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465억원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하나은행에 따르면 오산시에서 임대업을 하는 A사 소유주 윤모(49)씨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하나은행 측을 조사해달라는 고소장과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과 금융감독원에 각각 제출했다.윤씨는 고소장에서 하나은행 측이 임차인인 B사와 공모, 대출 연장을 못하게 해 자신 소유였던 오산시 외삼미동 559 일원 부지와 건물 4개동의 소유권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부동산은 공매를 통해 B사가 헐값에 인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 2015년 3월 31일 A사는 하나은행과 B사 등을 당사자로 하는 270억원 규모의 '오산스타스퀘어 운영사업 관련 사업 및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만기일이 다가오자 윤씨는 하나은행 측에 대출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하나은행 측은 지난해 12월 28일 공문을 통해 "약정의 주요 당사자인 B사의 동의 없이는 대출의 연장이 불가하다"고 통지했다.윤씨는 "사업장 전체 수입 중 20%도 차지하지 않는 임차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임대인이 대출 연장은 물론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의 정당한 권리행사도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대출이자를 단 한차례도 연체하지 않았는데도 독소조항 탓에 465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한순간에 잃었다. 눈 뜨고 코 베인 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약정서는 14조 3항에서 약정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전원의 동의가 요구된다고 적시하고 있다.하나은행 측은 원칙적으로 B사의 동의 없이도 대출연장이 가능하지만, 임차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한 사업성이 없어 대출연장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대출약정 체결 당시 A사가 앞선 대출 약정에 대한 연체 기록이 있어 안정적인 월세 지급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B사를 당사자에 포함한 것"이라며 "지난해 B사가 대출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와 B사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다고 평가해 대출 연장을 거부하기로 했다. B사와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을 공모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한편 B사의 동의를 받지 못해 대출 연장을 못한 A사의 부동산은 결국 공매에 넘겨졌고 지난달 10일 465억원에 시작돼 274억원에 최종 낙찰됐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KEB하나은행이 대출 약정서에 임차인의 동의없이는 대출연장을 못한다는 독소조항을 집어넣어 400억원대 땅과 건물을 공매로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공매로 넘어간 400억원대 오산시 외삼미동 모다아울렛 매장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5-17 전시언

경기도가 신청사건립 입찰 심의에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 참여방안을 검토(5월16일자 1면 보도)하는 것과 관련, 경기도의회가 도에 엄중 경고를 했다.경기도 신청사를 짓는 일에 경기도의 심사비율을 줄이고 중앙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지방분권에도 맞지 않고 경기도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16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같은 의견을 이날 도에 전달했다.건교위 소속 바른정당 한길룡(파주4) 의원은 "도에서 일정비율 중앙심의위원들이 참여하는 계획을 보고했다. 그런데 도청은 경기도의 랜드마크 인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지 건교위 의원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경기도심의위원들이 100% 참여하는 쪽으로 우리 건교위는 입장을 정했고 건설국에 전달했다. 만약 건설국이 강행한다면 건교위에서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건교위 상임위 회의 등에서도 의원들은 "경기도 신청사 건설심의를 하면서 도가 스스로를 믿지 못해 이를 중앙에 맡기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예결위 간사이자 건교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조광명(화성4) 의원은 "잡음과 논란이 발생하도록 만든 것 자체가 문제"라며 "집행부가 의회 다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 역시 업계는 물론 도 내부와 도의회에서까지 비판여론이 일자, 심의위 구성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 구성은 이달 말로 예정돼 있다.하지만 이미 심의방식 변경 등을 추진하며 잡음이 일어난 만큼, 어떠한 방식으로 최종 선정을 하든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도는 감사관실 참여 등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한 입찰 과정을 공언했지만, 심의위 구성에 대한 논란과 이에 대한 업체들 간의 유불리가 따져 지면서 이미 뒷말이 무성하다"며 "경기도 자체 심사가 옳은지 중앙위 참여가 더욱 공정한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같은 결정방식을 정하는 과정 자체가 불투명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태성·강기정기자 mrkim@kyeongin.com

2017-05-16 김태성·강기정

다음달에 수도권에 1만여 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16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6월 중 수도권에 전월 대비 82% 증가한 총 1만272가구가 입주에 들어간다. 경기지역에는 가장 많은 총 8천220가구가 입주를 시작하며, 양주시와 화성시에 입주 물량이 집중됐다.양주 옥정(A8·A16)에 임대아파트 총 3천168가구가 입주를 하고, 화성시에서는 동탄2신도시호반베르디움3차(A41) 1천695가구, 동탄2신도시2차푸르지오(A-1) 832가구 등 2천527가구가 입주한다. 전월에 입주물량이 없었던 인천에서도 계양구 용종동 계양코아루센트럴파크 724가구가 입주 예정이다.서울에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가 몰려있다. 대치SK뷰 239가구, 서초삼호아파트를 재건축한 서초푸르지오써밋 907가구 등 총 2천52가구가 입주한다.한편, 지방에서는 1만9천114가구가 입주민을 맞이하는 등 전국 46개 단지에서 총 2만9천386가구가 입주를 진행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5-16 최규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시장 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올해 1천500억원 규모의 일반비축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매입대상 토지는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록된 토지로 공공주택,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적합한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단, 관계 법령에 의해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토지(농지·임야·녹지·초지·공원·도로 등) 등은 제외된다.매입대상 토지 규모는 1필지 또는 동일인 소유의 연접 필지로 도시지역 안은 500㎡이상, 도시지역 밖은 1천㎡ 이상이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다만,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감정평가비용은 공동 부담한다.집중접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접수하면 된다. 집중접수기간 경과시에도 접수는 가능하나 예산 초과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LH는 매각신청서 접수 후 토지조사를 거쳐 9월말 매입심사를 완료하고 12월까지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소유권 이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5-16 최규원

수주 유불리·타공사 적용 등심의방식 변경 논란 증폭 속道 적절한 설명없이 "검토중"내부선 결정권한 핑퐁게임만경기도 신청사 건립입찰 심의에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참여방안이 검토되면서 "경기도청 공사에 왜 중앙심사냐?"는 잡음(5월 4일자 1면 보도)이 불거진 가운데, 이같은 우려에도 경기도는 적절한 설명없이 사실상 위탁심사를 강행하려는 눈치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15일 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 초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이달 중에는 기술제안서 평가심의위를 구성해야 한다.대한민국 최초의 복합청사 건설이자 2천600억원대 대형 공사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심의위를 참여시키는 평가심의위 구성방식 변경 검토가 이미 외부에 노출된 상태다. 이에 따라 수주경쟁에 뛰어든 현대건설(주) 컨소시엄·(주)포스코건설 컨소시엄·(주)태영건설 컨소시엄 등도 서로 유불리를 따지면서 벌써 뒷말이 무성하다.도의 검토사안은 심의위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경기도 심의위원 외에 중앙심의위 위원을 일시적으로 위촉해 심사에 반영하자는 것.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상 이같은 방안이 가능한 데다, 투명성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그러나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기도가 신청사 입찰에 중앙심의위 일부를 참여시키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며 예고되지 않았던 일"이라며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A사의 압력이니 B사의 로비니, C학교 동문의 힘 등등 소문만 무성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중앙심의위 참여가 이번에 최초 선례가 되면, 다른 경기도 발주공사에서도 심의방식을 바꿔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도 이날 회의 도중 "전혀 몰랐던 일"이라며 "중앙심의위가 대체 왜 참여해야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외부의 우려와 소문은 커지고 있지만, 도는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검토중"이라는 말로 최종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실제 결정권을 지닌 건설본부와 건설국은 결정 권한에 대해 핑퐁게임을 하며, 눈치보기를 하는 중이다. 건설본부 측은 "(중앙위 참여는)논의 중으로, 최종 결정은 심의위를 운영하는 건설국에서 하는 것"이라며 "어떤 방향이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건설국 관계자는 "건설본부 쪽에서 안을 들고 오면 검토하는 것인데 아직 최종안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김태성·신지영기자 mrkim@kyeongin.com

2017-05-15 김태성·신지영

대통령 선거의 영향으로 대거 연기됐던 주택건설업체들의 분양이 다시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애초 예상했던 무더기 분양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번 주말부터 수도권에 모델하우스들이 속속 문을 열고 분양에 시동을 건다. 14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주말을 앞둔 오는 19일 수도권에서만 한강메트로자이 1·2단지, 봉담 한신휴에듀파크, 인천 논현푸르지오, 영종하늘도시 KCC스위첸 등이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청약 준비에 들어간다.한강메트로자이 1단지는 공동주택 1천142가구와 오피스텔 200실로 구성된 주상복합단지로 44층 6개동에 공동주택은 59~99㎡, 오피스텔은 24㎡·49㎡ 면적으로 공급된다. 2단지는 36층 22개 동에 전용면적 59~134㎡ 아파트 2천456세대가 조성되는 대단지다. 시공은 GS건설이 맡았다. 김포는 한강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때 미분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지만, 최근 빠르게 미분양이 처리되면서 청약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화성 봉담에는 한신공영(주)가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된 1천140세대 규모의 한신더휴에듀파크를 선보인다. 봉담택지지구 내에 위치해 있다.인천에서는 대우건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소형타입의 인천 논현푸르지오를 공급한다. 지하 2층, 지상 29층, 7개 동에 전용면적 61㎡·72㎡ 총 754가구로 구성된다. 영종하늘도시에서는 KCC건설이 지하 1층, 지상 21층, 전용면적 60~84㎡ 총 752가구로 구성된 영종하늘도시 KCC 스위첸 공급에 나선다. 중소형 단지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대형 건설사들이 이처럼 이번 주말부터 모델하우스를 속속 오픈하고 분양에 시동을 걸면서,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수도권에서 대규모 분양 릴레이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부동산114는 이달 중 수도권에 4만5천410가구가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 경기도가 3만3천103가구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5-14 최규원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 용지 2필지가 추가로 공급된다.인천도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2일 검단 공동주택용지 AA11, AB16블록 공급을 공고했다. AA11블록은 면적이 7만6천290㎡로, 전용면적 60~85㎡ 873세대, 85㎡ 초과 380세대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AB16블록은 8만5천211㎡ 규모로 60~85㎡ 1천81세대, 85㎡ 초과 470세대 규모 아파트를 개발할 수 있다.토지 가격은 각각 1천487억6천550만원, 1천853억3천392만5천원이며 추첨방식으로 공급된다. 이달 30일 1순위, 31일 2순위 신청을 받는다.검단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 공급은 이번이 3번째다. 앞서 보인 건설업계의 관심이 앞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용지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인천도시공사 등은 지난 3월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 AB15-2블록(1천186세대, 공급가격 1천293억원)과 AB6블록(931세대, 1천5억원)에 대한 공급 신청을 받았고, 각각 15개와 14개 업체가 참여한 바 있다. 이어 인천도시공사 등은 검단신도시 내 아파트 용지 AA3블록(4만405㎡·전용 60~85㎡ 711세대) 공급을 공고했고, 이달 16~17일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인천도시공사 등은 이미 공급공고가 이뤄진 물량 이외에 올해 상반기 중 추가로 공동주택 용지 4필지를 내놓을 계획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5-14 홍현기

지자체·교육청·LH 분쟁 매듭인·허가 등 분양 과정 정상화경기 고양 향동·하남 감일 등22개 지구 아파트 공급 재개신도시 아파트 분양 중단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유발한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사태'가 극적으로 해결(4월 28일자 1면 보도)되면서 주택업계도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다.14일 국무조정실과 경기도·도교육청에 따르면 고양 향동·지축지구, 하남 감일지구, 시흥 장현지구, 성남 고등지구 등 14개 지역 22개 지구에서 중단됐던 신도시 내 신규 아파트 공급사업이 최근 재개됐다. ┃표 참조아파트 분양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신설학교 추진을 위한 학교설립 계획을 세운 뒤 국토교통부 및 해당 건설사 등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사태'가 시작된 지난 1월 20일 고양 향동·지축지구를 시작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관련 협의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착공신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등에 대한 인·허가가 전면 중단됐다. 사업지연에 따른 막대한 손실로 일부 건설사들이 파산위기에 놓이자 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등 건설업계에서는 학교설립 정상화를 위한 탄원서를 국무조정실과 교육부·국토부·경기도·교육청 등에 잇따라 제출했다.그러다 지난달 27일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교육부·국토부·국회·경기도교육청·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상생협약을 맺으면서 사태가 일단락됐고, 이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분양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정상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신도시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건설사들은 4달여 동안 중단됐던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된 핵심주거정책이 교육당국과 LH 간 법적 분쟁으로 장기간 지연되면서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며 "결국 해결돼 다행 이지만 지연된 기간동안의 손실을 보전할 방법은 없어 건설사들은 모든 피해를 감수하고 있고 이는 결국 국민들이 짊어질 부담이 됐다.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완료돼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된다"며 "도교육청과 LH가 추가 실무협의를 통해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5-14 전시언

인천항만공사가 새 국제여객부두·터미널 '복합지원용지' 개발을 위해 홍콩과 싱가포르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에 나선다. 국제여객부두·터미널과 그 일대를 개발하는 골든하버(Golden Harbor)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인천항만공사(사장·남봉현)는 오는 16일부터 나흘간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골든하버 투자유치 활동을 벌인다. 골든하버 프로젝트는 국제여객부두·터미널과 그 주변 등 132만5천㎡를 개발하는 인천항 최대 역점사업이다. 투자유치 대상 부지는 숙박·쇼핑시설 등 상업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복합지원용지 43만㎡다. 인천항만공사는 복합지원용지 개발제안서 공모를 통해 상부시설 개발자를 선정하고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한신규 투자유치팀장은 "복합지원용지 43만㎡ 가운데 매립이 완료된 1단계 부지 21만3천㎡에 대한 공모를 올 하반기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마스터 플랜을 유지하기 위해 (한 개발자가 복합지원용지를) 통째로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경기 침체 등으로 독자개발이 어려울 경우, 마스터 플랜을 유지한다는 조건에서 2~3개 덩어리로 나눠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인천항만공사가 골든하버 투자유치를 위해 사장(CEO) 주도로 홍콩과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것은 지난해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남봉현 사장 등 인천항만공사 투자유치단은 지난해 네트워크를 구축한 8개사 중 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 특화개발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한 4개사를 대상으로 집중 마케팅을 벌인다. 남봉현 사장은 "골든하버 개발은 정부의 '인천항 종합발전계획'의 핵심 축"이라며 "가시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남 사장은 집중 마케팅 대상인 4개사 대표를 직접 만나 골든하버 개발계획과 투자가치를 설명할 예정이다.골든하버 개발 콘셉트는 '수변 휴양문화 공간에서 쇼핑·여가·레저·엔터테인먼트 등을 즐길 수 있는 복합시설'이다. 골든하버는 사업 대상지에 크루즈·카페리 승객이 이용하는 국제여객터미널이 있는 데다 수도권에 위치해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5-11 목동훈

경강선등 개발수요 호재"법 강화전에 허가 받자"공동주택 신축 신청 급증시당국 난개발 우려 긴장광주지역에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건축 허가가 급증하고 있어 시 당국이 난개발을 우려하며 긴장하고 있다.이는 시의 건축법 강화 움직임과 지난해 경강선 개통에 따른 지역(역세권)적 수요, 주택시장 호황 분위기 편승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10일 광주시에 따르면 경강선이 개통된 지난해 9월 이후 이날 현재까지 관내 역세권 지역의 건축 허가 건수는 초월읍 180건으로 가장 많고 곤지암읍 98건, 역동·장지동 43건, 삼동 26건 등으로 집계했다.허가건수 대부분은 상가를 포함한 다세대 형태의 공동주택으로 분류됐다. 이는 주택경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준으로 좀처럼 꺾이지 않는 지역적 개발수요를 반영하고 있다.이를 토대로 작성된 관내 월별 평균 건축허가건수는 경강선 정식 개통 이후 지금까지 3.54~24.55건으로, 지난해 2.66~21.91건을 웃돌고 있다.이는 주택경기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이 기간 초월읍이 24.55건으로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삼동은 월별 3.54건, 역동·장지동 5.86건, 곤지암읍 13.36건 등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허가 건수 대부분이 주택법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3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형태로 자칫 난개발 불씨를 만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특히 건축법 강화 움직임에 따라 지난해 말에만 오포읍에서 122건이 몰렸던 허가 민원이 뇌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이 경우 도로와 상하수도, 학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가뜩이나 열악한 상태에서 주거환경을 더 크게 해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최근 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확대 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움직임과 관련해 법 강화 전 일단 허가를 내고 보자는 식의 접수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난개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7-05-10 심재호

한국마사회의 김포 아라뱃길 고촌 물류단지내 화상경마장 입지 결정에 김포물류단지 입주기업들이 강력 반발(4월 10일자 21면 보도)하는 가운데 국토부도 설치 반대 의견을 통보했다. 이에 맞서 김포시는 고촌 물류단지 내에 화상경마장 설치는 적법사항이기에 별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국토부와 김포시의 갈등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국토부는 최근 '김포 물류단지 내 화상경마장 설치에 관한 의견'이라는 공문을 김포시에 보내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최근 김포 물류단지 내 화상경마장 설치 추진은 종사자의 사행심 조장 등으로 인해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화상경마장 설치는 주민 토지를 강제수용해 개발한 물류단지 조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만큼 설치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김포시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냈다"며 "물류단지 종사자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수용한 땅에 지은 지원용지시설에 화상경마장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경인항 김포물류단지 입주기업 협의회(회장·최태은)는 조만간 유영록 김포시장과 면담을 요청, 김포 물류단지 내 화상경마장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물류단지 문화집회시설에 레저시설인 화상경마장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 만큼 유치 동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최종 입지 여부는 농림부와 한국마사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포/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7-05-10 전상천

최근 신규 공동주택의 잇따른 부실시공 논란으로 인해 시공사와 입주예정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사례가 속출(5월 5일자 22면보도)하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직접 갈등 해결에 나섰다.남 지사는 10일 오후 고양시 신원동의 A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경기도의 품질검수 후 열린 입주예정자와의 간담회에서 "(시공사는) 신뢰를 얻는다는 생각으로 (입주예정자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시공사는) 아파트를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내놓는 것인데, 아쉽게도 (지금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잘 해결해) 신뢰를 얻고, 이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올린다는 생각을 가져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B건설업체가 용인시 성복동에 공급하는 '광교산 한양수자인 더킨포크' 등 공기에 쫓긴 시공사가 서둘러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실시공 논란이 일며 입주예정일이 무기한 연기되는 사례가 속출하자 남 지사가 직접 갈등해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A공동주택 입주예정자들은 안전부문에 대해 시공사 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시공사 측은 입주예정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입주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하지만 지자체의 품질검수단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검수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해도 시공사는 이를 개선할 의무가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품질검수단의 설치 및 역할을 법제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7개월째 계류 중이다.도 관계자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품질검수 결과에 대한 시공사 조치율은 94%에 이를 정도로 높다"며 "시공사와 입주예정자들 간 갈등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입주예정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5-10 전시언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마지막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이 빠르면 이달 중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10일 업계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인천 청라국제도시 A30블록 898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이달 중 공급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해당 공동주택은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용지는 외국인 분양 용지로, 전체 분양 세대의 10% 수준을 외국인에게 공급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A30블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해 5월 추첨 방식으로 매각한 곳이다. 당시 6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드림파크개발(주)라는 업체가 당첨됐다.시공사인 한신공영은 지난해 아파트 분양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학교 부족 문제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한신공영은 지난해 10월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주택 건설사업 승인을 신청했는데, 인천시교육청에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을 배정할 학교가 없다"며 협의를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청라국제도시 내 추가 학교신설, 기존학교 증축 안건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아파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청라에는 건설사에서 공개한 미분양 물량만 수백 세대가 남아있지만, 지역 내 마지막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는 희소성으로 실수요자나 투자자의 관심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라지구 내 공동주택 용지로는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용지 A3블록(213세대)과 A4블록(263세대)만 남아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청라에서 공급되는 일반 분양 물량이 없고, 향후 청라시티타워와 국제금융단지, 업무시설 개발 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청라국제도시의 마지막 아파트 일반분양이 이달중 진행될 전망이다. 사진은 청라국제도시 전경. /경인일보DB

2017-05-10 홍현기

부동산 규제 여파로 수도권의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이 전년 동기대비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건축 인허가 면적이 전년보다 40% 넘게 감소, 내년 이후 주택 및 상가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도권 건축 인허가 면적은 1천713만5천㎡로 전년 동기보다 6.1%(111만7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천136만6천㎡)와 인천(149만2천㎡)이 각각 41.8%와 19.5% 감소했고, 서울(428만5천㎡)은 반대로 전년대비 149.9%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도권 인허가 면적이 전년 대비 17.7%나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부동산 규제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위축되면서 주거용 건물의 인허가 면적이 대폭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의 주거용 허가 면적은 619만9천㎡로 전년대비 22.2% 감소한 반면, 상업용(578만6천㎡)과 공업용(183만1천㎡)은 각각 6.1%와 4.0% 늘었다.국토부 관계자는 "허가면적 감소는 지난해 허가면적이 많았기 때문으로, 2015년에 비해서는 소폭 늘어난 수치"라고 설명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5-09 최규원

내년이면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시설 규모가 확대되는 인천 송도컨벤시아를 민간전문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8일 개최한 '송도컨벤시아 1·2단계 시설 운영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인천발전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7월 송도컨벤시아 2단계 시설 준공을 앞두고 이들 시설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진행했다.인천발전연구원은 '민간전문기관 위탁 운영 방안'이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봤다. (주)코엑스에 운영을 맡긴 창원컨벤션센터(CECO)와 유사한 방식이다. 이 방안은 위탁기관의 브랜드와 노하우 등을 활용해 이른 시일 안에 컨벤션 시설과 전시장 등을 활성화할 수 있다. 하지만 전시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지역 내 노하우 전수가 어려워지고, 지역 내 반발에 대해 우려가 있다.인천발전연구원은 현재 운영 방식대로 인천관광공사에 송도컨벤시아 운영을 맡기는 방식도 지역 역량 극대화, 지역 이미지 제고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봤다. 반면 예산 집행의 탄력성 부족, 전문성 미흡, 고비용 인건비 등은 단점으로 꼽혔다.인천경제청은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거쳐 송도컨벤시아 1·2단계 시설 운영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현재 송도컨벤시아 1단계 시설(연면적 5만4천128㎡) 옆에서 2단계 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송도컨벤시아 2단계 전시·회의시설, 판매시설 등은 연면적 6만4천71㎡ 규모로, 2018년 7월 준공 예정이다.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전시규모는 450개 부스에서 900개 부스 이상으로 확대되고, 동시에 2천 명 이상을 수용하는 국제회의 유치도 가능하게 된다.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은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추진돼 인천경제청의 운영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민간사업자(더송도컨벤시아(주))가 시설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인천시에 소유권을 넘긴다. 인천시와 중앙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임차료를 내고 2단계 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인천 마이스(MICE) 산업의 핵심 시설인 송도컨벤시아의 모습. 1단계 시설 옆으로 2단계 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2017-05-08 홍현기

5월중 수도권에 무더기 분양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은 아직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월 첫주 황금연휴가 끝난 둘째 주에도 분양 물량이 거의 없어, 대통령 선거 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대선 이후 민간 건설사들이 쏟아낼 물량의 분양성적에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7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5월 2째주 청약접수는 수도권 2곳에 총 2천738가구가 예정돼 있다. 모두 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물량이다.LH는 10일 의정부 민락2지구 A6블록에 총 1천540가구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51㎡형 390가구, 59㎡ 1천50가구 등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다. 11일에는 시흥 은계B1 블록에 공급하는 1천198세대 역시 전용면적 74㎡형 610가구, 84㎡ 588가구 등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면적으로 구성돼 있다.이처럼 5월 둘째주에도 민간건설업체들이 공급을 주저하면서, 대선이 마무리된 셋째 주부터 분양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114는 이달에 수도권에 공급예정인 물량이 4만5천410가구에 달하며, 이중 경기도에만 3만3천10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중 김포 한강메트로자이(4천872가구)와 평택 센토피아(3천798가구), 안산 그랑시티자이2차(2천872가구) 등이 초대형 단지다.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선 여파로 4월에 공급이 크게 위축됐던 분위기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선 이후부터 다음달 까지의 분양성적이 부동산시장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5-08 최규원

인천 송도국제도시 대형 오피스 공실률이 올해 1분기에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프라임급(연면적 1만6천500㎡ 이상) 오피스의 공실률은 42.1%(연면적 기준)로, 지난해 4분기 48.3%보다 6.2%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서울 대형빌딩의 공실률은 10.8%로, 전 분기보다 0.2%포인트 늘었다. 송도 오피스의 평균 임대료는 1㎡당 8천100원으로 전 분기와 같은 수준이었다.신규 기업 입주, 기존 입주기업의 사무공간 확장 등이 송도의 오피스 공실률 감소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주)부영주택의 포스코건설 송도사옥(연면적 14만8천790㎡) 매입 등도 공실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형 오피스 공실률 감소가 신규 오피스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다인건설 계열사 (주)로얄은 송도 1·3공구 B5블록(송도동 30의 6)에 연면적 23만271㎡, 지하 5층~지상 39층 규모의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을 짓는다. 이 사업을 통해 오피스 1천여 실, 오피스텔 387실, 상가 200호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올 2분기 송도에서는 5천실에 달하는 오피스텔 공급도 예정돼 있다. 송도힐스테이트더테라스(2천750실), 송도국제도시더샵(1천230실), 송도캐슬센트럴파크(462실), 송도아메리칸타운아이파크(125실)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5-07 홍현기

옹진군·국방부 인허가 협의국군 첩보부대 중요 시설물전파 송수신방해 우려 제기"섬 주민 복지 지속 논의를"인천 옹진군이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추진 중인 '공공 실버주택(아파트) 사업'이 군부대의 작전수행에 방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파트가 사업부지 인근 군사시설의 전파 송수신을 가로막는다는 것인데 옹진군과 국방부가 대안을 찾기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옹진군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 공공 실버주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백령도 진촌리 일대에 70가구 규모의 임대 주택(아파트)을 건설할 계획이다. 4층 높이(16m)로 만들어지는 이 아파트는 최근 설계에 들어갔고 2018년 입주를 목표로 올해 9월 착공 예정이다.옹진군이 실버주택에 대한 설계 및 인허가를 진행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를 하던 중 아파트가 인근 군사시설의 전파 송수신을 방해할 수 있다는 뜻밖의 우려가 제기됐다. 서해 최전방 백령도는 섬 전체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탓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국방부와 협의해야 한다.국방부는 해당 시설이 대북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국군 첩보부대의 중요 시설물로 아파트가 전파 이동경로를 가로막는다며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파 이동경로에 장애물이 있으면 전파를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전파 이동경로에 직접적인 방해가 되지 않으려면 건물 높이를 2m가량 낮춰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옹진군은 아파트 높이를 낮추면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군부대 측에 건축물 높이 제한완화를 건의한 상황. 앞서 2015년부터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LH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80가구)과 연계되는 사업이라 아파트부지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수도 없는 처지다. 특히 실버주택과 함께 들어서는 복지시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라도 백령도의 중심지인 진촌리를 벗어나긴 어렵다는 것이 옹진군의 설명이다.옹진군 관계자는 "최근 해당 시설을 담당하는 군부대 담당자를 만나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섬 주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파트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계속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부대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7-05-07 김민재

경기도에서 매년 규모 2.0~3.0 규모의 지진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보다 더 강한 지진 발생에 대비해 기존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진단하고,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4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 지진재해 대응 정책 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78년부터 2015년까지 총 1천212회의 지진이 관측됐다. 연평균 32회의 빈도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 중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지진이 271회 발생했으며 지진규모 3.0이상도 345회였다. 경기도의 경우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가까운 동남쪽 해안지역보다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내륙 지역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진에 덜 민감하다.하지만 저강도의 지진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예방차원에서라도 기초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기지역 공공건축물의 내진설계는 지난해 현재 40.1%에 불과하다.경기지역의 경우 내진 설계 기준이 정비된 1988년 이전 건축된 노후 주거 시설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당시 내진 설계기준도 6층 이상의 건축물에만 적용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는 내진 설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상황이 강진 발생 시 대규모 인명 참사와 재산 피해를 발생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구조전문가 내진설계 책임 강화 ▲2층 이하 건물의 내진설계 의무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수행 ▲기존 구조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 등을 제시했다.또 보고서는 "지진상황시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는 소방서·경찰서 등과 같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 진단 및 보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5-04 김태성

조기 대선과 금융권 집단 대출 규제 영향으로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늦추고 있는 가운데 10명 중 7명은 올해 아파트 분양을 받겠다고 응답했다. 분양 선호 지역 1위는 '경기 2기 신도시 및 수도권 택지지구'가 꼽혔다.부동산 114는 지난 4월 3일부터 17일까지 홈페이지 방문객 539명을 대상으로 '2017년 아파트 분양시장에 대한 선호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5%가 올해 아파트를 분양 받을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응답자 중에서는 전·월세 거주자의 73.9%가 분양 받을 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자가 거주자' 중 분양 받겠다는 응답은 평균보다 낮은 68.7%에 그쳤다. 분양을 받으려는 이유로는 ▲임대료 상승 부담에 따른 내 집 마련(32.4%) ▲높은 투자가치에 따른 전매 시세차익 목적(24.7%) ▲노후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교체(18.9%) 순으로 응답했다. 분양시장이 호황을 누렸던 지난해 설문과 비교하면 '분양권시세 차익 목적(28.7%)은 줄고 '내 집 마련'을 위한 분양(24.6%)' 비중이 높아졌다.선호지역으로는 '경기 2기 신도시 및 수도권 택지지구가 25.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강남4구 외(22.9%), 서울 강남4구 재건축(12.6%), 지방·5대광역시 및 택지지구(10.8%), 경기 기타 및 인천(9.7%), 부산 재개발(7.6%), 과천 재건축(6.1%) 순으로 집계됐다.경기 2기 신도시 및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청약 선호 단지(복수 응답)로는 성남 고등지구(28.8%)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과천 지식정보타운(22.6%), 고양 향동 및 지축지구와 남양주 다산신도시(20.6%) 순이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5-04 최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