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물량 감소세 경영 악화인력·시설 조정엔 노조 반발주거·상업시설 vs 친수공간1·8부두재개발 놓고 갈등도인천 내항에 지역 항만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두운영사(TOC) 통합 논의'와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등 굵직한 현안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 해당 기관·기업·단체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인천항운노조는 18일 '2017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TOC 통합과 1·8부두 재개발에 대한 특별결의문을 채택, 선포했다. 인천항운노조는 결의문에서 "인위적 구조조정을 통해 내항 TOC 통합을 추진할 경우, 모든 조합원이 단결해 강력한 생존권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는 항만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내항 상업시설 도입계획을 중단하고 시민과 인천항이 공존할 수 있는 재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인천항만공사는 '내항 TOC 통합 타당성 검토 및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내항은 북항과 신항 등 신항만 건설로 물동량이 줄고 있는 데다, TOC 일부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항만공사는 TOC 통합과 기존 인력·시설 조정을 통해 내항의 경쟁력·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인천항운노조는 TOC 통합 때문에 조합원의 고용이 불안정해지거나 근로 조건이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내항 주요 화물인 벌크 물동량은 2012년 2천306만RT(운임톤), 2013년 2천140만RT, 2014년 2천57만RT, 2015년 2천4만RT, 2016년 1천949만RT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다는 게 인천항만공사 설명이다. 이 때문에 내항 TOC 10개사 가운데 몇 곳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TOC 통합 용역 결과는 올 8월 나올 예정이다. 그러면 TOC 통합 여부 및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민간 회사(TOC)의 영업·시설·인력을 통합해야 한다는 점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인천항운노조가 우려하는 '인위적 구조조정'(인력 감축)뿐 아니라, 회사 간 지분 비율을 놓고도 갈등을 빚을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TOC를 몇 개로 통합할지, 인력·시설 운영과 영업 방식은 어떻게 할지, 통합 시기, 각 회사의 지분 비율 등 모든 것이 민감한 사안"이라며 "큰 틀에서 통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방식과 시기 등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해관계가) 복잡하다"고 했다.'내항 1·8부두 재개발' 역시 필요성은 인정됐지만, 재개발 방안을 놓고 주민과 항만업계 간 갈등이 예상된다. 중구청과 주민들은 1·8부두에 주거 및 상업시설이 조성돼 그 일대가 점차 활성화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반면 항만업계는 친수공간 조성 등 인근 부두 운영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재개발되길 바라고 있다.이와 관련해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LH는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부두운영사(TOC) 통합 논의,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등 굵직한 현안이 있는 인천 내항 전경. /경인일보DB
2017-05-19 목동훈
"해양주권 수호" 인천 환원 추진서해5도 선박운영체계 개선 약속지역간 형평성·잦은 휴항 걸림돌서해평화협력벨트 南北협력 숙제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해양경찰 부활 및 인천 환원, 서해 5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시행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인천지역 공약에 '해경 부활 및 인천 환원' '여객선 준공영제 지원을 통한 서해 5도 교통·관광 편의 증진'이 반영됐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인천 정책공약'은 3대 비전과 10대 공약으로 돼 있다. 3대 비전 중 하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지원'으로, 여기에는 ▲해경 부활 및 인천 환원 ▲여객선 준공영제 지원 ▲인천~개성공단~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 공약이 포함됐다.해양경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해체돼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됐으며, 이후 정부는 인천에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세종시로 옮겼다. 지역사회는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 배타적경제수역 수호 등을 위해 해양경찰을 부활하고 '해양도시 인천'에 본청을 둬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대선 정책공약 자료에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양주권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 피력 차원에서 해경 인천 환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여객선 준공영제 지원' 공약은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위한 정책이다. 연안여객선은 섬과 육지를 오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그런데 버스와 철도 등 육상교통수단보다 운임이 비싸고, 선사의 경영 악화로 항로가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일이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 정책공약을 통해 "노후 여객선 대체 건조 자금 국비 지원, 운임 및 운항적자 손실금 지원, 여객선 운영체계 개선 등 준공영제 실시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서해 5도 여객선 준공영제 지원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국가 재정 부담 증가 등 걸림돌이 많다. 준공영제가 이뤄져도, 기상 악화로 여객선 휴항이 잦은 점과 야간에는 여객선 운항이 제한되는 점 등이 해결돼야 한다.'서해평화협력벨트' 공약은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인천, 개성, 해주에 남북 경제교류협력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이 프로젝트는 인천 수산업 활성화 및 어민 소득 증대, 인천항의 대북 물동량 증가 등 인천 해양수산업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남북관계가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 의지로만 추진되기 어렵다.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현 정부에서 추진 또는 해결해야 할 인천공항·인천항 현안들도 적지 않다.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안산~인천 구간 조기 건설, 제2공항철도 건설 등 인천공항·인천항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인천공항 내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조성, 인천공항·항만 자유무역지대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신항 배후단지 조기 건설 등도 문재인 정부에서 챙겨야 할 인천 현안들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5-14 목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