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83곳 '교통사고' 다발지점좁은보행로 등 2년간 773명 사상警 "운전자 계도·단속 등 노력중""뭣 하러 돌아가. 곧장 길 건너가면 되는데…." 23일 오후 수원 인계동 소재 A병원 앞 편도 2차로. 이곳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고 불과 20여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는데도 한 80대 노인은 신호까지 무시하며 무단 횡단을 하려 했다. 특히 이곳은 지난해에만 4건의 보행노인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중 1명이 사망한 장소다.경찰은 무단횡단 사고 다발지역으로 해당 구역을 관리하며 최근 교통안전 시설을 보강했다.정부가 이곳처럼 무단횡단에 따른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지점을 집중 관리하고 있지만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도와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보행노인 교통사고 다발 지점은 총 183곳으로 사고 건수는 358건으로 집계됐다.지난해의 경우 같은 지점에서 총 368건의 교통 사고가 발생했다. 2016~2017년 기준 총 726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773명(사망 65·중상 412·경상 252명)의 사상자를 냈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성남 수진동 중앙시장사거리 부근으로 총 14건이 발생해 8명이 크게 다치고 6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이어 안성 석정동(10건·11명 부상), 부천남부역사거리 부근(9건·9명 부상)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사고 피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행노인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차량 주행속도와 열악한 도로 여건을 꼽았다.한국교통연구원 임재경 연구위원은 "사고지점에 대해 정책적으로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를 위한 도로 환경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단횡단이나 과속 등의 행위로 구도심과 주택가 인근 좁은 보행로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물 보강과 함께 사고 다발 거점에 교통경찰관,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대중교통 운수업체 운전자 대상 교통 법규 준수 교육을 강화하고 보행노인 계도·단속을 통해 사고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23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만석거삼거리 인근 노인보호구역에서 한 어르신이 위태롭게 길을 걷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8-23 손성배

위례신도시 롯데캐슬 2년여 불편최근 '인명갇힘' 등 대형사고 우려총 472건… 관리사 변경후도 여전하남 위례신도시 내 한 대규모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2년여동안 이틀이 멀다하고 고장이 나면서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최근 들어선 엘리베이터 내에 사람이 갇히는 사고가 잇따르는 등 대형사고 우려마저 나오는 데도 엘리베이터 업체는 '땜질처방'으로 일관해 비난을 받고 있다.23일 위례 롯데캐슬아파트(이하 위례 롯데)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 입주를 시작한 위례 롯데는 14개 동 38대와 주차장 6대(리프트 포함) 등 총 44대의 엘리베이터가 수시로 고장이 나면서 입주민들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코리아(이하 티센크루프)의 TK035제품으로 알려졌으며, 티센크루프의 유지·관리업무는 2016년 11월 1일부터 H사로 이관됐다. 하지만 계속된 고장과 부품 조달 문제로 인해 지난 6월 1일부터 티센크루프가 유지·관리업무를 다시 맡았지만, 여전히 엘리베이터 고장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채 갇힘사고가 이어지고 있다.위례 롯데측이 집계한 엘리베이터 고장건수는 지난 2016년 11월 26일부터 최근까지 총 47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엘리베이터의 고장이 1.3일에 한 번 꼴로 발생하는 셈이다. 이 기간 동안 엘리베이터의 핵심 부품인 권상기, 인버터 등 주요 부품까지 포함해 부품교체 횟수도 137회에 달한다.더욱이 지난 6월 1일부터 티센크루프가 유지·관리업무를 맡은 데 이어 부품교체와 특별점검까지 진행했지만 갇힘 사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14동 1호기 엘리베이터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2~23층 사이에 멈춰선 고장이 9번, 티센크루프의 특별점검(7월 16일) 이후에도 2번의 사람 갇힘사고 등 총 4번의 정지 고장이 발생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티센크루프측에 전화로 입장표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 위례 롯데캐슬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1년 9개월동안 총 472건의 고장이 발생해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사진은 일가족 3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힌 뒤 구조되고 있는 모습.(동영상 캡처) /위례 롯데캐슬아파트 관리사무소 제공

2018-08-23 문성호

道, 중개소 829곳 '등록제한'국토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지속적 점검·단속 나서기로인터넷 부동산 거래정보사이트에서 경기지역 부동산 허위매물이 판을 치고 있어, 도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경기도는 이같은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허위매물과의 전쟁'을 선언했다.도는 허위매물 광고를 게재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허위 광고가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에 이달부터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확인·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매월 도내 '허위매물 광고' 게재 중개사사무소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특별 관리하고, 이들 중개사사무소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실제 올 상반기 허위매물로 매물광고 등록제한 조치를 받은 도내 공인중개사무소는 829개소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용인이 192개소, 화성이 149개소, 성남이 95개소로 많았다.도는 지난달 11일 도내 시·군 및 공인중개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공인중개사의 인터넷 허위매물 근절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인터넷 허위광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달라며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건의했다. 중개대상물에 대해 인터넷 정보매체 등에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면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시 업무정지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해달라는 게 도의 요청이다.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서는 이 같은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3 김태성

'화성 비봉 공공주택 조성사업'지구제외 삼화5리 주민과 갈등주출입구 요구, 철거 반대 대치LH "공사 완료후 단지로 통행"화성 '비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지구와 인접한 마을의 주 출입구를 폐쇄키로 한데 이어 40여년 전 마을주민들이 통행을 목적으로 직접 건설한 다리를 사전예고 없이 철거하려 해 인근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LH는 임시 우회도로를 만들었지만 철거될 예정으로 40여 가구의 마을 주민들은 1㎞ 이상 산길을 돌아 마을로 진입해야 할 처지다.22일 LH와 화성시 비봉면 삼화5리 주민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7년부터 화성 비봉면 삼화리, 구포리 일원 86만여㎡에 무주택 서민을 위해 임대주택 6천657세대를 공급하는 '비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는 4천50억원으로, 오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그러나 사업성 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당초 지구지정(133만8천㎡) 보다 개발규모가 47만8천㎡(35.7%)나 줄어들면서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삼화5리 마을과의 갈등이 시작됐다.현재 '시도 78호선' 도로에서 삼화5리로 진입하는 기존 출입구 주변을 LH가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1㎞ 이상 우회하는 도로를 이용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특히 LH가 지난 20일 마을주민들이 1970년대 십시일반 돈을 모아 만든 다리를 사전 통보 없이 철거하려 해 주민들이 트럭과 트랙터 등을 동원해 강력 저지하면서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주민 A씨는 "현재 마을에는 4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고령으로 다리를 철거하면 1㎞ 이상 산길을 돌아 마을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며 "공원에 길이라도 만들어 출입구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LH는 다리 철거 등 추진 과정에서 미흡함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출입구 폐쇄 결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LH 관계자는 "원래 삼화5리의 경우 사업지구에 포함됐지만, 사업지구 면적이 줄면서 사업지와 비사업지 토지 경계가 애매해진 부분이 있다"면서도 "아파트 조성 등이 완료되면 아파트 단지 도로를 통해 불편함 없이 마을로 진입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석·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22일 화성시 비봉면 삼화5리 주민들이 LH가 '비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철거하려는 다리 위에 트럭과 트랙터를 동원해 저지하고 있다. LH가 마을 주 출입구인 이 곳에 공원을 조성하면, 우측의 임시 우회도로도 폐쇄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향후 산너머 1㎞ 이상 우회하는 도로를 이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8-22 김학석·배재흥

한국농어촌공사가 평택호 수면에 가칭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하자, 평택시가 반발하고 나섰다.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21일 충남 아산시 관할 평택호 수면 84만여㎡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공청회를 통해 이에 대한 설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평택호 하류의 평택시 관할 수면은 보전 지구로, 아산시 관할 수면은 복원 지구로 각각 묶여있어 한국농어촌공사는 아산시 복원지구 상류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태양광발전소는 수면 위에 부력체를 띄운 뒤 그 위에 여러 장의 모듈을 이어붙인 발전 설비로 알려져 있다.하지만 이에 대해 평택시는 평택호 수면에 대형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면 수질 악화는 물론 주변 경관 및 환경훼손, 빛 반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평택시는 충남 아산시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의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어 이에 대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정장선 평택시장은 "현재 평택호의 수질이 크게 악화돼 있는데 수면에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면 수질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관계자는 "평택호의 태양광발전소 설치는 검토 단계며 설치 이전에 주민 공청회 등에서 반대를 하면 발전소를 설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8-21 김종호

도내 47곳 위치, 상당수 같은 상황의왕·용인·양평등 해법 찾기 고심道, 지역사정 맞춰 대책 구상 방침아스콘 공장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업체간 마찰을 빚던 대표적 지역이었던 안양 연현마을이 아파트 단지로 공영개발되자(8월20일자 4면 보도) 마찬가지로 갈등을 겪던 다른 지역들에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에는 현재 47곳의 아스콘 공장이 있다. 상당수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곳에 위치해 곳곳에서 오염물질·악취 배출 문제 등으로 주민들과 업체간 갈등이 일었다. 의왕시의 경우 지난 2016년 아스콘 공장 인근에 있던 경찰서에서 잇따라 암 환자가 발생하면서 지역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 논란이 거세게 일었었고, 용인시 역시 경기도로부터 공장 폐쇄명령이 내려졌지만 업체가 처분에 불복하면서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시비를 가리는 중이다. 양평군은 주민들이 아스콘 공장 폐쇄를 주장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집단행동을 시작한 상태다. 21일 공장 폐쇄 처분 문제를 두고 도가 해당 업체측에 의견을 묻는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상황이 이런 가운데 도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갈등 지역이었던 연현마을이 공영개발로 해법을 찾자,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던 다른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아스콘 공장이 있는 의왕 고천지구를 지역구로 둔 박근철(민·의왕1) 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은 "의왕 등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다른 아스콘 공장 소재 지역에 대해서도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대책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양평군 측도 "논란이 된 아스콘 공장이 폐쇄될지 아직 미정이지만 처분 결과에 따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도에서는 연현마을 사례를 토대로 정부 방침 등과 발맞춰 각 지역 사정에 맞게 대책을 구상하겠다는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연현마을처럼 공영개발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건이 형성돼야 공영개발이 가능한 만큼 모든 아스콘 공장 소재 지역에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연현마을 개발이 성공하면 다른 비슷한 지역에서도 자연스레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에서도 실태 조사를 통해 대책을 모색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발맞춰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20 강기정

분당 주상복합내 의료시설 추진주민 "사업자, 체육시설법 어겨"市 "반려할 근거없어, 중재 노력"성남 분당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들이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회원권을 주고 등록한 아파트 내 피트니스센터를 부동산 업자들이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하는데도 성남시가 묵인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19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성남 정자동 M 주상복합아파트(803세대)내 3층 301호(면적 3천620.02㎡) 피트니스센터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로 변경하는 건축물 용도 변경신고를 처리했다. 해당 피트니스센터는 입주민 600여명이 입회 보증금으로 500만~2천430만원씩 내고 이용한 시설로 입주 시점인 2003년 9월부터 2007년까지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인 D사가 운영하다 개인 사업자에게 양도했다.이후 피트니스센터는 2012년 10월 경매(감정평가 결과 부동산 가액 144억원)로 넘어갔다. 이 물건은 부동산 업자 3명(지분 30~35%)에게 93억원에 팔렸다.낙찰 받은 소유주들은 2014년 5월 입주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스포츠센터를 개장하겠다는 게시글을 주상복합아파트 곳곳에 붙였으나 정작, 수익 극대화를 위해 용도를 변경 신청했고, 성남시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을 무시하고 용도 변경 신고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주장이다.체육시설법을 보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체육시설을 승계한 자가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승계한다고 명시돼 있다.이종윤 M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는 "성남시가 분쟁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용도변경 신고를 받아들여 입주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내준 건축물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 신고를 반려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며 "부동산 소유주와 입주민들의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19일 오후 성남 분당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3층 피트니스센터 로비에 부동산업자 등 공사업체의 체육시설철거를 막기 위해 입주민들이 붙인 경고문이 내걸려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8-19 김규식·손성배

사업자측 협약 두차례 연기에 이어이번엔 경기도가 "특별조사" 예고"특정 개인·업자 이익 확인 하겠다"내달예정 실시협약 또 지연가능성여주에 들어설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앞서 사업자 측의 사정으로 두 차례나 실시협약이 연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경기도가 해당 사업에 대한 특별조사를 예고하면서 실시협약이 다시 연기될 전망이다.16일 경기도 관계자는 "오는 9월로 예정돼 있던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 실시협약 체결은 특별조사가 끝난 뒤에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8월 중이나 9월 중이라도 조사 결과가 나오면 예정대로 실시협약을 맺을 수 있다"고 전했다.실시협약 체결을 위해선 불과 수 주 내에 특별조사 결과가 도출돼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9월 실시협약은 연기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앞서 지난 13일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경기도 감사관실에 요청했다. 인수위는 "특정 개인이나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정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조사 요청 사유를 밝혔다.경기도·여주시·민간사업자의 3자가 참여하는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은 2015년 5월부터 558억원(도비 334억원, 민자 200억원)을 투입해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 캠핑장, 반려동물 공원, 동물병원, 동물화장장 등을 만드는 내용이다.당초 오는 2021년 3월까지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잇따라 실시협약 체결이 연기되며 사업이 더디게 진행돼왔다. 지난 2월과 5월 2차례나 실시협약 체결을 추진했지만 민간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경영상의 문제로 성사되지 않았다.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KT스카이라이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경기도의 조사로 실시협약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인수위와 도는 대상 용지가 도로가 없는 맹지라도 계획도로 건설에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재정 지출이 큰 데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 사업자의 공익적 역할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특혜 의혹이 있는지를 규명하고, 사업자의 지속적인 사업 유지 방안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도 측은 "아직 특별조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기에 (사업이 진행될지 아닐지)명확히 답변하기 힘들다.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16 신지영

화성 장지동 일원, 시공사 HDC市 "현장 확인중, 소음 기준이하"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이 시공하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공사와 관련,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주거·건강권을 침해받았다며 해당 건설사에 17억여원의 피해보상액을 요구하고 나서 마찰을 빚고 있다.15일 화성시와 HDC, A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HDC는 화성 장지동 52의 9와 622 일원에 동탄2 아이파크A99블록(757세대)·A100블록(510세대)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개 단지 모두 오는 2019년 3월 입주 예정이다. 하지만 A99블록과 맞닿아 있는 A아파트(689세대·2017년 12월 입주) 입주민들은 입주 시기부터 지금까지 해당 공사 현장에서 소음과 분진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겨울철에는 갈탄을 콘크리트 양생 작업에 사용해 주민 건강을 해쳤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입주민들은 최근까지 세대당 250만원을 HDC에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은 "입주 후에도 밤낮없이 공사를 진행해 공사 현장과 불과 20여m 떨어진 3개 동 주민들은 소음과 미세먼지에 시달렸다"며 "아파트 입주민 1천300여명이 연명부를 만들어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었는데도 (HDC가)장지리 원주민들만 보상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HDC측은 "A아파트 입주민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HDC 관계자는 "수차례 협의를 했지만 도의적인 책임에서 한참 벗어나는 보상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해 보상이라기보다 민원을 이용해 돈을 벌겠다고 의심할 만한 수준 아니냐"고 주장했다.화성시는 양측의 갈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아이파크 공사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확인 등의 행정 조치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소음과 관련, 가장 가까운 아파트 가구 안에서 측정한 소음이 55db 이하로 나타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8-15 김학석·손성배

수원컨벤션센터 공사장 주변 몸살현장근로자 '금지 현수막'앞 버젓이市 "단속외 권한없어" 소극적 태도수원시 광교신도시내 수원컨벤션센터 공사현장 주변 도로가 건설근로자들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건설사들은 서로 무관하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지자체에서 매일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건설사들의 무책임한 태도로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강력한 계도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수원시 이의동 광교신도시 법조로. 출근이 시작되기도 전인 새벽부터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양쪽 도로의 한 차로를 꽉 채워 왕복 4차로가 2차로로 변해 버렸다. 건설사와 수원시에서 내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무색할 정도다.이 일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조성하는 수원컨벤션센터를 비롯해 SK 뷰 레이크 타워 오피스텔, 효성 해링턴 타워 오피스텔,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 한화 광교컨벤션 꿈에그린 등 5건의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수백여명의 건설근로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마땅한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 매일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수원시 영통구는 매일 단속을 벌여 하루 평균 50대 이상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고 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게다가 이 도로는 지난해 12월 화재로 15명의 사상자를 낸 SK 뷰 레이크 타워 오피스텔 공사현장과 바로 인접해 있다. 자칫 사고 시 소방 차량 진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그런데도 건설사들은 현수막을 내거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임시주차장을 마련해 불법 주정차를 막을 수 있는데도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다 보니 무시되고 있다. 임시주차장을 마련한 곳은 2곳 뿐이다.한 건설사 관계자는 "임직원은 주변 건물에 주차토록 하고 있지만 수백명에 달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시인했다.수원시 관계자도 "불법 주정차 단속 외에는 권한이 없다"며 "임시주차장 마련은 건축허가와는 별도여서 임시주차장 설치 여부를 알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수원시 광교 신도시내 수원컨벤션센터 공사현장 주변 도로가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8-15 황준성

6개 업체, 재정 지원 촉구 집회최저임금·휴게시간 보장 영향"올해 23억~24억원 적자" 예상市 운송원가검증용역 내달 완료인천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하는 광역버스 업계의 주장이 다시 나왔다. 2년 연속 최저임금 10%대 인상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게 돼 '운행 중단'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얘기다.인천 광역버스 6개 업체 관계자와 근로자 대표 등 40여 명은 7일 인천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갖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올들어 최저임금이 16.4%가 인상되고 운수종사자 휴게 시간 보장법이 신설되면서 적자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올해 업체 합계 사상 최대 수준인 23억~24억 원 수준의 적자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며 "수년 전부터 인천시에 광역버스 경영실태를 여러 차례 보고하고 재정지원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어 광역버스 운행 중단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시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6개 업체 광역버스 이용 승객은 1천500만명 수준이다. 광역버스는 인천 시민의 서울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내버스와 달리 준공영제로 운영되지는 못하고 있다.시는 올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으로 1천5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 버스 준공영제 예산 편성까지 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대신 올해 처음으로 광역버스에 23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고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 폭이 큰 데에 따른 경영 지원 명목이다. 그러나 실제로 예산에 반영이 될지는 미지수다. 시는 올해 처음 버스 표준운송원가 검증용역에 광역버스를 포함하기도 했다. 시는 용역 결과가 9월 중 나오는 대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이 역시 불투명하다. 문제는 업계의 주장대로 광역버스 운행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진다면 이는 시민의 편의와 안전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광역버스 운전기사들도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다.이날 시청 앞 집회에 나온 인강여객 소속 6년 차 기사 이모(58) 씨의 경우 한 달 격일 근무로 오전 5~7시께 운행을 시작해 다음날 오전 1시께까지 하루 평균 600㎞ 운전하고 있는데 월 급여는 세금 공제 후 230만 원을 받는다고 했다. 이 씨는 "준공영제 시내버스 기사들과 월 70만~8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휴게 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워 위험한 운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광역버스의 재정 수준과 적자 현황, 이용 승객 수 등 정확히 따져볼 예정"이라며 "하반기 재정 지원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결정이 되면 앞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7일 오전 인천시청 정문에서 광역버스 업체 관계자와 근로자 대표들이 집회를 열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8-07 윤설아

설계 다른배관 부당이득 주장에야탑동 A아파트에 市 감사 착수설명회서 비용 부풀리기 '사실로'시관계자 "행정제재등 사후조치"성남의 한 아파트단지의 2년 전 상·하수도 보수공사를 놓고, 일부 부실시공과 공사비를 부풀린 정황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입주민들은 당시 입주민대표회의(입대위) 임원들과 시공업체 간 커넥션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29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시 공동주택관리과는 지난 23일 야탑동의 A 아파트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최근 A 아파트 입주세대(1185) 중 30% 이상이 지난 2016년 시비 4억여원과 아파트 장기수선충담금 등 총 25억여원이 투입된 상·하수도, 급탕시설 등 보수 공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입주민들은 당시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 등을 근거로 총제적 부실이라는 입장이다. 설계대로라면 250㎜ 크기 배관을 사용해야 하지만 일부 단지는 200㎜ 짜리 배관을 사용했고, 설계도면에는 있는 '기계실 침수 알람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당시 입대위와 시공사 측이 준공일을 허위로 작성했고, 지체된 공사일 만큼 보상금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필요 이상으로 공사 자재를 들여와 시공사가 부당한 이득을 봤다고 지적했다. 감사에 착수한 시는 지난 27일 감사 중 주민 설명회를 열고, 감사관들이 직접 의혹에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실제 공사는 2016년 11월까지 이어졌지만, 준공일을 10월 20일로 허위 기재한 것과 자재를 부풀린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밝혀지자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렸다.한 입주민은 "주민들이 낸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 설계와 시공의 차이가 이렇게 큰데 사기를 당한 것인데, 당시 입대위는 뭘 했느냐"고 분노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감사가 모두 완료되려면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가 끝난 뒤 행정제재 등 사후조치 방안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규식·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7-29 김규식·배재흥

기사 2만3천→3만6천명 확대 필요낮은처우탓 신규 채용도 지지부진노선·배차 조정 불가피 시민 불편어린이집 등 비제조업 분야 '혼란'당장 다음 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지만, 버스 업계와 어린이집 등 비제조업 분야에서 인력 부족과 준비 미비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사업자와 근로자를 비롯해 시민까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버스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근로자를 추가 고용해야 하지만, 낮은 처우 등으로 버스 기사를 구하기 쉽지 않아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28일 경기도와 버스운수업계 등에 따르면 도내 버스운수 업체들은 버스기사들이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서울·인천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고 있는 형편에 근로시간 단축 문제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시내·시외·마을버스 등 219개 도내 운수업체는 주당 52시간을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2만3천여명의 운전기사를 3만6천여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땜질 처방'으로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더라도 6천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준공영제 미실시로 인한 낮은 처우로 가중된 인력난 속에 버스 기사의 추가 모집은 '하늘의 별 따기'다.실제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138개 업체는 지난달부터 운전기사 3천132명에 대한 통합 채용을 진행했으나 모집인원은 380여명에 그치고 있다.인력난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치면서 노선 변경이나 배차시간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일부 지자체 노선의 경우 배차 간격이 준수시간보다 40%까지 늘어나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특례 업종에 속했던 어린이집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보육교사나 조리사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휴게공간으로 사용하던 보육실이나 식당에서 쉴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은 어린이집 밖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채워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휴게공간'을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곳곳에서 혼란이 예상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래·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인력난을 겪고 있는 버스운송업계가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불가피하게 배차 간격을 늘리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사진은 28일 오후 버스 탑승을 기다리는 시민들로 분주한 수원역 버스 환승센터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6-28 김영래·이원근

"정상적으로 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네요."2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내버스 등 운송업이 특례 업종(육상운수업(버스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에서 제외되면서 운수종사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68시간 이내로 제한됐다. 2020년 1월부터는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지난 5월 노사정이 내년 6월 말까지 탄력근무제를 적용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도내 버스 운송 업계의 인력난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경기도 버스 업체들의 인력난은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과 비교해 근로 조건이 열악한 데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버스 기사들이 경기도를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서울시와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은 도내 지자체와의 임금은 월 60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또 서울시의 경우 1일 2교대, 주 50시간 미만 근무가 정착돼 있어 이번 근로시간 단축에도 큰 지장이 없지만 경기도는 준공영제 시행 여부에 따라 격일제 근무와 1일 2교대제가 혼재돼 있다.도내 일부 지자체도 버스 기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김포시의 경우 시에서 허가한 총 인가 버스 대수는 650대 가량이지만 실제 운행 중인 버스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550여대에 불과하다.고양시도 일부 노선에서 버스 기사 부족으로 배차 간격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탄력근무제가 실시되더라도 240여명의 버스운전 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양시에 소재한 한 버스 운송업체 대표는 "정상적으로 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선 현재보다 6∼7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추가 고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버스 기사들이 버스 운전을 회피하는 경우까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6-28 김성주·이원근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상가건물 옥상에 설치된 초대형 냉각팬(4월 26일 자 8면 보도) 관련, 건물 맞은편 아파트 주민들과 아메리칸타운 시행사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냉각팬 맞은편 송도해모로월드뷰 아파트 주민들은 냉각팬이 내뿜는 뜨거운 바람과 먼지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메리칸타운 시행사 측은 주민들 요구를 전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송도 아메리칸타운 상가건물 옥상에는 높이 3~4m짜리 대형 냉각팬 9개가 줄지어 설치돼 있다.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라 가동하진 않고 있다. 냉각팬 맞은편으로 45~60m 떨어진 지역에 680여 세대가 사는 해모로월드뷰 아파트와 놀이터 등이 있다. 주민들은 냉각팬에서 나오는 열풍, 미세먼지, 소음 등의 환경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해모로월드뷰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0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냉각팬 설치 반대 시위를 벌였다. 주민 반발이 거세자 시행사 측은 공사를 중단한 상황이다. (주)송도아메리칸타운은 냉각팬 앞에 방풍벽을 설치해 열풍을 공중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중으로 배출된 냉각팬 열풍이 바람을 타고 아파트 쪽으로 날아올 가능성이 높고, 미세먼지나 소음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황봉근 비대위원장은 "시행사 측은 냉각팬이 합법적으로 설치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집단행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송도아메리칸타운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안에 대한 자료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냉각팬 바람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6일 아메리칸타운 시행사 관계자, 주민 대표 등과 대책회의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양쪽 의견에 대해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시찰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6-27 박경호

26일 오전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양 항공사는 모두 '관제탑 지시'에 따라 정상 이동 또는 대기 중이었다며 사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께 김포공항 국제선 주기장에서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와 대한항공 항공기가 서로 접촉했다. 토잉카를 이용해 견인이동 중인 아시아나항공 A330 항공기(OZ3355편, 김포→베이징 예정)의 오른쪽 날개 끝이 유도로에 잠시 정지하고 있던 대한항공 보잉777-200 항공기(KE2725편, 김포→간사이)와 부딪쳤다. 두 항공기 모두 승객이 탑승하고 있지 않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항공편 운항이 지연되면서 여객들이 불편을 겪었다.이번 사고와 관련해 양사 모두 관제 지시를 따랐다며 항공기 이동 과정에 과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관제 지시에 따라 정상적인 경로로 이동 중이었는데, 대한항공기가 정상 위치보다 뒤쪽에 대기하고 있어 아시아나기 우측 날개가 대한항공기 후미를 충격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토잉카로 견인 이동하다가 관제 지시에 따라 유도로에 4분간 가만히 대기하고 있던 항공기를 아시아나기가 충격했다며 자사의 과실은 없다고 강조했다.양 항공사가 모두 사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번 사고의 원인은 국토부 조사로 밝혀질 전망이다.국토부 김포항공관리사무소는 사고 경위와 정확한 원인,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이번 사고로 아시아나항공은 자사의 A330 기종 항공기 2대를 활용할 수 없게 돼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기단(機團)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의 다른 A330 항공기가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서 터키항공 항공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현재 해당 항공기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6-26 홍현기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 대표 문화재인 노송지대의 비리·특혜 의혹과 관련 "노송지대 관련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염 시장은 25일 시장실에서 6·13 선거 당선 후 간부회의를 갖고 "민선 7기가 시작된다. 하지만 10여년 전에 일어났던 노송지대 관련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무엇이 잘못됐고, 잘못됐다면 향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주문했다.노송지대는 정조의 '효'사상을 상징하는 곳으로, 1790년께 정조가 '내탕금(임금이 개인적인 용도에 쓰는 돈)' 1천냥을 내려 지지대고개 정상으로부터 구 경수간(京水間) 국도를 따라 약 5㎞에 걸쳐 조성됐다. 하지만 노송지대 인근 노송로 폐쇄 등 도시계획 도로개설 복원사업이 이뤄지면서 문화재보호구역 규제 완화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 등에 대한 특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또 향토 유적의 이전·복제·수리 이력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6월22일자7면보도) 등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염 시장의 발언은 노송지대 의혹에 대해 전체적인 점검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필요할 경우 전면적인 복원 및 원상 복구 의지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염 시장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원은 역사문화의 도시로 향토 유적에 대한 제대로 된 복원과 관리는 물론 이전·복제·수리 이력 기록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의 틀도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8-06-25 이경진

오산시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 구축에 힘을 쏟고 있지만 정작 일부 구간은 불법 주차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오산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는 총 134개 노선, 길이 99㎞의 자전거 도로가 설치돼 있다.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와 다른 차가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우선도로'로 나뉘는데, 시에 있는 일부 자전거 전용차로는 사실상 주차장으로 변해 자전거 동호인들은 물론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이는 가뜩이나 비좁은 도로에 억지로 자전거 전용차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대호중학교 인근(궐리사로 29·59번길 일원)은 원룸촌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어 인구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주변 도로 또한 폭이 6m 내외로 차량 두 대가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인데 강제로 도로 한쪽을 자전거 전용차로로 만들다 보니 본의 아니게 불법 주정차차량을 양산하고 있는 꼴이 됐다.주민 한모(38)씨는 "대호중 근처는 골목길처럼 차량이나 사람이 함께 통행하는 곳이 많은데, 여기에 자전거전용차로까지 만들어 놓은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불법주차 때문에 전용차로에서 타지 못하니 불만이고, 일반주민들은 가뜩이나 좁은 도로를 더 좁게 만들었다고 불만"이라고 말했다.서울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조 3항을 근거로 오는 6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7월부터는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시 오토바이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오산시의 경우 주민들의 반발과 인력 부족 때문에 단속은 쉽지 않아 보인다.오산시 관계자는 "문제가 된 지역의 경우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단속할 인력도 부족하고 해당 구역의 특성상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지난 18일 한 청소년이 오산시 궐리사로 인근의 자전거전용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해 자전거에서 내린 뒤 걸어가고 있다. /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2018-06-21 김선회

법 개정 내달부터 周 68시간 제한버스 1대당 2.45→2.7명 인력 필요인력확보 쉽지않아 노선감축 우려노사정 '1년 탄력근무' 합의 안도市, 오늘 국토부와 회의 지원 요청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인천지역 노선버스에 1천 명 이상의 근로자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가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버스업체의 구직난으로 인한 노선 감축마저 우려되고 있다.정해진 노선을 다니는 시내버스나 광역버스 등 노선버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1주일 68시간 근로를 넘길 수 없고, 내년 7월부터는 다른 사업장과 똑같이 주 52시간이 적용된다. 그동안은 노사가 합의를 하면 시간 제한 없이 추가 근무가 가능한 특례업종이어서 '고무줄 연장 근로'가 가능했다.최근 노사정 합의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탄력 근무가 가능하도록 해 한숨을 돌렸지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선버스 근로자 추가 채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인천시가 21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추가 근로자 수를 추산한 결과 주 52시간 근로체계에서 201개 노선의 현재 운송수준을 유지하려면 5천655명의 근로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근로자 4천522명에서 1천133명이 더 충원돼야 한다는 계산이다. 인천시는 현재 버스 1대당 2.45명의 근로자가 필요한 반면 근로시간 단축 이후에는 1대당 2.7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발등에 불이 떨어진 인천시는 이달부터 인천시 일자리종합센터와 연계한 버스업체 운송종사자 통합 채용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에 나선다. 또 전체 42개 버스업체 중 15개가 서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서구청과도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1인당 임금 감소와 전국적으로 구인이 진행되면 1천 명 이상의 추가 인력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인천시는 내다보고 있다. 운전자 충원 부족으로 감소하는 노선 수는 13개로 예상하고 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22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전국 17개 시·도의 대응 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부단체장 회의를 서울 방배동 버스연합회에서 개최한다. 인천시는 이 자리에서 인천시 노선버스 현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충원 근로자 인건비 마련을 위한 버스 준공영제 예산 추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준공영제 노선이 아닌 한정면허 버스는 파행마저 우려되고 있다"며 "현재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이 각 광역시·도마다 자치법규를 통해 제각각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준공영제 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6-21 김민재

인천 효성동 남성빌라 단지 입구경매 매입 후 세대당 1만원 요구주민 불응하자 차량 바리케이드경찰, 일반교통방해혐의 수사중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 단지에서 도로 사용료를 요구하는 소유주가 길 한가운데를 차로 가로막으면서 주민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20일 오후 4시께 찾은 계양구 효성동의 남성빌라 단지. 단지 앞에 나 있는 폭 6m, 길이 100m의 도로 입구에 토지 소유주 A씨 소유의 승용차 한 대가 가로로 선 채 도로 전체를 막고 있었다. 이 도로는 입구가 하나뿐인 막다른 길이어서 빌라 단지 안으로 차량이 들어갈 수 없었다. 모두 18개 동이 있는 이 단지에는 14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주민들은 정화조 차량마저 단지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 B(46·여)씨는 "주차 문제는 둘째 치고 택배, 정화조 차량도 빌라 안으로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세대에서 발생한 오물이 곧 넘칠 판"이라고 토로했다. 갑작스럽게 도로를 막고 나선 사람은 경매를 통해 이곳 도로를 매입한 소유주 A씨다. 주민들에 따르면 2011년 12월, 경매를 통해 543㎡ 규모의 이 도로를 구입한 A씨는 이달 초 주민들에게 한 세대 당 1만원의 도로 사용료를 내거나 토지를 구입할 것을 요구했다. 20일 현장에서 확인한 차량 앞유리에는 '본인 토지의 사용을 중지하고 그 동안의 사용료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어 있었다.주민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A씨는 지난 16일 차량으로 도로를 아예 막아 버렸다.30년 전부터 이곳에 살았다는 C(77·여)씨는 "6월 초 갑자기 도로 사용료를 내라는 공고문이 붙더니 결국 도로를 가로막았다"며 "30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돈을 내라 하니 누가 내겠느냐"고 반발했다.경인일보는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를 했지만 A씨는 "할 말이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경찰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이 사건을 수사 중이며 21일 중 A씨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계양구는 도로가 막힌 최근 4일간 "사유지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견인 조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조치를 미뤘지만, 이날 오후 경찰이 협조 공문을 보냈다는 이유로 차량을 견인 조치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20일 오후 4시께 찾은 인천 계양구 남성빌라 앞. 도로 사용료를 요구하는 소유주가 승용차로 도로를 막고 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6-20 공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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