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가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상화를 위해 약 610억 원을 출자한다.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의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기획행정위는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옛 사업자의 펀드 조성 실패로 인한 사업 차질로 경제적 손실과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했다"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본 유치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기획행정위 회의에선 ▲출자 타당성 검토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옛 사업자에게 제시하지 않았던 내용을 추진하는 데 있어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현 사업자의 능력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선납 할인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인천도시공사 황효진 사장은 법적으로 자본금 출자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 사업 정상화를 위한 결정이며, 지방공기업의 자본금 출자가 사업의 신뢰성·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선납 할인에 대해선 "계약서에 선납 할인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선납 할인율은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 2.1%다. 선납금이 들어오면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공사채 발행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동의안이 시의회 본회의(24일)를 통과하면, 인천도시공사는 자본금 출자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업시행자가 아닌 대행기관(인천도시공사)이 이번 경우에만 거금을 출자하는 것은 '변칙' 또는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10-22 목동훈

현대엠코 합병 브랜드 단종위례 엠코타운 2개 단지서'힐스테이트'로 개명 추진"재산가치 하락·권리침해"송파·성남 단지주민 반대대기업 시공사는 '불구경'위례신도시 내의 아파트단지 두 곳이 아파트 브랜드(명칭) 변경을 추진하자 인근 지역 아파트단지에서 반대 서명을 벌이는 등 주민들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대기업 시공사는 먼 산 불구경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2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엠코타운 플로리체와 엠코타운 센트로엘 2개 단지는 아파트 명칭을 '엠코타운'에서 '힐스테이트'로 변경을 추진 중이다. 엠코타운 플로리체는 입주민의 86%가 넘는 동의를 받아 아예 출입구와 아파트 벽면의 아파트 명칭을 '힐스테이트 위례 중앙'으로 변경한 상태다.이들 엠코타운측은 시공사인 현대엠코가 2014년 4월 현대엔지니어링에 흡수합병돼 '엠코타운'이라는 브랜드가 단종된 만큼 이를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또한 현재 현대엔지니어링이 현대건설과 '힐스테이트' 브랜드를 공유, 시공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힐스테이트로 사용하고 있고 합병 이후인 2015년 10월 무렵 입주한 위례 엠코타운 단지들도 현대엔지니어링의 사용권한에 근거해 힐스테이트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반면, 엠코타운의 명칭변경에 대해 위례신도시 송파·성남 힐스테이트 단지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송파 위례 힐스테이트 단지측은 재산가치 하락 및 권리 침해, 위례 휴머링 내의 브랜드 희소성 소멸 등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반대 서명을 받으면서 위례신도시 내 지역 간 갈등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이처럼 합병 이후 줄기차게 요구됐던 엠코타운의 브랜드 변경 문제가 엠코타운 플로리체의 힐스테이트 브랜드 변경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기는커녕 사실상 수수방관한 채 손을 놓고 있다.특히, 아파트 브랜드 변경(사용)에 대한 승낙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갈등만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최근 들어 위례 엠코타운에서 아파트 브랜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회사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위례신도시 내의 아파트단지 두 곳이 아파트 브랜드(명칭) 변경을 추진하자 인근 지역 아파트단지에서 반대 서명을 벌이는 등 주민들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출입구 아파트 명칭을 '힐스테이트 위례 중앙'으로 변경한 엠코타운 플로리체.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7-10-22 문성호

최초사업시행일 기준 '판단'2천여명 자산재평가 불가피성남시장 청구는 '기각' 판결LH "실익없는 소모전" 반박성남시 금광1재개발 구역 수분양자들이 LH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인 수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종전자산 감정평가 시점을 '최초 사업시행일'이냐 '최종 사업시행일'이냐의 논쟁에서 1심이 '최초'라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금광1구역 수분양자 2천여명의 지장물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뤄져야 하는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이정민 부장판사)는 'LH는 2016년 11월 7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고, 성남시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현재 금광1 재개발 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은 종전자산 감정평가 가격시점을 최종 사업시행 변경인가일인 2016년 2월 5일로 잡고 있다. 이에 대해 금광1 수분양자 2명은 지난 2월 6일 LH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평가 시점에 따라 종전자산 가격이 달라질 경우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살펴 최초사업시행 인가일인 2009년 12월4일을 가격시점으로 잡아야한다"며 "2016년 11월 7일의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기초로 해 이뤄졌으니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광1 재개발구역의 사업시행사인 LH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경우 수분양자 2천73명의 종전자산가격을 재평가해야 한다. 또 LH가 금광1 구역 뿐 만 아니라 중1 구역도 동시에 추진 중인 반면, 소송은 금광1구역에만 해당돼 중1 구역 수분양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수분양자의 종전자산 가격시점이 달라짐에 따라 현금청산자들의 소유물 가격평가도 달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LH 관계자는 "법제처가 '사업시행변경인가일을 기준으로 함이 맞다'고 해서 2016년 2월 5일로 가격이 평가된 것"이라며 "만일 2010년께 사업이 지연될 때 종전자산가격을 평가한 바 있다면 법원의 판단이 맞겠지만, 2016년 이전에 감정평가를 한 일이 없다"고 맞섰다. 그는 이어 "설령 법원 판결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종전자산 가격이 높아져도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부담금이 동일해 실이익이 없다. 소모전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17-10-22 김규식·권순정

사용승인 전 입점해 건축법(건축물의 사용승인) 위반 혐의로 입건(10월 20일자 19면 보도)된 모다아울렛 구리남양주점(이하 구리점)이 구리시와 지역 소상공인 등으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정한 개점일도 임의로 앞당기는 등 '꼼수 영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구리점 개업을 5개월 앞둔 지난 5월 25일부터 9월 20일까지 4차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구리점 오픈 일자를 당초 9월 29일에서 10월 10일로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추석 연휴 대목을 앞두고 600여개에 달하는 시내 소규모 패션 점포와 상생하기 위해서다.하지만 구리점은 그랜드오픈을 사흘 앞둔 지난 7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구리시와 구리전통시장상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백지화하고 영업을 개시한 것이다. 심지어 협의회에는 모다아울렛 대표이사도 참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구리시가 10월 10일 이후 영업을 개시하라는 공문까지 모다아울렛 측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과거 모다아울렛이 입점하는 지역마다 물의를 빚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추석 이후 영업을 시작하겠다고 해놓고 의결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인 구리시 관계자는 "협의회 의결 사항을 무시하고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모다아울렛 측은 "일절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7-10-22 손성배

규모 탓 용적률·층수제한 완화돼"오피스텔로 다 채우나" 지적 속도시公 사장 "상업시설 함께 추진"주민 조망권 등 문제도 개선 검토인천도시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9일 송도국제도시 R2블록을 상업 기능 등을 갖춘 복합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인천도시공사 황효진 사장은 이날 인천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송도 R2블록에 오피스텔(주거시설)만 짓는 것이 아니라 상업시설 등 복합단지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R2블록은 송도 6·8공구 북단(인천대교 기준)에 있는 말발굽 모양의 인천도시공사 소유 부지다. 면적은 15만 8천900㎡ 규모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의 22배에 달한다.지난해 12월 인천경제청은 인천도시공사 요청을 받아들여 이 땅을 3개 필지로 가분할했다. 또 용적률을 기존 '500% 이하'에서 '800% 이하'로 변경하고,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을 완화했다.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인천도시공사의 R2블록 매각 여건을 개선해 준 것이다. R2블록은 넓은 면적 때문에 매각에 어려움이 있었다. ┃위치도 참조문제는 R2블록의 용적률과 층수제한이 완화되면서 '고밀도 개발'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업시설이 아닌 오피스텔로 채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예정자들은 조망권·일조권 침해, 교육시설 부족, 교통난 발생 등을 우려하고 있다.황 사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조망권 등에서 주민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특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인천경제청과 협의해서 용적률을 일부 조정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우리는 R2블록 개발을 송도랜드마크시티 조성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다"며 "상업시설 중심으로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인천경제청은 R2블록 인근 송도 6·8공구 128만㎡ 개발사업과 관련해 주거시설 위주의 개발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인천경제청 김진용 청장도 이날 R2블록과 관련한 시정질문에서 "앞으로 R2블록이 송도 6·8공구 128만㎡ 개발사업과 조화가 되는 방향에서 개발계획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송도 6·8공구 전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도 "오피스텔 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 공동주택 세대수도 가급적 제한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천도시공사는 R2블록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 인천경제청과 함께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송도국제도시 R2블록이 상업 기능 등을 갖춘 복합단지로 개발하게 될 예정이다. 사진은 송도 6·8공구 전경.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10-19 목동훈

한국전력공사가 양주시를 관통하는 154kV급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반대를 무시한 채 송전선로 케이블헤드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18일 양주시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2016년 5월부터 양주시 남면변전소와 백석변전소를 연결하는 154kV급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한전은 지상으로 지나가는 기존 송전선로와 지중화된 송전선로를 연결하기 위해 광적면 우고리의 김모씨의 토지 5천278㎡(임야) 중 755㎡에 대해 케이블헤드를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이처럼 한전이 김씨 소유의 토지 중 일부만을 수용하면서 김씨 토지는 두 개 필지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 김씨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김씨는 한전에 해당 토지 전체 매입을 요구했지만 한전은 이를 무시한 채 지난 3월 계획된 755㎡에 대해서만 수용을 결정했다.김씨는 "축사 지붕 위로 송전선로가 지나가면서 소가 죽어나가고 있는데 축사 바로 옆으로 케이블헤드를 세운다면서 내 땅까지 빼앗다시피 하고 있다"며 "케이블헤드 건립으로 땅이 나눠져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쓸모없는 땅으로 전락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경우 다른 송전선로와 연계가 되지 못해 이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단전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피해를 이해하지만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양주시 광적면 우고리의 김모 씨를 비롯한 마을에 위치한 축사 위로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가 지나면서 일대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7-10-18 최재훈·정재훈

경기도 대형 관급공사 수주를 특정 업체가 독식하는 정황(8월10일자 1면 보도)이 설계 분야에서까지 발견됐다. 해당업체는 전직 건설 공무원들이 다수 포진한 곳으로 이른바 '건설 마피아'가 설계분야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며 '불공정 거래'를 주도하고 있던 것이다.17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남동갑)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민선 6기 300억 이상 대형공사 입찰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 소재 설계업체인 KG엔지니어링(이하 KG)은 도내에서 진행된 300억원 이상 관급공사 10건 중 모두 7건의 입찰에 참여해 5건의 설계 업무를 따냈다.10건 중 수주한 건설사가 설계 업무까지 담당하는 실시설계기술제안 방식으로 진행된 2건을 제외하면 사실상 설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입찰에 대부분(8건 중 7건) 참여했다. 앞서 대형 건설사들이 경기도 대형 공사 입찰에 참여할 때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듯 KG도 4~8개 업체와 손을 잡고 입찰전에 뛰어들었다. S건축사사무소 등이 3건의 대규모 관급 공사 입찰에 참여했던 것을 제외하곤 KG처럼 입찰에 단골로 참여한 업체는 없었다. '특정 업체와 손잡지 않으면 경기도 관급공사를 할 수 없다'는 세간의 평이 설계 업무에서조차 일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KG는 10명가량의 전직 공무원이 포진, 도내에서 대표적인 '전관 기업'으로 꼽히는 곳이다. 경기도 건설교통국장을 지낸 전직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신도시개발과장·도시정책과장 등을 거치며 도시주택 업무에서 잔뼈가 굵은 전 경기도 공직자도 KG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KG의 쏠림 수주를 두고 관련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은 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KG는 (설계 업계에선) 경기도 북부의 맹주로 꼽히는 곳으로, 관급 공사를 따내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이에 대해 KG 측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KG는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전직 공무원의 영향력을 이용한 관급공사 수주 의혹이 도 안팎에서 불거졌을 당시 KG 측 관계자는 "전체 실적을 따져보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하는 양보다 민간으로부터 따내는 계약이 더 많다. 관급공사를 많이 수주한다는 것은 오해"라면서 "관급공사 입찰전 자체가 전국 규모로 벌어지기 때문에 경기도 공사라고 경기도 소재 업체가 반드시 수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순기·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10-17 김순기·강기정·신지영

수원시는 재개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권선 113-8구역·권선 113-10구역(고색동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합설립인가 취소는 2016년 10월4일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이 제정된 후 첫 사례다.시는 지난 8월 1일자 고시 제2017-200호·제2017-201호로 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두 정비구역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서 해제 고시한 바 있다.'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토지소유자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취소된 조합의 장이 조합 사용비용을 시에 신청하면 검증위원회를 거쳐 조합 사용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올해 말까지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채권의 가액을 손금(損金)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조합 취소에 따른 조합과 채권자 간 비용 처리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시는 지난 5월 조합이 2년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 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권으로 주민 의견을 조사해 다수 의견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3차 출구 전략'을 발표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7-10-17 이경진

그동안 군사시설로 제한을 받은 영글이산(견달산) 일대 고양누리길 통행로가 빠르면 12월부터 일반에 허용 된다. 고양시는 최근 육군 1군단과 식사동~주교동을 잇는 영글이산 능선부에 있는 고양누리길 가운데 군사시설로 제한을 받은 200 구간에 대해 통행로를 조성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영글이산 이용객들이 고양누리길 초입에 있는 군사시설로 인해 우회 하는등 불편을 겪자 통행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랐다.이에 시는 이용객 불편과 안전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군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 진행중 1년여 만인 지난 9월 군사시설 내 통행로 조성 협약을 체결 했다.협약은 급변하는 안보상황을 고려, 고양시, 1군단, 국민권익위원회가 서면 체결 했다. 시는 다음달까지 통행로 주변에 안전펜스 등을 설치한 후 12월부터 군사시설을 우회하지 않고 안전하게 통행 할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7-10-17 김재영

인천시가 창업 지원시설과 주거공간을 결합한 형태의 주택 200호를 2020년까지 인천 남구 인하대 인근에 건립한다.유정복 인천시장은 16일 제물포 스마트타운에서 내년부터 추진할 청년창업지원사업과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연면적 6천600㎡ 규모의 창업지원시설과 200가구 규모의 주거동을 갖춘 복합 창업시설인 '(가칭)창업허브'를 2020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다.창업 허브는 청년들이 창업을 위한 각종 기술 개발에 전념하도록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원룸 형식의 주거 공간과 창업지원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이곳에 입주하는 청년들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를 내고 숙식을 해결하면서 창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이나 시제품 개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내년 부지 매입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9년 착공해 2020년 창업허브를 완공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200억원과 시비 200억원 등 400억원이다.이와 함께 인천시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과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인천지역 중소기업이 34세 이하 구직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면 인천시가 지원하는 인턴지원금도 현재 150만원에서 내년부터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인턴사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때 기업에게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비용도 기존 20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증액된다.이밖에 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 서점이나 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지 포인트 카드'를 발급할 방침이고,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면접 지원비도 최대 5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유정복 인천시장은 재정 건전화의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의 '시민이 행복한 애인(愛仁)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은 3번째 주제인 청년 창업과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10-16 김명호

인천시의회가 영종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천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 달 중으로 심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통행료 지원 기준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정헌(중구2) 의원은 "제3연륙교 개통 전 통행료 지원이 끝날 것을 염려하는 주민들을 위해 지원 시점을 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연장했다"고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엔 인천대교 영업소를 통행하는 감면대상 차량에 대해 인천대교 통행료의 '100분의 62'를 감면하던 것에서 '100분의 68'을 감면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정헌 의원은 "인천대교의 경우 최근 700원의 통행료 감면이 이뤄졌지만, 통행료 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주민들은 330원 정도의 경감효과밖에 보지 못해 요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에 매년 116억 5천여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제3연륙교는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교량이다.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0-16 이현준

민간사업자 선정 여러번 실패경제청과 연말까지 방안 마련전체 105만여㎡ 중 35만7천㎡토지주 재산권행사 허용 방침인천도시공사가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무산'(9월18일자 7면 보도)과 관련해 보유 토지 위주로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주민과 토지주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등을 허용할 방침이다.16일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올 연말까지 용유 노을빛타운 사업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은 용유도 선녀바위 인근 105만 1천㎡ 부지에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인천도시공사는 사업 대상지 105만 1천㎡ 가운데 1단계로 67만㎡를 개발하고자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했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이행보증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서 지난달 15일 사업협약이 해지됐다. 도시공사는 ▲주민·토지주 상당수가 재산권 행사를 원하고 ▲민간사업자 선정에 여러 번 실패했으며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내년 8월4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는 점 등을 고려해 자체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인천도시공사는 전체 사업 대상지(105만 1천㎡) 중 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35만 7천㎡ 위주로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43만㎡는 사유지, 나머지 토지는 국·공유지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화 방안 수립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며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인천경제청은 주민과 토지주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다. 주민·토지주 상당수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약을 풀어달라고 인천경제청에 요구해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그동안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맞지 않을 경우 개발행위 등을 불허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주민과 토지주의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를 허가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제자유구역 해제 부분에 대해선 "내년 8월 자동으로 해제될 것"이라고 했다.인천도시공사가 연내 사업화 방안을 마련해도, 사업 착수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사업 특성상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초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 카지노복합리조트 건립사업 진행, 우수한 자연경관 등 사업 추진 여건은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10-16 목동훈

경기도가 부실시공 논란을 일으킨 (주)부영주택을 경기도 주택사업에서 아예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파트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택지공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주 내용으로 건설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아파트 부실시공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준비 중이다. 이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은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안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 대책 발표 이후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해 왔다.도내에 시공 중인 부영아파트는 대부분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조성된 택지를 매입해 건설한 아파트여서 이러한 조치는 공공주택 조성을 주 사업으로 하는 부영을 타깃으로 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도는 관계 법령 개정을 국회 및 정부 주무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특별점검을 통해 66점의 부실 벌점을 부과키로 한 데 이어 공기 부족 등 추가 정밀 점검도 벌인다는 방침이다.한편 감리업체가 시공자로부터 독립돼 공정한 감리 업무를 수행토록 시공자가 감리비를 예치하고 시장·군수가 지급하도록 하는 감리비 예치제도 도입을 경기도가 건의,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14일 발의된 상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10-15 김태성

문화재보호· 지중화 요구등지역주민 반발 시전체 '확산'양주시도 '전면재검토' 촉구잇단 민원 원만한 합의 과제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동두천~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양주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더욱이 최근에는 양주시가 송전선로 건립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15일 양주시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와 양주변전소를 연결하는 32.5㎞ 구간에 345kV 규모의 송전선로 공사를 추진 중이다.한전은 총 77기의 송전탑을 건립해 오는 2021년 6월께 완공할 계획이며 전체 구간에 세워질 송전탑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56기가 양주시를 통과하게 된다.지난 2015년 중순께 이 같은 송전선로 건설계획이 알려지자 양주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에 나섰다. 최근 들어 반발 조짐이 시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양주1동 주민들은 신설되는 송전선로가 문화재보호구역인 대모산성을 피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백석읍에서는 앞서 1985년에 건립된 '양주~녹양 송전선로'와 신설 선로를 병합하고 장흥면 울대리에 위치한 울대고개부터 양주변전소까지 10㎞ 구간에 대한 지중화를 요구한 상태다.뿐만 아니라 은현면과 회천2동, 장흥면 등에서도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비대위가 구성돼 본격적인 반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이들 지역 주민들은 송전선로가 농경지와 공장 기숙사, 주거지 등을 통과하는 것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는 양주시가 나서 송전선로 건립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기까지 한 상황이다.시는 한전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낸 송전선로 건립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지자체 의견 제출안을 통해 주민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한전이 임의·강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 불가 방침을 전달했다.시 관계자는 "송전선로가 건립될 예정부지 내 주민과 한전 간 갈등으로 잇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한전의 원만한 합의가 최우선 과제"라며 "양주시는 주민이 동의하지 않은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주/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7-10-15 최재훈·정재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감독관이 시공업체에 침대 및 커피머신 등을 요구해 '갑질'(8월 30일자 23면 보도) 논란이 제기됐던 가운데, 공사현장에 파견된 LH 공사감독관 중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직원만 9명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사현장에 파견된 공사감독관 중 중징계 9명을 포함해 총 19명이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들 대부분은 시공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LH 인천지역본부 소속 A 차장은 85억원대 조경공사의 설계변경을 승인하고 현장점검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200여만원을 받아 파면됐다. 지난해 1월에는 화성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현장에서 B 감독관이 침대와 커피머신을 자신의 감독 사무실에 설치할 것을 시공업체에 지시한 것도 모자라, 현장용 SUV 차량의 옵션과 색상 등 업무지침을 벗어난 요구를 하다 갑질 논란이 일었다.도 넘는 갑질에도 정작 LH는 지난 8월 이들이 시공업체들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착공업무지침'을 변경해 갑질을 조장까지 했다. 스트레스 해소와 사기진작을 명목으로 40여만원에 이르는 헬스케어 용품비는 물론 사설 헬스장 이용 비용까지 지원받는 내용도 추가한 것이다.LH가 착공업무지침에 반영된 각종 혜택은 공사 발주를 따낸 시공업체에서 부담하는 구조로, 결국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절감 등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황준성·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7-10-15 황준성·배재흥

공기, 평균보다 9개월 짧아 '무리'고용부·화성시 공정률 관리 '엉망'"임대료 인상률 높은 편" 지적도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 문제가 국정감사 첫 날부터 논란이 됐다.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고 공정률 관리도 엉망이면서 임대료마저 크게 인상했다는 지적이 연달아 제기된 것이다.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12일 국토부에 대한 국감에서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 문제를 질타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하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논란이 일었던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경우 공사 기간이 24개월이었는데, 이는 다른 아파트의 평균 공사 기간인 33.1개월보다 9개월가량 짧은 것이다. 여기에 공정률 관리도 허술하게 이뤄져 2015년 12월 말에는 공정률이 27.4%로 보고됐지만 1달 후인 2016년 1월 고용노동부 보고 문서에는 15%로 기재되는가 하면, 1월 26일 화성시에서 작성한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표'에는 29.55%로 작성됐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정부가 부영아파트 전수조사를 해서 일벌백계 해야 한다.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건설사들이 아파트 준공 이후 하자가 제기된 내역을 공개해 온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건설사들도 공사 과정에서 하자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부실시공 논란이 제기된 와중에 부영 측의 임대료 인상마저 도마 위에 올랐다. 다른 건설사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1.76% 올리는 동안 부영에서 지은 공공임대주택만 임대료가 4.2% 인상됐다는 것이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민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전수조사 결과(2017년 8~9월 실시)'에 따르면 부영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85개 단지의 임대료 인상률은 연평균 4.2%다. 경기지역의 경우 3.01%로, 역시 다른 건설사에서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1.99%)보다 높았다. 최 의원은 "민간건설사에게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해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하도록 한 것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더 많이 주기 위한 것인데, 부영은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0-12 강기정

금융비용 높아져 프로젝트 무산건설사들 "3천여억 돌려달라" 訴LH는 "이행보증금 안냈다" 맞불대법 "건설사 책임 과해" 원심확정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이 발주처인 LH를 상대로 한 사업비 반환소송에서 사실상 이겼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청라국제업무타운(주)와 포스코건설·롯데건설·두산건설 등 9개 건설사가 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LH는 910억 5천112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리를 오해했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청라국제업무타운 프로젝트는 청라국제도시 127만㎡ 부지에 국제업무시설과 단독·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6조 2천억 원 규모의 대형 개발사업이다. 청라국제도시 사업시행자인 LH는 2007년 11월 이들 건설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해 이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데다, 제3연륙교 건설 지연 등 관련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생겼다. 청라국제업무타운은 사업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추진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당시 경기 불황 탓에 PF 사업 상당수가 무산됐었다.LH와 건설사들은 사업협약 변경을 위한 협의를 벌이고 법원에 사업조정까지 신청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결국, 금융비용을 갚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프로젝트는 무산됐다.건설사들은 이미 낸 토지대금 3천억여 원을 달라며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LH는 "건설사들이 총사업비의 5%인 이행보증금 3천99억 원을 내지 않았다"며 오히려 1천93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냈다. 2심은 "토지대금 반환 금액에서 이행보증금(손해배상금)을 제외한 910억 5천여만 원을 LH가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LH가 사업 정상화(사업협약 변경)를 위한 협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건설사들의 손해배상예정액(책임)이 과하다고 봤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10-12 목동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아파트 10곳 중 7곳은 층간소음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10년 사이 준공된 전국 500세대 이상 벽식구조 아파트의 34.7%가 층간소음 바닥두께 기준(210㎜)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LH가 조성한 아파트는 73.7%가 바닥두께 기준에 미달된 반면 민간아파트는 기준 미달이 20.3%에 불과했다.12일 국회 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준공된 전국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민간 137만 9천186세대, LH 51만 2천219세대, LH를 제외한 공공아파트 8만 254세대 등 모두 197만 1천659세대다. 이중 98.5%에 해당하는 194만 2천457세대가 상대적으로 층간 소음에 취약한 벽식구조로 지어졌다. 벽식구조 아파트 중 34.7%인 67만 4천693세대는 바닥두께가 층간 소음기준인 210㎜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주체별로는 민간아파트가 136만 9천54세대 중 27만 7천267세대(20.3%)만이 바닥두께 210㎜에 미달한 반면, LH 아파트는 51만 623세대 중 37만 6천584세대(73.7%)가 바닥두께 기준에 미달됐다. LH를 제외한 공공아파트는 6만 780세대 중 2만 842세대(33.2%)가 바닥두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LH의 공동주택 중 경기도는 71.0%가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됐고, 인천은 미달이 83.4%에 달해 이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 민간 아파트는 경기 23.0%, 인천 16.3%가 기준 미달로 나타나 LH 아파트와 민간 아파트 간 기준미달률이 3~4배나 차이가 났다.김 의원은 "건축비 등 비용문제가 수반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아파트에 비해 LH 등 공공아파트가 층간소음에 월등히 취약할 뿐 아니라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다는 것은 서민주거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0-12 최규원

LH 금빛수로 배수문관리실市협의없이 '철제박스' 설치옹벽은 '저가 콘크리트' 마감'비용절감 눈속임' 비난 거세운하도시 콘셉트의 김포한강신도시에 정작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9월 20일자 21면 보도)에 직면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도시 내 관광형 주운수로인 '금빛수로'를 만들며 김포시와의 약속사항을 여러건 어긴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시는 지난 2014년 김포한강신도시 공사를 시행하던 LH 측에 장기동 금빛수로 배수문관리실 2개동에 대한 경관심의를 통과시켜 줬다. 앞서 LH는 배수문관리실을 건축물로 짓겠다고 실시설계보고서에 명시했고, 시는 경관심의 당시 조형미를 가미한 모양으로 변경하도록 했다.하지만 LH는 이후 시와 협의 없이 슬그머니 싸구려 철제박스 형태로 배수문관리실을 설치했다.금빛수로 시·종점부에 위치한 배수문관리실은 수로 퇴수 기능을 하는 무인 보안시설이라 혹시 모를 임의조작을 막기 위해 건축물 형태여야 안전함에도 허술하게 설치된 것이다.LH는 또 금빛수로 보도육교를 애초 약속된 7개보다 1개가 부족하게 조성하는가 하면, 수로 전 구간 옹벽에 화강석 판석을 붙이기로 했으나 분양용지인 라베니체 쪽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구간은 표면이 거친 저가의 문양거푸집 콘크리트로 조성해 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문양거푸집 옹벽은 명품 수로도시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경관을 저해하고, 특히 추후 레저용 소형선박 등을 운영할 경우 이용객 안전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사태가 이런데도 김포한강신도시 시행 주체인 LH가 준공권한까지 위임을 받은 금빛수로가 잇단 문제를 떠안은 채 준공돼 가동 중이다.원활하지 못한 물 공급과 더불어 이 같은 논란 때문에 시는 LH로부터 김포한강신도시 수 체계시설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LH가 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약속을 어겨가며 사실상 아무런 견제 없이 속전속결로 준공했다"면서 "공공기관 간 사업에 신의를 저버려놓고는 인계를 강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이에 대해 LH 김포사업단 관계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은 삭제할 수 있는 등 현장 여건이나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합리적인 변경은 가능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세부계획이 변경된 것"이라며 "배수문관리실은 보행 동선 확보를 위해 시설물 형태로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경관심의 대상에서도 자동으로 제외된다"고 해명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LH가 애초 김포시 금빛수로 전 구간에 조성하기로 했던 화강석 옹벽은 일부 수변상가 구간에만 설치됐고(사진 왼쪽), 나머지 대부분의 구간에는 저가의 콘크리트 재질로 마감이 돼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7-10-11 김우성

의료복합시설 용지에 300호실 규모 추진진출입로 함께 써 입주예정자 반대 목소리용인시·교육청 "법적문제 없다" 답변 불구정치권 "과밀화 심해져 교통혼잡 등 우려"용인시에 기반을 둔 국내 굴지의 한 제약회사가 해당 지역 역세권에 수익형 호텔 건설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인근이 주거지역인데다 학교도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관광호텔을 만들어 주민 불편과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주민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특히 난개발 우려를 낳고 있는 기흥역세권의 과밀화 등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용인시와 해당 회사가 이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1일 (주)녹십자홀딩스(이하 녹십자)에 따르면 기흥역세권 부근에 관광호텔 등을 짓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서를 용인시에 제출했다.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43-4 자연녹지지역(면적 9만7천423㎡)에 연구 및 문화시설(4만7천346㎡)과 의료복합시설(4만3천257㎡)을 설치하겠다는 게 주 내용이다.녹십자는 의료복합시설 용지에 25층 이하 300호실 규모로 호텔을 건립할 계획이다. 전체 부지에는 호텔과 함께 연구개발센터와 메디컬센터, 산후조리원 등이 입점하는 태교복합문화센터를 세워 복합의료 컴플렉스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하지만 기흥역세권 입주예정자들과 지역 정가에서는 녹십자의 관광호텔 설립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흥역세권 아파트 단지와 현재 공사가 한창인 기흥2초등학교와 진출입로를 공유하는 호텔이 들어서면 교육·주거권 침해가 극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기흥역세권 입주예정자연합회 대표 이윤영(39)씨는 "녹십자가 앞서 포스코더샵 등 역세권 개발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관광호텔을 지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며 "기흥역세권 입주민 100명 중 99명은 주거지와 초등학교 인근에 러브호텔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김기준 용인시의회(구갈동·상하동·상갈동) 의원도 "기흥역세권은 난개발로 입주가 본격화되면 좁은 지역에 아파트·오피스텔 1만가구가 모이는 과밀화 현상이 불을 보듯 뻔히 예상된다"면서 "이 와중에 호텔이 들어서면 교통혼잡과 주민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에 해당 사안 검토를 요청했지만 교육환경 보호법과 관광진흥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녹십자 관계자도 "관광도시로 발돋움한 용인시에 아직 특급호텔이 없는 상황"이라며 "시에서 관광객들과 중국·중동의 부호들이 대형 병원에서 수술을 한 뒤 예후를 지켜보는 기간 동안 호텔에 머무르는 토털 헬스케어를 제공해 시의 위상을 높이려는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기흥 역세권 부근에 녹십자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려 하자 역세권 입주예정자들이 교육·주거권 침해가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 실선은 의료 투어용 관광호텔 부지, 점선은 현재 공사가 한창인 기흥2초등학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10-11 박승용·손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