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전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송도의 중심지역으로 꼽히는 1·3공구 국제업무지구(IBD) 사업 중단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 규모의 개발사업까지 소송전으로 비화하면서 여의도 전체 면적(2.9㎢)보다 큰 송도 땅이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 개발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11일 인천 송도 포스코건설 사옥에서 대상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KDB산업은행 등 컨소시엄 구성원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이 지난 8일 대상산업 컨소시엄 측에 통보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고 지위를 다시 회복해달라는 취지다.인천경제청은 국제공모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10일 대상산업 컨소시엄을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사업협약서 내용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기간(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게 됐다는 것이 인천경제청의 주장이다.이에 대해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공모 후 최근까지 협약서 내용 결정권이 있는 인천경제청 차장이 3번이나 바뀌는 등 정상적인 협상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한다. 협약서 주요 내용인 토지대금, 개발콘셉트, 대금지급방법 등이 경제청 차장이 바뀔 때마다 달라져 제대로 된 협상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대상산업 컨소시엄 관계자는 "제대로 된 협상을 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협상 시한이 다 됐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상산업 컨소시엄의 소송 제기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은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이 땅을 개발하려면 다시 공모를 진행하거나 개별 토지 매각을 추진해야 하는데, 법적 분쟁 속에서 이를 이행하기는 쉽지 않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도 "소송 추이를 보며 개발 계획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151층 인천타워를 중심으로 업무, 주거, 여가시설이 조화된 국제적 복합도시를 조성하겠다며 개발이 시작된 송도 6·8공구(송도랜드마크시티)에는 아파트, 아파텔(주거형 오피스텔)만 잔뜩 지어지고 있다. 송도 1·3공구에서 추진되는 국제업무지구(IBD) 사업은 이곳 시행사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주주간 갈등으로 2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송도 도시 활성화나 자족기능 확보 등이 어려워지고,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9-11 홍현기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내 주요 거점과 도내 주요 관광지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키로 해, 개별 외국인 관광객의 경기도 유입이 기대된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서울 인사동과 2017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장 등의 시범 운영을 거쳐 도내 전체 주요 관광지로 확대해 12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셔틀버스의 정식명칭은 EG-셔틀(Explore Gyeonggi-do Enjoy G-Shuttle)로 '경기도의 즐거운 탐험'의 뜻을 가지고 있다. 또 쉽게 경기도를 볼 수 있다는 Easy Gyeonggi Shuttle의 의미도 포함한다. EG-셔틀은 서울 인사동을 출발해 홍대역 입구를 경유해 경기남서권, 경기서북권, 경기동북권을 운행하는 3개 노선으로 구성됐다. ▲A노선은 광명동굴과 의왕레일바이크, 수원 화성과 화성 행궁, 한국민속촌 ▲B노선은 통일전망대와 프로방스, 헤이리, 임진각 ▲C노선은 허브아일랜드와 아트밸리, 아침고요수목원, 쁘띠프랑스 등을 운행한다.탑승대상은 외국인 개별자유여행객이며, 외국인 인솔을 위해 동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내국인도 탑승이 가능하다. 버스에는 탑승객의 편의를 위해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며 다국어가 가능한 가이드가 탑승한다. 이용요금은 1일권의 경우 A와 B코스는 10달러, C코스는 30달러다. 3개 코스를 모두 이용하는 3일권의 경우는 40달러다. EG-셔틀은 중국 방한금지령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관광업계 요청에 따른 것이다. 최계동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불편했던 교통편으로 서울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개별자유여행객의 경기도 방문 활성화를 기대한다"면서 "계속해서 노선을 확대해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9-11 김태성
단지 대표 면담·공개사과 촉구하자해결 지적·제도정비 강조남경필 경기지사가 최근 부영아파트에서 촉발된 일련의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와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제도 개선을 건의(9월 4일자 1면 보도)한 가운데 경기도와 국토부가 부영주택을 향한 전방위 압박에 돌입했다.남 지사는 동탄 부영아파트 6개 단지 입주예정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이번에 문제가 된 동탄 부영아파트 현장 방문을 통해 각각 부영 측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남 지사는 지난 8일 도청 상황실에서 내년 9월 입주 예정인 동탄2신도시 A70~A75블록 6개 단지 입주예정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23블록에서 불거진 문제로 불안감을 느낀 입주예정자들이 도에 면담을 요청했고, 남 지사가 이를 받아들여 성사됐다.입주예정자들은 이날 부영을 향한 각종 불만을 쏟아내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한 입주예정자는 "한 달 간 아파트 3~5개층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공정이냐"며 "입주자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봐도 절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부영은 무조건 가능하다고 우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는 "우리 6개 단지에서도 23블록 사태가 반복될 것이 불 보듯 뻔해 너무나 불안하다. 입주자 자비라도 걷어서 별도 감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며 "부영 측은 공기를 늦춰서라도 아파트를 제대로 지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에 남 지사는 "요즘 '공적인 분노'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부영 측 회장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며 "사과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이 나온다. 대강 넘어가선 안 된다"며 최고책임자의 공개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입주자들도 함께 감시에 나서는 등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이번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입주예정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지난 9일에는 국토부 장관을 대신해 손 차관이 동탄 부영아파트 현장을 방문, 하자 해결을 위해 부영 측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최근 화성 동탄 부영아파트 하자로 인한 주민 불편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입주민 전원이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민 불편 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토부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철저히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동탄2 입주예정자 만난 경기도지사-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8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화성 동탄2신도시 A70~A75블록 입주예정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영 측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한 입주예정자가 남 지사에게 아파트 하자에 관한 자료를 건네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7-09-10 황성규
인발연, 연달아 보고서 발간인구 75% 쇠퇴지역에 거주지역특성 반영 '장소중심적' 전문가 양성·지원센터 설치특별회계 7500억 확보 제안인천시의 정책연구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은 최근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따른 인천시 대응방안'을 비롯한 5건의 도시재생 뉴딜 관련 보고서를 연달아 발간했다. 정부 기조에 따라 인천시 도시정책도 대규모 개발사업 위주에서 도시재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인발연은 전망하고 있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같은 외곽 위주의 신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도시정책을 추진해오면서 기존 도심 쇠퇴가 뚜렷한 지역이다. 인천에서 도시재생특별법상 '쇠퇴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2016년 말 기준, 인천 총 149개 읍·면·동 가운데 78.5%인 117곳이다. 당시 기준으로 인천 전체 인구의 75.7%인 217만1천75명이 쇠퇴지역에 살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공재원 50조원을 투입한다고 공약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자제하고 구도심 같은 쇠퇴지역을 살리자는 취지다. 인천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용해야 할 구도심이 많다. 구도심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주도 전면 철거방식의 도시정비사업이 한때 인천에서 대대적으로 추진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대부분 실패했다. 인발연은 여러 보고서를 통해 인천의 도시재생 뉴딜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장소중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장소'로는 인천항, 노후 산업단지,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 같은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이 있다. 이 일대에서는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산단재생사업, 인천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주변 재생사업 등이 계획돼 있다. 도시재생 뉴딜을 활용한 공적재원 우선 투입을 통해 주변 지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해 나가자는 게 인발연 구상이다. 인천의 근대산업유산을 비롯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적 도시재생'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비사업 해제구역이나 노후 저층 주거지 등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도시재생 뉴딜 수요도 많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사회적 경제 같은 소단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결합할 계획인데, 도시재생 실무 전문가인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선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양성·인증, 주민 참여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맡는 민·관 중간 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 도시재생 뉴딜 추진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에 따라 지자체 사업비 분담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발연은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선 '도시재생특별회계'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발연이 인천 인구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도시재생특별회계 조성 규모는 매년 1천500억원씩 5년간 7천500억원이다. 관련 조례 개정 등으로 매년 인천시 보통세 징수액의 5%를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으로 확보하자는 게 인발연이 내놓은 특별회계 조성 방안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9-10 박경호
2017-09-12 양동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