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강화군 치매 통합지원센터'를 준공하고 치매 예방부터 치료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군은 기존의 치매 센터에 7억 원을 투입, 기존시설 267㎡(1층)에 270㎡(2층)를 증축, 맞춤형 상담실, 인재재활 프로그램실 등을 새롭게 설치했다. 강화군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그 어느 지역보다 치매 예방 관리와 치료에 대한 사업이 매우 필요한 지역이다. 강화군 치매 통합지원센터는 치매 환자를 위한 주간 보호, 인지 건강 프로그램 운영, 각종 행정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이 같은 통합 서비스 제공은 전국에서 강화군이 처음이다.강화군 치매 통합지원센터는 치매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치매는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개선 홍보와 조기발견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조기검진을 통해 발견되는 치매 위험군이나 환자들에게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이상복 군수는 "남부권과 북부권에 거점 치매 센터를 건립해 치매 걱정 없는 강화군을 만들어 군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군은 치매 전문기관에 위탁해 주간보호센터로 운영됐던 주간보호와 함께 치매 조기검진, 치매 행정서비스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강화군 치매통합지원센터가 23일 준공식을 열고 강화군보건소에서 운영된다. 이날 오후 준공식에는 이상복 강화군수를 비롯한 안상수 국회의원, 윤재상 군의회 의장,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강화군 제공

2016-12-25 김종호

인천시가 신청사 건립대상지를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청사 건립 전제조건인 인천시교육청의 서구 루원시티 이전은 시교육청의 반대의사가 확고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 중 신청사 건립지를 결정하고,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시가 올 7월 제시한 인천시청 신청사 건립 후보지는 '중앙공원' '현 시교육청 부지(교육청의 루원시티 이전)' '시청 운동장 부지' 등 3곳이다. 시는 현 교육청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고, 기존 시청사를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시교육청에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가 신청사 건립안을 발표하기 전까지 사전 협의가 없었고, 시교육청이 시청과 인천시의회와 멀어지면 교육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 교육청부지에도 건물을 신·증축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있어 인천시가 주장하는 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루원시티로 이전하지 않으면 중앙공원 신축 방안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중앙공원에 37층짜리 신청사(연면적 10만7천404㎡)를 짓는다는 구상의 재원조달계획에는 교육청부지 매각 수익(약 450억원 추산)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이전이 무산되면, 결국 인천시 신청사는 시청 운동장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기존 청사와 함께 사용하는 방안밖에 남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진 시교육청을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12-22 박경호

터미널 남구 위치탓 소외 서북부·중부·남부 건립 추진도시공사, 타당성조사 진행 "개발제한구역 해제 숙제"대중교통 환승센터를 구축하거나 환승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인천 곳곳에서 추진된다. 인천 도심의 경우 서북부(검암역)·중부(송도역)·남부(송도국제도시)에 각각 대중교통 환승센터가 생길 전망이다.인천시 건설교통국·도시계획국 '2017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보면, 시와 인천도시공사는 공항철도 검암역 인근에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인천도시공사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 사업 규모와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도시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해 그 이익금으로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할 가능성이 크다. 시 관계자는 "남구에 인천터미널이 있어 북부지역 주민들은 시외버스 이용이 불편하다"며 "검암역은 공항철도와 KTX, 인천 2호선 환승이 가능한 장점도 있다"고 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검암역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것은 풀어야 할 문제다.시는 수인선 송도역 일원에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대중교통 환승시설과 쇼핑몰·백화점·오피스텔·호텔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복합환승센터 개발 컨설팅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내년 말까지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 뒤,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송도역은 인천발 KTX의 출발역이기도 하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복합환승센터로 건축된 송도 '투모로우 시티'의 활성화방안을 찾고 있다. 과거 시는 인천공항과 지방도시를 오가는 시외버스가 투모로우 시티를 경유하는 계획까지 세웠다. 하지만 투모로우 시티는 공사비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면서 장기간 방치됐다. 올 10월 시작한 인천경제청의 '투모로우 시티 개편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과제에는 'u-복합환승센터 활성화방안 수립'이 포함돼 있다.대중교통 환승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는 '계양역 환승센터 조성' '강화 온수리 환승센터 조성' 등이 계획돼 있다.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공항철도와 인천 1호선 계양역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계양역 남광장에 환승정류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남광장 바깥쪽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역사와 가까운 곳으로 옮겨 환승거리를 줄이면서 환승 편의시설도 확대하는 사업이다. 내년에 기본조사와 설계가 진행된다. 사업 추진을 위해선 남광장 소유자인 공항철도(주)의 협조가 필요하다.시는 내년에 18억원을 들여 강화군 길상면 온수우체국 인근에 환승센터를 조성한다. 강화 남부권에도 여객터미널이 생기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은 시외버스들이 (북쪽) 강화대교를 건너 강화여객터미널로 가고 있다"며 "초지대교 인근에 환승센터가 조성되면 강화 남부권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6-12-22 목동훈

학교용지법 비적용 판결 영향설립 지연·취소 현실화 고개부동산 경기 타격 반발 우려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사태에 따라 하남 감일·고양 향동·의정부 고산·시흥 은계지구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학교용지 무상공급 협약을 잠정 중단, 전면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학교가 들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2016년 12월 19일자 1·3면 보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분양시장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21일 교육부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현재 하남 감일 6개교(초3·중2·고1), 고양 향동 4개교(초2·중1·고1), 의정부 고산 4개교(초2·중1·고1), 시흥 은계 2개교(초1·고1) 등 4개 지구 16개교에 대해 LH와 학교용지 무상공급협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도교육청은 협의를 중단하고 예정된 협약 체결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LH 측이 지난 2014년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받은 것은 부당이득금"이라며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향방을 알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앞선 1심에서는 법원이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달 23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학교용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2심 판결은 1심 판결과는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학교용지 무상공급 근거는 사라지게 돼 학교용지법에 따라 무상공급 협약을 체결해 온 LH의 입장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학교용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신도시 내 학교를 지을 수 없게 돼 분양시장에도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남 감일지구 인근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인근에 학교가 있는지 여부는 청약 여부의 결정적 요인"이라며 "학교설립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등 차질이 생기면 부동산 경기에 타격이 클 뿐 아니라 집단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협약을 앞둔 지역들 중에는 오는 2019년 여름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곳도 있지만, 이들 지역 내 설립이 확정된 학교는 한 곳도 없다"며 "소송으로 인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등 건립 확정을 위한 행정처리가 지연되거나 계획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고법은 22일 LH가 성남·군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을 선고한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첫 선고로 파급효과가 확산될지 주목된다. /조윤영·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6-12-21 조윤영·전시언

시내버스·법인택시·화물차불법주정차·소음 민원 해소 607대 수용 검토 작업 마쳐2019년 착공 12월 완공계획광명시가 관내 시내버스, 화물차, 법인택시 등이 사용할 대형 공영차고지 건설에 나섰다.12일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차고지 3곳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시는 이 같은 민원 해소를 위해 공영차고지를 건설해 이들 차고지 모두를 이전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또 시내 이면도로 곳곳에 불법 주·정차하고 있는 대형 영업용 화물차를 이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도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불편 등도 없앨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인택시 8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현재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지구에 포함돼 있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대체 차고지 확보가 불가피해 미리 공영차고지 조성을 서두르게 됐다.시는 이미 도심 외곽지역(건설부지는 현재 미정)에 노선버스 254대, 법인택시 303대, 대형 화물차 50대 등 모두 607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1만6천여㎡ 규모의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한 검토작업을 마쳤다.이에 따라 시는 2017년 상반기 중에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키로 하는 등 제반 행정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오는 2019년 상반기 중에 착공해 같은 해 12월 말을 전후해 완공할 계획이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6-12-12 이귀덕

인천시가 '월미도 갑문매립지'를 국립 인천해양물관 건립 후보지로 결정했다.인천시는 국립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월미도 갑문매립지'가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박물관 건립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인천시는 올해 김영석 해수부 장관이 국립 해양박물관의 인천 건립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수도권에는 해양과 관련한 국립박물관이 한 곳도 없다는 점을 들어 해수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국립 해양박물관은 부산 한 곳에만 있다.국립 해양박물관을 건립하려면 해수부가 기획재정부에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대상사업으로 선정돼야 한다.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인지도와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 인천시의 설명이다. '월미도 갑문매립지'가 건립 후보지로 선정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인천시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월미도 갑문매립지', '인천 내항(1·8부두 또는 국제여객터미널)',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등을 검토했으나, 인지도 등을 감안해 월미도 갑문매립지를 선정했다. 월미도는 주변에 월미공원, 월미도 문화의 거리 등 관광지가 있고 개항창조도시 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양박물관이 건립되면 방문할 의향'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며 "월미도 갑문매립지는 당초 박물관 건립을 위해 매립한 장소이기도 하고, 국민 대부분이 아는 월미도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 결과가 좋게 나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6-12-11 정운

김포도시공사가 애초 민간제안으로 추진해 오던 '사우 공설운동장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수익금 극대화를 위해 독자개발키로 정책을 급변경했다. 도시공사는 이를 위해 사우 공설운동장부지 개발사업을 자체 사업과 민간 공동 PF사업 등 2가지 개발방식 중 어느 방식이 더 공공성 등에 부합한지 객관적으로 검토키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키로 했다.11일 김포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김포시와 도시공사는 최근 '사우 공설운동장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제안 공모를 진행하던 중 철회했다.이 같은 정책 급선회의 배경은 시와 도시공사가 사우 공설운동장개발사업 전체 부지의 93% 이상 실소유하고 있음에도 굳이 민간사업자와 개발수익을 나눠 갖는 것보다는 직영개발로 수익금을 500억원에서 1천억원대로 2배 이상 극대화하겠다는 논리다.유영록 김포시장도 지난달 14일 도시공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고를 청취한 뒤 사우 공설운동장 개발 독자추진에 무게를 둔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그러나 김포시의회는 도시공사의 사우 공설운동장 독자개발에 대해 반대 관점을 표명하는 등 안팎에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됐다. 시의회는 김포시설관리공단 설립 조건으로 3년 뒤 청산키로 예정된 도시공사가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민간사업제안을 공모했다가 돌연 취소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으로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집중적으로 질타했다.이에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 사우 공설운동장 독자개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기로 했다.조용민 김포도시공사 개발 1처장은 "사우공설운동장부지 개발사업의 공공목적과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체사업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하게 됐다"며 "내년 4월께 타당성 검토결과가 나오면, 아파트 분양실태 등 일부 민간사업자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우공설운동장부지 개발사업은 공설운동장, 사우문화체육광장, 시민회관 등 김포시 사우동 6만6천711㎡에 상업·업무·주거용지와 도서관·공원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이 사업을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종합스포츠타운건립 재원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김포/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6-12-11 전상천

인천·부천시 상대 부과 취소소송대법, 원심 파기… LH 손 들어줘"보금자리 등 일부 법 적용 안돼"전국 兆단위 지방재정 파탄 우려인천 서창지구, 수원 호매실지구 등 보금자리주택이 포함된 신도시를 조성할 때 건설사가 지자체에 낸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인지역 지자체 5곳 등 전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 지자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건설사에 돌려줄 지방재정이 전국적으로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지방재정 파탄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표 참조6일 인천·부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LH가 부천시를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조희대)는 "학교용지법에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 공공주택건설법에 따른 단지조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심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히며 파기환송했다. 학교용지법의 개발사업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법에 따른 지구조성사업으로, 공공주택건설법(보금자리주택지구)·혁신도시법(혁신도시지구)·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에 따른 지구조성사업은 학교용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LH는 지구조성사업 당시 학교용지부담금을 지자체에 지불했다가 지난 2013년 5월부터 부담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진행했다. 경인지역에서는 인천시(서창지구·5억원), 부천시(범박지구·7억원)를 비롯해 수원시(호매실지구·8억원), 성남시(도촌지구·9억원), 군포시(당동지구·47억원) 등을 상대로 76억원 상당의 부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전국적으로는 대전시(유성지구), 세종시, 김천시(김천혁신도시지구), 진주시(진주혁신도시지구) 등도 같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는 지자체들이 모두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리면서 다른 지자체도 차례로 패소, 징수한 부담금을 돌려주고 미징수한 부담금은 지방재정으로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하지만 실제로 경인지역 지자체에서 LH 등 건설사들에 돌려줘야 할 금액은 현재까지 인천시 58억원, 경기도 내 시군 270억원 등 328억여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LH가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지자체는 LH 외 민간 건설사들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최종 변제금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도 내 시군 관계자들은 "대응논리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마땅한 논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지역도 많아 변제규모는 조(兆) 단위를 넘게 돼 지방재정이 한순간에 파탄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래·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6-12-06 김명래·전시언

보금자리·혁신도시·신행정수도법제처 "기존법률 토대 부과 적법"1·2심도 "도시개발법 요건 충족"대법원 "법률에 없다" 단순 이유학교용지부담금은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새로운 학교가 필요할 때 지자체가 아파트 건설사 등 사업시행사에게 징수하는 학교개발사업 경비를 뜻한다. 신도시가 조성되면 지자체는 시행사에 부담금을 징수해 교육청으로 전출, 교육청은 새로운 학교를 짓거나 기존학교를 증축하는 경비로 부담금을 사용한다.교육청은 별도의 세수가 없기 때문에 시행사가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금 일부를 학교시설 확보를 위해 환원한다는 취지로, 지자체는 학교용지법에 따라 시행사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한다.LH-지자체 간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학교용지법이 적용되는 개발사업의 범주다. 학교용지법 제2조는 개발사업을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법에 따른 지구조성사업에 따라 시행하는 100가구 이상 건설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공주택건설법(보금자리주택지구), 혁신도시법(혁신도시지구),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등 특별법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개발사업이 생기자 지자체들은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혼란을 겪었고 법제처에 판단을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는 혁신도시지구(2010년 9월), 보금자리주택지구(2011년 2월), 신행정수도(2013년 3월)의 시행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별법이 도시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 등 기존의 법률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도 앞선 1·2심에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혁신도시지구·신행정수도 등은 인·허가 요건이 도시개발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봤다. 법제처의 해석을 존중한 것이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자체가 보금자리주택지구·혁신도시지구·신행정수도 등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행정처분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으로 규정했다. 학교용지법 제2조에 열거된 법률 중 공공주택건설법·혁신도시법·행복도시법 등은 없다는 단순하고 명료한 이유다.지자체들은 앞선 모든 결정을 뒤집은 대법원의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 만큼 다른 재판에서도 자자체의 패배가 예상되고 파기환송심에서 재차 번복되는 사례도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다른 지역도 폭탄을 안게 됐다. 의정부시(민락지구)·화성시(봉담지구)·시흥시(목감지구) 등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개발돼 경기지역에서 돌려줘야 할 비용만 3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법제처 해석까지 받으며 안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니 할 말을 잃었다"며 "얼마나 많은 비용을 돌려줘야 하는지 계산조차 안돼 지자체가 '빚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LH는 "판결을 그대로 따를 뿐이지 다른 의견은 없다. 내부적으로 해당 판결에 대한 언론 대응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김명래·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6-12-06 김명래·전시언

(주)청산에너지가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에 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자 인근 마을 주민들이 환경오염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5일 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청산에너지는 대전리 산 125 등 4필지 3만3천699㎡ 부지에 우드칩 등을 활용한 증기차압 방식의 화력발전소(9.9MW 용량)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9월 연천군에 발전사업 사전 심사를 청구했고 군은 환경오염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허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대의견을 지난 달 제출했다.인근 주민들도 "더 이상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 유치는 안된다"며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순수목질계 바이오 연료 등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연기 속에 발암물질, 다이옥신,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 고통이 자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연천군도 지난 4월 말께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청산면 대전리 대기환경오염 조사결과, 아황산가스(연천측정소 0.003ppm→대전리 평균 0.106ppm)의 경우 다른 관내 지역보다 평균 100배 이상 오염도가 높고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이 높게 측정돼 발전소 건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주민 허원복(54)씨는 "공단 굴뚝과 소각장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할 정도"라며 "각종 혐오시설이 대전리에 집중돼 있는 상태에서 환경오염 유발가능 업체의 유치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연천군 청산면 한 마을에서 '화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도로에 내걸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6-12-05 오연근

광주시는 1일 초월읍 동막골길 7-16에 위치한 선동리 보건진료소가 현 부지 내에 연면적 250㎡ 규모로 확장 신축한다고 밝혔다.기존 보건진료소는 연면적 165㎡의 규모로 1층은 진료실, 2층은 관사로 이용돼 협소한 공간과 주민을 위한 운동 및 교육 장소가 없었다. 보건진료소는 그동안 주민들을 위해 인근 선동초등학교 체육관을 임대하여 건강교실을 운영해 왔으며, 진료소 확장 요구가 높았다.이에 따라 시는 지원받은 특별조정교부금 총 6억7천여만원을 투입해 기존 관사를 없애고 건강교실 운영을 위한 보건교육실을 설치하는 등 연면적 250㎡의 지상2층 규모로 보건진료소를 확장 신축하기로 했다. 공사는 설계와 행정절차 이행 후 내년 5월 착공, 9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6-12-01 이윤희

오산시민의 숙원사업인 오산시민회관 재건축이 본격 추진된다. 24일 오산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오산시민회관 재건축 사업이 승인돼 다음 달 중 현상설계 공모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지난 1983년 완공돼 33년의 역사를 가진 오산시민회관은 낡은 시설 등으로 시민들에게 적극 활용되기 보다는 애물단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열악한 환경으로 일반 행사를 치르기도 버거웠으며 노후된 시설로 유지보수에만 연간 수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에 현대적 시설로의 재건축 필요성이 끊임없이 지적됐고, 정치권 등에서 재건축을 위한 예산확보 작업이 진행돼 왔다.시민회관 재건축은 국비와 시비 5대5 매칭을 통해 모두 362억원이 투입된다. 지상 1층·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며 실내체육은 물론 문화기능 등 복합적인 형태로 지어질 예정이다.시는 다음달 중 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내년 11월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6-11-24 김태성

인천시가 가동된 지 20년이 넘은 승기하수처리장 부지 지하에 새로운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전망이다. 인천시가 시설 노후화로 방류수질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데다 처리용량도 한계에 달한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현대화 사업을 현 부지 지하에 추진키로 가닥을 잡았다.인천시 관계자는 17일 "승기하수처리장을 현재 위치에 지하화하는 대안보다 나은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랜 기간 많은 대안을 놓고 여러 관계자와 함께 검토를 거쳤다"며 "이달 안으로 최종 입장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인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주민, 환경단체, 관계기관 등이 참석하는 합동 간담회를 갖고 승기하수처리장 이전 부지를 검토했다. ▲현 부지 지하화 ▲송도 11공구 ▲남동 제1유수지 ▲남동 제2유수지 등이 이전 부지로 우선 검토됐다. 이후 인천환경공단 남항사업소와 동춘공원 등 민간에서 제안한 부지가 추가 검토됐다.검토결과 남동 제1·2 유수지의 경우 토지매입비가 들지 않아 경제성은 높았지만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컸다. 현 부지 지하화 방안외에 다른 부지로 이전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 반발과 공사비 증가 등이 예상됐다.인천시는 처리장 이전부지를 새로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현 위치 지하화가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고 봤다.3천20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설·현대화 사업비는 시 재정을 투입해 마련할지, 민간투자로 확보할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인천시는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현대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남동산단 유입 악성 폐수를 한 차례 더 걸러주는 시설을 추가로 구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승기처리장은 지난 1994년 준공됐다. 남구와 연수구·남동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루 24만5천㎥ 처리할 수 있다. 승기하수처리장이 들어설 당시만 해도 입지조건이 바다와 인접한 인천의 최남단 육지였지만 이후 갯벌과 바다를 매립해 만든 송도국제도시가 인근에 들어서면서 현재는 시가지가 하수처리장을 둘러싼 모양새가 됐다. 인구가 늘면서 유입되는 하수량이 증가했고, 시설 낙후 등으로 악취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승기하수처리장이 처리해 배출하는 방류수 수질도 대부분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재건설·현대화 사업이 시급한 상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6-11-17 이현준

인천 강화군 석모도 자연 휴양림 관리사업소는 석모도 수목원 내 산책로 일부에 조류를 테마로 하는 '조류 테마 로드'를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작은 새 마을을 연상시키는 테마 로드로 조성될 이곳은 지난해 강화군 학습 동아리인 '야생 조류 모니터링' 팀의 활동 결과물로 약 300m의 구간에 이른다.현재 석모도 수목원에는 고산 습지원, 암석원, 전시 온실 등 기존에 조성된 12개 테마원이 있고, 각 테마에 맞는 수목과 초화류 등을 전시해 놓아 탐방로를 따라 관람할 수 있다.조류 테마 로드 조성 예정지에는 실제로 박새, 곤줄박이 등 참샛과의 야생조류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 새집 설치로 개체 수를 늘려 탐방객들에게는 새소리를 들으며 산책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특히 박새 1마리는 나무에 해로운 해충들을 연간 10만 마리를 포식하는 방제 효과도 있어 산림 생태계에 큰 이로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이상복 군수는 "조류 테마 로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책 코스를 신설, 석모도 수목원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품질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석모도 자연 휴양림 관리사업소가 조류테마 로드 조성을 위해 새집을 마련하고 있다. /강화군 제공

2016-11-17 김종호

주거·행정 복합시설인 '복합형 따복하우스'가 가평에 들어선다. 가평군은 1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김성기 군수와 차영호 따복주택 부추진단장, 군청 및 경기도시공사 사업추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복합건축물 및 따복하우스 신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신축하는 복합형 따복하우스는 군청 인근 읍내리 608-5 일원 대지면적 3천211㎡에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건립된다.이 시설물에는 지하 차고지 및 주차장을 비롯해 1층 일자리복지센터, 차량 팀, 2층 건강가정지원센터, 드림 스타트, 공동육아 나눔터, 3층 무한돌봄센터, 자원봉사센터, 지역협의체, 4층 통합공동 교육실 및 예비사무공간, 5층 희망복지실, 공동회의실 등 각종 군 행정 시설이 자리 잡게 되며 지상 6~8층에는 48세대가량의 소형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군의 공공시설건립사업과 공사의 따복하우스를 연계한 이 사업은 군청사의 부족한 시설 공간을 확충하고 더불어 소형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인 따복하우스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게 돼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가치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군 예산 153억4천만원, 도시공사 따복하우스 예산 49억8천600만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주택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참여형 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군은 설명회를 기점으로 앞으로 민간참여자를 공모하고 내년 기본설계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으로 공사에 시동을 건다는 계획이다. 김성기 군수는 "두 기관이 공조해 군은 부족한 행정 공간을 확충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주거부담을 덜 수 있는 따복하우스를 건립하게 돼 두 기관의 정책실현은 물론 건물의 효율성과 시공 품질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돼 선진적인 복합 건축물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16-11-17 김민수

군포시가 지역내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2018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군포산업진흥원 건립 공사를 시작한다.군포산업진흥원은 군포첨단산업단지내(부곡동 531)에 지하2층 지상 5층 규모로 사업비 2천110억5천800만원을 들여 건립되며 첨단산업단지 관리와 지역 내 중소기업의 지원 및 창업 보육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산업진흥원 내에는 기업홍보관, 교육훈련실, 기업상담실, 일자리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이 마련된다.김윤주 시장은 "올 9월 말 현재 지역 내 기업체는 1천554개에 이르고 있다"며 "군포산업진흥원은 첨단산업단지 기업은 물론 기존 중소기업 모두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군포첨단산업단지 입주 기업 근로자가 아이를 편하게 맡기고 일할 수 있는 산업단지형 직장 어린이집 건립 공사도 인접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100명(0~5세) 수용계획으로 추진하며 향후 보육수요가 증가하면 정원도 늘릴 계획이다. 군포/윤덕흥기자 ydhr@kyeongin.com군포산업진흥원 조감도. /군포시 제공

2016-11-15 윤덕흥

인천시가 '인천교통회관' 건립을 검토하기로 했다.14일 인천시 건설교통국이 시의회에 제출한 정례회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시는 내년 6월 인천교통회관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작한다. 시는 인천발전연구원과 함께 최적 건립 부지, 재원 조달 방안 등 인천교통회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이 나오면 관련 운수단체와 공동 출연 또는 법인 설립 등 건립 방식에 대해 협의할 방침이다.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건립 방식에 합의가 이뤄질 경우, 2018년 2월부터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민관 협력으로 교통회관을 건립해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조합, 화물협회, 교통연수원 건물이 낡았거나 협소한 실정"이라며 "회관 건립 사업은 교통 단체 클러스터화, 교통 교육 강화 및 복지 증진, 임대 수익 발생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6-11-14 목동훈

조광명 도의원 "기관 공동입주 협의 원만치 않다" 언급융합청사 개발이익금 신청사 아닌 잔디광장 투입 지적도최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청의 다리 위치에 해당된다며 '사람 인(人)' 형상을 이루는 광교 신청사 입주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기한 것과 관련(경인일보 10월 21일자 3면 보도), 앞서 지난 9월에는 "도의회를 중심에 두고 도와 도교육청이 나란히 다리 부분에 들어가자"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그래픽 참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명(민·화성4) 의원은 신청사 조성을 담당하는 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며 "(신청사는)내년 6월에 첫 삽을 뜰 예정인데, 각 기관들의 공동 입주협의 문제가 원만하지 않다. 특히 도교육청은 한 기관의 자존심과 위상에 대해서 타협의 여지가 없다. 이래서야 협의가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건설본부 측은 "(의회가 세 기관의 중심에 위치하는)그런 뜻은 도에서도 갖고 있었다. 지난 2일에는 실무자들끼리 미팅을 하는 등 최근 들어 도교육청과 협의가 진전돼 잘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도교육감은 지난달 20일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광교신청사 공동입주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눴다. 도가 '人' 형상의 신청사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후 도교육청 안팎에서 "도청이 머리·몸통이고 교육청은 다리인가"라는 불만이 제기돼 왔던 점과 이에 따른 설계변경의 필요성 등이 두루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도교육청은 이러한 안팎의 여론과 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들을 도에 전달했지만, 도는 "설계를 바꾸려면 도교육청이 직접 도의회와 협의해 와라" "오히려 햇빛이 덜 들어 여름에 쾌적할 것"이라는 등의 입장을 고수해 왔다.조 의원은 이날 또 건설본부가 신청사 건립재원으로 쓰겠다고 공언했던 '융합청사 개발이익금 1천500억원'을 신청사 잔디광장에 투입키로 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이미 지난해 9월 도와 수원시·용인시·도시공사가 공동회의를 통해 잔디광장 조성에 1천500억원을 쓰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건립재원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질 판"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9월 도와 수원시·용인시 부단체장과 도시공사 본부장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활용방안을 두고 회의한 결과 융·복합단지(신청사) 매각 차액을 잔디광장 조성 등에 투입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함께 조의원은 "도와 수원시·용인시가 각각 대표도서관 건립, 아이스링크장 개설, 다기능 복지센터 조성 등을 이유로 광교신도시 주민들을 위해 투입해야 할 개발이익금 1천847억원을 나눠 가졌다"며 비판했다.이에 대해 건설본부 측은 "잔디광장 역시 신청사 건립계획의 일환이며, 이를 조성하기 위한 비용 역시 건립재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6-11-14 강기정

인천 서구가 성인 발달장애인의 직업체험과 평생교육을 맡는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구는 가정사거리 인근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지원과 평생교육이 가능한 발달장애인 교육센터를 오는 2018년 개관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에는 지난 9월 말 기준 1만544명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자립생활 시설이나 평생교육 시설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과정을 마친 대부분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가정 내에서 생활하고 있다.구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직업체험과 평생교육, 맞춤형 상담·지원 등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교육센터를 세운다는 방침이다. 구는 원창동 산 9의 1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교육센터를 세우고, 직업체험실·의료재활실·체육활동실·교육실 등을 만들 계획이다. ┃위치도 참조이 교육센터는 인천 서구지역 내 있는 기업체인 (주)연우가 신축해 기부채납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구는 해당 토지의 소유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필지분할)을 추진하고, 부지 매입비의 50%가량을 인천시에 요청했다.또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발달장애인의 학부모와 단체 등을 참여시켜 장애 정도에 따른 공간 확보와 편의시설 배치 방법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구 관계자는 "그동안 인천에는 발달장애인이 성인으로 성장한 뒤 생활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 없었다"며 "이 시설이 세워지면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오는 2018년 1월 개관을 목표로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

2016-11-14 신상윤

인천시, 계양·부평구등 7개 군·구2019년까지 320억 민자유치전용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홈 헬스케어 서비스등 제공앞으로는 인천 구도심에 사는 주민들도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누리는 첨단 '유비쿼터스(Ubiquitous)'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서 일상생활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인천시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약 32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구도심 유시티(U-City) 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업대상지역은 중구, 동구, 남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등 인천 7개 군·구다.유시티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기기로든 자유롭게 네트워크망에 접속해 정보를 주고받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기반으로 주택 에너지관리, 통합 방범시스템, 헬스케어, 재난상황 관제시스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을 갖추는 사업이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1~4공구에 유시티 구축사업을 벌이고 있다.유비쿼터스 기술이 적용된 송도국제도시 주민의 일상은 어떨까. 송도 주민은 집안에 있는 '월패드'로 집안 온도부터 조명까지 한꺼번에 조정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집주인이 어디에 있더라도 집안 온도나 조명을 조정할 수 있다.고화질 화상장비에서는 실시간 영어강의, 건강관리, 상담도 가능하다. 도시 곳곳에 설치된 CCTV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예방이나 실시간 주차장 정보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인근 지역에서 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유비쿼터스 기술을 통해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다.이 같은 유시티 사업의 핵심은 전용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이다. 인천시는 구도심에도 전용 통신망을 설치해 주민들이 전기료 절감을 위한 주택 에너지관리, 실시간 전통시장 정보공유, 빅데이터 관광정보, 스마트캠핑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단 전용 통신망이 구축되면 '홈 헬스케어 서비스' 등 유시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구도심 주민들도 송도 주민들 못지않은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유시티를 통해 향유할 수 있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시 관계자는 "인천 구도심의 기존 인프라 노후화와 인구 이탈 가속화 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유시티 구축사업이 신도시와 구도심 간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11-14 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