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추진한 광명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최종 의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광명시와 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의회에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이 조례안 심사를 했고, 5명의 위원 대부분은 시가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치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조례안 통과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면서 공청회 개최 등 수정 조례안 상정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 과정에서 조희선 위원장은 "이 조례안 마련과 의회 상정 과정 등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갑자기 직권으로 의사일정 산회를 선포, 이 조례안 심사가 중단됐다.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4일 상임위 일정을 변경해 이 조례안 심사를 재개, 수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자리에 조 위원장 등 자유한국당 의원 2명은 불참했다.당론으로 도시공사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5명)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치 않고, 조례안을 마련해 의회에 상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한 후 "따라서 이번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이번 정례회 본회의는 오는 6월 1일 열리며, 상임위를 통과한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이날 어떻게 의결될지 주목되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7-05-25 이귀덕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새 정부 핵심정책 공약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조직개편과 맞춤형 인력 보강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LH에 따르면 새 정부 공약인 '공적 임대주택 85만호', '도시재생뉴딜', '스마트시티 조성 확산'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보완했다.도시재생뉴딜 정책과 관련해 기존의 '행복주택본부'를 '도시재생본부'로 개편하고, 정책우선순위 변경을 반영해 '도시재생계획처'와 '도시정비사업처'의 직제순위를 상향했다. 스마트시티 조성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도시환경본부'를 '스마트도시본부'로 변경하고 '스마트시티추진단'을 '스마트도시개발처'로 확대 개편한다.장옥선 LH 경영관리실장은 "주거복지,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부문에 있어 가장 많은 경험과 인적·물적 자원을 가진 국가공기업으로서 새 정부의 정책이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관련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인력보강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5-25 최규원

입찰심의전 중앙 참여 놓고 잡음나머지 수주 기준… 신경전 벌여인맥 총동원 물밑 샅바싸움 치열건설업계의 눈이 광교신도시에 쏠려 있다. 행정도시 건설에 맞먹는 대규모 행정타운 건립이 경기도 신청사건립 발주를 시작으로 본격화됐기 때문이다.2천600억원대 경기도 신청사를 시작으로 전체 발주금액만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머드급 사업이라,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은 물론 지역건설사들도 인맥을 총동원해 공사에 참여키 위한 정보전(戰)에 가세했다.24일 경기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융합타운은 부지면적만 11만8천218㎡. 도 신청사 외에도 대규모 도서관과 경기도교육청,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공사, 한국은행경기본부 등 공공기관은 물론 주상복합, 미디어센터, 학교까지 들어선다. ┃그래픽 참조빠르면 올 상반기내에 융합타운건립 참여기관 간 건축협정을 체결하고, 오는 2020년 12월 동시 준공한다는 게 목표다.시민이 참여하는 설계현상공모 등을 거쳐 경기도시공사가 발주를 대행하고, 건립과정과 운영 등은 협약에 따라 통합관리할 계획이다.업계의 경쟁은 그 시발인 도 신청사부터 시작됐다. 융합타운 사업의 관문인 만큼 그 상징성은 물론 기선잡기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입찰심의 전부터 심의 방식을 두고 잡음(5월4일자 1면 보도)이 흘러나오는 등 심의방식 확정에도 애를 먹고 있다.현재 현대건설(주) 컨소시엄·(주)포스코건설 컨소시엄·(주)태영건설 컨소시엄 등 총 3개 컨소시엄이 수주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도 지방건설심의위 단독이냐 국토교통부 중앙심의위 공동 참여냐를 놓고 도 내부도 옥신각신 중이다.도가 당초 고려했던 공정성 강화라는 목표와는 다르게 심의위 구성방식 자체가 특정업체의 유불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기 때문이다. 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물밑 샅바싸움도 치열하게 전개중이다. 대형 업체 외에도 중소업체들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공사가 통합발주로 진행되는데 중소정보통신업체들의 입찰참여를 막고 있다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이 분리발주를 요구하고 있는 것.건설업계 관계자는 "도신청사는 나머지 건축 발주와 수주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여 업체로서는 입찰심의 과정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며 "도신청사를 수주하면 나머지 발주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또다른 관계자도 "1조원 규모의 융합타운 건립에 도신청사가 기준이 되는 만큼, 도가 신청사 입찰심의를 더욱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황성규기자 mrkim@kyeongin.com

2017-05-24 김태성·황성규

다음달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수도권에 5만여 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3개월간 입주 규모가 올들어 가장 많은 수준으로,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부터 8월까지 수도권 입주예정아파트는 5만1천244가구로 집계됐다.월별로는 6월 1만636가구, 7월 1만7천283가구, 8월 2만3천325가구가 입주하며, 이중 경기·인천 지역이 4만3천705가구다.수도권 주요 입주예정지역은 6월 동탄2신도시(2천527가구)와 양주 옥정(3천168가구), 7월에는 위례신도시(3천747가구)와 화성향남2(1천742가구), 8월 배곧신도시(3천601가구)와 김포한강(1천763가구) 등이다. 주택규모별로는 60㎡ 이하 1만6천897가구, 60~85㎡ 3만1천732가구, 85㎡초과 2천615가구로 중소형 평형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공급 주체별로는 공공이 1만4천329가구, 민간이 3만6천915가구다.한편,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10만2천509가구(조합물량 포함)로 전년 동기(8만6천가구)보다 18.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5-24 최규원

다음달 수원역 환승센터 개통을 앞두고 수원지역 유통업체들이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환승센터가 롯데몰과 연결되면서 고객들이 롯데몰로 옮겨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24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역 동서쪽 부지 2만3천377㎡에 건립된 수원역 환승센터(이하 환승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다음 달 중순께 개통한다. 현재 수원역을 경유 중인 버스 1천242대 가운데 325대(26%)가 환승센터를 경유하게 된다.지상 1층에는 택시·승용차·자전거 환승 시설, 2층에는 버스 환승 시설이 각각 설치되며, 지하 1층에는 국철 1호선에서 지하철 수인선·분당선을 갈아탈 수 있는 연결통로가 만들어진다.지역 유통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것은 환승센터 2층과 지하 1층이 롯데몰 수원점과 연결돼 환승센터 이용객들이 롯데몰로 몰릴 가능성 때문이다. 화성 등을 오가는 버스노선이 환승센터를 경유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부 고객이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수원역에서 화성행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하루 평균 3만3천명 수준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환승센터를 이용하게 된다. 수원역에 형성된 역전시장, 매산시장, 매산로 테마거리 상점가, 역전지하도 상가 등 4개 시장은 환승센터 개통 이후 앞으로 3년간 매출이 절반 가까이 급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환승센터 개통 직후 4개 시장의 연간 매출액도 133억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시장으로 접근하기 어려워지면서 예상 방문 횟수가 30일 평균 7.38차례에서 4.18차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매산로 테마거리 상인회 관계자는 "교통이 불편해지면서 상권 붕괴까지 우려된다"며 "상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4개 시장과 환승센터를 직접 연결하는 육교설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백화점별로 신경전도 감지되고 있다. 롯데몰과 붙어 있는 AK플라자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젊은 고객의 이탈을 줄이기 위해 패션브랜드 할인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 중이다. 롯데몰과 거리가 비교적 떨어져 있는 한화갤러리아 수원점도 자녀들과 롯데몰을 찾을 부모 고객의 이탈 가능성을 고려해 우수고객 혜택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환승센터 개통 이후 모니터링 단을 구성해 인근 상권이나 유동인구 변화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2017-05-24 조윤영

수송력이 대폭 향상된 국내 최초 동력분산식 고속차량의 실물모형 전시 및 품평회가 24일 오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렸다. 코레일은 동력분산식 고속차량은 앞뒤로 별도의 기관차가 필요했던 기존 고속열차와는 달리 전 차량을 객실로 이용할 수 있어 기존 KTX-산천 대비 1량당 좌석수가 평균 75%향상됐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고속열차 모형에 올라 의자 등 내부 디자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7-05-24 연합뉴스

포천시 장자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집단에너지시설(석탄발전소)의 사업 추진 과정이 전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일가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해당 시설의 인·허가 과정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시설 인근 대규모 토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 등에 의해 집중 매입됐고, 이같은 배경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 건립 사업이 포천시의회와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게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24일 의정부지방검찰청과 이원석 포천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이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포천 집단에너지시설과 최순득의 연관성에 대해 지난 2월 16일 고발한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를 시작했다.이 의원은 지난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당 내용에 대해 고발자 신분의 진술을 진행했고, 이번 달 말까지 몇 차례 추가 진술을 할 계획이다. 수사가 본격화 될 경우 집단에너지시설 인·허가 과정에 대한 검찰의 포천시청 압수수색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발장에는 최순실의 언니인 최순득 부부가 집단에너지시설 주변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는 주장도 포함했다.이 의원은 "집단에너지시설 주변 반경 3㎞ 내에 이들 부부가 소유한 땅이 확인된 것만 총 24필지에 3만㎡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 부부가 소유한 토지가 집단에너지시설과 인접해 있어 장자산업단지와 집단에너지시설 건립 사업이 완료돼 정상 운영될 경우 지가상승에 의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단에너지시설 건립 사업이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이 의원은 "집단에너지시설을 가동하는 연료가 LNG에서 갑자기 석탄으로 바뀐 것도 이상한데 주변 토지를 최순득 부부가 집중 매입한 것 역시 집단에너지시설과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며 "앞으로 검찰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해체된 특검으로부터 최근 이송된 사건이라 이제 막 조사에 착수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포천/정재훈·김연태기자 jjh2@kyeongin.com이원석 의원이 비닐하우스가 들어선 토지 대부분이 최순득 부부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땅 뒤로 한창 공사중인 집단에너지시설이 보인다. 집단에너지시설과 해당 토지는 1㎞ 거리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7-05-24 정재훈·김연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도시인 시흥시 은계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나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데도 수익을 올리기 위한 아파트 사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은계지구는 오는 12월 입주가 시작되지만 도로를 제외한 입주민들을 위한 공원 등 기반시설이 태부족한 상태다. 24일 시와 LH, 시흥은계지구 연합대표협의회 등에 따르면 LH는 1만3천여세대 3만여명이 입주하는 중대형 보금자리주택인 은계지구 사업을 추진, 오는 12월 센트럴타운(S1블록) 1천24세대가 첫 입주를 시작한다.그러나 현재까지 은계지구내 설치될 복합커뮤니티센터나 문화시설 등은 언제 설치될지 예정조차 없으며 주민 휴게공간인 호수공원 등의 조성 시점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또 입주에 맞춰 개교돼야 할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2곳, 유치원 등의 개교도 불투명하다.결국 은계지구는 기반시설 공사없이 아파트 신축 공사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협의회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24일 성명을 내고 "시흥시와 LH는 올 하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은계지구의 기반시설 설립에 박차를 가하라"며 "LH는 당초 입주민들과의 약속인 호수공원 설립과 바닥 준설, 기타 기반시설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했다.이어 이들은 교육시설 설립에 대한 관계기관의 노력도 촉구했다.협의회는 "시흥 교육지원청은 교육시설 신설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입주와 동시에 교육명품신도시다운 기반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내년 9월 우미린 1차, 2차 S2블록, B2블록과 한양수자인, 호반 등 순차적으로 입주가 시작됨에도 지어지는 아파트 외에는 아무것도 시행하는 것이 없다"며 "각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LH는 이에 대해 "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입주시기 기반시설은 도로외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7-05-24 김영래

인천도시공사가 인천 영종도 용유무의 지역에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용유 노을빛타운' 사업을 함께 추진할 민간사업자를 찾는다. 도시공사는 앞서 두 차례 공모에서 적격 사업자를 찾지 못했고, 이 일대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공모를 해보기로 했다.도시공사는 다음 달 23일까지 '용유 노을빛타운 민간참여 공동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고 23일 공고했다.용유 노을빛타운 사업 대상지는 인천 중구 을왕동 산34의 9 일원 67만1천907㎡다. 용유 노을빛타운 사업지구 전체 면적은 105만여㎡다. 공모 대상지를 제외한 나머지 38만여㎡ 부지는 '후 개발지역'으로, 추후 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협의를 통해 개발하게 된다. ┃표 참조도시공사는 이번에 선정되는 민간사업자와 공동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공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사업 대상지 내 사유지 보상, 조성공사 감독 등을 맡고,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조달, 조성공사, 입주시설 유치 등을 수행하는 구도다. 도시공사는 공모 대상지의 44%에 해당하는 29만7천여㎡(830억원 상당)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현물로 투자한다.도시공사가 용유 노을빛타운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도시공사가 지난달 진행한 공모에는 신동아종합건설과 국원토건 컨소시엄(국원토건·그레이트오션리조트) 등 총 2곳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신용등급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지난해 5월 진행한 공모에는 모두 5개 사업자가 참여했는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잇따라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다.도시공사는 이번 공모에서도 적격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사업 대상지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곳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 일부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요구해 왔고, 도시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6월까지는 사업을 추진하되 구체적인 성과가 없으면 주민요구를 수용하기로 약속했었다. 또한 사업 대상지는 내년 8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에서 자동 해제된다는 조건이 걸려 있다.도시 공사 관계자는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업체가 여러 곳 있어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6월까지 경제자유구역 해제여부 결정을 해주겠다고 한만큼 이번이 마지막 공모가 될 것"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5-23 홍현기

남양주 참사 '전형적 인재'정부, 정기점검 민간 이관관리주체도 불명확 '불안'끊이지 않는 크레인의 안전사고 원인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하도급·재하도급 문제가 지목된다. 또 이권으로 분리된 임대·설치·해체 작업의 소통 단절, 비용절감으로 생략되는 안전비용 및 장비 노후화 등이 모두 맞물려 발생하는 전형적인 인재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정기 안전점검을 민간업체에 이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과 달리 크레인의 법정 사용연한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아 장비 노후화를 방치하는 등 사실상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23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3명이 죽고 2명이 중상을 입은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는 부품결함이 사전에 발견됐음에도 공사가 강행되면서 발생한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로 확인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로부터 부품결함에 대한 진술을 확보해 설비결함과 운전자 과실,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앞서 지난 1일 31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크레인 사고 원인도 크레인 기사와 신호수들이 작동·중지 신호를 교환하는 과정에 착오를 일으켜 발생한 것으로 무게가 실린다. 이 같은 크레인 사고는 최근 2년 동안 18차례 발생해 32명이 숨지고 60여명이 다쳤다. 하지만 정부는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정부는 지난 2008년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담당하던 정기 안전점검을 민관업체에 이관해 운영 중이다. 이들 업체는 6개월마다 각 현장 타워크레인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부품결함 및 설치 상태 등의 조사에 불안요소가 상당히 많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3t 이하 무인 크레인의 경우 18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면허를 딸 수 있을 정도로 자격 요건이 허술하고, 해외와 달리 장비 노후화 등 사용 연한의 제재도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크레인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다.건설현장에서 시공사와 크레인 임대·설치·해체 업체가 각각 분리돼 안전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신호수 미고용 등 안전비용이 생략되는 점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민주노총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노동자의 안전불감증 탓으로 돌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이라며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7-05-23 황준성

타인 명의를 빌려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축된 건축물에 대해 잇따라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내려지거나 취소절차가 진행되는 등 철퇴가 내려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건축 소유자들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취소처분에 대해 반발하는 모양새다.22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개발제한구역내 신축 중인 창우동 LPG 충전소 건축주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뒤 건축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문제가 된 LPG 충전소는 허가 당시 원주민 명의를 빌려 신청한 것으로, 해당 LPG 충전소는 인허가와 관련해 이교범 전 시장이 비리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올해 초 마을회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된 풍산·천현마을회 등 15개 마을공동시설(구판장)에 대해서도 시는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축허가가 취소된 마을공동시설 중 상당수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이미 개인 명의로 건축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법원으로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수십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된 건축주들은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을 준비 중이지만, 개특법상 건축허가서류 자체가 사문서위조 등 불·탈법을 통해 진행된 만큼 건축허가 취소가 타당하다는 것이 건축업계의 설명이다.지역 건축업계 관계자는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당연히 건축허가는 취소된다"며 "명의 대여자 등에게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이 오고 갔다면 다른 법률적 다툼까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7-05-22 문성호

건설면허 불법대여가 건설업계에 뿌리 박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수억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에 비해 처벌은 벌금 3천만원 이하 또는 3년 이하 징역 등 '솜방망이'에 그쳐 처벌 수위가 경제적 편익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2일 건설업계 및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시흥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건설면허를 불법대여한 업체 및 브로커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적발된 건수만 최소 120건 이상이며, 관련자 수백명이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취한 부당이익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 3월 안성경찰서에서도 건설 기술자격증을 빌려서 불법으로 종합건설회사를 운영해온 일당과 자격증을 대여해준 건설기사·불법 건축주 등 80여명을 적발한 바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벌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서는 자격증 불법대여자 2천593명이 검거됐다.이와 같은 건설면허 불법 대여는 부실시공을 비롯해 안전관리 부실·하자발생 책임기피·각종 의무보험 미가입·탈세·건설시장 구조 왜곡 등의 문제를 양산한다. 2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의 직접적 원인도 면허를 빌린 무자격 업자의 부실공사였다. 결국 면허 불법대여의 피해는 일반 시민과 건실한 건설업체에 돌아가고 있다.하지만 정부는 건설면허 불법대여 방지에 대해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행위가 일어난 이후 조사·검거에 그치는 '사후처방' 수준이며 처벌 수위도 낮다.특히 정부가 지난 2015년 6월 내놓은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근절 대책'도 점검은 6개월에 1회에 불과, 통상 면허불법 대여가 이뤄지는 2~3개월 공사기간의 빌라 및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규모 건축현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전 적발이 어려운 상태다.이에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건설면허의 중복배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시장 재진입 제한과 부당이득 환수 등 사후 처벌을 강화하고, 기술자 중복배치가 빈번한 업체는 면허 불법대여 개연성이 높아 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사전 적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래·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7-05-22 김영래·황준성

수원시와 현대산업개발(주) 등이 광교 수원컨벤션센터 착공전 업무약정서를 체결했지만, 소극적으로 이행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발주처인 수원시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22일 수원시와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현대산업개발과 지난해 8월 광교 컨벤션센터 공사를 앞두고 '지역 인력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수원 MICE산업 기반시설 구축' 업무약정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지역 인력이 활용되지 못하자,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수원 컨벤션센터 건설현장 앞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지부 조합원 250여명이 항의집회를 가졌다.이들은 "현장에 투입되는 형틀 목공 100여명 가운데 40명 가량을 경기지부 조합원으로 채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업체로부터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김철희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지부 3권역장은 "하도급업체가 수원지역의 인력은 20명 가량만 채용하는 대신 대부분을 외국인 근로자와 서울지역 인력으로 채용하겠다고 했다"며 "현대산업개발은 당초 지역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수원시와 약속해 놓고도 하도급업체의 이 같은 행태에 뒷짐만 지고 있다"고 토로했다.실제로 시는 지난 2월 현장투입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현대산업개발 측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우리 지역의 근로자들이 건설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며 협조 요청공문을 보냈다"며 "하지만 업무약정서에 고용 의무비율 등이 명시돼 있지 않은 데다, 이를 강제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하도급업체 측에 강제로 민주노총 조합원을 써달라고 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하도급업체와 협조해 24일까지 협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 사업비 3천342억원이 투입되는 수원 컨벤션센터는 5만5㎡ 사업부지에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9만7천620㎡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2019년 3월 개관 예정이다. /이경진·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2017-05-22 이경진·신선미

담보 부동산의 임차인을 대출 약정 당사자로 포함해 '465억원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EB하나은행(5월 21일자 23면보도)이 대출 약정서 작성 및 자문을 맡은 변호사를 직접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인은 거짓말과 위협으로 독소조항이 가득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게 했다며 해당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했다.22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오산시에서 임대업을 하는 A사의 실소유주 윤모(49)씨는 최근 서울의 B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안모(43)씨를 업무상 배임 또는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소장을 보면 지난 2014년 10월께 하나은행 측은 윤씨에게 지정된 변호사가 작성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요구했다. 윤씨는 하나은행의 요구대로 5천만원을 주고 B 법무법인과 법률자문용역계약을 맺고 안씨를 선임했다. 윤씨는 안씨 측이 작성한 약정서 내 일부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지만, 안씨와 하나은행은 대출 승인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답변했다. 의심스러웠지만 대출이 급했던 윤씨는 하나은행과 안씨를 믿고 약정서에 서명했고, 결국 1년여만에 우려했던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대출연장이 가능'한 약정내용 때문에 46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윤씨는 최근 더욱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담보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자 '465억원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을 막기 위해 부동산공매중지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재판에서 안씨가 하나은행 측 담당 변호사로 나타난 것이다. 윤씨는 "법률용역자문계약서를 보면 B 법무법인은 대출약정과 관련해 취득한 정보 및 자료 일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B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안씨가 하나은행 측만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변호인으로 나타났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안씨는 처음부터 수임료를 지불한 우리 측이 아닌 하나은행 측을 위해 일하며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을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이와 관련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변호사 안씨를 선임할 것을 윤씨에게) 추천은 했다"면서도 "윤씨가 다른 변호사를 쓰려면 충분히 쓸 수 있었다. 약정서를 쓰는 과정에서 윤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하나은행 측에 B 법무법인과 하나은행 간 관련 사안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으나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적 대응 중"이라는 입장을 보내왔다. B 법무법인 측에도 관련된 사안을 문의했으나 법무법인 측은 "(안씨는) 오늘부터 휴가를 떠났다"고 전해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5-22 전시언

신세계그룹이 부천 영상복합단지에 추진하려던 백화점 건립 계획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보호 기조를 내세운 새 정부출범에 따라 신세계가 눈치를 보며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것으로 유통업계는 풀이했다.21일 부천시와 신세계에 따르면, 대선 이후인 지난 12일 체결예정이던 상동 백화점 부지 매매계약이 취소돼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계약을 앞두고 부천시가 신세계측에 사업추진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을 보냈고, 신세계는 반발 여론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며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지난 19일 별도의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일정을 조율하기도 했다. 부천시와 신세계가 이처럼 백화점 건립계획을 연기하고 나선 것은 지역 상권의 반발속에서 새 정부출범에 따른 부담까지 더해진 때문으로 풀이된다.앞서 부천시는 지난 2015년 9월 상동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민간사업 우선협상자로 신세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신세계 컨소시엄은 2018년까지 8천700억원을 들여 영상문화단지(38만2천700여㎡) 내 7만6천여㎡의 상업부지에 문화·관광·여가 활동을 모두 즐길 수 있는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건립해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복합쇼핑몰 입점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인천지역 전통시장 상인과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마찰이 빚어졌다. 이에 신세계는 규모를 3만7천여㎡로 대폭 축소해 백화점만 짓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수정했지만, 반발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이에대해 유통업계 관계자는 "주변 상인 등의 반발이 계약 연기의 표면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내건 새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논란을 일단 피하려고 신세계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2017-05-21 조윤영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숨을 죽였던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6월 말까지 이어질 '분양대전'에 돌입했다.21일 부동산114와 주택건설업체들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수도권 주요 단지에서 견본주택 오픈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주에 수도권 7개 단지에서 견본주택이 문을 열었고, 이번 주에는 8개 단지에서 오픈이 예정돼 있다.지난 주말에 문을 연 견본주택에는 수만명의 인파가 몰려들어 본격적인 성수기 돌입을 실감케 했다. 지난 19일 GS건설이 문을 연 김포 걸포3지구 '한강메트로자이(4천229가구)' 견본주택에는 주말 포함, 사흘간 6만여명이 몰렸다. 대우건설이 인천 논현동에 짓는 '인천 논현 푸르지오(754가구)' 견본주택에도 주말동안 2만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에는 청약도 줄을 잇는다. 24일 안양 명학역 반도유보라더스마트를 시작으로, 25일 김포 한강메트로자이 1·2단지, 화성 봉담한신더휴에듀파크, 인천 논현푸르지오, 영종하늘도시KCC스위첸 등이 1순위 청약에 들어간다. 업체들은 지난 주말에 보여준 폭발적인 관심이 청약 성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이번 주에 견본주택 문을 여는 단지는 서울 1곳, 경기 5곳, 인천 2곳 등이다. 이들 중 김포 한강신도시 Ab-04 블록에 입주하는 김포한강예미지(1천770가구)는 뉴스테이로 공급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 고등지구 S2 블록에 짓는 '성남 고등 호반베르디움'은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공급되는 데다, 강남 세곡·서초 내곡은 물론 판교신도시와도 가까운 '범 강남권'으로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다.이밖에도 안산시 사동 '그랑시티자이2차', 의정부 신곡동 'e편한세상추동공원2차', 의왕시 학의동 '의왕백운밸리골드클래스',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구월지웰시티푸르지오', 인천 중구 운서동 '영종하늘도시유승한내들' 등이 견본주택을 오픈해 승부에 나선다. 부동산114 이미윤 리서치센터 과장은 "이달부터 6월까지 전국적으로 10만4천여 가구가 분양되는데 이번 주 아파트 청약 결과가 상반기 청약시장 분위기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5-21 최규원

4번째 입찰 절차 패션·잡화 구역유찰땐 롯데·신라등에 기회줄듯수익 낮아… 참여 가능성 미지수인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패션·잡화(DF3) 구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네 번째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유찰될 경우 '중복 낙찰'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번 입찰에서도 사업자를 찾지 못하면, 이미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을 확보한 롯데와 신라에 입찰 참여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와 신라는 제2여객터미널 첫 입찰에서 각각 주류·담배·포장식품(DF2), 향수·화장품(DF1) 구역 사업자로 선정됐다. 1개 기업이 1개 사업권만 확보할 수 있다는 '중복 낙찰 불허 조건'에 따라 롯데와 신라는 DF3 구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다. DF3 구역이 세 차례나 유찰되자, 인천공항공사에서 롯데와 신라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그렇다고 롯데와 신라가 DF3 구역 사업권을 두고 입찰 경쟁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최근 인천공항 면세점 패션·잡화 매장은 매출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데다, 임대료까지 비싸 수익성 측면에서 큰 매력이 없다는 게 면세업계 반응이다. 또한 '중복 낙찰'을 허용하려면 관세청 협의를 거쳐야 한다. 관세청의 면세 특허기준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고육지책으로 '중복 낙찰 허용 방안'을 들고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흥빈기자 sky@kyeongin.com

2017-05-21 차흥빈

'465억원 부동산 가로채기'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EB하나은행(5월 18일자 23면 보도)이 담보 부동산의 임차인을 대출 약정에 포함하고, '주요 당사자'로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세입자인 임차인을 주요 당사자의 지위로 대출 약정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21일 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임대업을 하는 A사의 실소유주 윤모(49)씨는 오산시 외삼미동 559 일원 토지 2만6천여㎡와 골프연습장 등 건물 4개동으로 구성된 46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중 판매시설 2개 동은 임대차계약을 맺고 B사에게 임대했다. ┃그래픽 참조지난 2014년 말 자금이 필요했던 윤씨는 여러 은행에 대출 문의를 하던 중, 대출 가능 의사를 밝힌 하나은행(당시 외환은행)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대출 과정에서 윤씨는 다소 의아한 조건을 제시받았다. 대출 승인을 받으려면 세입자인 B사를 당사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 A사가 대출이자 연체 등 기록이 있어 B사의 참여가 있어야 신용이 확보된다는 이유였다. 의심스러웠지만 윤씨는 5천만원을 주고 은행의 소개로 선임한 전문변호사를 믿고 하나은행 등과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하지만 문제는 이때부터 벌어졌다. B사는 대출 연장 등 약정과 관련된 동의권을 행사했고, 부동산 활용 등의 문제로 A사와 갈등을 겪었다. 1년여가 흐른 뒤 하나은행은 B사를 '주요 당사자'로 지목하며 B사의 부동의를 이유로 A사의 대출 연장을 불허했고, A사는 결국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해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갔다.업계에서는 임차인을 당사자로 하는 대출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매우 이상한 경우"라고 운은 뗀 뒤 "부동산 평가액이 대출액보다 훨씬 높아 연대보증도 필요없는 경우"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대출 약정 내용 중 상당히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 특히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건에 대해 은행이 대출약정으로 간섭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대출 약정 때부터 일부 당사자가 다른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윤씨는 "연체 등은 하나은행이 약속했던 대출 승인 일정이 계속 늦어지면서 해당 기간동안에만 발생한 것으로, 은행 책임이 크다"며 "처음부터 하나은행이 임차인 B사를 약정 당사자로 끌어들였고 절대권력을 부여했다. 아파트 담보 대출을 연장하는데 세입자의 허가를 받게 한 것과 똑같은 격"이라고 토로했다.이와 관련 하나은행에 임차인을 당사자로 포함한 이유와 기준 등에 대한 확인을 거듭 요청했지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5-21 전시언

인천 검단신도시 내 아파트 용지가 '1순위 매각'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와 인천도시공사는 추첨 방식으로 내놓은 검단신도시 내 아파트 용지 AA3블록(4만405㎡, 전용 60~85㎡ 711세대)에 10개 업체의 매입 신청이 들어왔다고 18일 밝혔다. 추첨 결과 이 땅은 모아건설(주) 계열사 미래도이엔씨(주)가 차지하게 됐다.LH 등은 이달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접수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순위에서 접수가 마감되면서 2순위 접수는 진행하지 않았다.검단신도시에서는 지난 3월 처음으로 공급된 아파트 용지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매각된 바 있다. 당시 LH 등은 공동주택용지 AB15-2블록(1천186세대, 공급가격 1천293억원)과 AB6블록(931세대, 1천5억원)에 대한 신청을 받았고, 각각 15개와 14개 업체가 참여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검단신도시에서 공급된 공동주택용지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2024년 개통 예정)과 가까운 역세권이라는 강점이 있다. 서울 접근성이 좋아 인기를 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검단신도시 내 아파트 용지가 여러 업체 간 경쟁 속에 매각되면서 앞으로 공급되는 용지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LH 등은 최근 검단 공동주택용지 AA11블록(7만6천290㎡, 1천253세대)과 AB16블록(8만5천211㎡, 1천551세대) 공급 공고를 냈다. LH 등은 올해 상반기 중 추가로 공동주택 용지 4개 필지를 내놓을 계획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5-19 홍현기

"법이 의도하는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일일이 다 따질 수 없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적용한다면 그거야말로 적폐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지모(64) 씨는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지은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기존의 신용대출을 이자가 저렴한 담보대출로 바꾸고자 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벌써 2개월째다. 해당 건물은 지난 2월 준공됐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에 토지 대금을 모두 치러 세금관계가 말끔해 은행도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설 정도인데도 대출이 어려운 것이다. 이유는 LH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양도 승낙'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택지지구는 사업준공이 난 뒤 6개월여에 걸쳐 지적을 정리한 다음에야 개별 건물의 소유자 앞으로 등기를 내어주는데, 위례 사업지구는 최초 준공이 올해 말이어서 이곳 건물주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등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건물주들은 건물 담보대출 등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사업시행자인 LH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양도'를 승낙받거나 '채권양도'승낙을 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데, 지 씨의 경우 LH로부터 이를 받지 못해 대출이 안되고 있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본사 규정에 '(토지) 사용승낙이 나간 이후에는 은행을 바꿀 수 없다'고 돼 있으며, 이는 담보로 잡히는 건물의 수분양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LH의 설명에 따르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4조 6항과 7항은 건물을 분양하려고 할 때 대지에 저당권이 잡혀 있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LH가 나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승낙이나 채권양도승낙을 함으로써 건물주가 법을 위반토록 할 수는 없기에 내규에 이 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 씨의 건물은 분양하지 않고 임대를 놓고 있어 LH가 보호해야 할 수분양자가 없다. 그런데도 위례사업본부가 엉뚱한 조항을 적용해 담보대출을 막고 있어 건축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 씨는 "신용대출(이율 5.1%)에서 담보대출(2.9%)로 전환을 못 해 한 달 손해 보는 비용이 수백만원에 이른다"며 "LH의 귀책사유로 등기를 못 내고 있는데도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 행사를 이렇게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답답해했다. 성남/장철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17-05-19 장철순·권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