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시화MTV사업단이 사업장내 규정에 어긋난 석재 반입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감사원의 감사는 건설 관련 개인 등 420명이 시화멀티테크노밸리(시화MTV) 조성공사 5공구 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다며 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조성공사는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3조6천21억 원을 들여 시화호를 매립 한 뒤 이곳에 산업시설용지 등을 조성해 분양하는 공사다. 5공구 조성공사 시방서에 따르면 흙쌓기 재료의 최대 크기는 300㎜ 이하로 하게 돼 있다.그러나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300㎜를 초과하는 석재가 반입되거나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공사 감독원이 5공구 공사현장에 상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 내에 CCTV 설치 등 원격지에서 공사 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유동적으로 공사현장을 방문해 감독했다"고 지적했다.또 "2008년 8월 시방서 상 규격 초과 석재 반입을 확인하고 이를 시공사에 제거하도록 하고서도 부지 전반에 대해 추가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8-03-27 김대현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는 도무지 길을 건널 방법이 없네요."용인시가 기흥IC 입구 회전교차로 인근 도로개설 공사에 나서면서 기존에 있던 횡단보도를 없애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차로를 둘러싼 나머지 횡단보도 2곳도 색이 바래 사라지거나 신호등이 고장나는 등 방치 속에 모두 제기능을 못하면서 교차로를 오가는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26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부터 '고매~공세동 지역 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를 진행, 오는 9월 마칠 예정이다. 보행자가 기흥IC 입구를 동-서 방향으로 횡단할 경우 교차로를 둘러싼 횡단보도를 연이어 3개 건너야 한다. ┃그래픽 참조하지만 공사가 시작된 2년 전부터 횡단보도 1개가 없어지면서 해당 보행로가 동강이 났다. 또 다른 1곳은 도색이 아예 지워진 데다 한복판에 라바콘까지 설치돼 보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남은 1곳은 신호등이 점멸되지 않는 등 고장 난 상태다. 공사로 인해 기존에 있던 횡단보도를 없애면서 무단횡단을 유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실제로 이날 오후에도 화물차 등을 피해 위험천만한 무단횡단을 택한 보행자들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띄었다. 톨게이트 전광판의 '차로 무단횡단 금지'라는 안내문구를 무색케 했다.기흥구 고매동에 사는 강모(60·여)씨는 "어차피 횡단보도가 없어졌는데 누가 멀리 돌아가겠느냐"며 "대형 화물트럭이 오가는 톨게이트 앞을 건너다보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지만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사 중인 도로에 있던 횡단보도는 곧바로 새로 만들고, 방치됐던 2곳도 재도색하는 한편 신호등도 수리해 정상 운영에 나서겠다"며 "이와 별도로 기흥IC 회전교차로 일대가 워낙 혼잡하고 사고 위험도 있어 한국도로공사에서 교차로 개선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승용·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용인 기흥 IC 회전교차로 인근에 횡단보도가 사라지거나 신호등이 고장나 보행자들이 톨게이트 앞을 무단횡단하고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3-26 박승용·신선미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1년 넘게 입주가 늦어지고 있는 '평택 세인트캐슬 테라스하우스(3월 15일자 23면 보도·이하 세인트캐슬)' 신축 공사현장은 일명 토지 지분 쪼개기 방식의 편법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평택시가 고통을 호소하는 일부 입주예정자들의 편의를 위해 안전검증이 되지 않은 주택에 불법 '사전입주'까지 용인한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5일 시행사 측에 따르면 세인트캐슬은 총 83개동 294세대가 입주하는 대규모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절차가 아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고 지난 2016년 착공했다.시행사 모(母)법인 '이디썬코리아'가 자(子)회사 엔씨디코리아·씨퍼스코리아·서평개발·플러스더블유를 시행사로 등록하고, 해당 부지 필지를 83개로 분할해 각각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건축허가보다 절차가 까다롭고, 각종 제반 비용이 드는 사업계획승인을 피하기 위한 대표적인 '편법'이다.사용검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입주예정자들이 '가입주'하는 불법행위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계약서상 모든 입주는 지난해 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공사대금 문제로 시공사인 창조종합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하며 장기간 공사가 중단돼 오갈 곳이 없어진 30여세대가 지난해 8월부터 사전입주를 한 것이다. 사전입주를 단속해야 하는 평택시는 마땅한 대책 없이 이러한 사실을 용인하고 있다.평택시는 시행사와 시공사 간 수차례 회의를 통해 입장을 조율하고 있지만, 시행사가 시공사를 검찰에 고소하는 등 사태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행사는 최근 제19대 국회의원 A씨를 시공사의 사주라고 주장하며, 대표이사와 함께 업무방해·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했다.시 관계자는 "공사대금 관련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마땅한 권한이 없지만, 입주예정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3-15 배재흥

지난해 말 30년간의 점용기간이 끝난 국철 1호선 동인천역 민자역사에 대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원상복구 명령이 소송전으로 비화됐다.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동인천역사 주식회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계고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점용허가 기간(30년)이 만료된 동인천역과 서울역, 영등포역 민자역사를 국가로 귀속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국토부는 각각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서울역과 영등포역 민자역사는 일단 국가 귀속하되 2년의 신규 사용허가를 내줘 영업을 보장했다.하지만 동인천역 민자역사의 경우는 복합쇼핑몰로 활용하겠다는 사업자 측의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빈 건물로 방치돼 있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1989년부터 운영되던 동인천역 민자역사는 2010년 증·개축 허가를 받은 뒤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에 돌입해 상가 분양까지 진행됐지만, 공사비 문제, 전세권·근저당권 설정 등 각종 송사에 휘말리면서 수 년 째 텅 빈 상태다. 법적 다툼이 있는 건물은 국가 귀속할 수 없어 국토부는 건물 철거 등 원상복구를 한 다음 해당 부지를 국가로 귀속해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었다.원상복구 시한은 점용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라 이달 안에 건물 해체가 이뤄져야 하지만, 동인천역 민자역사 측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점용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본 소송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동인천역 민자역사는 활용되지 못하고 현 상태로 방치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부 관계자는 "동인천역은 사업자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서울역과 영등포역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3-14 김민재

인천경찰청이 설치한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 중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영동고속도로 서안산IC 출구 지점인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인천경찰청이 낸 '2017년 과속 단속 상위 10개 지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과속 단속 카메라 328대 중 안산시 선부동 서안산IC 램프 구간에서 요금소 방향의 제한속도(50㎞/h) 위반이 6만6천420건으로 제일 많았다. 이 지점은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1지구대가 운영하는 63대 중 하나다.인천 지역에서 제한속도 위반 건수가 많은 곳은 중구 영종해안남로 남측방조제 용유역→신불IC 지점(제한속도 60㎞/h)으로 1만7천939건이었다. 남동구 무네미로 수현삼거리 구산사거리→장수사거리 지점(제한속도 60㎞/h)은 1만3천989건, 중구 공항고속도로 청라IC→금산IC 지점(제한속도 100㎞/h)은 1만3천192건으로 나타났다. 과속 단속 상위 10개 지점 중 수현삼거리를 제외한 9개는 2016년 신규로 설치된 카메라였다.인천 경찰의 고정식·이동식 과속 단속 건수는 2016년 34만6천183건에서 2017년 91만8천807건으로 165% 급증했다. 지난해 2월 경찰청이 제한속도 60㎞/h 이하의 단속 기준을 '제한속도 15㎞/h 초과'에서 '제한속도 11㎞/h 초과'로 강화하면서 단속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03-14 김명래

전원주택지 개발 업자가 타인의 농지를 무단으로 절토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는데도 막무가내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명령을 어긴 채 공사를 진행해도 벌금형에 그치는 실정이다 보니,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법 집행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이천시와 민원인 등에 따르면 이천시 신둔면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 김씨는 지난해 전원주택을 조성하는 건축업자로부터 자신의 농지를 침범당하고, 경계구분을 위해 심은 나무 40여 그루도 벌목 당했다고 신고했다.현재 건축업자 A씨는 약 7천939㎡(지석리 498의5 외 1필지)의 공장 부지에 전원주택 택지를 조성하면서 김씨의 농지를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농지가 전원주택 부지보다 약 5m 높다 보니, 옹벽(길이 150m, 높이 3m)을 쌓으면서 김씨의 농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것이다. 실측에 나선 면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1월 9일 불법 전용농지를 우량농지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행정기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장 현장 담당 관계자는 "지난번 항의에 중장비로 작업을 하려 했으나 토지가 깊게 얼어 공사에 어려움이 있어 못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천시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 절차에 따라 고발 조치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추가로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8-03-14 서인범

내년 3월 개교땐 함께 사용등하교 체증·안전사고 우려유치원 학부모들 변경 건의인천경제청, 개교차질 반려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유치원과 중학교가 너비 7.5m의 진입로를 함께 사용할 처지에 놓여 등하교 시간대 교통체증 및 안전사고가 우려된다.13일 오후 1시께 송도 5공구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 위치한 송도국제유치원(연수구 송도교육로 27). 그 옆에선 중학교 건립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첨단1중학교다. 건물이 들어설 자리를 파낸 뒤 파일을 박는 기초공사가 이뤄지고 있었다.송도국제유치원과 첨단1중 부지는 맞닿아 있다. 이들 사이에 약 7.5m 너비의 진입로가 있는데, 유치원 미니버스 2대가 서 있으면 꽉 차게 느껴질 정도로 좁았다. 지금은 유치원만 사용하고 있지만, 내년 3월 중학교가 개교하면 유치원 버스와 중학교 교직원 차량이 이 진입로를 함께 이용하게 된다. 이곳을 통해서만 차량이 중학교로 진입할 수 있게 설계돼 있어서다. 차량 진입구 바로 옆에 보행자(학생·교직원용) 주출입구가 붙어 있으니, 이쪽이 정문인 셈이다. ┃위치도 참조유치원 학부모들은 교통체증과 안전사고를 걱정하고 있다. 지금도 등하교 시간대에는 원생·학생을 데려다 주거나 태우기 위한 학부모와 학원 차량이 뒤섞여 교통체증이 생긴다고 한다. 이 일대에는 송명초교와 첨단초교가 있으며, 첨단1중 맞은편에는 고등학교 신설 부지도 있다. 하지만 학교 앞 도로는 2차로(왕복 4차로)에 불과하다.유치원 한 학부모는 "중학교와 진입로를 함께 사용하면 등하교 시간에 차량이 더욱 붐빌 것이 분명하다"며 "유치원도 그렇지만, 중학교도 불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치원 학부모들은 올해 1월 첨단1중의 정문을 다른 곳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유아들은 하루에 1시간 이상 바깥놀이를 하게 돼 있다"며 "(차량이 수시로 진입로를 드나들어) 아이들이 정문을 나설 때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문 위치를 현재 '중학교 건립공사 차량 진입구'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첨단1중의 정문 위치를 변경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최근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알렸다. 주변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위치 변경에 반대하는 점, 설계 변경 시 개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설명이다.유치원 관계자는 "정문 변경이 어렵다면 기존 진입로 확장 등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유치원, 아파트 입주민 대표, 교육청, 인천경제청이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3-13 목동훈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근거 없는 추측'으로 결론이 났다.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이주형)는 송도 6·8공구 개발 비리 관련 7건의 고소·고발사건을 각각 무혐의, 각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와 사업 서류·공문 분석 결과 구체적인 단서가 없는 추측성 의혹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안상수·송영길·유정복 등 전·현직 인천시장이 6·8공구 사업 주체인 SLC(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와 특혜성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33만㎡를 헐값에 매각해 인천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배임)은 무혐의 처분됐다. 당시 시장들이 법률자문을 받았고, 경제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했다는 결론이다. 건설사들이 특혜를 대가로 인천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뇌물수수자와 금액, 대가성이 명시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했다"며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 자체를 개시하지 않는 처분이다.지난해 8~10월 자신의 SNS로 이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과 이를 토대로 전·현직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당시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송 전 시장으로부터 각각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검찰은 "공익에 관한 의혹 제기 수준의 발언"이라며 무혐의 처분했다.이밖에 정 전 차장이 "SNS 게시글을 이유로 부당하게 전보됐고, 감찰을 당했다"며 유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 인천경제청 간부 출신이 SLC에 입사한 것은 사후수뢰 논란이 있다는 국민권익위 이첩 사건 등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언론이 6·8공구 논란을 불공정 보도하고, 일부 언론사 간부는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국민의당 인천시당의 논평이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인천언론인클럽의 고소사건도 무혐의 처분했다.검찰 관계자는 "정 전 차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고소인·피고소인 신분으로 여러 차례 출석했으나 두루뭉술하게 이런저런 의혹이 있다고 진술할 뿐 새로운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3-11 김민재

보따리상, 인터넷면세점 이용 급증구매품 받기위해 인도장 몰려 '지체'단둥행·스다오행 잇따라 출항 지연항만공사 "옥외에 시설 추가 설치"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한중 카페리 출발이 지연되는 일이 잇달아 발생했다. 면세품 인도장에 중국 보따리상(따이공)이 한 번에 몰리면서 면세품 인도 과정이 늦어졌기 때문이다.11일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관리하는 인천항 시설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6시에 출발 예정이었던 인천~중국 단둥(丹東) 카페리의 출발이 50분가량 지연됐다. 또 이날 오후 7시에 출발하게 돼 있던 인천~중국 스다오 카페리도 오후 9시 50분이 돼서야 인천항을 떠날 수 있었다.한중 카페리의 출발이 늦춰진 이유는 면세품 인도장에서 탑승 시각까지 면세품을 받지 못한 승객이 많았기 때문이다.면세품 인도장은 관광객이 인터넷면세점이나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넘겨받는 장소다. 이날 단둥행 카페리 승객이 이곳에서 받아야 할 면세품은 1만1천731개였다. 이달 7일부터 21일까지 카페리 안전 점검으로 이곳 항로 운항이 중단되기 때문에 관광객이 평소보다 많았다. 그래서 면세품을 인도하는 시간이 지체됐다는 것이 인천항 시설관리센터 설명이다. 단둥행 카페리의 면세품 인도 시간이 길어지면서 스다오행 선박의 면세품 인도도 차질을 빚었고, 출발이 3시간 가까이 늦어지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심지어 스다오행 승객이 구매한 면세품 5천299개 중 1천577개는 미인도됐다.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이 같은 '면세품 대란'이 벌어진 원인은 최근 들어 중국 보따리상의 면세품 구매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인천항 시설관리센터의 분석이다. 실제로 이날 단둥행 탑승객은 449명, 스다오행은 404명에 불과했지만, 승객 수의 20배가 넘는 면세품을 인도장에서 넘겨받아야 했다. 평소에도 400여 명이 탑승하는 한중 카페리의 면세품 인도량은 8천여 개에 달해 출발 시각에 쫓기며 면세품이 인도되고 있는 실정이다.인천항 시설관리센터 관계자는 "중국에서는 15일 이내에 입출국 기록이 있는 승객은 개인이 휴대하는 면세품 개수를 제한하지만, 일반 관광객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안다"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면세품 구매를 대행시키는 보따리상이 많아지면서 면세품 인도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면세품 때문에 출항이 지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갈수록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옥외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3-11 김주엽

7일 오전 10시께 수원시 권선동 가구거리. 폭이 5m도 채 되지 않는 상점 앞 인도를 폭 3m, 너비 3m가량의 몽골텐트 30여개가 점령하고 있었다. 인근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이모(34·여)씨는 "횡단보도 부근 등 통학로에 아이 키를 훌쩍 넘는 가구가 잔뜩 적치돼 있어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다. 휠체어로 보행로를 지나던 행인 심모(55·수원시 권선동)씨는 "몽골텐트가 지그재그식으로 배열돼 있어 통행도 불편하다"고 토로했다.수원시가구연합회가 보행로를 침범한 영업에 나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가운데, 관할 구청이 이를 용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봐주기식' 행정으로 연합회 측의 배짱 영업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7일 수원시 권선구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제12회 수원 가구거리 대축제'를 진행한다. 연합회는 이를 위해 권선구에 90만8천820원의 점용비를 지불하고 가구거리 일대 보행로에 면적 306㎡ 규모(16곳, 34개소)로 몽골텐트를 설치했다.하지만 구는 점용한 도로의 전체 길이에 따라 계산한 점용비만 청구했을 뿐, 도로 위 몽골텐트의 규격이나 배열 등 어떠한 설치 규정도 없이 연합회 측에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회까지의 축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때문에 상점마다 설치한 몽골텐트의 크기도 제각각이고 지그재그식으로 배열돼, 도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들의 통행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은 점용 허가를 내지 않고 진행했어도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권선구 관계자는 "축제 개최 당일에 점용 허가를 신청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시간이 없었다"며 "연합회 측이 관행적으로 진행해왔던 축제라 넘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7일 오전 수원 가구거리 대축제가 진행 중인 수원시 권선동 가구거리 인도에 몽골 텐트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 있어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3-07 박연신

신축 중인 건물의 지하 유휴공간이 화재 시 인명피해에 취약한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은 지난 5일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레이크 1차 지하 임시사무실에서 발생한 화재(3월 6일자 23면 보도)와 관련해 사업 시공사 측에 구조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경제청 관계자는 "큰 화재는 아니었지만 정밀한 안전진단이 필요한 만큼 외부 업체 점검을 요청했다"며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 이행 계획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화재는 신축 중인 아파트 지하 주차장 공간을 임시 구조물로 구획해 꾸린 근로자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다행히 현장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어 초기 진화가 된 데다가 근로자 5명이 빠르게 지상으로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임시 사무실이 가연성 소재인 샌드위치 패널로 구획돼 있어 불이 옮겨붙기라도 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명의 사망자와 2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서구 루원시티 드림타워 공사장 화재 역시 바닥에 붙은 불이 천장 스티로폼 단열재로 옮겨붙으면서 인명피해가 커졌다.이 사고 역시 신축 중인 건물 지하 1층 유휴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던 한 근로자가 공사장 바닥을 녹이려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 불을 붙였다가 발생했다.신축 건물 공사장의 경우 지하 주차장과 같은 유휴 공간을 근로자 사무실이나 휴게실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지하공간에서 샌드위치 패널과 같은 가연성 소재로 조성한 사무실은 화재 발생시 인명 피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소방 관계자는 "아파트 공사 현장의 경우 지상에 공간이 없거나 날씨가 추운 경우 지하에 사무실을 두는 경우가 많다"며 "불연성 소재를 쓰고 소화전 등 소방 설비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3-07 윤설아

상업지역 오피스텔 등 건축간격 1m도 안되게 짓는곳도조망권·사생활등 침해 우려區 "법적문제 없어 제한못해"인천 부평구 상업지역의 고층 오피스텔 등이 건물 사이 간격을 1m도 두지 않고 다닥다닥 지어지면서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인천 부평구 부평동 436의 14 일대에 지어지는 지상 14층 규모의 빌딩은 이미 들어서 있는 바로 옆 주상복합아파트 2동과의 간격이 1m가 되지 않는다.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건물 사이 간격을 두지 않아도 돼 건축허가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 그러나 주변 주상복합건물의 창문이 신축 건물 방향으로 나 있어 입주자들은 조망권과 일조권,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이 건물 11층에 거주하는 A(34·여)씨는 "새로 들어서는 건물의 창문이 우리 집 거실 창문과 마주해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걱정된다"며 "소방차 접근도 어려워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부평동 436의 11, 222의 3 주변 지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곳에도 각각 14층 오피스텔, 17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는데 주변 건물 입주자의 민원이 만만치 않다.이에 부평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축법 61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는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해 일정 높이 이하로 지어야 하지만 일반상업지역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상업지역은 업무시설이 주로 들어서지만, 업무와 주거가 결합한 복합시설이 많아지면서 갈등은 더 극심해질 전망이다.부평구 관계자는 "건축주와 주민 간의 갈등 해결을 유도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6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기존 건물이 주변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들로 둘러싸여 어두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천 부평구 곳곳에 들어서는 고층 건물이 기존 건물과의 거리가 1m도 채 되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3-06 공승배

신계용 과천시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을 반대하며 삭발을 감행했다.신 시장은 28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한 뒤, 윤기만 과천시상인회장·이희세 과천해병전우회장·김시범 시 검도협회장·강희석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등 지역 사회단체장 4명과 함께 삭발식을 가졌다.과천지역사회단체 회원 등 시민 350여명도 이날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던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과기부 이전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신 시장은 성명서에서 "과천시민의 뜻은 철저히 무시된 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 추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가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면서 과천이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기부 이전으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행정안전부(정부 서울청사 소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 과천청사 소재)는 내년 8월 임대입주 형태로 세종시로 이전하며, 2021년까지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마친 신계용 과천시장(오른쪽) 등이 이전계획과 공청회 무효 등을 주장하며 삭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2-28 이석철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받는 콜밴(짐과 여객을 함께 싣는 밴형 화물차)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호주인 손님을 태워주고 합의한 요금의 10배에 달하는 13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콜밴 기사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목적지인 서울 강남의 호텔에 도착한 뒤 손님으로부터 받은 해외신용카드로 운행 전 합의한 요금의 10배에 달하는 137만원을 결제한 혐의다. A씨는 소지하고 있던 휴대형 카드단말기로 137만원을 결제한 뒤 마치 정상요금을 받은 것처럼 꾸미려고 미리 가지고 있던 '13만7천원'이 표시된 현금영수증을 손님에게 줬다.관광경찰대는 이달 초 인천공항에서 전북 김제까지 태국인 손님을 태워준 뒤 업계 통상 요금의 2배에 달하는 65만원을 받은 콜밴 기사 B(48)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일 인천공항에서 서울 종로까지 핀란드 손님을 태워준 뒤 통상 요금의 2배가 넘는 16만원을 받은 콜밴 기사 C(56)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사정이 이런데도 콜밴의 불법 영업을 근절할 정부의 대책은 관련법 개정 지연으로 잠자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콜밴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했으나, 관련법 개정 지연으로 연말 시행에 들어가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당시 국토부는 부당요금을 받은 콜밴 운전자에 대해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취소 등 처분을 내리고, 콜밴 요금을 기존의 '자율운임'에서 '신고운임'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부당운임을 받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운행요금을 사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처분을 강화하려고 했는데 국회 통과가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2-27 홍현기

주민 "시위중 1명 쓰러지고정신과 치료까지" 삭발투쟁업체 "수차례 상생논의 불구수억원대 과도한 보상 요구"시흥의 한 소규모(169세대) 아파트 공사현장을 놓고 시행·시공사 측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3일 시흥 A아파트 신축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 3명이 삭발투쟁에 나섰다. 전날인 22일 공사현장의 소음과 날림먼지 피해를 호소하던 한 시위 참가자가 시공사 관계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로 이송돼 의식불명이란 사고 소식이 지역사회에 퍼졌기 때문이다.이들은 공사현장의 소음과 날림먼지 피해가 극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공사현장 내 암반 발파 작업으로 인한 소음으로 일부 주민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시행·시공사 측은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아파트 주민들과 보상 등 상생 협의를 수차례 논의했지만 주민들이 과도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고의적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주민의 뇌출혈 사고와 관련해선 "시공사 관계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 피해자 혼자 넘어지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시행사 관계자는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최초 민원을 제기하면서 전 세대 에어컨 설치 요구를 비롯해 수억원대의 금전적 요구를 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음과 날림먼지 피해에 대한 법적 부분 외 문제는 도의적 책임 차원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반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공사로 인한 소음피해는 지난해 12월부터 극심했다"며 "시흥시와 사법당국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2-27 김영래

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의혹을 샀던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단지의 승강기 교체 공사(1월 9일자 23면 보도)가 논란 끝에 무산됐다.26일 인천 연수구 H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아파트 측은 국내 대형 엘리베이터 회사 A사와 맺은 '승강기 부분 교체 공동 수급 계약'을 최근 해지했다.이 아파트는 지난해 7월 승강기 10대를 교체하는 사업 입찰공고를 내고 A사와 4억원대의 승강기 교체 계약을 맺었는데 돌연 인천지역업체 B사가 '공동수급'이라는 방식으로 계약에 참여했다. 공동수급이란 A사가 자재를 대면 B사가 인력을 투입해 승강기를 설치해 유지·보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공동 수급을 가장한 사실상 하도급 계약"이라며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특히 B사가 이번 승강기 교체 사업에 응찰한 4개 업체 중 하나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두 업체 사이 담합 의혹마저 강하게 제기됐다. 입찰 공고는 "제출된 서류에 허위, 담합 사실이 있을 때 또는 하도급 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한다"고 명시했다.승강기 업체 측은 담합이 아니라 대기업과 지역 업체간 상생 방식의 공동 사업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아파트 측은 최근 A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하지만 A사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함에도 아파트 측이 A사로부터 받은 계약 이행 보증금 9천여만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남아있다. 일부 주민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담합, 배임 의혹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아파트 측은 "동 대표 회의를 통해 계약해지를 한 것은 맞다"면서도 "특별히 설명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2-26 김민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지자체에 막대한 정산금 청구를 해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2월20일자 23면 보도)가 '정산금 폭탄' 논란 중인 예전 협약을 고집해 지자체에 또다시 정산금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LH(당시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2009년 3월 인천 동구와 맺은 '송림4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협약서'를 보면 송림4구역 개발에 드는 공공시설 설치·조성 사업 비용은 구가 예산을 확보해 부담하도록 했다. 문제는 사업 후 정산금액을 확정한 후에 과·부족 금액은 상호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인데, 과도한 정산금 청구로 법적 소송 중인 인천 부평구 부개지구, 인천 동구 동산지구와 비슷한 형태의 협약 내용이다.동구에 따르면 2009년 사업 협약 당시 확정한 공공시설 사업비는 45억여 원. 그러나 LH는 사업 적자,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이 지역 사업을 시작조차 못했다. 송림 4구역은 도시 저소득층 211세대가 사는 낙후지역으로 지난해까지 유일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였다. LH는 지난 9월에서야 동구 '대헌학교뒤구역'과 결합 개발을 하기로 하고 송림4구역에 행복주택 1천 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착공은 2020년에야 이뤄질 예정이다.동구는 지난해 12월 동산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 사후 정산에서 53억원이라는 '정산금 폭탄'을 맞고 LH에 피소되자 비슷한 시기 사업 협약을 한 송림4구역의 사업시행 협약서 개정, 사업비 재산정 요청 공문을 보냈다. 사업비가 10년 전 정산돼 재산정이 필요하고, 사업 후 정산 증액 비용을 구가 모두 부담하게 돼 있어 정산금 과다 발생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결합 개발 중인 대헌학교뒤구역의 경우 2014년 사업 체결 당시 공공시설 사업비 부담을 LH와 지자체가 50:50으로 부담하기로 한만큼 이와 동등하게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게 구의 입장이다. 그러나 LH는 2개월이 지나도록 이 공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있다.구 관계자는 "사업 결합 개발 취지 자체가 취약 계층을 위한 사업인 데다가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사업 여건이 변화됐는데도 LH는 이미 체결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신경 쓰지 않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에 사업이 과도한 부담이 돼 조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정산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기초단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에서도 나름대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2-26 윤설아

지난해 국적 항공사 가운데 국제선 지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아시아나항공으로 운항 항공기 100대 중 8대 이상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최근 발간한 '2017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의 지연율은 8.42%로, 같은 대형항공사(FSC) 대한항공(5.79%)뿐만 아니라 제주항공(6.05%) 등 6개 LCC(저비용항공사)보다 지연 운항편 비율이 높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6만 5천425회를 운항했는데, 이 중 5천507편이 1시간 이상 지연 운항한 것으로 집계됐다. ┃표 참조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대형항공사의 지연율은 계속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2013년 3.06% 수준이었던 지연율이 2014년 4.06%, 2015년 4.78%, 2016년 6.75%, 2017년 8.42% 등으로 계속해 증가했다. 대한항공의 지연율도 2013년 2.24%에서 2017년 5.79%로 높아졌다.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지난해 국제선 운항 31만 781편 가운데 2만 1천984편이 지연돼 7.07%의 지연율을 보였다. 특히 인천공항과 유럽 지역(독립국가연합 제외한 구주)을 연결하는 노선이 1만 4천677편 운항 중 1천695편이 지연돼 11.55%의 높은 지연율을 기록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2-25 홍현기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49억원대 '시흥 목감 물왕저수지 수질개선 사업(2017년 7월 28일 자 17면 보도)'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22일 시흥시와 시흥 목감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해부터 물왕저수지 상류 57필지(8만1천655㎡)에 습지와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침강지, 관리도로 등을 조성하는 수질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4년 저수지 수질 악화에 따른 농업용수 사용 부적격 판정에 따른 조치다.그러나 해당 사업은 외부의 오염물질 유입에 따른 부실 공사 논란에 이어 지역 주민들이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물왕저수지 수질개선 사업에 앞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목감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오염물질이 저수지로 유입된 바 있으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하천 정비가 완료된 현재도 다양한 오염물질이 저수지로 유입되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도 외부 오염물질 유입을 막는 조치 없이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은 진행되고 있으며 시흥시는 8억원의 도비를 들여 물왕저수지 하류 지점의 하천정비사업에 착수했다.시흥 목감지구 입주민들은 "4급수 유지를 위해 50억원 가까이 돈을 들이면 뭐하느냐"며 "인근 소하천은 외부 오염물질로 썩어가고 있고, 그 물은 그대로 저수지로 유입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어 "매번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 상류 지역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저수지와 하류 지역을 정비하는 것은 예산 낭비다.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상류 지역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LH가 목감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오염물질을 소하천으로 흘려보내 그에 따른 조치(공문 발송 등)를 취했고 현재 소하천의 관리주체는 LH"라고 답했고, LH 관계자는 "목감택지개발이 끝나 올해 1월 15일부로 관리주체는 시흥시"라고 책임을 서로 떠넘겼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2-22 김영래

제종길 시장 "관련시설 정비" 50인 위원회 구성 세부계획한국당·일부시민 "일방 결정"찬반여론에 건립 진통 예상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를 기리기 위한 추모공원이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조성된다.제종길 안산시장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김철민(안산 상록을)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부 합동분향소가 위치한 안산 화랑유원지 한 곳에 희생자 봉안시설을 포함한 추모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세월호 희생자 추모공원을 조성키로 한 지 2년 5개월여만이다.제 시장은 "오늘부로 정부합동분향소를 제외한 안산 전역에 있는 세월호 관련 설치물을 모두 정비하겠다"며 "오는 4월 16일 합동 영결식을 거행하고, 정부합동분향소와 주변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를 위해 '추모공원 조성 50인 위원회'를 꾸리고 세부 건립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원은 국제 공모를 통해 친환경디자인으로 설계할 계획이다.제 시장은 "주민과의 갈등이 계속되면 안산시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 우리의 더 큰 미래를 위해 힘든 결정을 내렸으니 시민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며 "화랑유원지 전체를 리모델링해 주민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 주민 반발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8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시설을 복합적 추모공원으로 조성키로 했지만, 추모공원이 들어설 대상지 선정을 놓고 지역내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했다.하지만 자유한국당 안산시의원들과 일부 시민들이 화랑유원지에 추모시설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이날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희생자 봉안시설을 조성하겠다는 시장의 일방적 불통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한국당 의원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고 시민에게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며 "세월호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발생하는 혼란과 갈등의 모든 책임은 제 시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안산시 아파트 연합회 등 주민들도 최대한 빨리 집행부 회의 개최해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화랑유원지 시민지킴이' 회원 50여명은 지난해 화랑유원지에 추모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3만7천여명의 서명지를 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김대현·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합동 분향소. /경인일보DB

2018-02-20 김대현·이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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