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주요 교통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로, 철도, 공항·항만을 포함한 지역 교통망 구상을 연말까지 통합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31일 '인천시 도시교통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새로 그리고 있는 인천 교통망 밑그림을 중간 점검했다. 도시교통 종합계획은 인천시가 2017년부터 2036년까지 추진할 교통망 구축과 교통 정책을 총망라하는 중장기 구상이다. 기존 인천 교통 관련 중장기계획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계획', '보행교통개선계획' 등 5개 교통 관련 법정계획을 통합하는 작업이다. 시는 새로 짜고 있는 도시교통 종합계획에 광역철도·도시철도, 도로, 공항·항만을 포함한 교통 인프라 건설과 개선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대중교통, 보행·자전거, 택시·화물, 교통안전체계, 첨단교통체계, 교통행정체계를 비롯한 교통시스템 전반에 관한 운영방안도 통합해 중장기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민선 6기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통 현안도 도시교통 종합계획에 반영한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인천발 KTX, 송도국제도시~서울 청량리~경기도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할 계획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강화~영종 간 도로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인천시는 올 9월까지 도시교통 종합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방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종합계획안을 확정한다는 목표다. 시 관계자는 "단순히 교통 관련 법정계획을 통합하는 작업이 아니라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취지"라며 "인천의 주요 교통 현안을 반영해 계획 간 연계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7-31 박경호
이엠·씨앤씨 2곳 포함된 컨소시엄300억이상 11건중 각각 8·6건 수주2곳 모두 참여 사업만 절반이 넘어업계 "이례적 쏠림현상" 의혹 증폭경기도가 발주하는 대형 관급공사가 도내 특정 업체들에 의해 '싹쓸이 수주'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수천여 업체가 군침을 흘리는 공사지만 70% 이상이 특정 업체의 몫으로 수주되면서, 이들만의 특수한 수주 '비법'(?)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특정사와 손잡지 않고서는 경기도 공사를 할 수 없다. 경기도 공사는 그들의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며, '토호(土豪) 수주'라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거친 대형공사는 모두 11건이다.이중 수원에 소재한 이엠종합건설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8건, 안양 소재 씨앤씨종합건설이 속한 컨소시엄이 6건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이들이 수주한 물량이 전체 발주의 70%가 넘는다. 이들은 대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나섰다.위원회는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시설공사에 대해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의 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기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가 지역 업체의 참여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는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맺고 사업 수주에 도전한다. 문제는 이엠과 씨앤씨 두 곳의 지역업체로 수주가 몰리는 쏠림 현상이 관찰된다는 것. 이들 업체들이 동시에 수주한 사업만 모두 6개에 달할 정도로 경기도가 발주한 관급공사의 절반 이상을 독식했다.업계는 이 같은 쏠림현상이 이례적이라는 입장이다. 한 건설기술심의위원은 "대형 건설사가 지역 업체를 선정하면서 아무래도 지역에서 심사에 영향을 끼칠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호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니겠냐"면서도 "심사는 대형 건설사를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특정 업체가 이렇게 많은 공사를 독식했다는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한 건설직 공무원은 "특정 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루지 않으면 대형 관급공사를 딸 수 없다는 것이 이쪽 업계의 상식"이라고 귀띔했다.반면, 이들 업체는 이 같은 의혹이 '업계 생리'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씨앤씨 관계자는 "일반적인 입찰과 달리, 위원회를 거치는 대형 관급공사는 입찰 참여 단계에서 '설계'까지 제출해야 한다.설계비에만 적게는 3억~4억원이 들어가고, 입찰에 실패하면 설계비는 매몰 비용으로 날리게 된다"면서 "경기도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되지 않다 보니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취재 과정에서 이엠 측은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도내 공사수주 '보이지 않는 다리라도 있나'-경기도내 대형 관급공사 절반 이상을 특정업체가 독식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특정지역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공정률 60%를 보이며 공사중인 평택호 횡단도로의 모습.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7-07-31 강기정·신지영
건설업계 "골재가격 급등" 주장환경단체 "해양생태 파괴" 우려"양쪽 모두 타당성, 조정 체계화"해양수산부가 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바닷모래 채취 갈등(7월18일자 7면 보도)과 관련해 조정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해수부는 '해역이용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을 예고한 상태로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이다.최근 서해와 남해 해역에서는 바닷모래를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해 바닷모래 채취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환경단체와 어민은 "해사 채취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인천의 경우에도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가 "선갑도 해역(선갑지적 7개 섹터)을 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해달라"고 옹진군에 신청할 예정이어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선갑도 해역이 해사 채취 예정지로 지정되려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시·옹진군이 '해역이용협의'를 벌인 후 주민 의견 수렴,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등을 이행해야 한다.사업주 측은 "골재 부족으로 수도권 골재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며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어민은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 주변 해역과 가까워 해양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있는 데다, 어족 자원 고갈로 어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해수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그동안 해역이용협의 과정에서 불거진 찬반 양측의 의견을 정리하고,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매뉴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해역이용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갈등을 중재하겠다는 것이 해수부 목표다.해수부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모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한쪽 의견만을 수렴해 허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체계화된 갈등 조정 매뉴얼을 만들어 해역이용협의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인천해수청은 '선갑도 해역 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 신청이 옹진군에 접수되면, 인천시·옹진군·주민·자문위원·어업인·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선갑도 해역 해사 채취 검토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07-31 김주엽
내항 5부두 가까워 선적작업 최적시·항만公 주민간담회 거센 반발"송도단지 무질서 운영 탓 오해"인천 남항 배후단지에 중고자동차 물류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주민들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며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대규모 중고차 매매 단지가 들어서면 교통난과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중고차 물류 클러스터는 또 다른 환경 재앙.지난 27일 오후 7시 인천 중구 연안동주민센터에서 '남항 친환경·최첨단 자동차 물류클러스터 조성사업 주민 간담회'가 열렸다. 인천시와 항만공사가 주민들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센 점을 고려하면, 주민들을 설득해보겠다는 취지가 컸다. 예상대로 주민 반발은 거셌고, 간담회는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주민 간담회에 참석한 '라이프 아파트' 주민 대표들은 '자동차 클러스터란 이름의 중고차 매매단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라이프 아파트는 중고차 물류클러스터 사업 대상지 인근에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인천시는 10여 년 동안 연안동 주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공약했지만, 고통만 안겨주고 있다"며 "주민 반대에도 추진되는 중고차 매매단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인천시와 항만공사는 2025년까지 인천 남항 배후단지(중구 항동7가 82-7 일원 39만 6천㎡)에 중고차 물류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중고차 판매·경매장, 검사장, 정비장, 자원재생센터,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주민들은 중고차 물류클러스터로 교통난과 환경 피해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라이프 아파트' 부녀회 안희자 수석부위원장은 "다른 지역 주민들도 반발해 이전하는 시설을 왜 우리 동네에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지금도 이곳 주민들은 석탄부두 등 항만 물류시설에서 나오는 먼지와 매연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또 "중고차 클러스터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내세워 혐오시설을 만들려는 인천시와 항만공사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구청과 중구의회도 중고차 물류클러스터 조성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중고차 물류클러스터 반드시 필요.인천시와 항만공사는 중고차 물류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남항 배후단지는 중고차 선적이 이뤄지는 인천 내항 5부두와 가깝다는 장점이 있다.지난해 인천항을 통해 수출된 중고차는 19만 7천 대로, 국내 전체 중고차 수출 물량의 86.2%를 차지했다. 하지만 옛 송도유원지에 위치한 중고차 수출단지는 무질서한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이전 요구가 커지는 등 인천 지역의 중고차 수출 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다. 인천시와 항만공사는 중고차 물류클러스터 조성으로 1천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와 57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차량 통행량도 연간 16만 대에서 4만 대 수준으로 줄어들어 주민들이 걱정하는 교통 체증이 오히려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인천시 관계자는 "송도유원지에 있는 중고차 수출단지가 무질서하게 운영되다 보니 주민들이 오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간담회에서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했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지역 일각에서는 중고차 물류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개발이익 지역사회기금으로 활용', '주민 우선 채용'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07-30 김주엽
지역의원 2009년 설립 공식화기존 중·고교용 2개필지 합쳐계획 흐지부지 갈등불씨 남겨LH "면적과해" 9천㎡ 축소후"교육청 의견 반영" 책임 회피입주민·예정자 원안추진 요구인천 가정 공공 택지(이하 가정 지구)의 학교 용지 축소에 반대하는 집단 민원(7월 28일자 19면 보도)으로 인한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입주민과 입주예정자들은 학교 용지를 줄이지 말고 원안대로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업시행자인 LH와 학교 신설 정책 입안자인 인천시교육청은 주민 요구 사항 수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칫 이 문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관계 기관의 '책임 떠넘기기'로 소모적 논쟁이 될 수 있다. 민원 해소를 위해 이번 갈등이 촉발되게 된 과정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사업시행자인 LH와 지역 정치권 인사의 책임이 적지 않다.먼저 서구 가정동 113 일원의 학교 용지 축소 계획을 처음 입안한 기관은 가정 지구 사업시행자인 LH다. LH는 '시교육청 의견을 거쳐 결정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학교 설립 문제와 관련 LH는) 교육청 의견을 반영하는 것일 뿐", "시교육청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나설 이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LH가 가정 지구 학교 용지 축소와 관련 시교육청에 공식적인 입장을 물은 건 지난 2015년 3월. 공문을 통해 가정지구를 비롯한 학교 매입 계획을 조회했고, 시교육청은 예산 반영과 매수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교육부 투융자심사, 시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야 매입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약 두 달 뒤인 5월 LH는 가정지구 학교 용지의 타용도 전환을 검토한다는 사실을 시교육청에 공문으로 처음 알렸다. 이와 함께 시설 계획상 '고등학교(국제학교)'로 돼 있는 학교 용지 면적이 과대하게 잡혀 있으니 '적정 면적'을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시교육청은 고등학교 1개소에 대한 적정 면적을 1만7천㎡로 통보했다. 이후 LH는 학교 용지를 기존 면적(2만6천㎡)보다 9천㎡가량 축소하고, 단독·근린생활 용지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 같은 해 12월 승인·고시됐다. 이를 통해 학교 용지 면적 축소 계획의 입안자가 LH였고, LH는 용도 변경을 통해 토지 매각 수익 확보를 기대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그 다음으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등 두 개 필지로 돼 있던 가정동 113 일원 학교 용지가 고등학교 1개 필지로 변경된 이유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LH가 지난 2015년 3월 시교육청에 매입 의사를 조회할 당시 가정동 학교 용지는 '고등학교(국제학교)'로 시설 결정이 돼 있었다. LH는 이를 근거로 '고등학교 부지로는 면적이 과다하니 줄여야 한다'는 논리로 용도 변경을 추진했다. 이학재 국회의원이 2009년 가정지구 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따로 계획돼 있던 학교 용지가 합쳐져 '고등학교(국제학교)'로 변경됐고, 이 의원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이 유야무야로 끝나면서 이번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만약 학교 용지가 계획대로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눠져 있었다면 '적정 면적' 논란도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현재 '가정지구 학교설립 추진위원회'에 이학재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또 이학재 의원이 가정지구를 국제학교 부지로 선정했을 때 참여했던 기관은 대한주택공사(현 LH), 인천시, 인천시교육청이다. 국제학교 건립 사업은 구체적 윤곽 조차 그리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고, 당시 관련된 기관들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7-07-30 김명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