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민간임대 年 17만가구 공급택지·재원확보 선결과제 넘어야매년 10조원 '뉴딜' 구도심 생기도심정비에 주거개선 사업 더해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공적임대주택 매년 17만호 공급, 도시재생 뉴딜 정책, 전·월세 상한제 등 부동산 정책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의 경우 현재의 주택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지만, 공급 규모가 크게 확대돼 부지와 재원마련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시재생의 경우는 현재의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것이 불가피해 졌다.문재인 정부의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 13만호에 민간이 소유하고 있지만 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로 구성된다. 이를 임기 내 매년 공급하기로 한 계획이 이뤄질 경우 65만가구가 공급된다.이같은 공적임대주택 확대에 대해 부동산 업계는 주거안정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단, 택지 및 재원 확보 등 선결과제 등 실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 공급, 청년층에게 역세권 등지에 30만호 맞춤형 주택 공급은 현재 국토교통부 등이 추진하고 있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민간 업자가 운영하는 뉴스테이에 공공택지나 그린벨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매년 10조원대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기존 도심 거주자들의 주거개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도시재생은 도시가 형성되면 중심부 먼저 노후화·공동화되고 외곽으로 주택단지가 들어서며 도넛처럼 변화는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구도심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사업이다. 기존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기존의 모습은 유지하면서 낙후된 도심 환경을 개선하기 때문에 도시의 양적 팽창보다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이다.현재도 도시재생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제시한 뉴딜정책은 규모와 그 틀이 다르다는 평가다.국토부는 2013년 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국 46곳을 활성화 지구로 지정해 도시재생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지방 주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새뜰마을사업'도 68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문화시설 설치나 간판 정비 사업에 그쳐 근본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대규모 정책 사업을 뜻하는 '뉴딜(New Deal)'이라는 단어를 붙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기존 도심 정비뿐 아니라 노후 주거지의 주택 개량과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생활편의 기반시설 설치 등도 포함하고 있어 도시재생은 물론 주거 개선 사업의 성격도 많이 녹아 있다. 특히 특별법에 의해 지정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구에 국한하지 않고 도심 내 뉴타운 해제지역, 노후·불량 주거지 등으로 대상 지역이 대폭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이전 정부에서 시장 부작용 등을 우려해 반대했던 주택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원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단계적' 도입 의사를 나타내 세입자들의 기대가 높다.다만 전문가들은 전·월세 가격을 임의로 인상할 수 없게 되면 집주인이 주택을 처분해버리거나 임대사업에 뛰어드는 사업자가 줄어드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5-10 최규원
인천도시공사가 국내 최초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연계해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인 십정2구역과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1조원 규모의 펀드(fund)구성 불발에 대비한 '플랜 B' 마련에 나섰다.인천도시공사는 십정2구역,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상화와 성공적 추진을 위해 'New Stay 사업추진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사업추진단 구성 이유에 대해 "뉴스테이 사업자의 부동산 펀드설립이 불확실해 짐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인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 십정2구역, 송림초교 주변구역과 관련한 '부동산 펀드설정(뉴스테이 펀드 매수인 지위 취득)' 시한이 도래한다. 이날까지 임대사업자인 마이마알이 측은 공동주택 매입에 필요한 1조원 규모의 부동산펀드를 구성해야 한다. 마이마알이는 사업대상지에 건립되는 공동주택 수천세대를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기로 돼 있다. 펀드구성을 담당하는 스트래튼자산운용 관계자는 "현재 펀드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날까지 부동산 펀드를 설정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개별 금융회사의 투자결정도 내려져야 한다.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인천도시공사는 펀드구성이 불발되더라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에 나서게 됐다.New Stay 사업추진단은 인허가 및 공사, 보상, 분양, 재무·리스크 등 여러 실무파트로 구성될 예정이다. 10일까지 부동산 펀드설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임대사업자인 마이마알이를 대체할 사업자를 찾는 역할도 한다.인천도시공사 황효진 사장은 "New Stay 사업추진단 운영으로 주민과 약속한 십정2구역, 송림구역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해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5-03 홍현기
현대건설이 수원 호매실지구에 공급하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힐스테이트 호매실'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호매실은 현대건설의 첫 뉴스테이로, C-5블록에 지하 1층∼지상 25층, 총 8개동 800가구 규모로 건설된다. 전용면적은 74∼93㎡로 74㎡형 75세대, 84㎡A형 123세대, 84㎡B형 122세대, 93㎡A형 456세대, 93㎡B형 24세대 등이 공급된다.법정 임대료 상승률(연 5%)의 절반 수준인 연 2.5% 상승률이 적용되며 다양한 보증금선택제가 시행돼 전용면적 74㎡형은 월 40만원대, 84·93㎡형은 월 50만원대 임대료 선택이 가능하다.한국감정원 시세 기준으로 사업부지에서 2㎞ 거리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6단지 74㎡형이 보증금 3천만원에 월 80만원, 2.5㎞ 거리의 LH 3단지 84㎡형은 보증금 5천만원에 월 8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저렴한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외국어·미술·음악 등 재능기부자와 8년 장기임차인, 신혼부부, 가정어린이집 등에 대한 특별공급 200세대는 18∼21일 청약을 받고 일반공급 600세대는 오는 22∼23일 입주신청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9일이다.특별공급은 현대건설 모델하우스에서, 일반공급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홈페이지(www.hillstate.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1-16 이성철
한화건설이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인천 서창 꿈에그린' 견본주택을 다음 달 4일 개관하고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서창2지구 13블록에 위치한 1천212세대 규모의 서창 꿈에그린은 지하 1층~지상 25층, 9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1천212세대 규모다. 전용면적 74㎡A 248세대, 74㎡B 100세대, 84㎡A 640세대, 84㎡B 224세대로 구성된다. 인천 서창 꿈에그린은 뉴스테이로 특별한 청약자격 없이 누구나 거주할 수 있다.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연간 상승 3% 이하로 제한돼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입주자의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전환보증금도 적용될 예정이다.인천 서창 꿈에그린은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서창IC와 차량 5분 거리에 있으며 제2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인근에 인천 지하철 2호선 운연(서창)지하철역이 지난 7월 개통해 타 지역 접근성이 개선됐다.아파트 단지 중앙에는 가로형 커뮤니티가 조성된다. 단지 주변으로 생태체험학습공원, 수변공간, 산책로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뉴스테이 아파트인만큼 기존 임대아파트와 차별화된 고급 인테리어와 마감재가 적용될 예정이다.서창 꿈에그린에는 특화되고 차별화된 프리미엄 주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숙명여대 아동연구소와 연계한 단지 내 어린이집을 계획 중이고, 청학동 청림서당과 연계해 아이의 좋은 인성을 위한 예절교육, 공유경제 실현을 위한 카셰어링(쏘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단지 내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운영 수익금을 공용관리비로 활용해 세대 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견본주택은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745에 개관할 예정이다. 입주는 2019년 2월 예정이다. 문의 : 1877-6300. ※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인천 서창 꿈에그린 조감도. /한화건설 제공
2016-10-26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