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 연말 → 내년 6월국토부, 적용 시기 재차 늦춰"불평등 방조" 주민 실망 가중비용부담 새 투자자 공모 '난망'비싼 통행료 논란이 끊이지 않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시기가 또 연기됐다.당초 올해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정부는 연말로 인하계획을 연기 했는데 또 다시 내년으로 미뤄지게 돼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은 가중될 전망이다.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민간사업자 운영 기간을 20년 연장하고 사업자를 변경해 내년 6월께 북부구간 통행료를 인하할 방침이다.민간자본으로 건설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요금은 총 4천800원으로 ㎞당 132.2원에 달해 정부가 공사비를 부담한 남부구간의 ㎞당 통행료 50.2원에 비해 2.6배나 비싼 실정이다.이 같은 소외를 해소하고자 의정부시와 고양시 등 경기북부지역 지자체 및 서울시 일부 지자체 시민단체들은 10년 전부터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요구, 정부는 최대 2천 원 초반대로 인하를 추진했었다.그러나 국토부는 올해부터 인하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을 연말로 늦춘 데 이어 다시 내년 6월로 재차 연기했다.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건설 당시 민간사업자와 약정한 운영기간 30년을 20년 연장한 2056년까지로 하고 신규 투자자를 유입시켜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연간 통행료 수입이 1천500억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20년 연장된 기간을 운영할 신규 투자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3조원에 달해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국토부는 연말께 신규 투자자 공모를 할 계획이다.경기북부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또다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가 연기된 것은 사실상 정부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북부구간은 운영하는 서울고속도로(주)와 협의해 내년 6월부터 인하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7-09-11 최재훈·정재훈

'황색신호 딜레마 존' 지나려빠르게 달리면서 사고 발생적색불에 딜레마 존 통과땐경적 울리며 지나가야 안전우회전시 한번 멈춘후 출발지난해 인천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144명 중 8명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과 같은 '정지선'과 관련된 교통 법규 위반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의 경우 주로 황색 신호를 통과하기 위해 정지선을 넘어 세게 달리면서 사고가 발생한다. '황색신호 딜레마 존(Dilemma zone)' 때문이다.11일 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황색신호 딜레마 존'이란 흔히 정지선 앞 1~2m, 혹은 1~2초 전을 일컫는 구간이다. 운전자들은 이 구간에서 황색 신호등이 켜지면 차를 세워야 할지 말지 고민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정지선 앞에서는 정지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빠르게 달리고 있거나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황색 신호가 켜졌다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 운전자의 순발력에 맡길 수밖에 없는 탓에 정지선에 다가올수록 속도를 낮춰 황색 신호 시 곧바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 적색 불에 딜레마 존을 지나게 되면 경적을 울리며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그러나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 정지선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1일 오전 8시10분께 남구청 앞 왕복 2차선 도로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어려울 정도로 차들이 엉켜 있었다. 정지선을 어겨 횡단보도 위로 올라온 차들도 허다했다. 보행자들은 이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건너갔다. 남구청 앞 사거리 역시 비보호좌회전을 위해 정지선을 훌쩍 넘어 교차로 중간에서 기다리고 있는 차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인천지역 교통사고 부상자 1만2천635명(8천533건)중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인해 635명,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348명이 다쳤다. 8명은 목숨을 잃기도 했다.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정관목 교수는 "정지선을 생명선이라 일컫는 가장 큰 이유는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어 보행자 보호에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좌회전, 우회전, 직진 차선에서 빨리 가려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이며, 정지선 앞에서는 되도록 속도를 줄여 천천히 가고, 우회전의 경우에도 한 차례 멈췄다가 가는 방향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11일 오전 8시께 남구청사거리 인근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도중 한 승용차가 정지선을 훨씬 지나 정차해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7-09-11 윤설아

지하철 연장에 수요 늘지않고최저임금 인상등 경영난 가중준공영제 시내버스보다 저임금기사들 이직 행렬까지 '이중고'사고 위험… 감회등 필요 지적인천 광역버스 업체가 구인난과 운송 적자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인천시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준공영제 버스 기사보다 낮은 임금 등으로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초보 기사'가 많고 노동 강도는 갈수록 심화돼 사고 위험은 높아지고 있다. 지하철 노선 연장 광역 운송 시스템의 확대 등으로 운송 수요는 늘지 않아 경영난은 가중되고 있다. 광역버스를 감독하는 자치단체가 '버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버스 업체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인천~서울 구간의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A사는 최근 기사 3명이 퇴직하면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차량 1대당 2.2명이 확보돼야 격일제 근무로 노선 버스를 운행할 수 있지만, 준공영제 시내 버스를 선호하는 기사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면서 차량 1대당 1.8명까지 축소됐다. 광역버스 B사의 경우 지난 해 상반기에만 40명 이상의 기사들이 준공영제 버스 등으로 이적했다. B사 관계자는 "준공영제 회사들의 입사 기준이 완화되면서 광역버스는 운전 교습소로 전락됐고, 초보자들을 고용하다 보니 사고율도 높은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업계에 따르면 3년차 기준 준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는 광역 버스 기사보다 매월 100만원 가량을 더 받아간다.경영난도 심각하다. 인천의 한 광역버스 회사는 인천~서울 광역 버스 노선을 몇 차례 감차했지만 경영난이 개선되지 않자 폐선을 신청하고 인천시와 협의 중이다. 인천 광역버스는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면 승객이 많지 않다. 이 회사 관계자는 "준공영제 버스 운송 수입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차량을 운행하는 상황에서 적자 운영이 계속돼 급여 인상 여력이 없다"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했을 때 노선 운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 불가피하게 폐선을 신청했다"고 말했다.인천의 광역버스 업체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기사들에게 최소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사업 계획에 따른 회전수를 운행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 시민 민원 해소를 위한 노선 연장 등의 이유로 정해진 기준에 따른 휴게 시간 보장이 힘든 상황이다. 인천의 광역버스 회사 관계자는 "왕복 2시간 운행에 15분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하는데, 출퇴근 시간의 경우 왕복 운행 시간이 계획보다 길어지면 '배차 간격 유지'를 위해 기사 휴게 시간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 때문에 회전수를 줄이기 위한 감회 신청도 해봤지만, 배차 간격 증가에 따른 민원을 우려해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해 했다.최근 인천시는 광역버스 특별 점검을 벌여 '휴게 시간 미준수' 업체에 1건당 180만원, 감회 운행 업체는 1회당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버스 업체 일부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회전수를 줄이는 것을 인천시에 건의하고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7-09-10 김명래

인천 지역 장애인들의 발 역할을 하는 장애인 콜택시 배차 대기 시간이 2시간에서 30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인천시는 오는 9일부터 '인천 바로 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기존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들은 차량을 이용하기 2시간 전에 예약을 하거나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9일부터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배차 신청을 하면 30분 안에 차량이 거주지까지 도착하게 된다. 사전 예약 없이도 장애인들이 차량을 이용하고 싶은 시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현재 인천 지역에서 운행되는 장애인 콜택시는 모두 260대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특장차가 140대, 거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콜택시가 120대 운행되고 있다. 시는 '인천 바로 콜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내년부터 장애인 콜택시 운행 인력을 현재 260명에서 285명으로 25명 증원할 방침이다.시는 바로콜 서비스 시행 초기 이용자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인터넷 예약제와 2시간 전 예약시스템을 당분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오전에 학교를 가는 장애인들의 경우 부모가 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새벽 4~5시에 전화를 걸어 예약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바로 콜 서비스가 시행되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09-07 김명호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 재정 확보 문제와 상위 업체 배 불리기 등의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며 제동(9월 7일자 3면 보도)을 걸자, 도가 곧바로 해명에 나섰다.장영근 도 교통국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제도 도입 이후 상위 5개사가 75%의 수입을 가져간다는 지적은 차량 보유 대수에 따른 불가피한 부분이고, 기사 간 임금격차 발생 문제도 1일 2교대를 통해 차츰 줄여나갈 수 있는 문제"라며 "지적사항 중 상당 부분이 데이터를 잘못 해석해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 임금인상 등으로 인해 재정지원금이 늘어나는 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며 "과다 임금인상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겠다"고 보완책을 제시했다.앞서 도의회 이재준(민·고양2) 기획재정위원장은 최근 도정질문에서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각종 문제점들을 지적한 데 이어, 전날에는 전체 의원들에게 준공영제 관련 협약 동의안의 부결을 요청하는 호소문까지 보낸 바 있다.최근 청년 예산에 제동이 걸린 데 이어 남 지사의 또 다른 역점 사업인 버스준공영제마저 난관에 부딪히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도가 즉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준공영제는 당초 15개 시군에서만 참여 의사를 보이며 '절반의 시작'으로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현재는 도내 광역버스 노선이 지나가는 24개 지역 중 성남과 고양 두 곳을 제외한 22개 지자체가 참여키로 한 상태다. 장 국장은 "제도 도입에 앞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한계도 있다"며 "이를 충분히 검토해 좋은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황성규·강기정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9-07 황성규·강기정

인천시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 민원이 급증한 동구와 중구 영종도에 '순환형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달 11일부터 20일까지 동구와 영종도를 각각 순환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달 말까지 운송사업자를 선정해 올 12월부터 추가 버스노선을 운행할 계획이다. 시가 신설할 계획인 동구 노선은 구도심인 '인천역~만석동~현대시장~인천의료원~주안역'을 순환하는 구간이고, 영종도는 '영종역~영종하늘도시~전소~공항신도시~인천국제공항' 구간이다. 25인승 중형버스로 동구 노선에 6대, 영종도 노선에 10대를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운행간격은 14~16분으로 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인천 시내버스 노선 변경·폐지에 따른 불편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중교통 서비스를 보완한다는 취지라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이번에 신설하는 동구·영종도 버스 노선은 면허기간이 2년인 한정면허로 버스 준공영제 지원 대상은 아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9-06 박경호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김포~관산간 도로 건설과 관련, 최성 고양시장이 "최적의 노선 선정 때까지 행정절차를 보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최 시장은 지난 5일 제21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파주시 구간은 지금까지 파주시와 협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고양시 구간은 고봉산 경유 반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고양시의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며 "시민 의견과 최적의 노선이 선정될 때까지 행정절차를 전면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위, 시민·환경단체, 국회의원,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주민 설명회 개최 등 시민이 원하는 최적의 노선이 선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고양시는 지난달 8일과 28일 대책위와의 면담에서 시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김포∼관산간 도로의 고봉산 경유 반대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LH에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합의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강력히 통보했었다.김포∼관산간 도로 건설사업은 파주운정3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2천억원을 투입해 2025년 준공 예정이다.노선안을 놓고 주민 갈등을 빚는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 5.07㎞(폭 20ｍ) 구간이다.사업시행자인 LH는 당초 성석동 진밭마을을 관통하는 4.83㎞ 노선(대안2)으로 결정하려 했으나 서울∼문산 고속도로 고가를 위로 통과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남쪽으로 240ｍ가량 우회하는 노선(대안4)으로 변경해 지난 7월 17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했다.하지만 변경된 노선의 인근 80여 가구 주민들은 소음, 조망권 저해 등 적잖은 피해와 행정절차 진행의 문제 등을 들어 반발하는 등 김포~관산간 도로건설 반대서명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7-09-06 김재영

16개 교차로 연결·대중교통 연계차로 축소… 공원·휴식시설 조성2개권역·9개 생활권 맞춤형 사업南 문화복합-西 창조공간 밑그림인천시가 5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주변지역 개발 기본 구상'을 확정해 발표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서인천IC간 10.5㎞ 구간에서 일반화 공사가 동시 착공되고, 고속도로 주변지역은 2개 권역, 9개 생활권으로 나뉘어 맞춤형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그동안 국가성장의 대동맥 역할을 해온 경인고속도로를 지역발전의 심장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게 인천시 구상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공사는 대상 구간에 16개 교차로를 연결하고, 지역·광역 대중교통망 연계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인천시는 애초 단계별 착공 방식을 택했지만, 시민 불편을 줄이고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전 구간 동시착공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번 일반화 공사에서 도로 차로 수를 축소하고, 남은 공간엔 공원과 녹지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녹지 16만7천㎡, 문화시설 7만9천㎡, 주차장 총 1천670면이 새로 마련된다.고속도로 주변 지역은 남구권역과 서구권역 등 2개 권역 9개 생활권으로 구분돼 맞춤형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남구권역은 인하대 일대를 중심으로 문화복합지역으로, 서구권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형 지식기반 창조공간으로 각각 조성된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총 4천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2024년 완공이 목표다.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12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통한 고속도로다. 인천항과 주안·부평공단을 거쳐 서울까지 이어지는 경인고속도로는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인천 도심 단절 문제와 소음, 먼지 등 환경 문제 등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도심 단절 해소와 도로 주변 지역 재생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정부에 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을 요청했고,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이관 협약을 체결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도심 단절로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해 온 경인고속도로가 소통과 화합, 희망의 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공사는 오는 11월 시작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5일 오전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 지역 개발 기본구상'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7-09-05 이현준

광역버스가 운행되는 경기도내 시·군들 중 성남·고양을 제외한 나머지 기초단체들이 올해 말 시동을 거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4일 가결했다.이날 건교위는 도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를 위해 22개 시·군과 체결키로 한 협약에 동의할 지 여부를 논의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는 비용이 수반되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도는 해당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던 지난달 21일 이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시·군이 더 늘었다고 보고했다. 지난달 21일 기준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기초단체는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가진 수원·용인·광명·김포·파주·안산·안양·시흥·포천·양주 등 10개 시와 노선이 경유하는 부천·의정부·군포·의왕·과천 등 5개 시였다. 그러나 이후 남양주·구리를 비롯해 가평·하남·오산·광주·화성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광역버스 인·면허권이 있거나 노선이 경유하는 24개 시·군 중 성남·고양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참여하는 것이다.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당장 내년에만 도, 시·군비 포함 6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점쳐진다.건교위에선 격론이 벌어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이재준(민·고양2) 기획재정위원장이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던 것도 한 몫을 했다. 이정애(민·남양주5) 의원은 "시행 후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천영미(민·안산2) 의원 역시 "도민들에게 과정을 상세하게 공개토록 한 연정 합의 내용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참여 시·군을 끌어들이는데만 몰두했다"고 말했다. 김정영(자·의정부1) 의원도 "상임위와의 소통이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장현국(민·수원7) 건교위원장은 "운수종사자의 휴게 시간 보장 등 안전한 버스를 만들기 위해 큰 틀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2시간 가까이 논의한 끝에 동의안이 가결됐다.한편 이날 건교위 심의에 앞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버스 준공영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공성보다는 버스 사업주들의 돈벌이에 혈세가 투입되는 결과만 나올 것"이라며 버스완전공영제 실시를 주장했다. /황성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9-04 황성규·강기정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소형 공항을 건설해 비행기를 타고 오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민간항공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에 있는 백령도까지 닿을 수 있는 항로를 확보하는 문제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민간항공기가 비행금지구역에 들어설 경우 자칫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설 우려가 있다는 군(軍) 당국의 입장 때문이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 보고에서 육지와 백령도를 오가는 비행 노선에 수익이 발생한다는 결과가 제시됐다. 이번 용역은 한국항공정책연구소가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이다. 용역에선 50인승 항공기를 김포~백령 노선에 2대를 투입하고, 청주~백령 노선에 1대를 투입해 운항할 경우 수익이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적정 요금은 김포~백령 노선의 경우 편도 8만8천원이, 청주~백령 노선은 편도 10만1천원이 제시됐다. 이런 조건으로 김포~백령 노선은 연간 왕복 2천99회를, 청주~백령 노선은 1천35회를 운항하면 연 6억6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백령 공항은 1천200m 길이의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등을 조성하는 데 940억~1천1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백령도까지의 비행항로 확보 문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백령도는 군 당국이 설정해 놓은 비행금지구역 안에 있다. NLL과 인접해 민간항공기 운항이 불가능하다. 비행항로 확보를 위해선 한미연합사령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승인 여부가 미지수다.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항공기)월경·월선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국토부나 인천시 등이 요청하는 부분의 협조를 다 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백령 공항 조성 계획은 지난해 정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됐다. 인천시는 백령 공항이 건설되면 백령·대청·소청도 관광 활성화와 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백령 공항이 원만하게 조성되고, 항로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했다. 이번 타당성 용역은 11월 마무리된다. 용역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최종 입증되면, 2020년 착공을 위한 건설 기본계획 고시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9-04 이현준

신호 변경돼도 앞차 따라가순식간에 뒤엉켜 도로 마비운전자 스스로 법규 지켜야경찰, 주요 교차로 집중단속도로 상황은 여의치 않고 무작정 앞차를 따라가는 '교차로 꼬리물기'는 교통체증의 주범으로 꼽힌다. 몇 몇 운전자의 이기적인 생각이 모두의 피해를 불러 일으키는 잘못된 운전 습관이다.지난 1일 오전 8시 30분 인천 남구의 승기사거리. 출근 시간을 맞아 매 신호마다 30대가 넘는 차량이 서행하며 교차로를 통과했다. 석바위 방면 편도 3차로 도로의 신호등이 녹색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는 순간 K5 택시, 5t 윙바디 화물차량 등 모두 5대의 차량이 앞차를 따라가는 꼬리물기를 하며 교차로 한 가운데에 서 있었다. 이 때문에 길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려는 차들이 신호를 건너지 못하고 엉키면서 교차로는 순식간에 정체가 됐다. 5명의 운전자로 인해 한 교차로가 마비된 것이다. 좌회전 신호가 끝나기 전에 정체가 풀렸지만 이 탓에 약 5대의 차량만 좌회전을 할 수 있었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엄연히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 25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시 앞 차의 상황에 따라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하지만 운전자들은 '나 하나 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불법 사실을 모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운전 경력 5년의 황모(25)씨는 "꼬리물기가 불법인 줄을 모르고 있었다"며 "큰 사거리의 경우, 신호를 한 번 놓치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한 대 정도는 빨리 지나가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 앞 차를 따라간다"고 말했다.이에 전문가는 운전자들 스스로가 법규를 지키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김임기 지사장은 "꼬리물기는 운전자가 교차로 진입 전 도로 상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진입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스스로가 꼬리물기를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은 현재 계양구 임학사거리, 서구 공촌사거리, 부평구 부평구청사거리 등 인천 주요 교차로에 대해 교통법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1일 오전 8시 30분 인천 남구의 승기사거리. 빨간 불이 켜졌지만 일부 차량들은 앞 차에 바짝 붙어 교차로를 통과하는 '꼬리물기'를 하고 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7-09-04 공승배

경기도가 4일부터 15일까지 도내 28개 지역 188개 법인택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운영실태에 관한 사전 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12조의 운송비용 전가 금지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지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신차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 각종 택시운송 관련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전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법인택시 업체가 8개 이상 있는 수원, 성남, 안양, 평택, 의정부, 부천, 파주, 광명 등은 도와 시가 합동 점검에 나서며, 나머지 지역은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한다.도는 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 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제도 정착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정기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9-03 황성규

'소사∼원시 복선전철(이하 소사~원시선)'이 지난 2016년 개통에서 내년 2월로 연기(지연 개통)된데 이어, 이번에는 노선에 투입될 차량 구매가 늦어지면서 또 다시 개통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지역 시민사회는 지연 개통에 따른 피해 보상은 물론, 국가가 나서 1조원이 넘는 국책사업에 대한 지연 개통 문제 등 전반적인 부실문제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나섰다.3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소사~원시선 사업은 총 사업비 1조5천248억원을 투입, 당초 2016년 개통예정이었으나 공사업체 부도와 토지 보상 등의 문제로 인해 2018년 2월로 개통이 지연됐다.앞서 사업시행사인 (주)이레일측도 이 같은 문제를 개통지연 사유로 꼽고, 2018년 2월 정상개통을 약속(2016년5월 26일자 인터넷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해당 노선에 운행될 차량(4량)을 확보하지 못해 개통이 2018년 상반기로 또 다시 연기될 처지다.시 관계자는 "소사~원시선은 현재 건설 중인 소사~대곡선과 연계되는 전철노선으로, 당초 소사~대곡선 건설사업에 차량제작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해당 사업의 지연으로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발주했으며, 이로 인해 차량 반입 및 시험운행이 일부 지연된 상태"라고 했다.결국, 소사~원시선이 개통되면 4량 7편성이 운행돼야 하지만 현재 차량 1대만 본선 궤도에 반입, 오는 6일 시험 운행에 들어가 개통시기가 또 다시 연기돼야 하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지역시민사회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시민은 "몇십만원짜리 애들 전동차 선물하는 것도 아닌데, 구매시기를 놓쳐 개통이 지연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또 다른 시민은 "1조원이 넘는 국책사업이 차량 구매 문제로 또 다시 연기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지연 사유"라며 "책임자 처벌과 지연개통으로 발생한 지역경제 피해 등에 대해 책임기관의 공개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7-09-03 김영래

인천발 KTX 건설 등 인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 사업의 내년도 국비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20% 삭감 방침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발 KTX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453억원의 국비를 확보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요구액의 30% 수준인 135억원만 반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 7월 착공을 기준으로 450억원 규모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관련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향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2021년으로 예정된 인천발 KTX 개통 시점을 다만 몇 개월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사업비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사업은 신청액에서 370억원 정도가 깎인 600억원이,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 사업은 신청액보다 50억원 가까이 적은 167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철도 분야 사업 국비 요구액 상당 부분이 잘려나간 셈이다. 36억원 규모의 송도컨벤시아 2단계 민자사업 BTL 임대료를 포함해 무의도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예산 7억원과 국립 강화 문화재 연구소 건립 사업 예산 5억원 등은 내년 정부예산안에 하나도 반영되지 못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복지, 일자리 등 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을 늘리는 대신 SOC 분야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벌이는 방향으로 편성했다. 내년 SOC 예산은 17조7천억원 규모로 1년 전보다 20%(4조4천억원)가 삭감됐다. 인천시는 이런 정부 기조가 철도 분야 사업비 삭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을 위한 내년 28억2천700만원의 예산은 모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총 2조6천억원 규모의 국비 반영을 요구해놓은 상태다. 이 가운데 2조5천억원은 확보하겠다는 게 인천시 구상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SOC 분야는 사업비가 일부 덜 반영된 부분이 있지만, 복지 등 분야의 국비는 예상보다 더 확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목표인 2조5천억원 규모의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8-30 이현준

인천시가 지난 7일부터 일부 시내버스 노선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피버스(Bus)데이' 프로젝트가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해피버스데이 프로젝트는 시내버스 기사를 응원하는 156명의 시민 목소리가 버스 내에서 흘러나오는 시스템을 도입, 인천의 부정적인 도시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는 시내버스 난폭운전을 줄이자는 캠페인성 사업이다. 현재 인천에서 가장 긴 시내버스 노선인 '8번 버스'와 대학가를 지나는 '511번 버스'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인천시가 지난 9일 시 공식 페이스북 계정인 '온통인천'에 게재한 해피버스데이 프로젝트 홍보 동영상은 30일 오후 6시 기준, 총 81만7천483건의 조회 수를 올렸다. 하루평균 3만8천928명이 동영상을 본 셈이다. 시가 지난 1주일 동안 '온통인천'에 게재한 동영상 4건의 평균 조회 수가 9천760건인 점을 고려하면, 해피버스데이 동영상 조회 수는 기록적이다. 총 5천471명이 해피버스데이 동영상에 '공감'한다고 클릭했고, 1천13개의 댓글이 달렸다. 시민들은 해피버스데이 동영상에 댓글을 달아 인천 시내버스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자신의 아버지가 인천 '30번 버스' 기사라고 밝힌 한 여성은 "계속 앉아있는 직업이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짊어지고 있는 직업"이라며 "승객들이 인사 한 번씩만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여성이 쓴 글에는 "인천대공원 갈 때 항상 이용하는 버스"라며 "아버지께 응원하고 감사하다고 전해달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또 다른 시민은 댓글에서 "511번 버스 하차 벨을 누를 때마다 감사 멘트가 나오면서 승객들이 기사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버스를 탈 때 기사님에게 꼬박꼬박 인사하기 시작했는데, 기사님도 함박웃음으로 받아줬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내버스 난폭운전 문제의 근본적인 처방을 주문하는 의견도 있다. 해피버스데이 동영상에 달린 한 댓글을 보면, "버스 기사의 휴식시간을 보장해 안전운행과 승객의 안전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시내버스 기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상과 밀접한 부분이라 많은 SNS를 통해 많은 시민이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피버스데이처럼 시민 스스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캠페인 아이디어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8-30 박경호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동참한다.경기도는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이같은 의사를 밝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시는 15개에서 17개로 늘어났다고 29일 밝혔다.동참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가진 수원·용인·광명·김포·파주·안산·안양·시흥·포천·양주·남양주·구리 등 12개 시와 노선이 경유하는 부천·의정부·군포·의왕·과천 등 5개 시다. 성남·고양·화성·광주·하남·가평·오산 등 7개 시·군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평택·이천·안성·여주·양평·동두천·연천 등 7개 시·군은 현재 운행하는 광역버스가 없다. 버스준공영제는 서울·인천 등 6개 광역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익금공동관리제)으로 운영된다.한편 도는 도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중에 17개 시, 경기버스조합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8-29 황성규

교통 취약 지역을 위한 경기도형 맞춤형 따복버스가 9월 1일 첫차부터 광명에서도 달린다.29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운행되는 따복버스 77번은 광명시 남북거점과 경기도내 대표관광지인 광명동굴을 연계하는 노선으로 A와 B노선으로 구성된다. 77A는 출근시간대 KTX광명역과 7호선 광명사거리역을 연계하며, 77B는 77A노선에서 광명동굴까지 연장한 노선으로 출근이후 시간대를 운행한다.광명시의 경우 고교 평준화 시행으로 인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불편과 밤일마을 단독주택단지, 밤일음식문화거리의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또한 광명동굴 진입로의 경우 자가용 방문객으로 인한 주차난과 교통혼잡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장영근 도 교통국장은 "이번 따복버스 개통으로 원거리 통학생, 밤일마을 주민, 광명동굴 방문객의 교통불편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따복버스 노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8-29 김태성

인천지역 도서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낙도 보조항로 선박 운항이 자칫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손실을 제대로 보전해주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해당 선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인천에는 인천~풍도·육도, 덕적~울도, 강화군 서검~하리 등 3개의 낙도 보조항로가 운영되고 있다.낙도 보조항로란 정부가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기고, 결손액을 지원하는 준공영제 형태의 항로를 말한다.해양수산부는 최근 3년 동안 이 항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과 수입을 분석해 차액을 각 선사에 지급하고 있다. 인천~풍도·육도 항로에서 서해누리호(106t)를 운항하는 대부해운은 2억 3천900만 원, 덕적~울도 항로에서 나래호(159t)를 운항하는 고려고속훼리는 3억 100만 원, 강화군 서검~하리 강화페리호(69t)를 운항하는 삼보해운은 2억 9천500만 원의 결손 보상금을 받는다.하지만 선사들은 해수부에서 지원하는 이 보상금이 실제 결손금보다 적어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선사들은 낙도 보조항로를 운영하며 지출한 인건비 등이 보상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관련 지침에는 운항 과정에서 발생한 1천만 원 이상의 선박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만,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선사들이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낙도 보조항로를 운영하는 한 선사 관계자는 "낙도 보조항로는 운항 시간이 길어 사고 위험이 크고, 이용객이 적어 수익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인건비 등 최소한의 비용은 보전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낙도 보조항로 운영 선사들에게 지급하는 결손 보상금 산정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해수부에 건의해 관련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08-29 김주엽

경기남부 순찰대 업무 과중전담순찰대 정부승인 '발목'교통사고 등 돌발상황 한계'고순대' 도입 목소리 커져고속도로가 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에도 교통사고나 돌발상황을 빠르게 처리할 '고속도로 순찰대' 신설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최근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개통 등에 따라 신설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정작 이를 관할할 전담기구는 정부의 승인에 발목이 잡혀 조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29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 총연장 250㎞(왕복)에 이르는 경기북부지역 고속도로 대부분을 경기남부경찰청 산하에 조직된 고속도로순찰대(이하 고순대) 1지구대가 맡아오고 있다.경기남부 고순대가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기북부지역까지 올라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서울~춘천 간 도로에 이어 지난 3월 개통한 구리~포천 간 도로까지 도맡고 있는 것이다.경기남부지역까지 합치면 1지구대의 총 관할 거리는 왕복 1천㎞를 웃돈다.한 팀당 35명씩 3개 팀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30㎞를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이 중 고양, 양주 등 서울외곽순환도로 일부 구간은 인천청 고순대가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경기북부경찰청이 개청하고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고순대가 신설되지 않아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여기에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될 예정인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마저 개통되면 1지구대의 경기북부 관할 범위는 100㎞ 가까이 더 늘어난다.경기남부경찰청 고순대 관계자는 "용인사무실에 출근한 후 순찰 구역인 경기북부까지 이동하면 매일 같이 장거리 출장에 나서는 기분"이라며 "이마저도 고속도로가 더 늘면서 포화상태에 이른 것 같다"고 고충을 토로했다.지휘 통솔 관계도 문제로 지적된다.고순대 지휘권이 경기북부청에 없다 보니 지역 실정에 맞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활동이나 교통사범 지도단속 등을 펼치기 어렵다. 실제 2015년부터 최근 3년새 경기북부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총 965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경기북부청 관계자는 "남부 고순대는 관할 범위가 넓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부는 고순대가 없어 고속도로 사고 예방에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북부에 고속도로 구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고순대가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북부 고순대 신설을 위해 정부에 조직과 인력, 예산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승인만 해준다면 TF(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북부 고순대 신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최재훈·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7-08-29 최재훈·김연태

고양시, '사업 타당성' 검토16㎞ 노선 1조5천억원 추정교통수요 증가 필요성 부각"국토부에 연장 추진 건의"고양시가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비, 신분당선 서울 용산∼삼송역 노선을 킨텍스까지 연장하는 용역에 착수한다.시는 신분당선 킨텍스 연장안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반영하기 위해 고양(삼송∼킨텍스) 연장안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4월까지 진행될 용역을 통해 지하철 3호선 삼송역에서 고양시청∼동국대 일산병원 등을 지나는 5개 노선을 놓고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한 뒤 국토교통부에 사업 연장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시는 삼송역~ 킨텍스까지 약 16㎞ 노선 연장에 1조5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앞서 시는 2014∼2015년 신분당선 고양 연장안에 대한 기초 타당성 검토용역을 근거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년)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요구하는 삼송 연장 계획 미확정에 고양시에는 GTX·3호선·경의선 등 광역철도망이 집중돼 있다는 이유로 거부됐다.시는 이번 용역에 고양테크노밸리·고양청년 스마트타운·한류월드 등 각종 개발과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신분당선 고양 연장이 절대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집중 부각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용산에서 삼송까지 연장하는 서울시의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은 되었으나 지난 6월 서울시 자체 용역 결과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신분당선의 킨텍스 연장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급증하는 고양지역의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분당선의 고양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용역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7-08-29 김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