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60→40% 하향 규제 강화 탓가구당 한건에 제2금융권도 막혀광명·하남까지 추가 지정돼 '막막'거주자 이주 난항 사업지연 불가피투기과열지구의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 중인 성남·과천의 정비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시중은행을 대신해 궁여지책으로 추진하던 제2금융권과 증권사의 대출까지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무산되면서 조합원들의 이주 지연에 따른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광명과 하남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대출규제에 따른 사업 차질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281곳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성남과 과천은 각각 24곳, 6곳에 이른다. 이중 5곳은 조합원들의 이주가 곧 진행될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상태다.하지만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정비사업의 이주비 지급 한도가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에서 40%로 낮아지면서 이곳 주민들이 새 거주지를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감정평가액 5억원의 사업지의 경우 기존 이주비 대출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아져 생활권인 성남과 과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월세 보증금조차 버겁다는 것.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대출이 가구당 한 건으로 제한되면서 기존 다주택 대출자의 경우 이주비 지원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시공사(건설사)가 자사 신용대출로 이주비를 빌려주기도 했지만 지난 2월 시행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원천 봉쇄됐다. 또 이주비 대출을 해주겠다던 제2금융권과 증권사들도 금융당국의 부정적 견해에 돌연 입장을 바꿔 철회했다.결국 인가를 받아도 거주자들이 이주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주가 늦어지면 철거와 착공, 분양까지 연쇄적으로 연기돼 건설산업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주비 대출은 정비사업구역의 철거가 시작될 때 소유자들이 대체 거주지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단대출인 만큼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과천, 성남에 이어 이날 광명과 하남 2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했다. 구리와 안양 동안, 수원 광교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8-27 황준성

광주시 목현동 '장기 미집행' 불편개발사업 유보되며 수용토지 방치"시에서 도로를 만들겠다며 협의매수까지 해놓고 20년 이상 방치하고 있어 참다못해 사비를 들여 도로를 포장했더니 불법이라며 매년 수백만원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고 있다."광주시 목현동 249 일대 주민들이 도로개설을 주장하며 시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이들은 20년 넘게 도로를 개설한다는 말에 발목이 잡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논란은 25년 전인 지난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광주군은 광주읍 목현리 산 25 일대 26만4천500여㎡를 '광주군민건강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공동용지)로 매입했고, 부지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사유지(목현동 249의 12 외 3필지)를 추가로 협의 매수해 4년 뒤 등기이전까지 마쳤다.그러나 군민건강타운 조성사업이 잠정적으로 유보되면서 현재까지 장기 미집행 시설로 남았고, 20년 넘은 시간이 흘렀지만 도로개설은 감감무소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로개설을 기다렸던 주민들은 불편함을 견디다 못해 5년여 전 해당 부지에 인접한 A사찰이 중심이 돼 자비로 200여m 구간을 콘크리트로 포장했다. 하지만 시는 시유지를 불법 이용했다는 이유로 매년 500만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어 주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수년째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주민 K씨는 "도로개설이 예정돼 있는 땅에 도로 포장을 한 것이 무슨 잘못인가. 수 ㎞에 달하는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500m 안팎인데 시에서 이토록 주민 불편을 무시하고 수수방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많은 검토가 있었고, 현재 해당 부지를 자연휴양림으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발주 예정"이라며 "공공용지가 활용돼야 도로가 놓일 수 있는 만큼 빠른 방법을 찾아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시 목현동 주민들이 "도로 개설을 위해 토지협의매수를 한지 20여년이 지났음에도 도로화가 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도로개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광주시 목현동 249 일대 도로예정부지. /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08-27 이윤희

천현동 13의6부지, 아스팔트 포장'수혜' 당사자 A교회 주차장 연결市 "업체협의로 진행 市예산 아냐"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GB) 내 '임야' 5천228㎡의 용도를 '잡종지'로 변경해줘 특혜시비(7월 31일자 8면, 8월 8일자 7면 보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진입로를 포장해줘 특혜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27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중순께 720여만 원을 들여 천현동 산 13의 6 부지에 면적 780㎡, 길이 130m, 너비 6m의 진입도로를 콘크리트 위에 아스팔트로 덧씌우기 도로 포장을 했다.시가 도로를 포장한 곳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산지(山地)로, 도로 포장 전 임야 관리부서와 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도 부서 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현장을 확인한 결과 도로 포장은 하남대로에서 시작해 A교회 주차장까지 이어졌으며 교회 앞 4면의 주차 라인까지 그어져 있었다. 해당 도로 이용자는 교회를 제외하면 1가구에 불과했다. 특히 A교회의 B목사는 특혜시비가 제기된 천현동 434의 19 임야 3천278㎡를 불하받은 뒤 이를 올 2월 서울에 거주하는 K(52)씨에게 다시 매각한 특혜 수혜자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또 B목사는 하남시 전 고위직 출신과 동향으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임야 특혜 변경'에 이은 도로 포장까지 겹치면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연간 30여 곳의 도로를 포장하는데 해당 도로도 민원에 따라 포장한 1곳에 불과하다"며 "교회 앞 포장도 포장 업체와 교회가 협의해 포장한 것으로 시 예산이 반영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시가 지난 4월 개발제한구역(GB) '잡종지' 특혜시비가 제기된 천현동 대지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아스팔트로 포장까지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새롭게 포장된 도로 전경.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8-27 문성호

4개교 분산 구체적 통학구역 설정서부교육지원청, 홈피에 행정예고내달 12일까지 찬반의견 수렴 예정10월 입주 예정인 '청라센트럴에일린의뜰' 아파트 아이들을 4개교로 분산 배치하는 인천시교육청의 학생배치계획(8월 14일자 8면 보도)을 토대로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이 구체적인 통학구역 설정 계획(안)을 마련했지만 주민 반발이 여전하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동별로 다른 초등학교에 가야 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같은 가족도 형제, 자매가 다른 학교에 배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인천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청라지구 인천경명초·인천도담초·인천청람초·인천청일초 등 학교 통학구역 설정안을 마련하고 이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 했다.통학구역 안은 에일린의뜰 101·102 ·105·106동의 아이들은 경명초로, 103·104동은 도담초, 오피스텔 단지인 A·B·C·D동은 청일초로 배치했다. 또 2019년 1월1일~2월28일 전입하는 예비 6학년 학생은 인천청람초로 정했다.한 입주 예정자는 "같은 학교 학부모, 같은 아파트 주민들끼리 커뮤니티가 형성돼 서로 어울리고 사는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야 한다니 억울하다"고 했다. 김경훈 청라센트럴에일린의뜰 입주예정자 대표는 "어떤 곳도 형제가 다른 학교에 배치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일단 행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대규모 집회 등을 다시 계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교육지원청은 다음 달 12일까지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08-27 김성호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갑·을 지역위원회 소속 도·시의원들이 성균관대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참여 철회와 관련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촉구했다.오중근 민주당 평택시 을 지역위원장과 당 소속 도·시의원들은 27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이 같이 주장한 뒤 "해당 사업 지구내 토지주 등에게 더 이상 고통과 불이익 등을 주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사업이 보상을 시작으로 원활하게 추진되는 줄 알았는데 최근 성균관대의 참여 의사 포기에 시민들과 함께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이 사업에 대한 부적절성 등과 관련, 감사원에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지분 구조변경'에 대해 감사청구를 발의하기도 했다"며 "좀 더 강력하게 예방조치 등을 취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특히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성균관대 참여 포기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갑·을 지역위원회 소속 도·시의원들과 오중근 을 지역위원장이 27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성균관대학이 참여를 포기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대해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8-27 김종호

4년새 미작동률 12.4→16% 증가세인천 2년간 20%대 전국 평균 상회"오작동 우려 임의조치·고장 사례"골든타임 필수불구 유지·관리 소홀인천 남동구 남동산단 내 제조기업인 세일전자에서 발생한 화재로 9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불이 시작한 세일전자 4층에 스프링클러 헤드 1천18개가 설치돼 있었지만 모두 먹통이었다. 불과 두 달 전 종합정밀점검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것들이었다. 세일전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스프링클러 미작동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소방·방재 전문가와 관련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경인일보는 세일전자 화재를 계기로 스프링클러 운용실태와 문제점,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보도한다. → 편집자주스프링클러는 화재 초기 진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만, 정작 불이 나도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인천은 5건 중 1건 꼴로 스프링클러가 먹통이었다. 한 번의 화재로 돌이킬 수 없는 재산·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 스프링클러 미작동 비율이 최대 20%를 넘어선다는 뜻이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에서 난 화재(스프링클러 작동 여부와 관계없는 소규모 화재 제외) 중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했더라도 효과를 보지 못했던 화재는 지난 2013년 55건에서 2017년 99건으로 대폭 늘었다. 미작동 비율은 2013년 12.4%(441건 중 55건)에서 지난해 16.0%(618건 중 99건)로 증가세다.인천지역의 스프링클러 미작동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49건 중 10건(20.4%)의 화재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앞서 2016년도 40건 중 8건의 스프링클러가 먹통이 돼 미작동 비율이 20.0%였다. → 표 참조소방청 관계자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운영자가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스프링클러를 작동하지 않도록 임의로 조치한 경우이거나 고장이 났을 때다. 물이 기준량과 비교해 충분히 분사되지 않아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화재의 초기 진압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자동 화재 감지·진압 장비인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세일전자의 스프링클러는 규정대로 설치돼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전문가들은 '스프링클러'가 화재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골든타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작 유지·관리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한다.가천대 최돈묵 교수(소방방재학과)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스프링클러의 반응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설비가 스프링클러"라며 "스프링클러 유지·관리와 관련해 진행되는 교육은 교육기간이 짧고, 이론 위주의 교육 중심으로 진행되는 등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우석대 공하성(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스프링클러의 오작동 비율이 높다"며 "우리나라는 최대한 싼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고 하는 등 건물주가 화재와 관련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일부 건물주 등은 스프링클러의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한 스프링클러를 작동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운·김태양기자 jw33@kyeongin.com인천시 남동구 남동산단 내 세일전자 4층 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데는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은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지난 24일 세일전자 제2공장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서성이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08-26 정운·김태양

대책위·한전, 2명씩 전문가 추천설치시뮬레이션 자료도 공유키로'대화 불가'서 선회 신뢰행보 첫발지하 8m 깊이의 특고압선 매설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오던 삼산동특고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7월 18일자 8면 보도)가 우선 양쪽이 추천한 전문가를 통해 전자파를 측정하기로 합의했다. 대책위가 지금까지 '한전과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던 터라 이 합의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2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부평구는 지난 24일 인천시, 부평구, 대책위, 한전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삼산동 특고압선 매설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와 한전은 각각 전문가 2명씩을 추천해 공동조사단을 꾸려 현재 삼산동 일대를 지나는 15만4천V 고압선의 전자파를 측정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양측이 자체적으로 이 고압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해 왔지만, 측정 방법과 위치 등 조건이 모두 달라 서로의 결과물을 신뢰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또 한전이 진행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자료도 공유하기로 했다. 현재 한전은 지하 8m 깊이에 설치돼 있는 전력구에 35만4천V 특고압선을 추가 설치했을 경우를 가상해 이때 발생할 전자파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 실험의 결과물을 주민들과 공유하기로 한 것이다.인천시와 부평구 등 관계기관은 이 합의를 '문제 해결의 첫 단추'라고 평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은 한전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공동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한전과 주민들이 계속해서 신뢰를 쌓아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대책위 관계자는 "우선 조사 주체가 달라 문제가 됐던 전자파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한전이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계속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8-26 공승배

도내 183곳 '교통사고' 다발지점좁은보행로 등 2년간 773명 사상警 "운전자 계도·단속 등 노력중""뭣 하러 돌아가. 곧장 길 건너가면 되는데…." 23일 오후 수원 인계동 소재 A병원 앞 편도 2차로. 이곳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고 불과 20여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는데도 한 80대 노인은 신호까지 무시하며 무단 횡단을 하려 했다. 특히 이곳은 지난해에만 4건의 보행노인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중 1명이 사망한 장소다.경찰은 무단횡단 사고 다발지역으로 해당 구역을 관리하며 최근 교통안전 시설을 보강했다.정부가 이곳처럼 무단횡단에 따른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지점을 집중 관리하고 있지만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도와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보행노인 교통사고 다발 지점은 총 183곳으로 사고 건수는 358건으로 집계됐다.지난해의 경우 같은 지점에서 총 368건의 교통 사고가 발생했다. 2016~2017년 기준 총 726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773명(사망 65·중상 412·경상 252명)의 사상자를 냈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성남 수진동 중앙시장사거리 부근으로 총 14건이 발생해 8명이 크게 다치고 6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이어 안성 석정동(10건·11명 부상), 부천남부역사거리 부근(9건·9명 부상)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사고 피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행노인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차량 주행속도와 열악한 도로 여건을 꼽았다.한국교통연구원 임재경 연구위원은 "사고지점에 대해 정책적으로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를 위한 도로 환경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단횡단이나 과속 등의 행위로 구도심과 주택가 인근 좁은 보행로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물 보강과 함께 사고 다발 거점에 교통경찰관,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대중교통 운수업체 운전자 대상 교통 법규 준수 교육을 강화하고 보행노인 계도·단속을 통해 사고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23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만석거삼거리 인근 노인보호구역에서 한 어르신이 위태롭게 길을 걷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8-23 손성배

위례신도시 롯데캐슬 2년여 불편최근 '인명갇힘' 등 대형사고 우려총 472건… 관리사 변경후도 여전하남 위례신도시 내 한 대규모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2년여동안 이틀이 멀다하고 고장이 나면서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최근 들어선 엘리베이터 내에 사람이 갇히는 사고가 잇따르는 등 대형사고 우려마저 나오는 데도 엘리베이터 업체는 '땜질처방'으로 일관해 비난을 받고 있다.23일 위례 롯데캐슬아파트(이하 위례 롯데)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 입주를 시작한 위례 롯데는 14개 동 38대와 주차장 6대(리프트 포함) 등 총 44대의 엘리베이터가 수시로 고장이 나면서 입주민들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코리아(이하 티센크루프)의 TK035제품으로 알려졌으며, 티센크루프의 유지·관리업무는 2016년 11월 1일부터 H사로 이관됐다. 하지만 계속된 고장과 부품 조달 문제로 인해 지난 6월 1일부터 티센크루프가 유지·관리업무를 다시 맡았지만, 여전히 엘리베이터 고장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채 갇힘사고가 이어지고 있다.위례 롯데측이 집계한 엘리베이터 고장건수는 지난 2016년 11월 26일부터 최근까지 총 47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엘리베이터의 고장이 1.3일에 한 번 꼴로 발생하는 셈이다. 이 기간 동안 엘리베이터의 핵심 부품인 권상기, 인버터 등 주요 부품까지 포함해 부품교체 횟수도 137회에 달한다.더욱이 지난 6월 1일부터 티센크루프가 유지·관리업무를 맡은 데 이어 부품교체와 특별점검까지 진행했지만 갇힘 사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14동 1호기 엘리베이터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2~23층 사이에 멈춰선 고장이 9번, 티센크루프의 특별점검(7월 16일) 이후에도 2번의 사람 갇힘사고 등 총 4번의 정지 고장이 발생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티센크루프측에 전화로 입장표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 위례 롯데캐슬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1년 9개월동안 총 472건의 고장이 발생해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사진은 일가족 3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힌 뒤 구조되고 있는 모습.(동영상 캡처) /위례 롯데캐슬아파트 관리사무소 제공

2018-08-23 문성호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이주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공급가를 놓고 이주민들과 국토교통부 등 시행청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8월 20일자 10면 보도)이주민들은 조성원가 이하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행청은 분양가로 공급 알선하고 있다며 '동상이몽'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접점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23일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주민들과 국토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화성시 마도면과 봉담읍을 잇는 송산~봉담간 민자고속도로(총연장 18.3㎞,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남측 노선) 건설을 승인, 팔탄면 하저리 등 2공구 내 41가구가 수용됐다.이주민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 가옥 10호 이상이면 이주대책마련에 따른 이주택지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8월 10가구 이상인 하저리 주민들이 이주대책 대상자들인 만큼 이주대책을 적극 검토하라고 해당 관청에 통보했다.이에 따라 주민들은 토지보상법을 근거로 정부가 이주택지를 마련하고 조성원가 이하(주거전용 단독단지는 조성원가의 50%, 점포주택은 조성원가의 85%)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택지 공급이란 규정을 벗어나 인근 택지지구 내 분양가로 알선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그러나 시행청은 도로건설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토지보상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에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한 전례가 없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대책 마련에 '알선'도 포함돼 있어 인근 택지개발지구를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다.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측은 하저리 주민들에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조성원가 이하 공급이란 것은 받아 들일 수 없고 시행청의 권고를 받아 분양가 수준의 수의계약은 가능하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관례를 벗어나 이주자 택지공급 마련 차원에서 LH(화성비봉택지)와 수자원공사(송산 서측지구) 등을 대상으로 분양가 수준의 수의계약을 통한 우선 공급권을 알선하고 있다"면서 "공급가격은 주민들이 LH, 수자원공사 등과 협의해야지 시행청 차원에서 관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8-23 김학석

道, 중개소 829곳 '등록제한'국토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지속적 점검·단속 나서기로인터넷 부동산 거래정보사이트에서 경기지역 부동산 허위매물이 판을 치고 있어, 도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경기도는 이같은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허위매물과의 전쟁'을 선언했다.도는 허위매물 광고를 게재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허위 광고가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에 이달부터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확인·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매월 도내 '허위매물 광고' 게재 중개사사무소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특별 관리하고, 이들 중개사사무소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실제 올 상반기 허위매물로 매물광고 등록제한 조치를 받은 도내 공인중개사무소는 829개소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용인이 192개소, 화성이 149개소, 성남이 95개소로 많았다.도는 지난달 11일 도내 시·군 및 공인중개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공인중개사의 인터넷 허위매물 근절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인터넷 허위광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달라며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건의했다. 중개대상물에 대해 인터넷 정보매체 등에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면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시 업무정지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해달라는 게 도의 요청이다.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서는 이 같은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3 김태성

자료준비 등 갈등, 승인계 미제출市 "건설사, 도로폐쇄 통보 답답"수원 '망포3지구' 기반시설공사(공원·도로)의 준공을 놓고 수원시와 시행사, 시공사가 1년째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달 가까스로 합의안(7월 12일자 7면 보도)을 도출했지만, 현재까지 도로에 대한 준공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22일 수원시와 소사벌 종합건설(주) 등에 따르면 문제가 제기된 이후 시는 소사벌 건설이 시공한 방죽공원 등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시설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조건부 준공승인을 했다.그러나 소사벌 건설은 최근 망포3지구 내 '박지성 도로' 등 현재 입주민들이 1년 가까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준공이 계속 미뤄지자 시에 최후통첩 격인 '도로폐쇄'를 통보했다.공원과 도로 모두 준공이 나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11억5천여만원의 계약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소사벌 건설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민들이 이용 중인 도로만 준공 승인이 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하루빨리 잔금을 받아야 (소사벌건설의)하청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난 극복이 가능하다"고 토로했다.문제는 준공을 위해 힘을 합쳐도 모자랄 시공사와 시행사가 각각 다른 주장을 펼치며 갈등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시공사는 준공을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행사는 준공승인 신청을 위해 시공사 측이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이에 따라 한차례 합의안을 도출해 냈던 시(市)만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시 관계자는 "시행사는 준공 승인계를 제출하지 않고, 시공사는 도로 폐쇄를 통보해 시 입장에서도 답답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8-22 배재흥

'화성 비봉 공공주택 조성사업'지구제외 삼화5리 주민과 갈등주출입구 요구, 철거 반대 대치LH "공사 완료후 단지로 통행"화성 '비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지구와 인접한 마을의 주 출입구를 폐쇄키로 한데 이어 40여년 전 마을주민들이 통행을 목적으로 직접 건설한 다리를 사전예고 없이 철거하려 해 인근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LH는 임시 우회도로를 만들었지만 철거될 예정으로 40여 가구의 마을 주민들은 1㎞ 이상 산길을 돌아 마을로 진입해야 할 처지다.22일 LH와 화성시 비봉면 삼화5리 주민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7년부터 화성 비봉면 삼화리, 구포리 일원 86만여㎡에 무주택 서민을 위해 임대주택 6천657세대를 공급하는 '비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는 4천50억원으로, 오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그러나 사업성 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당초 지구지정(133만8천㎡) 보다 개발규모가 47만8천㎡(35.7%)나 줄어들면서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삼화5리 마을과의 갈등이 시작됐다.현재 '시도 78호선' 도로에서 삼화5리로 진입하는 기존 출입구 주변을 LH가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1㎞ 이상 우회하는 도로를 이용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특히 LH가 지난 20일 마을주민들이 1970년대 십시일반 돈을 모아 만든 다리를 사전 통보 없이 철거하려 해 주민들이 트럭과 트랙터 등을 동원해 강력 저지하면서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주민 A씨는 "현재 마을에는 4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고령으로 다리를 철거하면 1㎞ 이상 산길을 돌아 마을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며 "공원에 길이라도 만들어 출입구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LH는 다리 철거 등 추진 과정에서 미흡함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출입구 폐쇄 결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LH 관계자는 "원래 삼화5리의 경우 사업지구에 포함됐지만, 사업지구 면적이 줄면서 사업지와 비사업지 토지 경계가 애매해진 부분이 있다"면서도 "아파트 조성 등이 완료되면 아파트 단지 도로를 통해 불편함 없이 마을로 진입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석·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22일 화성시 비봉면 삼화5리 주민들이 LH가 '비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철거하려는 다리 위에 트럭과 트랙터를 동원해 저지하고 있다. LH가 마을 주 출입구인 이 곳에 공원을 조성하면, 우측의 임시 우회도로도 폐쇄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향후 산너머 1㎞ 이상 우회하는 도로를 이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8-22 김학석·배재흥

수원시-주민 수년째 갈등 지속남은 5가구중 1가구 '집행 예고'市 "명도소송 승소… 적법절차""이 돈으로 집얻을 곳 없어" 토로수원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 주변 정비를 위해 추진 중인 '지동 문화재구역 정비사업'이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일부 주민들의 보상금 문제로 수년째 갈등을 겪고 있다.특히 시는 토지보상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전체사업에 차질을 빚자, 자진 이주를 하지 않는 주민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예고해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2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수원 화성과 접한 지동 304의 5 일원 1만3천520㎡ 부지에 357억여원을 투입해 정비하는 지동 문화재구역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시는 지난 2014년부터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던 주민 150여 가구와 보상협의를 진행해 90% 이상 보상절차를 완료했다.그러나 현재 5가구의 완강한 거부에 부딪힌 상황이다. 이들은 보상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현재 명도소송(3가구)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1가구)을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강제집행이 예고된 남은 1가구다. 법원의 승인을 받은 시는 다음 주 내로 강제 집행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해당 주민이 끝내 자진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A씨는 "보상금액이 고작 3천600만원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 돈을 갖고, 집을 얻을 수 있느냐"며 "보상금을 올려주든, 임대주택을 마련해주든 주거대책이 없으면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토로했다.시는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A씨와의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도 보상금액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토지보상 등은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22일 예정된 강제집행은 비가 예보돼 다음 주로 미뤄졌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안전을 고려해 강제 집행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8-21 배재흥

한국농어촌공사가 평택호 수면에 가칭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하자, 평택시가 반발하고 나섰다.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21일 충남 아산시 관할 평택호 수면 84만여㎡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공청회를 통해 이에 대한 설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평택호 하류의 평택시 관할 수면은 보전 지구로, 아산시 관할 수면은 복원 지구로 각각 묶여있어 한국농어촌공사는 아산시 복원지구 상류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태양광발전소는 수면 위에 부력체를 띄운 뒤 그 위에 여러 장의 모듈을 이어붙인 발전 설비로 알려져 있다.하지만 이에 대해 평택시는 평택호 수면에 대형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면 수질 악화는 물론 주변 경관 및 환경훼손, 빛 반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평택시는 충남 아산시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의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어 이에 대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정장선 평택시장은 "현재 평택호의 수질이 크게 악화돼 있는데 수면에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면 수질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관계자는 "평택호의 태양광발전소 설치는 검토 단계며 설치 이전에 주민 공청회 등에서 반대를 하면 발전소를 설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8-21 김종호

의왕시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협의회(이하 의재협)는 21일 오전 10시 의왕시청 주차장에서 '도시정비사업 개악 반대'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는 부곡 가, 고천 가, 고천 나, 오전 가, 오전 나, 오전 다, 내손 다, 내손 라 등 의왕시 내 8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2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최근 시가 도시·주거환경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바꾸겠다(8월 16일자 10면 보도)고 밝힌 것에 반발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집회 후 기자회견을 연 각 사업 조합장들은 "전 시장이 이미 3월에 해제기준을 완화했는데, 5개월 만에 또 바꾸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시가 권한을 남용해 조합의 사업을 발목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왕내재산지킴이 연합 등 재개발·재건축을 반대하는 민원인들과 조합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자 시가 TF회의를 구성한 것도 반대했다.한 조합장은 "당사자 외에 반대 측을 대변하는 외부인을 회의에 끌어들였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회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들은 "조합은 시가 요구하는 조건을 다 맞춰 구성한 합법단체이고 반대 측은 극소수인데 시는 그들의 주장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의재협은 우리들의 재산을 지키고 도시정비 사업을 통해 의왕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제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것은 정보가 균등하게 전달된 상태에서 사업 찬반 의견을 다시 묻겠다는 취지"라며 "TF회의도 조합과 반대 측의 극심한 갈등을 해결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니 조합을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08-21 민정주

도내 47곳 위치, 상당수 같은 상황의왕·용인·양평등 해법 찾기 고심道, 지역사정 맞춰 대책 구상 방침아스콘 공장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업체간 마찰을 빚던 대표적 지역이었던 안양 연현마을이 아파트 단지로 공영개발되자(8월20일자 4면 보도) 마찬가지로 갈등을 겪던 다른 지역들에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에는 현재 47곳의 아스콘 공장이 있다. 상당수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곳에 위치해 곳곳에서 오염물질·악취 배출 문제 등으로 주민들과 업체간 갈등이 일었다. 의왕시의 경우 지난 2016년 아스콘 공장 인근에 있던 경찰서에서 잇따라 암 환자가 발생하면서 지역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 논란이 거세게 일었었고, 용인시 역시 경기도로부터 공장 폐쇄명령이 내려졌지만 업체가 처분에 불복하면서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시비를 가리는 중이다. 양평군은 주민들이 아스콘 공장 폐쇄를 주장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집단행동을 시작한 상태다. 21일 공장 폐쇄 처분 문제를 두고 도가 해당 업체측에 의견을 묻는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상황이 이런 가운데 도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갈등 지역이었던 연현마을이 공영개발로 해법을 찾자,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던 다른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아스콘 공장이 있는 의왕 고천지구를 지역구로 둔 박근철(민·의왕1) 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은 "의왕 등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다른 아스콘 공장 소재 지역에 대해서도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대책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양평군 측도 "논란이 된 아스콘 공장이 폐쇄될지 아직 미정이지만 처분 결과에 따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도에서는 연현마을 사례를 토대로 정부 방침 등과 발맞춰 각 지역 사정에 맞게 대책을 구상하겠다는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연현마을처럼 공영개발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건이 형성돼야 공영개발이 가능한 만큼 모든 아스콘 공장 소재 지역에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연현마을 개발이 성공하면 다른 비슷한 지역에서도 자연스레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에서도 실태 조사를 통해 대책을 모색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발맞춰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20 강기정

道, 4자협의체 건의안 전격 수용도내 타지역 주민민원 영향 주목오염물질 배출 문제로 십수년째 주민과 업체 간 마찰을 빚던 안양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 부지가 아파트 단지로 공영개발된다.연현마을을 비롯해 경기도 내에만 47곳의 아스콘 공장이 있는 만큼, 이번 경기도의 조치가 아스콘 공장과 지역 주민간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경기도는 사업비 1천500억원을 투입해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부지를 포함한 12만1천150㎡를 공영개발해 아파트 904가구가 입주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경기도시공사가 사업 예정지를 매입한 뒤 아파트 부지 등으로 조성해 분양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다음 달 기본계획 수립과 10∼11월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실시용역에 들어간다. 2020년 6월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1년 6월 착공, 2023년 9월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의 세부적인 사업 방식과 근로자들의 처우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연현마을은 이재명 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방문했던 민생현장이기도 하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3일 연현마을을 방문해 "4자 협의체(업체·주민·도·안양시)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해결방안을 만들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지역 주민 등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안양시가 도에 공식 건의, 이 지사가 이를 전격 수용했다.연현마을 민원은 아스콘 공장 인근으로 아파트가 들어선 2002년부터 시작됐다. 공장주변의 악취문제뿐만 아니라 아스콘 생산과정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갈등이 커져 주민들이 공장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고, 급기야 도가 지난해 11월 공장 가동 중지 명령을 내렸었다. /이경진·강기정기자 lkj@kyeongin.com

2018-08-19 이경진·강기정

분당 주상복합내 의료시설 추진주민 "사업자, 체육시설법 어겨"市 "반려할 근거없어, 중재 노력"성남 분당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들이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회원권을 주고 등록한 아파트 내 피트니스센터를 부동산 업자들이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하는데도 성남시가 묵인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19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성남 정자동 M 주상복합아파트(803세대)내 3층 301호(면적 3천620.02㎡) 피트니스센터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로 변경하는 건축물 용도 변경신고를 처리했다. 해당 피트니스센터는 입주민 600여명이 입회 보증금으로 500만~2천430만원씩 내고 이용한 시설로 입주 시점인 2003년 9월부터 2007년까지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인 D사가 운영하다 개인 사업자에게 양도했다.이후 피트니스센터는 2012년 10월 경매(감정평가 결과 부동산 가액 144억원)로 넘어갔다. 이 물건은 부동산 업자 3명(지분 30~35%)에게 93억원에 팔렸다.낙찰 받은 소유주들은 2014년 5월 입주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스포츠센터를 개장하겠다는 게시글을 주상복합아파트 곳곳에 붙였으나 정작, 수익 극대화를 위해 용도를 변경 신청했고, 성남시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을 무시하고 용도 변경 신고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주장이다.체육시설법을 보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체육시설을 승계한 자가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승계한다고 명시돼 있다.이종윤 M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는 "성남시가 분쟁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용도변경 신고를 받아들여 입주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내준 건축물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 신고를 반려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며 "부동산 소유주와 입주민들의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19일 오후 성남 분당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3층 피트니스센터 로비에 부동산업자 등 공사업체의 체육시설철거를 막기 위해 입주민들이 붙인 경고문이 내걸려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8-19 김규식·손성배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토지가 수용괸 주민들이 이주민 택지공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 늦어져 길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내몰렸다.이에 따라 주민들은 공사기간을 앞세운 건설사들이 집 앞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생존권을 짓밟는 강제철거를 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화성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19일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주민들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한화건설 등 11개사로 구성된 민간사업시행자인 경기동서순환도로(주)가 신청한 '송산~봉담간 고속도로' 건설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화성시 마도면과 봉담읍을 잇는 송산~봉담 간 민자고속도로는 총연장 18.3㎞로 6천911억원이 투입돼 지난해 5월 착공, 2021년 개통예정이다.이 같은 고속도로 건설에 따라 팔탄면 하저리는 마을 한가운데를 도로가 관통하면서 마을이 사라지게 됐고 2공구 내 41가구가 수용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 가옥 10호 이상이면 이주대책 마련에 따른 이주 택지를 받을 수 있게 됐다.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8월 10가구 이상인 하저리 주민들이 이주대책 대상자들인 만큼 이주대책을 적극 검토하라고 해당 관청에 통보했다.그러나 주민들은 "이주택지를 받지 못한 채 공공사업이란 미명 아래 집 앞까지 도로건설을 강행하는 협박 속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토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이주 택지를 주지 않기 위해 이주대책 수립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주민들은 또 "현실과 맞지 않는 정착금을 조금 주고 일방적으로 거주지에서 나가라고 위협하고 있다"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 택지공급을 외면하고 인근 택지지구 내 분양가로 알선한다는 이주대책 마련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주민들은 공익사업 등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이주자 택지공급(조성원가 85%)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무관청은 '택지지구 내 분양가 수준의 공급·알선'을 이주대책이라며 맞서고 있어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이주자에게 택지공급을 기본원칙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택지개발지구 등지를 대상으로 협의 알선을 통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이주정착금과 이주택지 공급 등을 놓고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8-19 김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