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 북부구간 인하 이어일산대교도 동참 가능성 불구서수원~의왕은 100원 ↑ 계획내달 결정… 도민들 혼란 우려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가 12년 만에 결정된데(2월20일자 1면 보도) 이어 또다른 민자도로인 일산대교 요금도 8% 이상 인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의 통행료는 오히려 100원 인상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경기도는 22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조정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일산대교의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통행료를 8%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물가 상승에 따라 통행료를 100원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재구조화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인상이 유보됐다. 최근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역시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1천500원가량 인하하기로 한만큼, 일산대교까지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가 인하되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부담도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그러나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의 통행료는 반대로 100원 인상될 계획이다. 1~3종 자동차(승용차, 승합차, 10t 미만 화물차)에 적용된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2년 전 사업시행자와 자금 재조달 방안을 마련해 통행료를 100원 인하했는데, 그 후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시행자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요금을 원상복구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도와 사업시행자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45억원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도는 다음 달 중 도의회 동의를 받아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의 요금 인상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과 일산도로가 재구조화를 통해 요금 인하를 이끌어낸 만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쪽은 내려가는데, 다른 쪽은 오르는 상황을 도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음 달 도의회 논의 과정에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에 대해서도 근본적 대책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전망이다.한편 도는 시흥~과천, 백운산터널 2개 도로를 민자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자도로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민자방식으로 조성하는 게 결정되면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2-22 강기정

경기도가 택시업체들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효과를 톡톡히 얻고 있다. 22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40개 우수 택시 업체·조합을 대상으로 10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했다. 이는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 조치다. 업체들은 도의 지원을 통해 직원들의 건강검진비, 문화생활비, 가족여행 등 복지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도는 이같은 인센티브 제도로 택시 서비스가 개선돼, 그 효과가 도민들에게 돌아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법인택시 업체 30개 업체 모두 보호격벽 설치 등 양호한 시설·장비를 갖추게 됐으며, 운수종사자들 역시 근무환경개선과 근로의욕 상승에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인센티브 제도가 도내 택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해 도민들의 택시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2-22 김태성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1단계 사전적격심사(PQ)에서 탈락한 NH생명보험 컨소시엄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2월 13일자 21면 보도)을 낸 것과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부는 신안산선 민자사업 사업자 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경실련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밀실에서 수의계약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국토부를 감사하라"며 "지난 정부가 만든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변형 특혜인 위험 분담형(BTO-rs) 방식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사업수행과 연관이 없는 서류 문제로 1단계 사전적격심사에서 재무적 투자자(FI) 중심의 컨소시엄이 탈락됐다"며 "주무관청인 국토부가 사업계획서 평가기관을 기존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한국국토연구원(KOTI)으로 교체한 점과 평가위원회 공정성"을 비난했다.경실련은 특히 "신안산선은 사업비 3조4천억원, 공사비 2조8천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민자사업으로, 대형공사 기준이 되는 300억원 공사 약 100개에 달하는 큰 규모지만 경쟁 컨소시엄이 없더라도 수조원 대의 사업권을 가질 수 있다"며 "이런 특혜성 사업 진행을 국토부는 잘 이용하고 있고 입법부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신안산선은 기본계획에 따라 건설보조금을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고 그동안 사업제안 내용을 볼때 사업비의 약 40%(1조4천여억원)가 세금으로 무상 지원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엄청난 세금 특혜지원을 받고도 요금이 비싸 요금 수입을 민자사업자가 독점적으로 향유하는데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런 특혜제도를 유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2-22 이석철

6.5배 비싼 독립요금 주민불만적용땐 현행대비 700~1100원↓연 48억~84억 국비 추가 '발목'市 "국가철도 정부 부담 당연"인천공항철도 수도권통합요금제 적용 구간을 영종도까지 확대하려던 인천시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기획재정부가 공항철도 수도권요금제 확대 적용 시 연평균 50억 원 규모의 국비 부담이 추가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와 합의한 '공항철도 요금체계 개선안'을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해왔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와 국토부 간 '공항철도 요금체계 개선안'은 공항철도 서울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만 적용되는 수도권요금제 구간을 영종역과 운서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요금체계 개선안이 적용되면 서울역에서 영종역까지 이용요금은 편도 2천750원에서 2천50원으로, 서울역에서 운서역까지 이용요금은 3천250원에서 1천100원이 줄어든 2천150원이 된다. 영종역과 운서역은 수도권요금제보다 6.5배(거리요금 기준) 비싼 독립요금제가 적용되고 대중교통 환승할인도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인천시는 국토부와 1년여의 협의 결과 이들 역까지 수도권요금제를 적용키로 합의했고 시행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관련 심의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인천시는 기재부 심의를 마치고 빠르면 3월 중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수도권요금제를 확대 적용하면 민자철도인 공항철도 측에 지원해야 할 국비 규모가 늘어난다며 난색을 나타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수도권요금제 확대 적용 시 민자 운영 기간인 2040년까지 연간 48억 원~ 84억 원 정도를 민자사업자에게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데, 이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다. 기재부 일선에선 "제3연륙교 건설 시 손실부담금을 인천시가 대기로 한 만큼, 수도권요금제 확대 적용으로 인한 국비 추가 부담분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항철도는 국가철도로 수도권요금제 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은 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다"며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장과 영종지역 주민 증가에 따라 공항철도 수익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측면도 있는 만큼, 정부가 추가재원을 부담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2-21 이현준

고속철도 수요 증가로 상습 '병목현상'을 빚는 평택~오송(충북) 구간이 '2복선 선로'로 확장된다.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3조904억원을 들여 평택~오송 고속철도 45.7㎞ 구간을 기존 복선(2개) 선로에서 2복선(4개) 선로로 넓히는 공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지난 2016년 12월 수서고속철(SRT) 개통 이후 경부선과 호남선 등 지역별로 일정 선로용량을 확보했으나 고속철도 운행 수요가 증가하며 평택~오송 구간에서 상습적으로 병목현상이 빚어져 선로용량 확충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평택~오송 구간의 병목현상은 기존 고속철도 운행 편수의 증편은 물론 전라선과 경전선 등 SRT 노선 확대에도 제약을 받았다. 여기에 2021년으로 예정된 인천·수원발 고속철도와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되면 현재 선로용량으로는 기존 노선 감축 운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 같은 고속철도 용량 제약 해소와 열차운영 효율화에 따른 철도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평택~오송 구간 2복선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평택~오송 구간 고속철도 선로 확장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본계획 수립, 설계 착수 등을 거쳐 공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2-21 최규원

용인시가 기흥~용인, 양지~포곡, 삼가~포곡 등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3건의 민간투자 도로사업을 취소키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시의회에 민자투자 도로 사업 협약 해지 및 사업취소를 보고했다.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6년 기흥구 고매동과 처인구 삼가동(기흥~용인)을 잇는 도로 개설 사업제안을 받고 2011년 실시계획승인에 이어 2012년 산업은행 등과 1천900억원의 금융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수요예측 재검토 결과, 교통 수요의 급격한 감소(-68.4%)에 따른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같은 해 7월 민간투자 도로사업 협약 해지 방침을 결정했다. 애초 사업 제안자는 1일 교통량을 2014년 2만7천여대에서 2043년 3만5천여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교통수요 검증 결과, 제안자 대비 2014년 74.1%, 2043년도 59.8%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지난 2005년 제안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삼거리~포곡읍 금어리 금어IC(양지~포곡)를 잇는 왕복 4차선 도로도 2008년 12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사업자가 자금투입을 이행치 않았다. 이 사업은 시비 325억원을 포함해 모두 1천696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됐고 1일 교통량은 2043년 3만2천여대로 파악됐지만 교통수요 검증 결과는 52.7% 수준인 1만7천여대로 나타나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삼가~포곡 간 도로 역시 2007년 사업제안서 접수 이후 2010년 12월 교통수요검증 연구용역이 완료된 사업이지만 연계도로인 양지~포곡, 기흥~용인 민자도로가 사업취소 상황에 놓이고 교통수요검증 연구 용역결과도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나왔다.시 관계자는 "애초 사업제안자가 예상한 교통량에 비해 사업 타당성이 부족, 사업을 취소키로 했다"고 말했다.한편 시의 기흥~용인 간 도로 사업협약 해지로, 130여억원의 사업비 보존을 놓고 시와 사업자 간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2-21 박승용

市 "사업자, 부담해야" 의견LH에 건축비 3천억원 받아경제청 기부채납·임대 방식'부담 여부·주체' 협의 필요서울지하철 7호선을 인천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확정되면서 '시티타워' 사업 부지에 역사를 건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21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청라 시티타워 건립사업은 지난해 경관·건축·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했다. 건축 심의 당시에는 서울 7호선의 청라 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7호선 연장과 관련해 추후 인천시와 협의할 것'이라는 의견이 붙었다. 7호선 청라 연장사업은 지난해 12월29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노선은 시티타워 사업 부지 안에 정거장(역사)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인천시는 7호선 청라 연장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인천경제청, LH, 민간사업자인 '청라시티타워주식회사'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7호선 청라 연장 노선과 정거장을 시티타워 건립사업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예전에 7호선을 시티타워와 연계해달라는 (인천경제청의) 요구가 있었다"며 "지금 시티타워 계획에는 7호선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했다.7호선이 시티타워 사업 부지를 통과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시티타워가 청라의 랜드마크이자 경제활동의 중심지 기능을 하려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야 한다는 점에서다.문제는 역사 건립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다. 인천시는 시티타워 사업자가 역사 건립비를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가 역사 건립비를 대야 하는지도 논란이지만, 누구를 사업자로 봐야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LH로부터 건축비(약 3천억 원)를 받아 시티타워와 복합시설을 건설해 인천경제청에 기부채납(무상 이전)한 뒤, 최장 50년간 임대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최종 소유권은 인천경제청이 갖게 되지만, 준공 전까지는 LH가 사업을 담당하고, 실질적인 공사는 민간사업자가 하는 구조다.청라시티타워주식회사 관계자는 "7호선 역사가 시티타워에 들어오면 좋지만, 비용 부담 여부와 주체에 대해선 협의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건축비를 받아 시티타워를 짓고 임대해 운영하는 입장이지, 건물주가 아니다"고 했다. LH 관계자는 "사업자가 지하철 역사 건립 비용을 부담한 사례는 없는 것 같다"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청라시티타워주식회사, 인천경제청, 인천시와 계속해서 협의하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2-21 목동훈

고양시가 올해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확대한다.시는 미세먼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과 시민 건강을 위해 천연가스버스 137대를 보급키로 하고 버스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보조금 지원 대상은 관내 등록된 시내·외 버스, 마을버스 운송 사업자 및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로서 운송사업을 주목적으로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할 때 가능하다.구입 보조금은 천연가스버스 대당 대형은 1천200만원, 중형 700만원이다. 다만 천연가스버스의 연료인 천연가스를 충전하기 위해 충전소까지 운행되는 왕복거리가 4㎞를 넘을 경우에는 연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시는 천연가스버스 보급 확대를 앞두고 지난달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시내버스 82대, 마을버스 33대 등 115대를 배정했으며 잔여 물량은 향후 신규노선과 증차계획 등이 있는 운수업체에 배정한다.앞서 시는 2005년부터 매연 발생이 많은 경유버스 대신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면서 지난해는 70대를 보급하는 등 모두 757대를 보급, 완료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02-21 김재영

경기도는 '2018년도 2층버스 도입계획'을 수립해 1단계 30대·2단계 20대 등 총 50대의 2층버스에 대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1단계 2층버스 30대의 도입지역은 용인 9대, 남양주 5대, 화성 3대 김포 10대, 시흥 3대다. 버스구매에는 도와 시군, 버스운송업체가 각각 45억 원 씩을 부담해 모두 13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2단계 도입은 오는 4월 시군 대상 수요조사 후 추진할 예정으로, 20대를 추가 도입하게 된다. 1·2단계 도입이 마무리 되면, 내년 초에는 193대가 운행하게 돼 도내 어디에서나 쉽게 2층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란 게 도의 설명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2-20 김태성

道·평택항만공사 TF 발족농산물·전자제품 등 운송생수제품 삼다수 직송 장점"상호 공감대 전망 밝다"경기도가 평택항을 출발해 제주항에 도착하는 물류 항로를 추진하면서 '제주 뱃길'이 다시 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평택항만공사와 함께 평택항-제주항 항로 개설을 위한 TF를 발족했다. TF는 물동량과 사업성을 평가하고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항로를 개척한다는 계획이다.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제주도도 평택항발 제주 항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은 타 항구를 통해 경기도로 유입됐으며 여객선만이 제주도를 오갔다. 평택항의 경우 지난 2011년 제주도로 취항하는 여객편이 생겼지만, 수요가 불충분해 얼마 지나지 않아 노선이 폐지됐다.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엔 평택항은 물론 인천항까지 제주도행 여객선 운항이 금지된 상태다. 이 때문에 도는 물류 수송에만 초점을 맞추고 제주 뱃길을 연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특별위원회는 평택항과 제주항 간 항만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물류 항로 개설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해 왔다.이번 TF 역시 이 같은 활동의 연장 선상에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제주행 신규 항로가 개설되면 제주도로부터 농산물을 받고, 경기도의 전자제품을 비롯한 공산품을 운송하게 될 전망이다.그리고 제주항으로부터 발송되는 생수 제품인 삼다수를 경기도로 바로 운송해 올 수 있다는 것도 평택항-제주항 항로의 장점으로 꼽힌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방향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고, 평택항만공사 관계자는 "신규 항로 개설은 경기도의 제안이지만 제주도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 전망이 밝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2-20 신지영

올 설 연휴 기간 자가용을 활용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평창동계올림픽'인 것으로 나타났다.SK텔레콤이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으로 이번 설 연휴(2월14~18일) 목적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림픽 관련 목적지로 평창동계올림픽스타디움(3위), 대관령주차장-평창동계올림픽환승주차장(5위), 강릉주차장-평창동계올림픽환승주차장(7위), 평창올림픽플라자(14위) 등 4곳이 인기 목적지 20위 내에 이름을 올렸다.평창올림픽을 포함해 가장 많은 사람이 찾은 곳은 지난해 8월 개장한 '스타필드 고양'이었고, 2위는 지난해 설 연휴 최고 인기 목적지였던 '스타필드 하남', 4위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었다.한편 설 연휴 5일간 T맵을 실제로 사용한 운전자는 657만명(1인 다회 사용의 경우도 1인으로 집계)으로, 지난해 설 연휴 5일간의 523만명에 비해 26% 가까운 134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2-20 최규원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2017년 6월26일자 1면 보도)가 3월 말부터 실현된다.2007년 12월 개통 이후, 햇수로 12년 만에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되는 셈이다.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안이 다음 달 16일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요금이 30∼35% 인하된다. 인하요금은 현재 북부구간 통행요금이 4천800원인 것을 고려할때, 1천500∼1천700원 내린 3천100∼3천30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인 일산∼퇴계원 구간은 재정사업구간인 남부구간과 달리 민간자본으로 건설돼, 개통 당시부터 통행료가 비싸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컸다. 이같은 민원을 반영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통행료 인하를 예고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올 상반기중 인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국토부가 마련한 통행료 인하개선안은 민자사업 운영 기간을 기존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신규투자를 받아 늘어난 민자 운영 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신규 투자자로 선정된 우리·기업은행 컨소시엄은 2조5천억원 가량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환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2-19 김환기·김태성

인천시가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도착 정보 등을 알리는 '버스정보안내기'를 구도심을 중심으로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 구도심의 버스정보안내기 설치비율이 신도시보다 낮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최근 '구도심 중심 버스정보 5개년 확대 계획'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구도심에 '버스정보안내기'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구상이라고 19일 밝혔다. 군·구별 버스정보안내기 설치비율은 서구(54.5%), 남구(44.6%), 연수구(42.8%), 남동구(42%)가 높다. 반면 중구(23.5%)와 동구(37.7%) 같은 구도심은 상대적으로 설치비율이 낮다. 구도심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기가 더 불편하다고 할 수 있다. 인천시는 내년 구도심 재래시장 약 60곳에 버스정보안내기를 시범 도입하고, 나머지 구도심 상권에 단계적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구도심 버스 정류장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류장에서 무료 무선인터넷(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학버스 위치정보를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인천시 구상이다.시 관계자는 "구도심 교통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정류장 기능을 강화해 주민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라며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2-19 박경호

인천 강화군은 알미골에서 갑룡초등학교에 이르는 갑곶리 일원 주택 밀집지역에 우회도로 확·포장공사를 시작으로 신규 도로 및 공영 주차장 건립 등에 100억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갑곶리에는 갑룡초등학교, 강화병원, 그랑드빌, 설호아파트 등 주민 다중 이용시설과 주택이 밀집, 교통량이 많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특히 내년 3월에는 강화여자중학교가 갑곶리로 이전을 앞두고 있어 교통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열악한 도로 기반시설의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군은 1단계 사업으로 도로 폭이 협소해 차량 통행이 어려운 갑곶리 우회도로 구간 4개소에 2억2천만원을 투입, 도로 확·포장과 재포장 공사를 시행한다.또한 알미골 사거리에서 장승교차로 간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631호선) 1.3km에 대해 올해 1차분 30억원으로 신규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전 구간을 완료할 계획이다.이어 2단계 사업으로 주차장 2개소 127면과 늘푸른 어린이집에서 48번 국도를 연결하는 신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올해 내에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로 결정하고 내년 예산에 37억원을 반영할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미흡한 기반시설에 대해 다양한 시책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강화군이 갑곶리 일원에 100억원을 투입해 신규 도로 및 공영 주차장 건립 등 도시기반시설 개선에 나섰다(갑곶리 일대 전경). /강화군 제공

2018-02-19 김종호

평택시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시는 주차요금과 유료도로 통행요금 감면 등 전기자동차 지원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 이달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특히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평택 시내 공유 재산을 활용할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사용료도 감면해줄 방침이다.또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2시간 이내 무료, 2시간 이상 50%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2-19 김종호

광주시 관내 고질적인 교통체증 구간인 태전동 일대의 도로 확·포장을 위한 사업비가 확보돼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경기도로부터 태전동 (구)이화전기 앞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사업은 진입로 전체 440m에 대해 폭 6~7m의 기존 도로를 15m로 확장하는 내용이다. 이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로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사업구간은 기존도로 폭이 협소해 대형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보행자 전용도로가 없어 보행자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특히 오는 6월부터 지구 내 702세대의 신규 입주가 예정돼 있어 1일 차량 교통 이용량이 2만1천500대(기존 1만5천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교통체증이 우려됐다. 도로 개설공사는 올해 12월 말 준공될 전망이다.시는 이외에도 지역 현안사업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장심리 마을진입 도로 확·포장, 장지∼매산 간 도로 확·포장, (구)국도3호선 연결램프 신설, 퇴촌농협 앞 도로 확·포장 등을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에 지원을 건의한 상태다.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라 지역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대책 TF팀을 적극 운영하고 각종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02-19 심재호

인천지역 택시업계가 시대착오적인 정부 규정으로 엄연히 '인천 땅'인 인천국제공항에서 타 지역 택시에 영업권을 빼앗기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 서울 택시와 경기도 4개 지자체(고양·김포·광명·부천) 택시의 영업을 허용한 '공동사업구역' 제도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규정한 인천공항 공동사업구역은 애초 취지가 무색해진 데다가, 택시의 사업구역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정한 현행법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현재 인천공항에서 인천 택시는 인천으로 가는 승객만 받을 수 있다. 서울이나 경기도 인접지역으로 향하는 승객은 해당 지역 택시들이 승객을 받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의 사업구역은 단일 행정구역이지만, 인천공항은 국토부가 훈령으로 지정한 공동사업구역이라 서울 등 다른 지역 택시도 영업할 수 있다. 2016년 기준, 인천 택시가 인천공항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은 평균 2시간35분. 인천에서 30년 넘게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택시기사 호성신(82)씨는 "긴 시간 대기해서 서울·경기로 가는 장거리 손님을 못 받는다면, 인천공항을 아예 안 가는 게 오히려 남는다"며 "공항이 인천에 있으나마나, 공항에서 인천 택시들이 설 땅을 잃었다"고 성토했다.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당시 버스노선과 인천 택시가 부족해 접근성 개선 차원에서 공동사업구역을 도입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인천지역 택시는 애초 인천공항 개항에 대비해 1997년 1만684대에서 2001년 1만2천279대로 1천495대 증차한 상황이었다. 2016년에는 1만4천379대로 2001년보다 2천100대가 더 늘었다. 인천 택시들이 서울지역 지리에 익숙하지 않아 서울 택시 영업을 허용했다는 취지도 내비게이션 같은 위치정보기술이 발달한 지금에 와선 무색해졌다.국토부가 '훈령'으로 공동사업구역 지정한 지역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이 유일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동사업구역 지정은 관련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하고, 주민이나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지만, 인천공항의 경우 해당 법 개정 이전에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지정됐다.인천지역이 공동사업구역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게다가 '훈령'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으로 법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 나승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본부 의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로 인천 택시들이 다른 지역에 영업권을 빼앗겼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서 박탈감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공동사업구역을 폐지하거나 법에 따른 인천 택시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서울·경기 택시만 신난 인천공항 장사-인천지역 택시가 '인천 땅'인 인천국제공항에서 타 지역 택시에 영업권을 빼앗기고 있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인천 택시는 인천으로 가는 승객만 이용 가능하며 서울이나 경기도 등 인접지역으로 향하는 승객은 해당 지역 택시들이 승객을 받고 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서울 택시 전용 승강장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2-18 박경호

하남시 창우동과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을 잇는 하남선 복선전철 사업 1단계 구간의 연내 개통이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 발주 구간 공정율이 미진해 시운전을 통한 안전필증을 받는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18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서울시 등에 따르면 하남선 복선전철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종점인 강동구 상일동역에서 강일지구, 하남시 미사지구·덕풍동·창우동까지 7.6㎞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4개·서울 1개 등 총 5개 역이 설치되며, 서울시(1공구)와 경기도(2·3·4·5공구)가 공구를 나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남 미사지구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단계(1·2·3공구) 사업은 2018년, 2단계(4·5공구) 사업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중 1단계 사업으로 올해 말 준공이 목표인 2공구(경기도·서울시 경계∼하남 망월) 1.5㎞ 구간은 공정률이 63%, 3공구(미사∼풍산) 2.1㎞ 구간은 77%다. 반면 서울시가 발주한 1-1공구와 1~2공구(이상 1.1㎞) 구간 공사는 지난달 말 현재 공정률은 53%에 그치고 있다. 전철을 개통하려면 시운전을 거쳐 안전필증을 받아야 하는데 통상 이 과정에 10개월가량 소요되는 점을 볼때, 올해는 커녕 내년 개통도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2-18 김태성

인천 남구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야간에만 주차가 가능한 '고스트(Ghost) 노상 주차장'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구는 최근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주변 간선도로 8개소에 야간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 192면을 설치했다. 설치 도로는 ▲장안사거리·숭의로터리~숭의오거리(55면) ▲신기사거리~신기시장사거리(18면) ▲학익사거리~새마을금고(14면) ▲인천지법~인천지검(26면) ▲주안역지구대~도화초교방향(16면) ▲학익사거리~학익우체국(27면) ▲장천사거리~숭의오거리(21면) ▲삼미하우스~공단종합시장(15면) 등 8곳이다.고스트 노상 주차장은 반사 도료로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야간에만 차량 전조등, 가로등 불빛을 비춰야 모습이 드러난다. 구는 지난 2016년 6월 전국 최초로 반사 페인트를 활용한 노면 표시를 특허 출원했다.주차는 평일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가능하며 허용시간 외 주차는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된다. 주차장은 소화전, 긴급차량 등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폭 20m 이상 주택가 인근 주 간선도로에 설치됐다. 구는 3월 시범 운영을 한 뒤 경찰의 노면 표시 교통 심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구 관계자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난 해소를 통해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등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2-18 윤설아

보상예산 1천억대 부족하자도공 용인구리사업단 '꼼수'7월까지 협의안될땐 재감정일부 수용 토지주 피해 우려세종~포천고속도로(안성~구리 구간) 11~14공구의 토지보상이 5개월째 중단(2월 12일자 21면 보도)된 가운데 일부 수용토지 소유자는 감정평가액조차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11-14공구 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11~14공구의 토지보상금은 4천200억원에 달하지만, 해당 공구의 토지보상금 예산은 지난해 1천600억원이 집행된 데 이어 올해 정부예산에 1천600억원만 배정되는 등 총 3천200억원에 불과하다.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사업단은 지난해 8~9월 토지보상 예산이 바닥나자 토지의 감정평가액 통지를 중단했고 올해도 11~14공구의 토지보상예산이 1천억원이나 부족하자 원칙적으로 추가 토지보상금을 통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마련한 상태다.이는 감정평가액 미통지와 관련해 별다른 제재가 없는 반면, 수용재결신청 토지는 수용재결 이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지연가산금을 회피하려는 용인구리사업단의 꼼수인 셈이다.특히 감정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만큼 감정평가액을 통보받지 못한 토지의 경우, 오는 7월 말까지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못하면 재감정평가를 해야만 해 피해가 고스란히 토지소유주들의 몫으로 떠넘겨질 수밖에 없다.하지만 용인구리사업단은 주민대책위나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금 지연, 재감정평가 실시 등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행정편의란 지적을 받고 있다.주민대책위 관계자는 "대토(代土)나 금융권 대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조금이나마 보상금을 일찍 받기 위해 용인구리사업단의 줄세우기식 보상절차 진행에 따라야만 한다"며 "이것은 감정평가의 원칙인 '정당보상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이에 대해 용인구리사업단 관계자는 "토지보상금 예산에 한계가 있어 충분하게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2-18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