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곳에 5천104가구 공급확정수원당수·수서역세권등 5곳'신혼부부 특화단지' 추가 선정전국 54곳 1만5천여가구 건설경기도내 29곳을 비롯해 전국 54곳에 행복주택 1만5천여 가구가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진행한 지방자치단체 공모로 행복주택 8천388가구가 들어설 39곳을 선정하고 공모와 별도로 '민관합동 후보지선정협의회' 등을 거쳐 행복주택 7천548가구가 공급될 15곳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이로써 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곳을 포함해 현재까지 확정된 행복주택입지는 전국 301곳으로 행복주택 13만9천512가구 규모다. 지자체 공모로 선정된 39곳 중 경기도가 23곳(5천104가구)으로 가장 많다. 도내 주요지역 가운데 성남판교지구는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이 밀집한 판교신도시 내 도유지에 행복주택 300가구가 건설된다.또 구리시소유 공영주차장에 건설되는 구리수택지구는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행복주택 400가구와 주민편의시설이 함께 들어선다.이밖에 가평읍내(48호), 부천송내(100호), 부천상동(750호), 부천중동2(100호) 등 기존 도심 내 공유지를 활용한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국토부는 공모와 별도로 경기 6곳, 인천 1곳 등 15곳을 추가로 선정했다.특히 도내 6곳 중 수원당수지구는 국유지를 활용해 주말농장 기능을 확대하면서 행복주택 1천950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이 곳 외에도 고양장항(5천500가구)·의왕고천(2천200가구)·수서역세권(1천910가구)·화성동탄2신도시(620가구) 등이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새로 선정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모로 선정한 지구 가운데 87%를 경기도시공사 등 지방공사가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행복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수요에 맞춘 행복주택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9-21 이성철

인천과 경기도 부천에 있는 직장여성아파트가 행복주택으로 탈바꿈한다.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LH, 근로복지공단은 19일 직장여성아파트를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저소득 여성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88~1990년 건립된 직장여성아파트는 인천 부평구와 부천시 원미구 등 전국 6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총 820가구인데, 행복주택으로의 재건축 과정에서 1천610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부평구 아파트는 200가구에서 350가구로, 원미구 아파트는 100가구에서 130가구로 각각 증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장여성아파트는 35세 이하 저소득 무주택 여성근로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운영됐다"며 "최근 건물이 노후화돼 관리의 어려움과 일부 공실발생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LH와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직장여성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에게 우선 특별공급하고, 잔여분을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에게 배정할 방침이다. 행복주택은 임대료가 시세의 80% 수준으로, 올 상반기 공급한 서울 가좌지구의 경우 최고 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LH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말까지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승인을 마친 뒤, 설계를 거쳐 2018년 이후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젊은 계층을 위한 복지시설과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함께 설치할 예정이다. /전병찬·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6-09-19 목동훈·전병찬

자본금 60%이상 '공적자금'주택도시기금 등으로 충당화성 동탄 G등 69.9% 넘어초기임대료·분양전환의무등사업자가 결정 '정부 규제밖'주거 안정화를 목표로 추진중인 정부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투입되는 공적자금 규모에 비해 공공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의 60% 이상이 공적자금인 주택기금 등으로 충당되고 있으나 각종 사업 결정권은 업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다. 1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원욱(더민주)의원실에 제출한 '뉴스테이 사업 관련 리츠 설립 현황 및 지분구조' 자료에 따르면 총 자본금의 63.7%를 주택도시기금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과 주택청약을 재원으로 조성돼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등 개인자금 지원 외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형 또는 일반형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택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공적자금이다. 현재까지 뉴스테이 사업 관련 리츠 출자 승인이 완료된 전국 20곳의 사업장의 총 자본금은 1조5천893억원으로 이중 1조122억원을 주택도시기금이 차지하고 있었다. 자본금을 기준으로 지분구조의 69.9% 이상을 기금이 차지하는 사업장은 인천도화와 화성 동탄2 A-14블록, 동탄2 B-15·16블록, 김포한강 Ab-04블록 등 경인 지역에 4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도화 뉴스테이의 경우 총 자본금 1천538억원 중 사업주체인 D건설사는 15%인 231억원을 출자하는 데 그쳐 주택기금 비율이 70%를 넘었다. 김포 한강의 Y뉴스테이는 자본금 1천309억원 중 916억원(70%)이 주택기금으로 채워졌고 화성 동탄 G뉴스테이 역시 전체 자본금 721억원 중 69.9%인 504억원이 주택 기금이다.이밖에도 주택기금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장은 인천 서창2(69.8%), 수원 호매실(64.9%), 화성 기산(61.3%), 수원 권선(52.8%) 등이었다. 이처럼 뉴스테이 사업이 서민들의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된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정작 공공임대주택으로서의 공공성은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임대의무기간 8년,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하 제한 규정을 제외하고 초기임대료나 분양전환 의무, 임차인 자격 제한 등에 대한 결정권은 사업자가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현 뉴스테이 지분 구조를 봤을 때 사실상 준공공임대주택"이라며 "공적기금 비율에 비해 정부 규제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9-19 이성철

인천 옹진군 덕적도에 저소득 가정과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지어진다. 지난해 백령도, 올해 8월 연평도에 이어 덕적도에도 저렴하고 안락한 임대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옹진군은 인천시가 주관하고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사업(임대주택건설)' 공모에 덕적도가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옹진군은 덕적면 서포리 일대 군유지를 활용해 영구임대주택 30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옹진군과 함께 선정된 지역은 중구, 동구, 남동구, 서구다.인천도시공사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사업은 지역 수요에 적합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옹진군의 경우는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이 주 입주대상이다. 옹진군은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47%에 달하는 초고령 지역이다. 덕적도 임대아파트는 올해 안으로 설계가 마무리 되면 내년 인허가 절차 및 공사 등을 진행해 2018년 완공될 예정이다.이번 덕적도 임대아파트 유치로 인천 섬 지역의 주거 여건은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옹진군은 앞서 서해 최북단 도서 백령도(80가구)와 연평도(50가구)에 국토부·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하는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을 유치했다.옹진군은 연이은 사업 공모 선정으로 임대아파트 건설 사업비 등을 포함, 수백억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 또 임대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유발되는 고용창출은 물론 도서지역 내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조윤길 옹진군수는 "백령도, 연평도에 이어 덕적도에도 임대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독거노인과 생활형편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락한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6-09-19 김민재

올 초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상가밀집지, 주거지역 바꿔 상인 생계 막막… 취소해야" '반대' 주민 청와대에 탄원서횡령혐의 재개발조합 고소도조합측 "음해… 맞고소" 내홍인천의 대표적 구도심인 동구 송림동에 아파트 906세대를 짓는'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에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뉴스테이를 추진하는 조합 측과 생존권 등을 이유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갈등을 빚으면서 서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등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인천 동구 현대상가 주민 190명으로 구성된 '송림 현대상가재개발조합해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달 초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탄원서에서 "뉴스테이 아파트가 입주하면 이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상인들의 생계가 막막해진다"며 "주민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 지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조합의 일반 분양물량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매각해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부족한 도심권 뉴스테이 물량을 확보하고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동구 송림 현대상가 구역은 동구 송림동 55의 11 일대에 아파트 906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초 국토교통부로부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로 뽑혔다.하지만 이 일대는 소규모 상가가 밀집한 지역이어서 이곳에 입주한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상인들은 현대상가 곳곳에 "뉴스테이 사업이 성사되면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대자보를 붙이고, 지난 7월에는 뉴스테이 사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신청할 당시부터 조합원 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등 절차가 잘못됐다"며 "상가밀집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뉴스테이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위원회는 조합 측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했다며 횡령과 배임,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재개발구역 조합장에 대한 고소장을 인천중부경찰서에 제출했다.이에 대해 조합 측은 위원회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뉴스테이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조합 관계자는 "위원회가 아무런 근거나 증거 없이 단지 뉴스테이 사업에 반대하기 위해 조합을 음해하고 있다"며 "반대하는 주민들이 위원회를 만드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방해 혐의로 인천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인천시 동구 송림동에서 뉴스테이를 추진하는 조합측과 생존권 등을 이유로 뉴스테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있는 가운데 뉴스테이 대상지인 상가 곳곳에 사업반대 알림문이 나붙어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6-09-18 김주엽

안성시와 연평도 등 18곳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2천110가구가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2017년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우선협약체결 대상지로 경기도 안성과 인천 옹진군(연평도) 등 18개 지자체를 선정, 2천11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농어촌·낙후지역 또는 지방 중소도시 등에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소규모로 공급하면서 '주변 지역 정비계획'도 수립해 주는 것이다. 용지비 등 건설비 일부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건설비와 관리·운영비 등은 정부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된다. 지자체는 주변 지역 정비계획 수립비용의 50%도 지원받는다. 국토부는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손실과 지자체의 유지·관리비 부담 때문에 그동안 낙후지역에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백령도에 이어 올해 연평도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며 "서해 5도 주민들의 주거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398의 1 일원 8만3천㎡에는 국민임대 60호, 영구임대 20호, 행복주택 20호 등 총 100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연평도에는 국민임대 30호와 영구임대 20호가, 강화군 강화읍엔 총 170가구(국민임대 60호, 영구임대 30호, 행복주택 80호)가 각각 공급될 전망이다.LH는 올 연말까지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입주를 목표로 지구지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병찬·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6-09-01 목동훈·전병찬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법개정 작업(경인일보 7월 18일자 6면 보도)이 늦어지면서 입주민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분양 전환기에 접어든 입주민들은 최근 시세 상승에 따라 분양전환 가격도 오를 것으로 걱정하면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와 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판교에 처음으로 도입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12개 단지, 6천100여 가구가 오는 2019년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다. 특히 입주 5년 이상부터 임대사업자인 LH와 합의를 통해 분양이 가능한 만큼 일부 임차인들은 조기 분양전환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분양 전환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임대주택법이 경제적 부담과 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감정평가액이 시세의 80~90%에 육박하다 보니 분양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 7월 기준 판교의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2천320만원을 넘어선 수준으로 전용면적 84㎡ 매물이 7억~8억원에 호가를 형성하고 있다.이대로 라면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시 부담해야 할 가격은 최소 5억~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더한 2분의 1 가격으로 산정하자는 개정 법안이 지난 5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3개월이 넘도록 진척이 없자 주민들은 혹시라도 무산될까 우려하고 있다.게다가 판교 아파트의 분양전환 갈등의 해결 과정이 전국의 10년 임대 아파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광교신도시를 비롯한 비슷한 처지의 임차인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이에 대해 김동령 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장은 "10년 공공 및 민간임대 등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국회와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8-31 이성철

인천시 강화군이 국토교통부 주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총 227억 원을 투입,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80호와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60호, 영구임대주택 30호 등 총 170호를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으로 건립하게 된다.본 사업은 올해 말 사업시행자인 LH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017년 지구지정 및 사업승인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 2019년 말 입주하는 일정으로 추진된다.공공주택 사업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강화군의 주거여건 개선과 양질의 주택 제공과 함께 강화군의 후반기 군정운영 방향인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점 사업의 하나다.강화군은 직물산업이 호황이던 1960~70년대에 지어진 많은 주택이 문화재 규제와 인구감소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체적인 주택의 노후가 심화 된 데다 정부의 '9·1 대책'으로 2017년까지 대규모 택지개발 위주의 공공택지 지정 중단이 발목을 잡았었다.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서문안 마을과 새시장 마을을 공모를 통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고, 이를 통한 마을정비와 더불어 공공주택 건설로 주거여건 개선을 최선의 전략으로 판단,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또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은 강화읍 관청·신문리 일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외에도 도시계획도로 건설, 상하수도 정비 등 마을정비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현장실사와 대상지 평가를 통해 강화 신문지구를 포함한 18개 지자체 20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공공주택 조감도 /강화군 제공

2016-08-31 김종호

의왕역 인근에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인 '따복하우스'가 들어선다. 의왕시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의왕역 인근 부곡지역 재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9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와 경기도시공사는 의왕 부곡시장 인근 연면적 3천241㎡ 부지에 52억여원을 투입해 5층 건물을 짓는 내용을 담은 '따복하우스 사업 MOU'를 11일 체결한다. '따복하우스'는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에게 현 시세의 70% 수준에서 임대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 사업이다.협약에 따라 건립되는 따복하우스는 도가 지난달 시흥시 대야동과 의왕시 부곡동 지역을 '맞춤형 정비사업지구'로 선정(경인일보 7월21일자 2면보도)한 뒤 처음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의왕시가 부지를 무상 대여하고 경기도시공사가 건설 및 임대 관리를 맡는 형태이며, 오는 2018년 4월에 완성된다. 3~5층은 50세대의 거주지, 2층은 어린이집, 1층은 주차장과 상가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의왕시는 부곡 도깨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따복하우스로 옮겨오는 어린이집 자리에 주차빌딩을 신축하고, 경기도시공사는 의왕역 인근 부곡 지역의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과 안전벨·LED보안등 설치, 마을안전망 구축 조성사업 등도 지원한다.오복환 의왕시 특구사업 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 경기도시공사·의왕시간 협업으로 모범적인 도시재생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

2016-08-09 김순기

경기도가 저출산 극복과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베이비(BABY)2+ 따복하우스'가 1차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따복하우스는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고 보증금 이자의 40%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주거 복지 모델이다. 신혼부부·대학생·사회초년생·고령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유지에 전용면적 16∼44㎡의 원룸형, 투룸형 주택을 공급한다.27일 도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따복하우스 1차 민간참여 사업자로 코오롱글로벌(주)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도시공사와 코오롱글로벌(주)는 다음 달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0월 화성 진안(32가구)을 시작으로 안양 관양(내년 말·56가구), 수원 광교(2018년3월·250가구) 등에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따복하우스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 수원 광교와 안양 관양 지역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되며 화성 진안 지구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주 대상이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BABY2+ 따복하우스 1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따복하우스 8천 호의 입지를 확보한 상태고 나머지 2천 호도 올 연말까지 부지를 마련하기로 했다.김철중 도 주택정책과장은 "따복하우스를 통해 공유적 시장경제와 혁신적 아이디어를 담은 임대주택을 선보일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청년층 주거 안정을 통해 아이 낳기 좋은 주택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6-07-27 이경진

이달부터 하반기 동안 경기·인천지역에 공공임대주택 2만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전국적으로 3만9천여 가구가 새 주인을 찾으면서 서민층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반기 새로 건설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3만9천397가구의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이중 경기도와 인천에 각각 1만9천24가구, 944가구가 공급된다.유형별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화성봉담2지구(416가구), 시흥목감(240가구) 등 1천56가구다.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가구 등에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은 위례신도시(3천536가구), 양주옥정(2천590가구) 등 8천422가구다.5년이나 10년간 임대하고 이후 분양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하남미사(1천559가구), 동탄2신도시(928가구), 인천 용마루(208가구) 등 8천536가구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밖에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등에 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의정부 민락2(812가구), 인천 서창2(680가구) 등 1천954가구다.입주자모집은 하반기 내내 이뤄진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조하거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전국 40개 마이홈 상담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7-10 이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