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바로가기
인천시는 출·퇴근 시간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선다. 인천시는 오는 10월20일까지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인천 시내 주요 간선도로 38개 특별관리 지역을 선정해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의 상호 협조 아래 이뤄진다. 인천시는 주요 간선도로 중 교차로를 중심으로 교통 체증을 유발하거나 불법 주정차 민원이 많은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 단속 시간은 출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이다. 주요 단속 대상 차량은 특별관리지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불법 주정차 차량, 교차로 및 도로 모퉁이 정류소와 횡단보도 등에 주차한 차량, 자전거 도로 및 인도 위에 주차된 차량, 교통을 방해하고 있는 아파트 및 상가 공사 차량 등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출·퇴근길을 제공하고자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지역내 '동백역 출발' 소문입석금지로 중간 탑승 애로기흥주민 최초 사업안 주장동백주민 "교통 열악" 호소결정권 가진 市, 원안 고수경기도와 서울을 잇는 급행노선인 '굿모닝 버스' 신규 노선 추진 과정에서 용인시가 최초 사업 계획과 달리 노선의 기점 변경을 추진해 지역 주민들 간 민민(民民) 갈등으로 문제가 번지고 있다. 사업 최초에 기점으로 지목된 기흥역 인근 주민들은 원안을 고수하는 반면, 기점 변경지의 주민들은 열악한 교통 환경을 내세우며 사업 변경을 찬성하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다.2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 25일 경기도 굿모닝버스추진단에 '굿모닝 버스 출발점을 용인 동백지역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출발점 선정까지 좀 더 시일이 걸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굿모닝 버스는 서울로 향하는 급행좌석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경기도 민선 6기 핵심사업이다. 사업이 시작된 2014년부터 '용인-서울' 노선의 기점은 기흥역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지난 6월 정찬민 용인시장이 동백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후 '동백역으로 출발지가 변경된다'는 이야기가 지역 사회에 퍼졌다. 굿모닝 버스는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버스 노선 허가권을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어 도와 지자체 간 협력 사업으로 분류된다.문제는 굿모닝 버스는 입석이 금지돼 노선이 연장되거나 기점이 변경될 경우 출발지가 아닌 지역은 탑승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기흥역 주민들과 동백역 주민들 사이에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용인 동백 지역으로 기점이 변경되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흘러나오면서 기흥역 주변 주민 100여명은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기흥역세권 입주자 대표 협의회 관계자는 "공청회도 없이 정류장을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반면, 동백발전연합 관계자는 "시장과 주민의 약속이며, 동백지구는 강남과 서울역으로 가는 광역버스 노선이 1개씩 밖에 없어 교통이 열악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는 "용인시가 노선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정책의 효율성과 취지를 고려해 적절한 장소가 선정되도록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원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박승용·신지영·손성배기자 sjy@kyeongin.com굿모닝 버스 용인 신규노선 추진 과정에서 출발지가 기흥역에서 동백역으로 변경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기흥역 인근 주민들이 지난 26일 항의 집회를 갖는 등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28일 용인 기흥역 인근 버스정류장에 붙은 집회 안내문.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광명시가 대중교통 취약지역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버스 노선 2개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시는 다음달부터 옥길동(두길)~광명사거리역~밤일마을~KTX 광명역~광명동굴 노선을 경유하는 77번 버스를 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또 10월부터는 광명청소년수련관~소하초중고~메모리얼파크~자경마을~KTX 광명역~광명와인동굴 구간을 오가는 88번 버스도 30분 간격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이들 노선의 신설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맞춤형 따복버스 사업에 선정돼 이뤄졌고, 운영 손실금의 50%는 경기도로부터 보상을 받는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운전석 높아 사각지대 발생충분한 주변 공간확보 운행교차로 회전할 경우 양보를휴식없이 무리한 운전 금지주차장 늘려 안전운행 유도인천은 공항과 항만이 있어 화물차 운행이 많은 도시다. 화물차로 인한 사고도 적지 않다. 화물차 사고는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화물칸에 실려 있는 짐이 도로로 떨어질 경우 2·3차 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화물차 운전자뿐 아니라, 승용차 운전자도 화물차가 주변에 있을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화물차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운전습관은 '끼어들기'가 꼽힌다.승용차나 승합차가 차선 변경을 하면서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 경우 화물차와 추돌할 가능성이 커진다. 화물차는 무게 때문에 승용차보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다고 하더라도 제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또 승용차가 화물차 운전자의 좌우에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차량이 있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화물차의 운전석이 높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화물차 주변에서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차로는 화물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다. 화물차의 큰 회전반경을 다른 차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옆에서 함께 회전할 경우 추돌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화물차 사고를 유발하는 다른 원인으로는 운전 기사의 과도한 운행일정 등이 꼽히기도 한다. 촉박하게 화물을 운송하다 보니 졸음 운전과 과속을 하게 되고,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또한, 제대로 쉴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 휴식시간이 충분치 않은 데다가, 주차장이 부족해 화물차가 주택가까지 진입하는 것이 문제다.인천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따르면 인천지역에 등록된 1만여 대의 화물차가 1년 동안에 내는 사고는 5천여 건. 화물차가 1년에 0.5번의 사고를 내는 셈이다. 특히 인천은 화물차 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은 화물차 운행 대수에 비해 화물차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화물차 주차장이 확대되면 화물차 운전자들의 운행시간이 짧아질 수 있고, 이는 안전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정관목 교수는 "화물차 사고의 원인으로 장시간 운전에 따른 졸음운전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는 휴식시간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있다"며 "전방추돌경고장치 장착 등도 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시 중구 축항대로 전차선을 차지한채 운전하고 있는 화물차량. /경인일보 DB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26㎞) 구간 월롱면 도내리에 도내IC가 추가 설치된다.27일 파주시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은 당초 운정·법원IC와 월롱JCT 등 3개 진·출입로만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월롱면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월롱면 도내리에 진·출입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시는 도내IC 추가 설치로 파주희망프로젝트, 법원1·2 산업단지 등 기업체 물류비용 절감과 교통여건이 개선되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장 권한대행 김준태 부시장은 "국회의원 정책간담회와 주민·도의원·시의원 협업 등을 통해 도내IC 추가 설치를 반영하게 됐다"며 "수도권 제2순환도로 김포∼파주구간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수도권 제2순환도로 김포∼파주 구간은 오는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 2024년 개통 목표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인천 중구청이 인천김포고속도로(주)가 공사를 위해 도로를 점용한 것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지난 16일 인천김포고속도로(주)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소송 2심 판결에서 인천김포고속도로(주)가 인천 중구청에 도로점용료를 납부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에서 "고속도로 건설이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민간사업의 영리 목적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다른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볼 수 없어 도로법상 점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른 행정청에서 부과하지 않아 평등 원칙에 위배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이는 지난해 12월 인천지방법원이 "인천김포고속도로(주)는 영리법인이기 이전에 국가를 대신해서 국가 도로망을 짓는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도로 점용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앞서 중구청은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 구간)의 사업 시행사인 인천김포고속도로(주)가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도로 건설을 위해 중구 관내 서해대로를 점용했다며 1차(60억1천여만원), 2차(45억3천여만원)에 걸쳐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인천김포고속도로(주)는 도로 점용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7월 1차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차분에 대한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 390일 만에 누적 승객 5천만명을 돌파했다. 24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누적 승객 수는 지난 23일 5천2만6천77명을 기록, 지난해 7월 30일 개통 이후 1년 1개월여 만에 5천만명을 넘어섰다. 8량 1편성인 인천 1호선의 경우 누적 승객 5천만명 돌파에 개통 후 336일이 걸렸다. 인천교통공사는 2량 1편성인 2호선의 상황을 감안할 때 누적 승객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평가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연말엔 누적 승객 6천8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하루 평균 승객이 많은 역은 검단사거리역(9천명), 주안역(8천926명), 서구청역(8천649명) 순으로 파악됐다. 승객이 적은 역은 운연역(604명), 검단오류역(1천501명), 주안국가산단역(1천995명) 순이었다. 인천 2호선은 개통 초기 각종 장애 때문에 자주 운행이 중단되는 등 승객에게 불안감을 안겼지만, 최근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인천시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2호선 개통 초기 크고 작은 장애에도 시민 여러분이 믿고 이용하여 주신 결과"라며 "2호선이 더욱 안전하고 신속한 시민의 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택시 총량제'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정된다.획일적 감차에서 인구 급증 지역 등은 택시 총량을 5∼30% 늘릴 수 있도록 허용된다.국토교통부는 최근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2015년 제3차 택시 총량 산출 결과 전국의 택시는 총 25만5천131대로 조사됐다. 택시 적정 대수는 19만9천715대로 분석돼 21.7%(5만5천416대)가 초과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 각 지자체에서는 택시 감차를 진행하고 있다.그러나 화성시에 동탄 1·2신도시가 들어서는 등 일부 지역은 인구 증가로 오히려 택시 공급이 부족한 경우가 생겨났다.개정안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지자체가 각자 사정에 맞게 총량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인구 증가율과 택시 대당 평균 인구수 초과율 등 2가지 지표를 충족하면 택시 총량의 5∼30%를 인센티브를 준다. 국토부 의뢰를 받아 한국교통연구원이 진행한 연구 용역 결과 이 기준을 적용하면 156개 사업지역 가운데 24곳이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되며, 증차로 전환되는 곳은 화성, 오산, 하남, 광주, 파주, 김포, 양주와 경남 양산, 김해, 거제 등 10곳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청계교쪽 90m 이동 대안에"편의 고려안돼" 주민들 반대국토교통부가 '월곶~판교 복선전철' 노선 중 청계역 위치를 변경해 주민 반발(8월 9일자 22면 보도)이 커지자 제기된 가운데, 국토부가 대안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변경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23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월곶~판교 복선전철(노선 길이 40.13㎞)은 송도~강릉 동서 철도망의 일부로 오는 2025년 개통되면 고속철도(EMU·시속 250㎞)와 전동차(시속 120㎞)가 운행할 예정이다.이날 2차 주민설명회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이용수요와 지장물, 부본선 등을 고려했을 때 청계교 하부나 포일지구 쪽에 정거장을 설치하기는 어렵고 기본계획상 부지에서 청계교 쪽으로 90m를 옮길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청계역 위치를 청계교 하부로 정했다가, 사업비 절감을 이유로 212m가량 이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청계마을 입주자대표와 인근 상인들은 주민들의 동선 등 편의사항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반발했고, 국토부가 이날 다시 청계교 쪽으로 90m가량 이동해 122m만 옮기겠다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당초 계획대로 청계교 하부에 정거장을 설치해야 더 많은 이들이 이용할 수 있다며 재차 반발했다.설명회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 김성제 의왕시장은 "청계역이 아닌 다른 역에 부본선을 설치해서라도 의왕에 들어서는 유일한 역을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과 시장의 제안을 기술적으로 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현·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인천 월미도를 순환하는 '월미 모노레일' 도입 사업이 본격화된다. 부실공사와 안전성 문제로 개통조차 못하고 폐기된 '월미은하레일' 사업의 대체사업으로 기획된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월미 궤도차량 운행시스템 제작구매 설치' 제안서 공모를 발주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교통공사는 이번 제안서 공모에서 월미 모노레일 궤도차량과 신호·전기, 통신 등 시스템 제작을 맡을 업체를 결정할 계획이다. 모노레일 궤도차량을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국내 업체는 3~4곳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월미 모노레일은 1~2㎞ 정도에 불과한 국내 설치 모노레일에 비해 5배 정도 긴 6.1㎞를 운행하게 된다. 또 200억원 가까운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월미 모노레일 사업이 국내 업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게 인천교통공사의 설명이다. 인천교통공사는 9월 28일 제안서를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업체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인천교통공사는 앞서 월미 모노레일을 최첨단 원격 무인운영 시스템이 아닌 유인 단순 제어시스템을 도입해 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다른 지역에서 안전성과 기술력 등이 인정된 업체를 선정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인천교통공사는 내년까지 월미 모노레일의 궤도차량과 시스템 제작·설치를 마무리하고, 시범운행을 거쳐 2019년 2월 개통할 계획이다. 올 11월부터는 월미 모노레일 적정 요금과 인력투입 규모, 적정 운행횟수 등을 살피는 수지분석작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오랜 기간 개통하지 못한 사업인 만큼, 이번엔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천 월미도 일대를 순환하는 형태의 월미은하레일은 2010년 6월 준공됐지만, 부실공사와 안전성 문제로 개통하지 못했다. 이후 민간사업자 주도의 모노레일 건설사업이 추진됐지만, 공기 지연 장기화 등을 이유로 무산되고 결국 인천교통공사가 월미 모노레일 사업을 직접 추진하게 됐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부실공사와 안전성 문제 등으로 개통조차 못하고 사라진 월미은하레일의 대체사업으로 '월미 모노레일'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인천시 중구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 설치된 월미은하레일 교각.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덕원~수원 복선 전철' 사업이 당초보다 추가된 4개 역을 건설하는 비용 문제를 놓고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대립하면서 표류하고 있다.22일 국토부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덕원-수원 복선 전철 사업'이 안양·수원·용인·화성 등 4개 지역의 역사 신설 문제로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안양·의왕·수원·화성)의 광역 교통기능을 확충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인덕원~수원 복선 전철' 사업은 총 길이 33.3km로 당초 2조4천587억원 투입해 지난 2015년 착공, 오는 2023년 완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역민과 정치인 등의 요구로 안양 호계사거리역·수원 교육원삼거리역·용인 흥덕역·동탄 능동역이 추가되면서 사업비가 당초보다 3천983억원(16.2%)이 늘어났다. 호계사거리역 신설에 910억원, 교육원삼거리역 신설에 741억원, 흥덕역 신설에 1천580억원, 능동역 신설에 986억원 등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KDI에 사업비 증액에 따른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를 의뢰했다. KDI는 4개 역 신설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국토부는 이에 역사 신설비용의 50%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지난달 18일 안양·수원·용인·화성시 담당 국장들이 회의를 갖고 용인을 제외하고 3개시는 30%만 분담하는 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지자체 100% 분담'을 전제로 역사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고, 지난 11일 경기도 관계자가 함께 한 자리에서 4개시는 지자체 분담 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재부가 요구하는 100%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타당성을 내세운 기재부가 물러서거나 지자체가 분담금을 올리지 않는 한 설계 변경 조차 못한 '인덕원~수원 복선 전철' 사업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신 의원은 "인덕원-수원 전철 사업은 계획을 세우는 데만 10년이 걸렸다"며 "역사 신설 비용의 부담 비율을 조속히 확정해 내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기재부장관에게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철·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53개 노선 644대 '10대 중 3대꼴'道 '시행협약 동의안' 도의회 제출"50% 비용분담 부담" 성남등 빠져1일 2교대-하루 16시간 '근무差'시행시 기사 '형평성' 논란 예고도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올해 말 본격화된다. 31개 시·군 중 15개 시만 참여하는 '절반의 시작'이다.22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관련 조례에 따라 도는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협약을 체결할 때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동의안은 경기도와 15개 시,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다음 달 체결할 예정인 협약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하는 기초단체는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가진 수원·용인·광명·김포·파주·안산·안양·시흥·포천·양주 등 10개 시와 노선이 경유하는 부천·의정부·군포·의왕·과천 등 5개 시다. 업체는 16곳, 대상은 53개 노선에서 운행되는 광역버스 644대다. ┃그래픽 참조도 전체적으로는 160개 노선에서 광역버스 2천45대가 운행되고 있다. 광역버스 10대 중 3대꼴만 준공영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특히 서울 출·퇴근 때문에 광역버스 이용 승객이 많은 성남·화성·고양·남양주 등 대도시는 참여하지 않았다. 재정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거론된다. 도는 내년 준공영제 시행에 27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가 50%인 139억6천여만원, 기초단체 15곳이 나머지 50%를 분담한다. 준공영제에 불참하는 지자체들은 "장기적으로 인·면허권도 도가 가져가게 되는데, 부담은 기초단체에서 50%나 해야 한다니 부당하다. 시 단위에서 부담하기엔 적지않은 규모"라는 것이 불참이유다.이러한 '절반의 시작'은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같은 업체 소속이라도 시내버스 기사는 하루 평균 16시간을 근무하는 반면, 광역버스 기사는 1일2교대로 근무하게 될 처지다. 지역별로도 참여 시·군 광역버스 기사들은 1일2교대, 불참 시·군 기사들은 하루 평균 16시간 근무를 이어가야 한다.동의안은 오는 29일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도의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올해 말 시행 역시 어려워진다. 도의회 장현국(민·수원7) 건설교통위원장은 "준공영제로 점차 가야한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협약에 도와 시·군, 버스조합 간 역할 분담이 불분명하게 돼 있다. 1일2교대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도 혹은 시·군에서 어떻게 제재를 가할 지 등 실제 시행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역버스에 대해서만, 15개 시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차등이 생길 수 있다.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발전 종합계획' 37개 과제 담아교통카드 이용증대 투명성 강화사각지대 줄어 만족도 높을 듯법인 종사자 '장기재직' 격려도인천시가 지역 택시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간 환승 할인제 도입을 추진한다.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한 승객이 택시로 갈아탈 경우 택시요금 일부를 깎아주고 그 할인 금액은 시 재원으로 보전해주는 형태가 우선 검토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역 택시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택시와 대중교통 간 환승 할인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환승 실태조사와 타당성 검토, 환승 방식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환승 결재시스템을 구축해 2019년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게 인천시 구상이다. 부산시는 택시 환승 할인제 도입을 앞두고 있다. 10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부산시민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먼저 이용하고 이어 택시를 탈 경우 택시 기본요금에서 500원 정도를 할인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최근 관련 예산 34억 원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한 상태다. 인천시가 도입을 추진하는 택시-대중교통 간 환승 할인제는 이와 유사한 모습을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적 상황이나 결재 시스템 등을 따졌을 때 이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인천시는 이번 택시-대중교통 간 환승 할인제가 도입되면 교통카드 이용 증대로 택시 수입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중교통의 사각지대가 그만큼 줄어 시민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도입 계획은 인천시가 최근 수립한 '택시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됐다. 인천시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향상,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 6개 분야 37개 과제를 이번 종합계획에 담았다. 인천시는 택시-대중교통 간 환승 할인제 도입 외에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장기 재직을 격려하기 위한 근로유지 수당 지급, 공무용 택시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택시 통역서비스 확대와 인천교통회관 건립,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확대 등도 이번 종합계획에 포함돼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 택시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됐다"며 "택시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택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공항철도 영종구간, 환승할인 적용하라" 인천시의회 자유한국당 김정헌(중구2) 의원은 21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정헌 의원은 이날 "인천공항철도 영종구간에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건 부당하다"며 국토교통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인천공항철도는 서울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는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가 적용되지만, 나머지 영종구간인 청라국제도시역에서 인천국제공항역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청라~인천국제공항역 구간은 훨씬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사진/김정헌의원실 제공
앞차추월 주행·주정차 금지도 안지켜 어린이 위험 노출교통약자 노인 보호지역 홍보 안되고 위반시 처벌 약해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은 통행속도 제한과 주정차 금지 등의 조항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오전 8시 인천 연수구 연성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표지판이 설치돼있다. 인근 정문 앞에는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이 있었다. 차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글과 함께 붉은색 선이 칠해져 있었지만, 제한속도 30㎞를 지키는 차량은 드물었다. 시속 30㎞ 안팎의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을 추월하는 차량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초등학생 자녀들을 등·하교 시키는 학부모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지난해 인천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 1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28명의 어린이가 다쳤다. 올해도 7월 말까지 22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입었다.주·정차 금지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주·정차 금지 규정은 어린이 등이 주·정차된 차량 앞뒤로 갑작스럽게 나올 경우 다른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학부모들조차도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7살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이혜진(35·여) 씨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이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알고 있지만 따로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학교 앞에서 정차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인근에 설치된다. 하지만 당사자인 노인조차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도 약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지만, 노인보호구역은 그렇지 못하다. 도로교통법에 '차량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에서 정해진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 강화와 함께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정관목 교수는 "보호구역 내 과속과 주·정차가 문제가 되는데 과속 카메라, CCTV 설치를 통해 이에 대한 단속을 늘리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그재그 형태 도로를 만든다거나 과속방지턱을 늘리는 등 운전자들이 기본적으로 시속30㎞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하게 시설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20일 오전 8시 연수구 연화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교통 취약 지역에 운행되는 대중교통수단인 따복버스가 화성시에도 도입된다.17일 경기도는 석포·노하·덕우공단 등 화성지역 공장밀집지역과 수원역 환승센터를 오가는 맞춤형 따복버스 2000번(A·B)을 18일부터 시범 운행하고, 9월 중 확대 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따복버스는 농어촌과 산업단지 등 대중교통 수요가 부족해 운송업체가 운행을 꺼리는 지역에 투입되는 대중교통 수단이다.이번에 개통되는 따복버스 2000번은 A와 B노선으로 구성되며 2000A는 출퇴근 시간대 수원역과 화성 공장밀집지역, 2000B는 낮시간대 화성시청과 화성 공장밀집지역, 향남1·2신도시를 오간다.석포공단, 노하공단, 덕우공단 근로자들의 통근편의를 위한 2000A는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출발해 고색사거리, 봉담읍을 거쳐 화성 공장밀집지역까지 운행한다. 운행시간은 출퇴근시간에 각 3회씩이며, 8월은 1일 1회로 시범 운행하며 9월 이후 차량을 증차해 정상운행할 예정이다.2000B는 화성시청에서 출발해 석포공단, 서근산단, 팔탄공단을 거쳐 향남1·2신도시까지 운행하게 된다. 2000B 역시 8월에는 1일 5회만 운행하며 9월 이후 정상운행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인천시가 내년부터 대중교통이 취약한 섬 지역을 중심으로 1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택시를 도입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형 택시를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인천시는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이용이 불편한 교통 취약지역에 공공형 택시 '애인(愛仁) 공감택시'를 투입할 방침이다. 교통 취약지역 주민은 100원만 내면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나머지 택시요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런 형태의 공공형 택시는 충남 서천군과 아산시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다.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목적이 컸다. 전라남도에서도 공공형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지사로 재임하던 2014년 보성과 화순을 시작으로 전남도 내 21개 시·군에 도입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전남도가 최근 공공형 택시 이용자 2천69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선 82.9%가 이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2015년 조사보다 만족도가 1.7%p 높아졌다. 인천시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옹진군에 우선적으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시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고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공형 택시 확대는 새 정부 국정 과제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며 "정부와 발맞춰 교통 취약계층의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市, 대륙철 용역착수 세미나균형발전·남북관계 큰 도움송영길 의원 정부 지원 약속동북아 1일생활권 시대 기대KTX 광명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으로 육성, 야심찬 구상을 하고 있는 광명시가 이 사업 계획의 하나로 KTX 광명역~북한 개성을 연결하는 남북철도 노선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경의선 최북단 역인 파주시 도라산역에서 '광명~개성 유라시아 대륙철도 용역 착수 세미나'를 개최했다. 용역 기간은 오는 12월 말까지다.이 세미나에는 양기대 광명시장,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송영길 국회의원, 최기주 대한교통학회장, 진장원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장, 광명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양기대 시장은 "비록 북한 핵문제로 남북관계가 엄중한 상황이지만,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밀알을 뿌리는 심정으로 한반도 통일 염원을 상징하는 도라산역에서 세미나를 열게 됐다"며 "KTX 광명역에서 개성까지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지역 균형발전과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송영길 의원은 광명~개성 철도노선 연결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해 주목을 받았다.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광명~개성을 연결하는 최적의 철도노선이 개발되면 이 노선을 지난 2014년에 북한과 중국이 합의한 개성~해주~평양~신의주~중국 단둥을 잇는 고속철도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 노선이 개발되면 KTX 광명역~중국 베이징 간을 7시간 만에 오갈 수 있어서 동북아 1일생활권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시는 지난 2015년부터 KTX 광명역의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 육성 프로젝트를 시작해 그동안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관문 도시인 중국의 단둥·훈춘시, 러시아의 하산군·이르쿠츠크시, 몽골 울란바토르시 등과 경제 우호교류를 해오고 있는 등 다각적인 도시외교를 펼쳐 오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지난해 7월 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이후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은 많이 늘어난 반면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의 '풍선효과'라고 할 수 있다.시내버스 적자를 보전해주는 제도인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인천시는 올해에만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버스 회사의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이전인 2016년 1~5월 인천 지역 시내버스 수입(카드+현금)은 1천103억4천21만2천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개통 이후 2017년 1~5월 버스 수입은 968억38만7천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5억3천982만5천원이 감소했다.인천시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12월에는 지난해보다 버스 수입이 251억4천693만9천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시는 당초 올해 준공영제에 따른 버스 지원금으로 690억1천895만9천원의 예산을 책정해 놨지만 버스 적자 폭이 늘어나자 214억3천185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올해에만 버스 지원금으로 9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2016년엔 버스 재정지원금이 595억3천800만원 수준이었다.버스 수입 감소의 주된 이유는 2호선 개통에 따른 버스 승객 감소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이전인 지난해 1월 인천 시내버스 하루 평균 승객 수는 79만9천189명 수준이었다. 2호선 개통 후인 올해 1월에는 하루 평균 탑승자가 68만8천80명으로 13.9% 감소했다. 올해 2월에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5% 줄어들었고 3월 12.7%, 4월에는 13.8%나 감소했다. 평균 10% 이상 버스 이용객 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도시철도 2호선은 버스와 정 반대의 상황이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이용한 누적 승객은 지난 6월 말까지 1년여 동안 총 4천294만8천4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 평균 수송인원은 지난해 12만8천명 수준에서 올해 15만2천명으로 20% 가까이 늘어났다. 2호선이 2량 1편성으로 구성된 경전철인 점을 감안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2호선 개통으로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은 증대됐지만 버스 승객 감소로 인천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현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버스준공영제 年 400~600억 지원2호선 개통후 올 251억 추가 투입2035년까지 7개 노선 더 늘어나철도망 계획맞춰 대책 강구 지적지난해 7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으로 버스를 타던 시민들이 대거 지하철로 몰리면서 버스 승객이 감소하는 대중교통 '풍선효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인천시는 올해에만 25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버스 수입 감소분을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대중교통 체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지하철 개통 이후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며 인천시가 적자 요인을 철저히 분석해 버스노선 구조조정을 포함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한다.버스준공영제 실시 후 지난 2010년부터 인천시는 매년 400~600억원의 예산을 버스 회사에 지원해 주고 있다. 2010년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지원 규모는 431억원 수준에서 2012년엔 587억원으로 늘어났고 2014년에도 699억원을 투입했다. 지난해의 경우 595억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이후 올해에는 9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준공영제 비용으로 들어가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버스준공영제는 서울시가 2004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고 현재는 인천, 부산, 대전, 광주, 대구에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한 해 평균 2천억원을 준공영제 예산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부산은 960억원 정도를 버스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인천의 경우 2호선 개통에 따라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은 증대됐지만 뜻하지 않게 버스 승객 감소로 이어져 인천시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했다.인천시는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이후 2035년까지 총 7개의 철도 노선을 추가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시의 이런 계획이 실현될 경우 버스 노선의 적자 폭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시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보면 2035년까지 인천 지역 도시철도 노선 7개가 신설되고 총 연장도 현재 65㎞에서 100㎞로 늘어난다.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선을 비롯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 연장선, 인천 남부순환선, 영종 내부 순환선, 송도 내부순환선 등이 계획돼 있다. 인천 지역을 지금보다 더 촘촘히 철도망으로 연결시킨다는 게 인천시의 전략이다. 결국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인천시가 철도망 계획과 함께 시내 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적자 분석을 해야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인천의 사례를 보면 전체적으로 공급(도시철도2호선)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내버스 적자 폭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시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세밀히 분석해 강력한 버스노선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민자도로 운영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민자도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이 설립되고, 이미 체결된 민자도로 사업 협약 역시 공익에 반하면 변경할 수 있게 된다.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해당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민자도로 사업은 통행료는 비싼데 비해 안전 관리 및 운영 서비스는 재정도로(국가·지자체 재정을 들여 조성한 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라는 대통령 공약사항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개정안은 민자도로 관리·감독과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게 특징이다. 우선 민자도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인 민자도로감독원을 국토부 산하에 설립·운영할 수 있게 했다. 감독원은 민자도로 유지·관리와 민자도로 사업자 검사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 운영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민자도로 사업자 출연금·분담금, 미납통행료 징수 수수료 등으로 마련한다.민자도로가 예상 수요에 비해 교통량이 현저히 미달, 재정 지원이 과도하게 이뤄지는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교통량이 예상했던 것보다 급격하게 적거나 고이율 후순위채 발행 등 문제가 생기면 민자도로 사업자는 그 경위를 유료도로관리청에 소명·시정해야 한다. 사업자 측의 조치가 부족하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미 체결한 협약이라도 변경을 요구하거나 재정 지원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허가 취소 외에 금전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과징금 조항도 추가했다.이와 함께 설·추석 등에는 민자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게 했고,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 대비,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뒀다.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수도권에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0개의 민자도로가 조성돼 있다. 4개 민자도로가 건설 중이고, 3개 도로의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