사 문제를 둘러싼 도·도의회 갈등의 불똥이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어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에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3월 최금식 전 사장 경질 논란에서부터 불거진 두 기관의 마찰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셈이다.도시공사는 6월 13일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안건으로 '광명·시흥 첨단 R&D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과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 중 광명시흥 첨단 R&D 단지는 도·광명시·시흥시·도시공사·LH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한 축이다.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목감동 일원에 4천536억원을 들여 49만3천745㎡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이곳을 친환경 자동차 연구단지와 레포츠 산업 등 미래형 유망산업과 기계·자동차 부품 등 지역 기반 제조업이 융합된 제조업 혁신 R&D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LH가 추진하는 일반산단과 더불어 내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다. 함께 도의회에 제출된 남양주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사업은 진건지구와 지금지구에 각각 651세대, 961세대 규모로 5천153억원을 들여 추진된다. ┃위치도 참조변수는 도시공사 사장 임명 문제다. 김용학 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의 임명 여부가 6월 정례회 기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도시공사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가 '임용 부적격'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장고(長考)' 중인 도가 김 내정자의 사장 임명을 강행할 경우 기재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재준(민·고양2) 기재위원장은 "아직 도가 결론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기재위가 어떻게 할지 예단하긴 어렵다"고 말했지만, 기재위 소속 김영환(민·고양7) 의원은 "남경필 도지사가 도의회 의견을 묵살한 채 양해를 구하며 임명을 강행할 경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도 안팎에선 3개월 전처럼 기재위의 반발이 신규 사업 '보이콧'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 지난 3월 최금식 전 사장의 갑작스런 사임에 반발했던 기재위는 당시 도시공사가 제출했던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고양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 사업 동의안의 처리를 보류했다가 지난달 임시회에서 동의안을 가결했다.도시공사 사장 인사 문제로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경우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처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지역은 지난 2010년 전국 최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결국 2015년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 후속 사업이 표류돼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한 곳이다. 한편 도시공사 노조는 9일 오전 도청 앞에서 김 내정자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광명·시흥 첨단산단 사업 '촉각'-경기도시공사사장 내정자 임명을 놓고 경기도와 도의회의 갈등으로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신규 사업 등에 제동이 걸릴 까 우려 되고 있다. 사진은 보금자리 해제지구에 조성될 광명·시흥 첨단R&D단지 부지 전경.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6-08 강기정

40% 비율 중앙위 참여 놓고학연·지연 시나리오 주장에퇴직공무원 '연관' 풍문마저"심의방식에 따라 업체 간 유불리가 엇갈립니다. 최종 선정 후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오랜 기간 관급공사 수주업무를 담당해 온 한 건설사 간부의 해석이다. 뒷말이 무성한 경기도 광교 신청사 선정문제는 알려진 것보다 복잡한, 업계와 업체들의 속내가 얽혀 있다. 신청사 입찰에는 현재 현대건설(주) 컨소시엄·(주)포스코건설 컨소시엄·(주)태영건설 컨소시엄 등이 참여해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가 예고한 기술심의위 구성방안 확정일(8일)을 하루 앞두고도 신청사와 관련한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은 도청과 업계를 맴돌았다. 논란의 핵심은 업체선정을 위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방식이다.도는 그동안 관급공사 발주를 할 때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맡겨 왔다. 하지만 이번엔 대형공사라는 이유로 40% 비율의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했고, 이 부분이 분란의 씨앗이 됐다. 십 수년간 다시 오지 않을 2천600억원대 대형 공사를 추진하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앙위 참여를 추진한다고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의 해석은 다르다.국내 대형건설사는 중앙과 지방의 기술심의위원들의 명단을 파악해 사실상 관리(?)를 해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경기도에 대한 관리가 잘 된 업체와 중앙에 인맥이 더 많은 업체로 구분이 된다는 것. 실제 도 심의위로만 심의가 이뤄지면 A컨소시엄이, 중앙이 40%로 참여할 경우 B컨소시엄이 유리하다는 건 업계에선 공공연한 사실로 전해진다.게다가 도 공무원과 심의위, 업계 관계자 여럿이 학연·지연으로 연결돼 중앙위 참여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여기에 덧대 최근 퇴직하고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한 전직 고위공무원이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도 실국장 회의에서 중앙위 사례 참여 등을 최초 보고하며 참여방안을 제안했고, 그가 옮긴 회사가 특정 컨소시엄과 연관이 있다는 풍문까지 떠돌면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잡음은 막장드라마로 흐르고 있다.아울러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가 도심의위를 믿지 못하는 것은 도심의위에 대한 위상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중앙위 참여 방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도의 최종 기술심의위 구성안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도와 도의회 내부에서는 중앙위를 참여시키되, 참여 비율을 축소하는 절충안으로 최종안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태성·황성규·강기정기자 mrkim@kyeongin.com

2017-06-08 김태성·황성규·강기정

파산위기에 직면한 신분당선(6월 5일자 23면 보도)으로 인해 신분당선 개통예정지의 부동산에 불똥이 튀었다. 특히 역세권 주변 아파트와 오피스텔 타격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임대목적 투자자들의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7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2020년 개통이 예정됐던 신분당선 연장선 2단계인 '광교~호매실 구간'(11.14㎞) 영향에 따라 해당 구간 역세권 주변 아파트들은 최근까지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가 됐다. 실제 신분당선 개통 시 1호선과 함께 '더블 역세권'이 예상되는 화서역 인근 아파트 가격은 지난 1~2년 사이 79㎡기준 7천만~8천만원의 상승세를 보였다는 게 인근 중개사들의 전언이다.하지만 신분당선 파산위기가 알려지고 연장선 개통이 불투명해 지자, 화서역 주변 부동산에는 현재 '신분당선 연장이 확실하냐?' '매도 적기가 언제로 보느냐' 등 수십통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또 수원 호매실역 주변 오피스텔·아파트의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수원인 호매실 지역은 광교신도시와 영통지구 등 대규모 개발로 주목받았던 동수원에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던 곳으로,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은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다. 특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말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의 타당성 분석'에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돼 있는 상태다.호매실 지역 주민 A씨는 "호매실역 주변 상가·오피스텔 등은 하나같이 다 '역세권'을 강조했다"며 "신분당선이 파산해 연장선 추진이 안되면 업자들은 다 사기분양 소송에 휘말릴 것"이라고 말했다. 호매실 인근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도 "호매실 지구에 가장 큰 관심은 신분당선 파산이다. 서수원 자체에 충격파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신분당선 개통이 계획처럼 진행되지 않는다면 현재 형성된 부동산 가격은 조정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빚을 내 부동산을 구매한 일반 시민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오는 2020년까지 광교~호매실 등으로 연장 계획인 신분당선이 경영악화로 파산 위기가 알려지자 개통예정지 인근 부동산 프리미엄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7일 오후 역세권을 내세워 분양중인 수원 호매실역 개통 예정지 인근 상가 현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6-07 이경진

대통령 선거로 미뤄졌던 아파트 분양이 봇물을 이루고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대책 시행이 가시화 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성패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부동산 업계에서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환원을 비롯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본격화 될 경우 가뜩이나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집값과 다시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 등을 감안하면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대책 시행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단기적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말로 종료되는 LTV·DTI 완화 조치가 완화 이전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LTV·DTI 규제 환원 뿐 아니라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LTV·DTI 추가 연장 조치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8월부터 LTV가 2014년 완화 이전 수준인 50~60%로 강화되고 DTI도 50%로 환원될 경우, 그동안 완화 혜택이 컸던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면서 급등세를 보이던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까지 더해질 경우 수도권 부동산시장은 찬바람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 등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법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반발도 만만치 않다. 앞서 주택건설업계는 정부가 추진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현재의 LTV·DTI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더 추가 연장해줄 것을 건의해 왔다.부동산 시장 과열 분위기가 서울을 비롯한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고, 오히려 지방 대부분 지역은 아파트값이 뒷걸음질을 쳐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이 보편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규제 강화는 자칫 집값 하락과 이에 따른 금융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올해 하반기 이후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과도한 정부 대책으로 집값이 폭락할 경우 대출이 부실해지고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등 주거불안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투기수요는 줄이더라도 실수요는 원활하게 주택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위 조절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6-07 최규원

14곳 중 김천구미·양산·경주점도계약조건 등 경영상 어려움 호소오산동탄·원주점 사례 유사 수법하나은행 관련 매장도 추가 확인가로채기 가담 의혹 신빙성 높여"우리 또한 '부동산 가로채기'를 당할까 두렵습니다."모다아울렛의 부동산 탈취를 겨냥한 듯한 임대차 계약조건 때문에 파산 위기에 내몰린 임대인들이 속출하고 있다.세금·대출이자를 못 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임대인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오산동탄점· 원주점 사례에서 나타난 '부동산 가로채기' 수법(5월 31일자 23면보도)이 전형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김천구미점 등 KEB하나은행과 관련된 곳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하나은행이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신빙성이 높아지고 있다.6일 모다아울렛 등에 따르면 모다아울렛은 전국 14곳에서 아울렛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이들 매장의 선봉장 격인 박칠봉 대표이사는 올초 "올해 매출 1조원을 달성할 것"이라는 포부를 언론에 밝히며 매출 증진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비쳤다.하지만 매장별로 뜯어 보니 실상은 달랐다. 김천구미점의 부동산은 현재 재산세 6천만원 가량이 체납된 상태다. 모다아울렛이 내는 임대료로는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충당하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은행 측(신탁사)에서 재산세를 내지 않은 것이다. 부동산 소유주인 A사 관계자는 "하나은행에 내야 할 대출이자만 1억3천여만원인데, 임대료가 적어 매월 수백만원씩 적자"라며 "대출이 만기되는 오는 10월까지 체납된 재산세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은행은 대출연장을 해주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부동산 사냥을 당한 오산점과) 같은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토로했다.양산점의 부동산을 소유한 B사의 경우 5년간 100억원 가량의 적자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사 측은 적자의 원인으로 최저보장 임대료 없이 매출액의 3%만 수수료로 받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꼽고 있다. 매출과 임대료가 정비례하기 때문에 홍보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임대료가 낮아지는 구조다. B사 관계자는 "월 1억5천만원씩 적자가 생겨 누적된 적자만 100억원 가량 된다. 사실상 파산위기인데도 모다아울렛은 일부러 질이 낮은 브랜드를 입점시키고 홍보와 투자를 하지 않는 등 매출증진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추가의혹을 제기했다.경주점은 30여분 거리의 또 다른 모다아울렛과 경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모다아울렛 측이 지난 2013년 11월 경상북도관광공사로부터 경주 보문단지 내 1만7천여㎡의 상업시설 부지를 매입한 것. 공사 관계자는 "부지에 대해 잔금을 모두 치렀고 현재 판매시설 용도로 건축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울렛 매장이 입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듣기 위해 박칠봉 대표이사를 비롯한 모다아울렛 측에 취재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대표이사는 취재를 거부했고 모다아울렛 측은 "소송 진행 중인 바, 당사는 인터뷰나 취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공식답변 드린다"고 전해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6-06 전시언

대선 이후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결국 부산을 제치고 전국 1위로 올라섰다. 서울의 급등세에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의 서울 인접지역도 아파트 가격이 덩달아 뛸 가능성이 높아서 '집값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2일을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값은 작년 말보다 2.04% 상승했다. 각종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최근 전국에서 아파트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해온 부산은 1.66% 상승에 그쳐 올들어 처음으로 서울이 부산을 제치고 상승률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표 참조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4주 전 조사(5월 12일 기준)에서 0.9%에 그쳐 부산(1.25%)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아파트 값이 폭등, 4주간 상승률이 1%p를 넘어섰다. 인천과 경기도는 누적 상승률이 각각 0.43%와 0.42%로 전국 광역시·도 중 6위와 7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서울과 인접한 하남·남양주·과천·구리 등 경기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6월 5일자 5면 보도),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더 뜀박질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6-06 최규원

대형건설사들이 6월에 분양 물량을 대거 쏟아낸다.그동안 대통령선거 등으로 미뤄졌던 분양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과 맞물려 분양성공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5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들이 이달부터 대형단지 분양을 본격화한다. 대형 건설사들은 매년 3~5월 첫 분양단지를 선보여왔으나 올해는 5월 대선 등의 영향으로 분양 시기가 조정됐다.특히 지난해부터 중도금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해 중도금 납부가 연장되는 곳이 속출하자, 건설사들은 대출은행을 미리 유치하고 중도금 1차 납부시기를 조율하는 등 문제를 최소화해 분양에 나서고 있다.포스코 건설은 6월에만 수도권 3개 단지에서 총 5천210가구를 분양한다.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6·8공구) M1 블록에 분양하는 송도 최대규모 복합주거단지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 샵'(3천472가구)과 성남시 백현동 '판교 더 샵 퍼스트파크(1천223가구)', 의정부의 '장암 더 샵(515가구)'을 공급한다.현대건설도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 R1 블록에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2천784실)'를 이달 분양한다. 삼성물산과 (주)한양도 각각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강남포레스트'와 서울 중랑구 '면목1구역 한양수자인'을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6-05 최규원

신분당선 적자로 자본 잠식용인경전철도 4천억 빚더미복수기관 평가 중립성 담보지자체 강도높은 감독 지적수요예측 실패로 적자운영의 대명사가 된 경전철 사태가 경기도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운행된 의정부경전철이 개통 4년10개월 만에 2천억원대의 누적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파산하자 민간투자 철도사업들의 위기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이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치밀한 타당성 검토는 물론 지자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4일 도내 민간철도사업자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개통된 신분당선은 지난해 말 누적 손실이 3천732억원으로 자본금(2천132억원)이 완전 잠식된 상태다. 현재 은행 등 출자자들이 자본금 외에 1천700억여원의 자금 부족분을 추가 조달해 사용하고 있다.신분당선 운영사인 네오트렌스(주)는 올해 300억원 가량을 더 투자해 기사회생한다는 방침이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이보다 앞서 파산위기를 맞은 용인경전철(에버라인)은 지난 2013년 민간자본 6천354억원, 정부와 지자체 예산 1천304억원 등 총 1조32억원을 투입해 개통했지만, 올해부터 27년간 총 4천150억원의 채무 상환을 해야 한다.이같은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수요예측 실패다.의정부경전철 개통 당시 수요예측 전문기관은 하루 8만여명이 경전철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사업초기 하루 이용객은 1만여 명에 불과했다.용인 경전철 역시 용역을 통해 하루 이용객을 16만1천명으로 예측했으나, 2013년 개통 첫해 1일 평균 이용객은 1만여명에 불과했다. 올해 4월기준 이용자수는 2만9천여명으로 다소 늘었으나, 당초 수요예측과는 괴리가 크다. 신분당선도 올해 하루평균 수요예측은 37만명이었지만 현재 50~60% 수준인 21만여명에 그치고 있다.이삼열 연세대 교수는 "무리한 민간투자 사업유치와 진행을 막기 위해선 정책실명제처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제성 분석과 같은 절차도 하나의 기관에 맡기는 게 아닌 복수의 기관에 맡겨 중립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7-06-04 이경진

중장비로 불법훼손 황무지이행강제금 年2회만 '맹점'원상복구한후 또 개발삽질 국토부 "금액규정 높일 것"4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는 군포시 둔대동 인근 임야. 나무 숲 사이 리모델링을 마친 집 한채가 덩그러니 있었다. 숲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진입로로 사용하는 듯한 비포장도로가 나 있고, 주변 나무들은 불법훼손이 현재 진행형인 듯 도끼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땅주인 송모(57)씨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또다시 산림을 훼손한 것. 송씨는 지난해 군포시의 원상복구 명령에 맞춰 새로 나무를 심었지만, 지난 4월 다시 훼손해 재차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상태다.광명시 하안동에 위치한 한 그린벨트 지역에는 포클레인 등 중장비로 땅을 파헤쳐 주변이 황무지로 전락했다.땅 주인인 김모씨는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광명에 위치한 그린벨트지역에 주차장과 컨테이너를 설치해 이행강제금 1천3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지난 2월 농사를 짓는다는 핑계로 개발제한구역을 재차 훼손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경기도내 그린벨트지역이 '마구잡이식 개발'로 훼손되고 있지만, 원상복구는커녕 이행강제금이나 벌금이 가벼워 불법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도내 그린벨트지역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는 지난해 1천409건으로, 2015년 (1천208건)보다 늘었다. 원상복구 미조치도 지난해 375건으로 2015년(273건)보다 37%가 증가한 수치다. 이행강제금 역시 1년에 2번까지만 부과할 수 있어, 이를 감수하면서 불법훼손을 하는 추세다.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처벌규정 자체가 솜방망이인 현실이라 버티다 보면 훼손지로 개발이 용인된다"며 "정부와 지자체 등은 그린벨트 완화만을 생각하고 있지, 규정을 강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엄격히 이뤄진다"며 "현재 5천만원인 이행강제금 상한액도 사라지게 되는 등 규정이 점차 강화돼 불법훼손은 줄어 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불법개발로 훼손되고 있지만 이행강제금이나 벌금이 가벼워 지속적 불법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군포시 둔대동 인근 그린벨트내 임야가 불법훼손된 채 방치된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6-04 이성철·황준성

대통령 선거 이후 급격히 나타나고 있는 서울지역 아파트 값 급등세가 경기도 주요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아파트 값 급등세는 주로 서울과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 서울에서 튄 '불똥'이 번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4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마지막 주에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0.28% 상승했다. 강동구가 0.71%나 뛰어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송파구(0.61%), 강남구 (0.50%), 양천구(0.47%) 등도 급등했다.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폭은 지난달 둘째주 0.08%에서 셋째주 0.13%, 넷째주 0.20%, 마지막주 0.28%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서울지역의 아파트 값이 이처럼 뛰면서 경기도 인접지역의 아파트 값도 심상치 않게 치솟고 있다. 강동구와 인접한 하남시는 지난주 아파트 값 상승률이 0.29%로 경기도 내 최고를 기록했다. 하남시의 아파트 값은 4월 마지막 주까지 하락세를 면치 못하다가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 상승세로 전환됐다. 5월 둘째주 0.04%, 셋째주 0.10%, 넷째주 0.21%, 마지막주 0.29%로 서울지역 상승률과 비슷한 모습이다.서울과 인접한 남양주(0.14%), 과천(0.13%), 구리(0.12%), 성남·의정부(0.1%) 등도 5월 마지막 주에 아파트 값 상승폭을 키웠다. 반면 안산·고양·의왕·이천 등은 아파트값이 제자리걸음을 했고, 안성지역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아파트 값이 0.08% 하락했다.부동산114 조사에서는 서울의 아파트 값이 0.45% 상승하며 2006년 11월 24일(0.45%) 이후 주간 상승률로 10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건축 호재를 맞은 과천의 경우는 일주일 새 매매 호가가 5천만원 이상 상승하는 등 초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6-04 최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