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뉴타운 개발만 믿고 주택단지를 하천구역에 편입시킨 '황당 행정'(8월 2일자 2면 보도)을 바로 잡고자 뒤늦게 해결책 마련에 나선 경기도가 딜레마에 빠졌다.'궁여지책'으로 꺼내 든 대안이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 통과도 불투명한 데다, 다른 대책 역시 험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8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0년 중랑천 하천구역에 편입된 의정부시 가능동 H빌라 등 3개 주택단지의 하천 구역 제척을 위해 기존 홍수방어벽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들 3개 주택단지 앞 1.3㎞에 설치된 홍수방어벽을 20㎝ 더 쌓아올리면 초당 570t가량의 중랑천 유량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도는 이 방안을 오는 9월 중 열리는 도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 위원들을 설득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위원회가 이 계획을 받아들여 줄지는 미지수다. 2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는 통상 70%가량인 17~19명의 위원이 참석해 상정 내용을 과반수 의결한다. 이 경우 적어도 10명 이상의 위원이 도의 안건에 찬성해야 하는데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를 주장하는 대다수 위원이 이를 반대할 여지가 높다는 관측이다.도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9월 열리는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여 줄 가능성은 지금 시점에서 '반반'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9월 하천관리위원회가 무산될 경우, 도의 다음 행보는 '중랑천 마스터플랜'으로 향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지난달 중랑천의 홍수방지 및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2019년 7월까지 2년간 진행되는 용역에는 중랑천의 홍수량, 홍수위 등이 반영된 하천 기본계획도 포함된다.다만, 이 역시도 지방하천관리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주민의 재산권 침해 기간이 상당기간 길어지고도 하천구역 제척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그렇다고 단순 보상 절차에 발을 담그기도 어렵다. 홍수방어벽을 추가 설치하는 데는 3억원 정도면 되지만, 3개 주택단지를 보상하고 주변을 정비하는 데는 무려 237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이 경우, 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도민의 혈세 수백억원을 낭비했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여기에 수년째 재산권을 잠식당한 주민들은 집단 소송까지 예고하고 있다. 박모(65·여)씨는 "도는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주민 재산권을 침해했고, 계속된 민원제기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은 단체행동은 물론 소송 등 각종 법적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도 관계자는 "이번 문제의 해결까지는 다양한 변수와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고있다"며 "앞으로는 하천 기본계획 수립 시 현장에서 직접 확인 후 저감시설 설치 등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정부/최재훈·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7-08-08 최재훈·김연태

가격 아닌 정성평가로 진행되는 탓S공고 라인 영향력 심의마다 동원퇴직공직자 정보확보 등 사전작업특정 지역업체가 대형 관급공사를 싹쓸이 수주(8월 1일자 1면 보도)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지연·학연 등을 매개로 각종 로비전이 가능한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지목되고 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관급공사는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자가 선정된다. 토목·철도·상하수도·건축 등 23개 분야 200명으로 이뤄진 건설기술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각 사업마다 5~40명을 뽑아 심의위를 진행한다.심의위는 가격으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일반 관급공사와 달리, 설계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건설업계가 특정업체 싹쓸이 수주의 배경으로 심의위를 지목하는 이유다. 한 건설직 공무원은 "심의위가 시작되면 컨소시엄 측에서 위원마다 일대일로 수주를 위한 '사전작업'을 시작한다. 굳이 금전 거래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연과 학연 혹은 인맥 등을 총동원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 인프라를 갖춘 지역업체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심의위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S공고 출신이 중심이 된 학연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물론 관계와 학계까지 폭넓게 퍼진 'S공고 라인'이 심의위마다 동원된다는 것이 업계의 증언이다. 이엠종합건설의 사장과 부사장은 대표적인 'S공고 라인'으로 꼽히고, 해당 업체에는 부단체장 출신 고위직 공무원 등 퇴직한 공직자들도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게다가 이들 지역업체는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사업에서 역할은 미미한 컨소시엄(8월 7일자 3면 보도)구성 과정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관공서와 평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 업체는 정식 공고가 나기 전에 미리 공사 정보를 파악, 대형 건설사에 발주 정보를 넘기고 컨소시엄에 참여할 지역 업체를 모집하는 역할까지 도맡는다는 것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특정지역 업체에 퇴직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들은 사무실 근무는 하지 않고 도시공사나 관공서 등을 방문해 직원들 밥 사주며 정보를 얻고 로비하는 게 일"이라고 증언했다.실제로 이엠 관계자는 "업계 마당발로 통하는 씨앤씨가 공사 정보를 가져오면 평소 알고 지내던 대형 건설사와 공사에 참여할 것인지를 논의한다"면서 "따낼 수 있을만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지역 업체를 모집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3파전으로 진행된 경기도청 신청사 수주에서 심의위에 S공고 출신이 3명이나 들어갔다. 하지만 이들 중 2명이 이엠이 포함된 컨소시엄에 최저점을 준 것만 봐도 'S공고 라인'은 억지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한편, 심의위의 공정성에 대해 경기도 측은 "심의위 중립성에 문제가 제기되면,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와 감찰을 진행해 왔다. 심의위는 설계도서 일체와 업체의 프레젠테이션으로만 낙찰 업체를 선정하고 있을 뿐, 로비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8-07 강기정·신지영

신선식품 주말 운송지연남항·신항 접근개선 호소인천항을 이용하는 선사와 물류기업 등이 인천항 '24시간 검역 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암물류2단지를 중소기업 집단 물류단지로 지정해달라고도 건의했다.인천항 물류기업들은 7일 인천항발전협의회가 주최한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인천항은 주말에 검역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화주들이 (인천항 이용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인천항은 검역 인력 부족으로 오전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동안 본선(1차) 검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통관 과정에서 진행되는 2차 검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이뤄지고 있다. 이에 금요일 야간에 신선식품을 싣고 인천항에 들어오면 창고에서 이틀간 대기한 뒤, 월요일 오전에야 검역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설명이다.업계 관계자는 "세관에서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 주말에도 통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검역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없다 보니 화물 운송이 지연되는 일이 많다"며 "인천항 물동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천물류창고협회는 "아암물류2단지를 중소기업 집단 물류단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인천 내항 주변에는 200여 개의 중소 물류창고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인천항 물동량 중심축이 내항에서 남항·신항 등 외항으로 이동하면서 중소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업체는 남항 배후부지인 아암물류2단지에 100만여㎡ 규모의 중소기업 물류단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내항 물동량 감소에 따른 공동화 현상으로 중소 창고 업체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며 "관계 기관들은 중소 업체를 홀대하지 말고, 대형 업체와 같은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소에서 선원 안전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선원 등은 5년에 한 번씩 안전 실습교육을 받도록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실습시설·장비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본원이 있는 부산에만 있어 인천 선원 2천500여 명이 교육을 받으려면 부산까지 가야 한다.안상수 의원은 "이날 요구된 사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08-07 김주엽

토지주 갈등·투자유치 어려움1970년 결정후 60.7% 진행뿐옛 해수욕장·석산 등 107만㎡市, 도시계획 용역 내달 발주인천시가 옛 송도해수욕장 일대 107만㎡에 대한 새로운 조성계획을 수립한다. 이곳은 '토지주 간 갈등' '투자 유치 어려움' 등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새 조성계획 수립을 통해 토지주들의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게 인천시 계획이다.인천시는 '송도유원지 도시관리계획(세부시설 변경 등) 수립 용역'을 9월 중 발주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용역 대상지는 옛 송도관광단지 1~3블록, 송도석산, 옛 송도해수욕장, 이건산업 부지 등 송도유원지 내 107만 4천419㎡다. 이곳과 그 주변은 1970년 송도유원지로 최초 결정된 이후 세부시설 결정, 일부 지역(옛 대우자동차판매 부지) 용도 변경 등에 따라 개발사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전체 면적 209만 598㎡ 가운데 60.7%만 개발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으로, 나머지는 중단된 상태다. 인천의 관문 지역인 송도석산은 투자유치가 무산되면서 여전히 미개발지로 남아 있다. 송도관광단지(90만 7천380㎡)는 부동산 경기 침체, 토지주 간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첫 삽조차 뜨지 못하면서 지난해 10월 관광단지 효력을 잃었다. 옛 송도해수욕장 부지는 중고차 수출단지로 사용되고 있다.이번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1년간 진행된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에서 토지주 의견과 개발 및 주변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곳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까지 (실시계획 인가 등) 일정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유원지 시설에서 자동 해제된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설명했다. 개발 방향·방식 변경 등 새 조성계획 수립으로, 부지 전체가 유원지 시설에서 해제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원지 전면 해제는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인천시는 용역 발주에 앞서 토지주(공유자 포함 96명)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를 통해 토지주가 희망하는 개발 방향 및 토지 활용계획·용도 등을 파악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유원지를 해제해달라" "관광단지로의 개발이 필요하다" "토지주 주도의 민간개발이 아닌 공공(수용방식)개발로 추진하자"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인천시가 옛 송도해수욕장 일대 '새 그림' 그리기에 나서면서 토지주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요구가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유원지 시설 해제, 용적률·건폐율 상향 조정, 일부 지역 우선 개발 또는 해제 승인, 대토(代土) 등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도석산 경우에는 '민간 매각·개발'과 '공원 조성'을 놓고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인천시가 '토지주 간 갈등' '투자 유치 어려움' 등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옛 송도해수욕장 일대 107만㎡에 대한 새로운 조성계획을 수립한다. 사진은 옛 송도해수욕장인 송도 중고차 단지.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08-07 목동훈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것(8월 2일자 1면 보도)을 놓고 박영순 전 구리시장과 구리시가 진실 규명에 날선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시는 7일 "지난 10년 동안 아무 성과도 못 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 취임 1년여에 불과한 현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데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전 박영순 시장이 발표한 성명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해로 시민들의 갈등과 반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박영순 전 시장은 지난달 31일 "NIAB 국제자문위원회는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법인을 설립하고 240억원 가량을 보증금으로 납입하겠다는 뜻을 시에 전달했다"며 "아무 근거 없이 10조원을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이 사업은 백경현 시장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지 않아 위기를 맞은 것"이라며 "NIAB 국제자문위원회의 사업철회 통보를 숨긴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박 전 시장이 제기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 이미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예산확보와 행정절차 등을 거쳐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까지 진행됐고, K&C대표 고창국이 추천한 업체 선정 문제도 박 전 시장 때 이러진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가 중앙투자 심사 시 마스터플랜 수립은 의무 절차가 아니라고 밝힌점도 언급했다.시는 "박영순 전임 시장이 체결한 개발협약서(DA)가 불공정 협약 체결이라는 지적은 이미 감사원과 경기도 감사를 통해 확인됐고, 투자협약서(IA) 역시 행정자치부로부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으로 인정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 시의회에서 논의 중인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통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7-08-07 이종우

"아침마다 골목 앞이 현수막 천지가 됩니다. 오후에 대부분 철거되는데 다음날 아침에는 또 똑같이 걸립니다."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직면한 아파트·오피스텔 분양 업체들이 남은 물량 털어내기에 나서면서 도심 곳곳이 부동산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 특히 분양업체들은 시청의 단속과 철거를 피해 대로변이 아닌 아파트 단지 입구와 골목길 교차로 등에 집중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내걸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7일 오전 돌아본 서수원지역도 골목마다 불법 현수막이 덕지덕지 내걸려 있었다. 일부 골목길 교차로에는 한 업체가 6~7개씩 같은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현수막의 상당수는 오후 들어 업체측이 다시 걷어가거나 단속반에 의해 철거돼 자취를 감췄지만, 주민들은 매일 아침마다 똑같은 현수막들이 다시 내걸린다고 했다.수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수원시 상반기 불법 현수막 정비 건수는 총 2천59개로 집계됐다. 이중 분양 등 부동산 관련 현수막이 1천994개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부동산 불법 현수막은 화성과 김포 등 최근 주택공급이 많았던 신도시를 중심으로 극성이다. 김포시는 하루에 평균 200∼300장 정도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데 대부분이 부동산 관련 현수막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한강신도시 주변에서 부동산 불법 현수막이 많이 수거된다"며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과 신도시 주변에 입점하려는 상가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화성시의 경우도 한달 평균 4만5천장 정도의 불법 현수막이 수거되는 데 이 중 60% 이상이 부동산 관련 현수막이다.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은 동탄신도시에서 주로 적발되고 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마다 불법 현수막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에는 각 구청별로 단속을 하는 동시에 별도 단속반을 편성해 주말에도 단속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화성시는 시 단속반 외에도 읍면동에서 정비반을 만들어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불법 광고 현수막 단속에 나섰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7-08-07 이원근

경기도내 신생 업체가 설립 1년 만에 3천억원대 경기도 임대주택사업을 수주해 논란(8월 2일자 1면 보도)인 가운데, 실제 공사 현장에서도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수준이라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컨소시엄 구성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6일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대형 건설업체 삼호와 성남 소재 더블유엠건설은 컨소시엄을 이뤄 지난 5월부터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A4블록 공공주택 공사를 맡아 진행 중이다. 두 업체의 참여 지분율은 삼호가 60%, 더블유엠 40%다. 공사를 수주했을 당시 더블유엠의 실적은 2억원 남짓밖에 되지 않아, 삼호가 왜 3천억원대 대규모 사업 파트너로 이 업체를 택했는지 의문이 제기됐었다. 업계에서는 더블유엠이 이번 사업으로 수백억원대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렇다면 실제 공사에는 더블유엠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을까. 삼호 측이 밝힌 더블유엠의 역할은 "시공 분야에서의 협조"지만, 지난 3일 다산 진건 A4블록 공사 현장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건축·토목·전기·통신 등을 담당하는 직원 22명 중 더블유엠 직원은 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삼호 소속이었다. 현장사무소 인력만 놓고 본다면 삼호가 단독 수주한 공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 대한건설협회가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더블유엠이 보유한 기술자 수는 5명이다. 이러한 신생 업체와 지분 40%를 나누면서도 사실상 현장 업무를 도맡다시피하는 삼호 측 행보에 의문만 커지고 있다.삼호 관계자는 "지분에 따라 인력을 파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블유엠과 맺은 협약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는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한다'는 단순한 내용으로 협약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더블유엠 측이 협조를 잘해준 덕분에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산신도시 조성을 담당하는 경기도시공사 측도 "협약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들 간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까진 명시돼있지 않다"며 "법적으로도 컨소시엄 구성 업체들간 어떻게 현장 인력을 배분해야 하는지 등은 규정돼 있지 않다. 실제 업무는 업체들이 논의해서 진행하는데, 이 사업 외에도 대부분의 컨소시엄 공사가 대형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이처럼 왜곡된 컨소시엄 구성이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마저 제기된다. 한 건설직 공무원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 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독려하는 것은 대형사의 현장 관리·감독 능력을 학습하는 기회를 부여해 지역 업체를 육성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현장 조직 자체를 대형사가 거의 주도한다. 지역 업체는 수주를 위해 명의만 빌려주고 이익만 취하는 구조가 돼버렸다. '페이퍼컴퍼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꼬집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8-06 강기정·신지영

道·도시공사, 대형관급공사 평가 대표업체 집중 구조탓 '뒷짐만'명의만 대여 등 부작용에 지역 건설사 상생토대 마련 취지 무색실적이 2억원 남짓밖에 되지 않는 신생 업체가 3천억원대 대형 공사를 수주하고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대상인 대규모 공사 11건의 70% 이상을 특정 업체가 '싹쓸이'하다시피 했지만(8월1일자 1면 보도) 경기도·도시공사는 '뒷짐'만 지고 있다.공사를 민간에 맡길 경우 대표주관사의 수행 능력만 주로 평가할 뿐, 대표사가 컨소시엄을 어느 업체와 꾸리는 지까지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도의회가 특별조사까지 벌였던 고양 K컬처밸리 논란의 한 축도 컨소시엄 구성 문제였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지금 실정대로라면 공동주관사로 참여하는 업체가 부실하거나 사업들을 독식해도 방지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제도 개선 필요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컨소시엄 구성 "우리는 모른다" = 컨소시엄은 공통의 목적을 위해 구성하는 협회나 조합을 의미한다. 업체 혼자만의 힘으로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다른 업체들과 힘을 합하는 것이다. 경기도 대형 관급공사 역시 통상 대형 건설사들이 중·소형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한다. 그러나 업체가 얼마나 참여하든 평가는 사실상 컨소시엄을 구성한 주체인 대표주관사 1곳만 주로 받는다. 실적이 2억원 남짓이었던 더블유엠건설이 설립 1년 만에 3천억원대 공공주택 공사를 수주하고 이엠종합건설과 씨앤씨종합건설이 대형 공사를 집중 수주한 것도 대표주관사에 대해서만 주로 평가하는 구조 탓에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도·도시공사 측은 "공동주관사에 대해선 아예 보지 못하거나, 살피긴 해도 평가가 대표업체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지난해 말 경기도는 고양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 컨소시엄 구성 문제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 사업을 주도하는 CJ그룹은 당시 설립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싱가포르 투자 업체 '방사완 브라더스'와 컨소시엄을 꾸렸는데, 1조4천억원대 사업에 투자하기엔 업력이나 규모가 작아 도의회 특별조사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요건을 갖추기 위해 급조된 페이퍼컴퍼니' 의혹이 제기됐었다. 도는 "CJ그룹에 대해서만 평가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도의회는 외투기업과 공유재산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기업의 신용정보를 확인토록 조례를 개정했지만, 문제의 본질인 컨소시엄 공동주관사 평가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반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비슷한 논란에 직면한 것이다.■ 지역 업체 참여토록 한 취지 무색해져 = 컨소시엄은 참여 업체 간 힘을 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지자체에선 지역 건설사를 육성하는 도구로도 활용된다. 실제로 경기도시공사는 다수의 사업에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때 지역 업체가 일정부분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해왔다. 대형 건설사와 지역 업체 간 상생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건설사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역 건설사가 명의만 빌려주거나 특정 업체가 독식하는 구조가 돼버리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한편 LH는 기업형 임대리츠 등 일부 사업에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할 때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하는 업체들의 현황과 실적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사업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LH에서도 비슷한 논란을 겪은 후에 평가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3천억원대 임대주택사업을 수주해 논란이 일고 있는 신생업체가 실제 공사현장에서도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돼 컨소시엄 구성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A4블록 공공주택 공사현장.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7-08-06 강기정·신지영

인천 동구 '송림초교 주변구역'(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입찰이 유찰됐다.인천도시공사가 지난 4일 오후 3시 송림초교 주변구역 기업형임대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개사도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이지스자산운용(부평구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대한토지신탁 등 10개사가 참석해 관심을 보였지만, 사업 제안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이번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도시공사는 오는 9일 현장설명회를 다시 열고 23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할 계획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계획을 7일 재공고할 예정"이라고 했다.송림초교 주변구역은 10월10일까지 부동산 매매예약이 이뤄지지 못하면, 사업(뉴스테이)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도시공사 계획대로 이달 중 기업형임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이다. 특히 송림초교 주변구역은 같은 사업 방식의 부평구 십정2구역보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편, 도시공사가 최근 내놓은 영종도 미단시티 중심상업용지 '중심3'(1만1천998㎡) '중심4'(1만2천843㎡) '중심5'(1만1천649㎡) '중심6'(1만833㎡)은 모두 유찰됐다. 도시공사는 1순위(7월21일) 일괄매각, 2순위(7월25일) 필지별 부분매각을 추진했지만 주인을 찾는 데 실패했다. 도시공사는 8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들 용지를 판매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8-06 목동훈

내리막길 '교통사고' 잇따라2011년부터 8t車 금지불구7년째 화물트럭 '무사통과'포천시·경찰 책임회피 급급포천의 동~서를 연결하는 핵심 도로 중 하나인 물어고개에 통행이 금지된 대형 차량이 마구 내달리고 있어 주민들과 이곳을 운행하는 차량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특히 이를 단속해야 하는 포천시와 포천경찰서는 단속 주체조차 결정하지 않는 등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6일 포천시와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시는 포천시 내촌면과 강원도 철원군을 연결하는 국도 87호선 포천 구간에 위치한 물어고개의 포천시청 방향에 대해 지난 2011년 1월부터 8t 이상 대형차량의 진입을 금지했다.당시 조치는 2010년 중순께 물어고개를 넘어 포천시청 방향으로 운행하던 덤프트럭들이 길고 완만하게 이어지는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파열에 의한 교통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경찰과 협의, 8t 이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시켰고 시는 2010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신북면 심곡리 일대 국도 87호선 노상에 '물어고개 8t 이상 진입금지(단속)'라는 대형 이정표를 곳곳에 설치했다.하지만 시의 이같은 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물어고개에는 화물을 잔뜩 실은 대형차량이 수시로 오르내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시와 경찰은 대형차량 운행을 금지한 지 7년째인데도 단속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형차량 운행 금지 조치를 내려놓고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은 손을 놓은 셈이다. 더욱이 단속을 시작한 지 7년째 포천시와 포천경찰서는 권한이 어떤 기관에 있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다.포천경찰서 관계자는 "물어고개의 시청 방향에 대한 대형차량의 진입 금지는 알고 있지만 경찰이 단속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포천시와 협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당초 경찰 의견에 따라 물어고개를 대형차량 진입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이후 경찰과 단속 주체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포천/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지난 2일 오전 11시부터 10분 간 물어고개를 진입한 운행 금지 대상 차량들. 8.5톤화물트럭이 차체 보다 훨씬 길고 넓은 대형 컨테이너박스를 위태롭게 운반하는가 하면 총중량이 15톤에 달하는 사료운반차량과 9.5톤카고크레인(왼쪽부터) 등 대형차량들이 '8톤이상 대형차량 진입금지'라고 쓰여진 표지판을 무시하듯 유유히 지나가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7-08-06 최재훈·정재훈

道등록차량 437만대 14배↑매일밤 주차공간 부족 다툼비현실적 법기준 '사회문제'국토부 "분양가 상승" 곤란법으로 산정된 기준보다 웃도는 주차면수를 확보한 신규 아파트 곳곳에서 매일 밤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채 20년 넘게 요지부동인 아파트 주차장 면수 규정이 초래한 '사회문제'라는 지적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주차장 면수는 주택법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1가구당 주차장 1면을 설치해야 한다. 대형 면적인 85㎡ 초과 세대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은 70㎡당 1면으로 돼 있어, 예를 들어 90㎡는 1.28면, 100㎡는 1.42면이 확보돼야 한다.하지만 지난 1991년에 제정된 이 법은 1996년에 한 차례 개정된 이후 바뀐 적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내 등록된 차량은 31만여대에서 437만여대로 14배 증가했고, 현재 도내 세대별 차량 보유 대수도 1대를 넘어선 1.1대 수준이다. 아파트 거주 세대의 차량 보유 대수도 이를 넘을 것으로 분석되는데, 20년 전 제정된 기준으로 주차장 면수를 산정하는 것 자체가 주차대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실제 지난해 완공된 수원시 권선동의 1천596세대 A아파트는 세대수보다 많은 112%(1.12대), 1천796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고도 밤마다 주차 대란을 겪고 있다. 30%에 달하는 세대에서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밤늦은 시각에는 삼중 주차도 어려워 아파트 밖 도로까지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1천100세대의 권선구내 또다른 B아파트도 1.16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한 상태지만 사정은 마찬가지. 1천300세대가 넘는 수원 광교 C아파트도 주차면수는 1.14대지만 밤에는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아침에는 이중 주차된 차량으로 이웃 간 고성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공간을 확보할수록 분양가가 상승하는 구조여서 주차 민원이 많은 것은 알지만 법 개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경기도내 신규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법으로 산정된 기준보다 웃도는 주차 면수를 확보하고도 20년 전 제정된 기준으로 주차장 면수를 산정해 주차난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30%에 달하는 세대에서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밤마다 주차 대란을 겪는 수원시 권선구 A아파트 이중주차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8-06 황준성

"싸게 나온 집 있냐" 잇단 매수문의하남 위례·분당·광교등 높은 관심동탄 실수요자 중심 분양전화 꾸준강남 재건축 3억 낮아진 매물 나와강북 재개발등 서울 거래 급속 냉각정부의 강도높은 '8.2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후 첫 주말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눈치보기'에 돌입했다.대부분 지역이 고강도 규제에서 벗어난 경기도는 '풍선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 관련 문의가 이어졌다. 반면, 규제의 중심에 있는 서울지역의 부동산 시장에는 한파가 몰아쳤다. 주말인 5일과 6일 경기도내 인기 지역인 동탄·하남·분당·평촌·광교 등의 부동산중개업소에는 "싸게 나온 집이 있느냐" "매수 문의가 많으냐"는 전화가 꾸준히 이어졌다.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는는 않았지만 높아진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동탄2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동탄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대책발표 이후로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분양 예정 아파트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추세"라며 "그동안 워낙 관심을 많이 받아왔고 GTX 개통 등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어서 서울로 쏠렸던 관심이 이동해 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하남 위례신도시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도 "서울과 인접한 좋은 위치 때문에 그동안 집값이 꾸준히 강세를 보여왔는데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추가 규제에 들지 않아 상대적으로 혜택이 기대된다"며 "대책발표 이후로도 급매물 등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매수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는 중"이라고 전했다.반면 직접적으로 규제를 맞은 서울은 부동산 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됐다. 강남지역 재건축 단지에는 예외 적용 기한 내에 팔기 위해 대책 발표 전보다 2억∼3억 가량 호가가 낮아진 매물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 강북의 재개발 지역도 재개발 지위양도 금지의 영향으로 매수 문의가 자취를 감췄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도시나 택지지구들과 달리 경기도 도심권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기존 거주자들을 기반으로 하는 실수요층의 호응이 높았던 만큼 이번 대책에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서울 내 실수요자들이나 투자자들의 발길이 주변 경기도 도심권으로 쏠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서울 피해서… 남양주 견본주택 '북적'-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강도높은 규제를 받는 서울지역을 피해 경기도 주요지역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6일 두산건설이 남양주 호평동에 공급하는 알프하임 견본주택에 방문객들이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7-08-06 이원근

인천항만공사가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인천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 성능 보강 작업을 시행한다.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인천 내항 6부두와 남항 역무선부두 내진 보강 공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내년 4월 준공될 예정이다.이번 공사가 마무리되면 인천항 토목 시설물 60개 중 내진 성능을 갖추지 않은 곳은 내항 1·8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부두, 국제여객증설부두 등 4곳만 남게 된다.해양수산부 항만구조물 내진성능등급 기준에 따르면 인천항 갑문은 1등급을, 내항 1~8부두 등 나머지 시설은 2등급의 내진등급을 만족해야 한다. 1등급은 1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대지진에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수준의 내진 성능을 보유해야 하며, 2등급은 50년 주기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시설물을 뜻한다.인천항 시설 중 2000년 이후에 건립된 건축물은 모두 내진 설계가 적용돼 해당 내진등급을 충족하고 있다. 1974년에 건립된 인천항 갑문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내진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항만공사는 오는 2020년까지 국제여객터미널부두와 국제여객증설부두의 내진등급을 충족하기 위한 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내항 1·8부두는 재개발 예정지역이기 때문에 내진 보강공사 진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항만공사는 연안여객터미널과 제1·2국제여객터미널 등 56개 인천항 건축 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용역을 이달 중 발주할 예정이다. 항만공사는 이번 용역에서 인천항 건축물이 해수부의 항만구조물 내진성능등급 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내진 성능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강 공사를 할 방침이다.항만공사 관계자는 "2020년이면 인천항 대부분 시설이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더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지진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08-06 김주엽

지난달 기준 공정률 42% 불과올 상반기 11명 투신 목숨잃어사전준비 충분 '과실' 지적도철도공단 "계약 늦어져 차질"올해 안에 수도권 광역철도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 설치를 모두 완료하겠다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계획이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설치 누계 공정률은 절반도 넘지 못하는 수준에 불과한데다가 의왕역 등 5개 역의 설치 계획은 이미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지지부진한 스크린도어 설치에 선로로 투신하는 등의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3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공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5천334억원을 투입해 2년(2016년 69개역·2017년 70개역)동안 모두 139개 역의 스크린도어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 설치 누계 공정률은 42%에 불과하고, 공사속도까지 더뎌 올해 안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완료할 수 있을 지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더욱이 성균관대·화서·의왕(경부선) 3개역 등 5개 역의 스크린도어 설치 계획이 내년으로 연기돼 공단의 2017년 내 100% 스크린도어 설치 계획은 이미 공염불이 됐다.공단의 광역철도 스크린도어 설치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동안 승강장에서의 투신, 추락 등 각종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도시철도(전철)사고' 사망자는 총 30명이며,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11명이 열차에 뛰어들어 목숨을 잃었다. 지난 2일 오전 지하철 4호선 중앙역(안산선)에서 50대 남성이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은 승강장을 통해 진입하는 전동차에 뛰어들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앙역은 지난 3월부터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를 벌이고 있다.지하철을 넘어 도시·광역철도로 설치를 확대할 정도로 스크린도어의 추락 및 자살 방지 기능이 확인됐고 충분한 사전 준비로 정부 차원에서 기획안이 수립된 만큼, 계획 차질은 과실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이에 대해 공단은 사업 초기 발표했던 계획이 조금 수정되긴 했지만,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 각종 '계약'과정에서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누적공정률이 낮긴 하지만 올해 안에 충분히 공사를 끝낼 수 있다"며 "스크린도어 설치 작업은 대부분 야간에 짧은 시간 동안 이뤄지다 보니 공사 속도가 조금 더딘 것은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고 해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열차 통과 불안불안-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하철 투신 자살방지를 위해 수도권 광역철도에 승강장 안전문 100% 설치를 발표했지만 현재 공정률은 4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3일 오후 승강장 안전문이 설치돼 있지 않은 수원 화서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에 승차하고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7-08-03 배재흥

대표주거정책 따복하우스 1차에최근 농수산물시장 입찰 참여도심의대상외에 일반 공사도 많아싹쓸이 수주 '영업비밀' 의구심경기도의 대형 관급공사를 싹쓸이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엠종합건설과 씨앤씨종합건설(8월 2일자 1면 보도)이 최근 또 다른 관급공사 입찰에 동반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이들 업체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표적 주거복지정책인 '따복하우스' 사업까지 함께 수주한 것으로 추가 확인되면서, 건설심의를 받는 관급공사 입찰에서 '공공의 적'으로 떠올랐다.2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민선 6기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친 관급공사 물량의 절반 이상을 동반 수주한 이엠과 씨앤씨는 수원시 권선구 소재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을 개선하는 공사 입찰에도 참여했다. 이들 업체는 과천 소재 대형 건설업체 코오롱글로벌 주관사와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참여했으며, 대전 지역 건설업체 계룡건설이 대표로 된 컨소시엄과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공사비만 996억원에 달하는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현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완료하고 오는 9월 설계 제출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앞서 이엠과 씨앤씨가 속한 컨소시엄이 관급공사를 편중 수주해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한지붕 두 가족' 형태로 다른 대형 관급공사 입찰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이들이 2011년부터 동반 수주한 공사는 건설심의위를 통과한 대형 사업까지 포함하면 줄잡아 10여개다.이 중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사업만 5건이다. 지난해 발주한 따복하우스 1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과 판교제로시티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물론 남양주 지금 푸른물센터 건설, 수원 광교신도시 문화복지시설 건립,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사를 함께 수주했다. 수원시에서 발주했던 수원하수2처리장 개량 사업도 동반 수주했다.이처럼 이엠과 씨앤씨 두 업체가 도 건설심의 대상인 사업비 300억원 이상 공사 외에도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관급공사를 대거 동반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도 관급공사 업계를 주름잡는 이들의 '영업비밀'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이에 대해 이들 업체는 모든 입찰이 적법하게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엠 관계자는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코오롱과의 컨소시엄 구성과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까지 모두 적법하게 진행됐다. 현재 코오롱과 설계 제출 일자를 앞두고 최종적인 입찰 여부를 논의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곳저곳에서 잡음이 계속 나와, 이대로 관급공사 사업을 계속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정도"라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8-02 강기정·신지영

앞으로는 대형 건축물 건축허가 시, 건축·경관 심의가 하나로 통합돼 행정절차가 최소 30일 이상 단축된다. 경기도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건축·경관 심의를 통합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법은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물(공장·공동주택 등 제외)의 건축허가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위해 건축·경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도의 경우 건축조례를 통해 30층 이상 건축물을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백원국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별도로 개최하게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최소 30일 이상 심의기간이 늘어나는 불편이 발생한다"면서 "도에서 주관하는 심의인 만큼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통합 진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합 심의는 3일 의왕시 판매시설에 대한 심의가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8-02 김태성

LTV·DTI 비율 40%대로청약가점 무주택자 우선권수도권 교통요지 공급확대그린벨트 해제방안도 검토위례 등에 '신혼 희망타운'정부가 6년만에 투기과열지구 카드를 뽑아 들었다.8·2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뭐니해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투기지역 중복 적용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 지역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초강수로 서울 25개 모든 구와 과천, 세종시(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그래픽 참조투기과열지구는 19개 규제가 한꺼번에 가동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지난해 11·3 대책과 지난 6·19 대책에서도 거론되긴 했으나 급속한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로 제외됐었다.무엇보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비롯한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 구와 세종시를 추가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적용한 점이 눈에 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묶여 지정되면 주택 유형이나 대출금액 등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간다.정부가 투기 수요 주범으로 지목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원이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LTV·DTI 비율이 10%p 씩 낮아진다. 또 2주택자가 청약조정지역에서 집을 팔 때 양도세율은 10%p 높아지고, 3주택자의 경우 20%p 추가 과세된다.청약조정지역 내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보유 2년에서 실거주 2년으로 강화되고,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점수로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우선권을 주는 식으로 바뀐다. 6·19 대책으로 풍선효과를 본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인터넷 청약을 도입하고, 청약조정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같이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다.전문가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도 충격요법"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인한 주택 시장의 충격파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당분간 주택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8·2 대책에는 투기 억제 및 수요 규제 뿐 아니라 주택 수를 늘리는 공급 측면의 방안도 담았다.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교통 요지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기로 했다. 택지 규모 등 구체적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연간 공공임대 13만호, 공공지원 주택 4만호 등 17만호의 공적임대 주택을 공급하며, 이 중 60%인 10만호는 수도권에 공급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도 연 1만호씩 5만호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입지가 좋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2 등지에서 우선 추진되며, 전용면적 40~60㎡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8-02 최규원

'성남 고등지구' 모델하우스평일 낮 불구 200여명 북새통남가좌동 1순위 청약 빈자리"수도권, 서울수준 상승 위험"정부가 주택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전매제한을 대폭 강화한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첫날 서울시와 경기도에 분양하는 아파트에는 희비가 엇갈렸다.서울 전지역과 세종시, 과천시에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 지정' 등으로 부동산 투기세력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이 나오면서 서울지역에 사실상 투기는 어려워 졌기 때문이다. 투기세력이 경기도지역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2일 오후 1시 10분께 성남 고등지구의 A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서울시 자곡동의 한 모델하우스. 강남 세곡·서초 내곡지구는 물론 판교신도시와 가까워 '범강남권'의 입지를 자랑하고 투기과열지구보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이곳은 평일 낮인데도 불구하고 2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시 방문해 북새통을 이뤘다. 10개의 상담창구는 상담 진행에 분주했고 대기시간만 1시간이 넘었다. 단지 내부를 소개하는 코너와 주변 환경을 소개하는 코너에도 설명을 듣는 방문객으로 북적였다. 광주시 태전동의 곽영희(54·여)씨는 "기존 투기지역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규제대상이 돼 규제가 덜하면서 인기가 좋은 곳이라 투기꾼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지금도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지만, 투기 바람이 옮겨 불면 가격이 더 오르게 돼 그 전에 청약을 하려고 알아볼 겸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고 말했다.같은 시간 마찬가지로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남가좌동 가재울뉴타운 B 아파트의 모델 하우스는 예상을 뛰어넘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대책 때문인지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12개의 창구 중 5개에서만 상담이 진행됐고 대기자를 위해 마련된 자리는 텅텅 비어있었다. 방문객 김모(50)씨는 "오늘 정부의 발표 때문에 투기를 하려 했던 사람들이 줄어든 탓에 한산한 것 같다"며 "정부의 이번 발표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순간 5년간 전매금지가 되므로 투기꾼들에게는 부담스러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판교·분당·일산·광교 등 도내 주요 신도시에서 웃돈이 얹어진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서울의 주택가격을 낮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서울 수준으로 올려 서울 및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문제는 더 심각해져 최악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정부가 서울,과천,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묶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모델하우스는 지역별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28일 오후 성남 고등지구의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서울시 지곡동의 한 모델하우스(사진 왼쪽)에는 평일 낮인데도 불구하고 방문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반면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재울뉴타운의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남가좌동의 모델하우스는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7-08-02 박연신

아파트 하자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69건에 불과하던 하자보수 분쟁 신고 건수는 지난해 3천880건으로 6년 새 56배 늘었다.이처럼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자 국토부는 하자보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는 건설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려 이행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개정 시행령이 오는 10월 19일부터 발효되면 지자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시공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는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할 경우 시공사 등이 차일피일 미뤄도 강제할 방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강력한 규제수단을 갖게 되는 셈이다.경기도의 경우 2006년 10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품질검수 자문단'도 하자분쟁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분야별 전문가 100명이 골조완료 후 1차, 사용검사 전 2차, 사후 점검 3차에 걸쳐 품질검수를 해 하자를 해결한다.품질검수 자문단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6천717동(44만9천994가구)에 대해 품질검수를 진행, 4만3천660건을 지적했다. 이 가운데 94%인 4만898건을 시정했다.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도 골조완료 후 1차 품질검수에서 81건, 사용검사 전 2차 품질검수에서 130건 등 모두 211건이 지적됐다.경기도가 입주자, 시공사, 감리자 등 4천8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천154명(86%)이 품질검수단 운영에 만족한다고 답했다.경기도는 현행 선분양제도가 시공사의 성실 시공을 전제로 마련된 제도인 만큼 부실시공 업체는 선분양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규원·황성규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8-02 최규원·황성규

협약 당사자 'NIAB 국제자문위''자문 중단' 시장 개인메일 통보전·현시장, 무산 위기 책임 공방외자 10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이 사실상 좌초됐다. 1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개발 협약 당사자 중 한 곳인 외국투자자 그룹 'NIAB 국제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구리시에 "더 이상 자문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자문위 측은 공식적인 메일이 아닌 개인 메일로 통보했고, 시는 지난해 12월에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GWDC 사업은 현재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번이 6번째며, 앞서 위원회는 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을 반려해 왔다. 위원회는 지난해 마지막 심의에서 외국인 투자 신고, 외국인 투자 능력 입증, 경제·재무성이 포함된 마스터 플랜 수립 등 크게 세 가지 보완 사항을 요구했다. 이는 외국인 투자의 신빙성을 확보하라는 의미다. 이 사업은 갑의 지위인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 을의 지위인 NIAB 국제자문위와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한국 기업 'K&C'가 개발협약을 맺고 추진해 왔다.심의 반려 직후 시는 을 측에 투자 신고와 투자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하면서 마스터 플랜 수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을 측은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이를 근거로 투자 신고 등 요구 사항을 들어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행자부에 질의해 '마스터 플랜은 의무 심사 대상이 아니다'는 회신을 받아 마스터 플랜 수립을 서두르지 않았다. 결국 NIAB 국제자문위는 단독으로 시에 사업 철회를 통보하기에 이르렀다.사업이 무산될 위기를 맞자 이 사업을 추진한 박영순 전 시장과 이를 이어받은 백경현 시장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백 시장은 최근 시의회에서 "박 전 시장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문서는 공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고 비공식 문서까지 발견되는 등 독단적으로 추진해 행자부 투자 심사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공식 문서 때문에 시가 재정적인 손실을 보게 되면 법적인 책임은 박 전 시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박 전 시장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박 전 시장은 성명을 내고 "NIAB 국제자문위는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면 법인을 설립하고 240억원 가량을 보증금으로 납입하겠다는 뜻을 시에 전달했다"며 "아무 근거 없이 10조원을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구리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한편, 시는 K&C가 남아있는 만큼 사업을 계속 추진해 행자부 투자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7-08-01 이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