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환지계획인가(사업 최종단계)'를 앞두고 사업지 내에서 발생된 공유토지 증여·취득 행위인 일명 '지분 쪼개기' 행위에 대한 합의 유도 행정으로, 허가 민원을 '불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4일 시와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조합원 670여명)은 지난 2008년 지제동 613 일원(83만9천613㎡)에 공동주택 5천700세대를 건설하는 환지방식의 민간도시개발에 착수, 2013년 9월 3일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를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다. 조합은 이어 지난 3월 20일 환지계획 공람(재공람)을 완료한 뒤 23일 시에 '환지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조합은 이와 관련 사업비 조달 금융약정체결(5월 2일)까지 마친 상태다.하지만 사업지구 내 실시계획인가 이후인 지난 2016년께 30여건의 증여, 지분 나누기 행위가 발생했고 시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조합이 낸 인가신청을 거부하고 있다.조합 측은 "실시계획인가 이후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 된 공유지분 증여, 취득 행위(지분 쪼개기)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시가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으로 수개월째 허가를 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허가 민원 과정에서 토지주의 동의서가 없는 토지가 있어 보완을 요구했다"며 "시 고문 변호사를 통해 법령 해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평택/김종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6-04 김종호·김영래

6·13 지방선거 공약을 보면 부동산 개발 축이 보인다(?).부동산 정보시스템 (주)직방이 6월 13일 실시될 전국 17개 시·도지사 선거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후보별 5대 공약 중 부동산 관련 공약 재편집)을 분석해 4일 발표했다.분석 결과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지역 개발 숙원을 강조한 공약들이 많아 대부분 인프라 개선 및 교통망 확충계획 외에도 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복지 관련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다.경기도의 경우 남북 정상회담으로 무르익은 경협에 대한 기대감의 영향으로 대북 접경지역 개발 공약이 주를 이뤘다. 이재명 후보와 김영환 후보, 이홍우 후보는 경기 북부와 접경 지역의 개발 벨트 조성과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앞세웠다. 재선에 도전하는 남경필 후보는 분양전환형 따복하우스 공급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한 완화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인천의 경우 교통망 확충을 부동산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남춘 후보는 지하철 2호선 청라 연결, 제2 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수인선 청학역 신설을 주장했고, 유정복 후보도 경인전철 지하화, 경인고속도로 지하 고속도로화를 내세웠다. 김응호 후보는 영종~청라 제3연륙교 조속 착공과 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을 주장했다.직방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공약은 지역 내 개발 축을 바꾸고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며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이행기간의 적절성, 재원 및 조달비용의 당위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6-04 최규원

인천항만공사가 컨테이너 부두 기능이 감소하고 있는 인천 남항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찾는 작업에 들어갔다.인천항만공사는 CJ대한통운이 운영하던 남항 컨테이너 부두 일대를 부두시설에서 항만 부지로 변경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4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인천항만공사와 내년 5월까지 인천 남항 컨테이너 부두 운영 계약을 맺었지만, 사업 개편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이곳 부두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해당 부지를 컨테이너 부두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 검토 작업을 벌였으나, 면적이 1만3천여㎡에 불과해 컨테이너 부두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컨테이너 부두로 유지하려면 하역 시설을 설치할 공간과 입출항 컨테이너를 쌓아 놓을 장치장 부지가 필요한데, 1만3천여㎡로는 이를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인천항만공사의 설명이다. CJ대한통운은 부두 인근 자사 소유 부지에 컨테이너 장치장을 운영해왔다.인천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 동의를 받아 컨테이너 부두를 항만 부지로 변경하면, 남항 컨테이너 선석은 7개에서 5개로 줄어들게 된다. 선광이 2015년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 개장에 따라 남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SICT)' 운영을 중단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 운영 중인 남항의 컨테이너 부두는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과 'E1컨테이너터미널'이 사용 중인 3선석뿐이다. 남항 컨테이너 선석이 7개에서 3개로 줄면서 연간 하역 능력도 111만 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에서 76만 TEU로 감소했다.남항의 컨테이너 하역 기능이 축소된 이유는 인천항 컨테이너 물류의 중심축이 신항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1분기 신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37만6천375TEU로 남항 컨테이너 물동량(23만1천116TEU)보다 63%나 많았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3월 남항 컨테이너 부두 활용 방안으로 '자동차 물류 클러스터 조성'을 발표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 남항에서 자동차 물량을 처리할 경우 내항 물동량이 감소하는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현재 추세로 볼 때 남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갈수록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자동차 물류 클러스터 조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인천항 물류 기능을 극대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6-04 김주엽

정부가 주택 부실공사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사업자와 건설업자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부실공사로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거나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앞으로 2년간 아파트 분양시 공정률 100% 이상, 사용검사 후 분양할 수 있게 된다.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그동안 선분양 제한 대상은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체(시행사)였으나 앞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시공사까지 포함된다.따라서 시행사뿐 아니라 시공사도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기간 종료 후 2년간 선분양이 제한된다.특히 주택 종류와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주택 분양 허용 시점이 달라진다.아파트는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 이하이면 지상층 건물 층수 1/3 이상 골조공사가 끝난 후에 분양이 가능, 1개월 초과∼3개월 미만은 2/3 이상,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은 전체 동 골조공사가 끝나야 분양 가능하다.6개월 이상의 경우에는 공사가 끝난 뒤 사용검사를 받은 후 분양할 수 있게 된다.또한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은 영업정지 3개월을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2/3 이상 골조공사가 끝난 후, 그 이상이면 사용검사 이후 분양할 수 있게 된다.이 외에도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기존 3개에서 23개로 대폭 늘어나며, 건설기술진흥법상 누적 평균 벌점이 1.0 이상이면 벌점에 비례해 선분양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아파트는 벌점이 1.0 이상 3.0 미만은 1/3 이상 골조공사가 완료됐을 때, 벌점이 3.0 이상 5.0 미만이면 2/3 이상 끝나야 분양에 들어갈 수 있다.벌점이 5.0 이상 10.0 미만이면 전체 동 골조공사가 끝난 후, 10.0이 넘어가면 사용검사 이후로 분양 시기가 늦춰진다.또 연립·다세대의 경우 1.0 이상 5.0 미만이면 2/3 이상 골조공사를 끝낸 후, 5.0이 넘으면 사용검사 이후 분양할 수 있게 된다.선분양 제한은 해당 현장의 착공신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시행사나 시공사의 영업정지 및 벌점 수준에 따른다.또한 감리자가 사업 주체에게 직접 공사 감리비를 받고 있어 공정한 감리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감리비를 사전에 예치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됐다.한편, 이들 규정은 오는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7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23블록 부영아파트에서 하자 보수를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2∼3배 많은 7만8천여건의 하자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일반 아파트보다 2∼3배 많은 7만8천여건의 하자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23 블록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1일 오후 보수작업을 위한 자재들이 놓여 있다./연합뉴스

2018-06-04 이상훈

부동산114는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인스타워즈와 업무제휴를 맺고 '인테리어 무료견적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인테리어 무료견적 신청' 서비스는 고객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지역과 면적, 공간 등의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제휴사인 인스타워즈에서 해피콜을 통해 1차 전화상담을 진행한 후 현장방문과 상세 견적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시공실적과 고객들의 평판을 바탕으로 검증된 인테리어 업체를 추천해 줌으로써 소비자는 믿을 만한 업체의 비교견적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부동산114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매물 상세페이지나 생활중개 섹션(www.r114.com/?_c=service&_m=Interior&_s=life)으로 들어가면 이용 가능하다. 견적 신청 서비스 외에 3천500여 건의 시공사례와 5만 건 이상의 공간별 인테리어 사진을 제공하고 있으며, 스타일이나 포인트컬러 등에 따라 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부동산114 관계자는 "재건축이 쉽지 않은 중층 이상의 노후 아파트들이 증가하고, 라이프스타일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맞물려 인테리어를 새로 해 집을 꾸미려는 수요자들도 늘고 있다"면서 "이번 제휴 서비스로 고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부동산114 제공

2018-06-04 최규원

수원시가 탑동 일원의 부지에 개발행위허가는 내주고 건축허가는 반려하는 '엇갈린 행정'을 진행, 토지주가 수십억원대의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반발하고 있다.3일 시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토지주 A(52)씨는 탑동 157의 2 일원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올해 초 권선구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열어 개발행위허가(내년 3월 12일까지 1년간)를 내줬다. A씨는 1억2천만원 가량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수천만원을 들여 신축할 건축물에 대한 설계 등을 마친 후 권선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난개발로 인한 건축허가 반려였다. 당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건축허가 신청 전 점용허가를 득해 진출입로 확보"라는 조건을 제시했을 뿐, 난개발 해소 등에 대한 의견은 없었다. 특히 A씨는 다른 건축주가 200m 떨어진 곳에서 지난 2월 건축과의 허가를 받고 3월부터 2층짜리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여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A씨는 "토지 매매비용 등 공사를 위해 투자한 돈이 이미 30억원에 달한다"며 "애초 시가 개발행위허가를 내주고, 세금은 세금대로 받아간 뒤 도시계획부서도 아닌 건축부서에서 난개발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정상행정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개발행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난개발 억제를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1~2건 정도 건축허가 요청이 있어, 허가를 내주다 보니 개발 바람을 타고 10여 건의 허가요청이 한꺼번에 들어와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최근 이와 관련한 행정심판과 내부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경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6-03 배재흥

평택시가 본정 1지구(팽성읍 본정리 246-1 일원), 봉남 1지구(진위면 봉남리 250 일원), 사리 1지구(서탄면 사리 531-5 일원), 교포 1지구(오성면 교포리 4-53 일원) 672필지 54만984㎡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 6월 말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다.이번 공고 내용은 사업과 관련된 사업지구 지적도, 지번별 조서, 지적 재조사사업 실시계획서 등으로, 시 민원 토지과 지적재조사팀 및 각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달 중 본정1리 마을회관(본정 1지구 6월 20일 오전 10시), 진위면 사무소(봉남1지구 6월 18일 오전 10시), 사리 마을회관(사리 1지구 6월 18일 오후 2시), 교포1리 마을회관(교포 1지구 6월 19일 오후 2시)에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지적 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토지를 첨단 기술로 정확하게 조사·측량해 지적공부를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6-03 김종호

화도~양평 고속도로의 조안IC 설치와 관련,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1리 주민들이 "농지가 일부 편입되고 주택 일부가 조안IC와 인접하게 계획돼 있다"며 조안IC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2020년 12월 개통예정인 화도-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구축사업의 12개 구간 중 하나로,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고속도로 사업계획이 발표된 2007년부터 노선이 통과하는 조안면 삼봉리에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IC설치를 관계기관에 건의, 2016년 7월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심의에서 실시설계비가 반영됐다.실시설계비 반영 후 도로공사는 세부 검토 결과, 굴착 중인 마안터널 확장 시 사업비 증가와 스마트 나들목 설치 보류에 따른 영업소 설치부지 확보 등으로 당초 발표된 기본계획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새로운 실시설계 노선(안)을 결정하고 지난해 12월과 올 4, 5월 3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하지만 도로공사의 실시설계 노선안은 기본계획안보다 편입면적이 늘어 일부 농지가 편입되고 IC가 몇몇 주택과 인접하게 된 삼봉1리 주민들은 조안IC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보상비 절감 및 타 지역 이권보호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인 삼봉1리 마을로 계획이 변경됐다"며 "마을이 편입되는 조안IC 설치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도로공사와 남양주시는 "사업구역 내 가옥이 편입되지 않도록 편입부지를 최소화하고 IC 주변 공원화와 마을안길 포장, 소음방지대책 등 주민들 요구사항을 관련법 내에서 적극 수용해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06-03 이종우

중동·유럽행 지연 문제 해소 기대14만여대 혜택… 37% 우리 국적사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유럽 등으로 갈 때 이용하는 한중 항공노선이 복선(復線)화된다. 한중 항로가 혼잡해 발생했던 인천공항 출발 중국 북부, 몽골, 중동, 러시아, 유럽행 항공편의 지연 운항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래픽 참조국토교통부는 최근 한중 항공교통 당국이 '한중 항로 개선 워킹그룹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말까지 한중 항로 복선화에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기존 한중 항로(G597/A326)는 하루 400여 편이 운항할 정도로 교통량이 많다. 혼잡하다 보니 해당 항로를 이용하는 항공편 다수의 운항 지연도 초래한다. 1시간 이상 지연된 건수는 2015년 899편, 2016년 1천344편, 2017년 2천202편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인천과 중국을 거쳐 몽골 하늘을 연결하는 1천700㎞ 길이의 또 다른 한중 항로를 신설하면, 혼잡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항공노선 전체의 교통 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간 14만4천대의 항공 교통이 혜택을 볼 수 있고, 37%가 우리 국적사여서 우리 항공 이용객들의 편익이 더 클 것"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6-03 홍현기

2018-06-03 경인일보

경기도와 평택시,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중국 룽청과 상하이를 방문해 평택항을 홍보했다고 3일 밝혔다. 평택항은 대중 교역의 최적지로서 물류 경쟁력을 높여왔으며 지속적으로 중국 현지를 방문해 현지 기관과 협회, 화주·물류기업 등을 대상으로 물동량 증대를 위한 마케팅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초 발생한 사드 보복으로 중국 마케팅 활동이 중단됐었다.경기도, 평택시, 경기평택항만공사로 구성된 평택항 물류대표단은 지난달 28일 중국 룽청을 방문해 평택항~룽청항 간 카페리 노선 재취항에 따른 운영 현황 청취 및 물동량 창출 방안 협의 등을 진행했다. 이들은 평택항~룽청 운영 노선 재취항에 따른 애로점과 신규 카페리 선박 건조 현황, 운영 계획 등을 청취하고 평택항 콜드체인 및 전자상거래 물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어 포시즌스 호텔에서 산둥성 진출 화주·물류기업·선사 등을 대상으로 평택항 물류 환경 설명회를 개최한 뒤, 상하이로 이동해 상하이시국제화운대리행업협회(SIFFA)와 교류 확대 및 우호 관계 증진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적극적 교류와 신뢰 구축 방안 마련 ▲물류 및 유통 정보, 선진 물류기업 노하우 공유 ▲양국 물류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정기 간담회 실시 ▲유관기업 및 회원사 간 교류·협력 ▲물류인재 육성 및 교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정구원 경기도 해양항만정책과장은 "경기도는 올해 평택항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화주 인센티브 지원 정책 및 중소 수출입기업 물류 지원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평택항 물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경기도와 평택시, 경기평택항만공사 등으로 구성된 평택항 물류대표단이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평택항~상하이 물류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제공

2018-06-03 김종호

공동운항수 164개 → 370개 제공6일 일본 나리타·나고야發 추가환승단축·스카이패스 혜택강화대한항공이 델타항공과 조인트벤처(JV)를 시행한 이후 공동운항 확대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3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대한-델타항공 태평양 노선 JV가 시행된 뒤 양사가 공동운항하는 미주 노선 수가 164개에서 370여 개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대한항공이 미주 내 모든 주요 도시에 공동운항 편을 제공하게 된 셈이다.대한항공은 인천-애틀랜타 등 인천공항과 미주를 연결하는 10개 노선을 운영 중이다. 델타항공은 3개 한·미 노선을 운영한다. 두 회사가 이들 노선과 미주 내 다른 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에서 공동운항을 하면서 더욱 비행 스케줄이 다양해지고, 여정 준비도 편리하게 됐다는 평가다.대한항공은 오는 6일 델타항공이 운항 중인 일본 나리타~애틀랜타·시애틀·디트로이트·포틀랜드, 일본 나고야~디트로이트 노선에서도 공항운항을 시작한다. 델타항공은 대한항공이 운항 중인 인천~방콕·도쿄 등 아시아 36개 노선에 공동운항을 시행 중인데, 향후 인천~델리·코로르(팔라우) 등으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JV 시행에 따라 한국 승객들이 미주의 다양한 도시로 갈 때 예약·발권·환승이 한층 편리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다. 경유지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졌다. 예를 들어 미국 샌디에이고로 여행을 가는 여객은 기존에는 '인천~로스앤젤레스~샌디에이고' 여정만 가능했는데, 공동운항이 확대되면서 로스앤젤레스 대신 시애틀이나 라스베이거스를 경유지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은 환승 연결 시간 단축, 스카이패스 회원에 대한 혜택 강화, 인천공항 경유 환승 수요 증가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대한항공·델타항공 조인트벤처 로고.

2018-06-03 홍현기

인천국제공항과 베트남 도시를 연결하는 화물기 노선이 한국-베트남 간 화물 운송 수요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모습이다.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일부터 인천-베트남 호찌민 노선에 50여t의 화물 탑재가 가능한 화물전용기 'B767F'를 투입해 주 2회 화물기 운항을 시작했다. 한국과 베트남 간 화물 운송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해 이번 화물기 노선을 운항하게 됐다고 아시아나는 설명했다. 한국에서 출발해 호찌민으로 운송하는 주요 화물은 전자부품, 원단, 뷰티 용품 등이다. 호찌민발 주요 화물은 의류, 신발, 전자부품 등이다.아시아나항공은 기존에 주 12회 운항하던 인천-하노이 노선에 호찌민 노선까지 합쳐지면서 넓은 베트남 화물 네트워크를 보유하게 됐다. 인천-호찌민 노선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997년 2월 주 1회 취항했고, 2008년 10월 운항을 중단한 바 있다.국내 화물전용항공사인 에어인천도 지난달부터 인천~베트남 하노이 노선에 신규 취항해 주 6편을 운항하고 있다. 해당 노선에는 중형기 B767-300ER이 투입됐다. 에어인천은 신규 취항 당시 화물 운송 수요에서 베트남이 중국을 넘어서는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취항 이유를 밝힌 바 있다./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6-03 홍현기

경기도 공항버스의 한정면호가 시외면허전환으로 전환됨에 따라 임금과 복지수준등에서 차이가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어온 공항버스 노동조합과 사업자가 고용승계에 합의해 3일부터 정상운항에 들어갔다.그동안 시외면허 신규 운송사업자인 용남고속과 경기공항리무진 노조측이 임금과 복지 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어 협상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도는 지난 3월부터 노동조합 및 용남고속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온 결과 노사 간 합의에 이르렀다.도는 "경기도가 노사 간 협의에 적극적으로 중재한 결과, 지난 2일 경기공항리무진 노동조합과 (주)용남고속간의 근로조건에 합의, 서명해 약 3개월간 이어져온 노사 간의 분쟁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배상택 도 버스정책과장은 "이번 공항버스의 시외면허 전환과정에서 근로자의 피해 최소화와 이용하시는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노사문제가 해결된 만큼 이제부터는 배차시간 단축, 포터요원 등 공항버스 서비스 개선을 포함하여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공항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수원지역을 운행하는 공항버스는 3일부터 동일한 노선으로 용남고속이 운행에 들어갔다. 요금은 시외버스 요금체계 적용에 따라 약23% 인하된 요금이 적용된다./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06-03 김환기

정부가 모든 제도를 총 동원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선 가운데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이 57개월 만에 처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03% 하락,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된 가운데 지방의 하락 폭이 4월 -0.06%에서 지난달엔 -0.13%로 커졌다.특히 입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경남의 주택가격은 4월 -0.29%에서 5월에는 -0.49%로, 울산은 -0.41%에서 -0.69%로 각각 하락 폭을 키웠다.서울의 주택가격 역시 전월 대비 0.21% 올랐으나 상승 폭은 4월(0.31%)보다 둔화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부담금 과세, 보유세 개편 움직임 등으로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인 영향이다.강남4구(-0.11%)와 성동구(-0.03%), 노원구(-0.02%)의 주택 가격이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하락했다.또 경기도(0.04%)에서는 전체적으로 상승 폭이 둔화한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남북정상회담 호재가 있는 파주시와 지하철 5호선 연결 호재가 있는 하남시 등은 강세를 보였다.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15% 내렸고 연립주택은 0.02% 떨어졌다.지난달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전월(-0.19%) 대비 0.28% 하락해 낙폭이 커졌다.수도권(-0.22%)과 지방(-0.17%) 모두 전월 대비 하락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6-01 이상훈

인천시가 인천항 8부두 폐 곡물창고를 개조해 문화관광시설로 꾸미는 내항 일대 해양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착수했다.인천시는 내년 12월까지 인천항 8부두 내 인천항만공사 소유 폐 곡물창고(1만2천㎡)를 개조한 복합 문화관광시설 '상상플랫폼'을 설치한다고 31일 밝혔다.1985년 지어진 이 곡물창고는 길이 270m, 너비 40m, 높이 20~27m 크기의 철골구조 건축물로 기둥과 벽이 없는 단일 공간으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다. 인천시는 개조한 곡물창고 안팎을 엔터테인먼트·공연·전시 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다. 상상플랫폼에는 가상현실(VR)과 영상스튜디오, 게임, 드라마, 영상, 음악, 웨딩 등 다양한 콘텐츠로 채워진다. 문화·관광산업 관련 연구개발과 창업 지원 장소로도 활용된다.인천시는 조만간 상상플랫폼을 운영할 전문 업체를 선정하고 인천항만공사와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설계와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면 내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총 사업비는 국·시비 등 396억원이다.인천시 관계자는 "폐 창고를 대규모 문화관광 체험 시설로 재창조해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상상플랫폼을 운영할 민간업체 공모가 진행 중이다"고 했다.한편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항만공사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계획 수립은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 된다. 인천시는 재개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1월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이밖에 인천 내항 전체(4.64㎢)에 대한 재개발 계획을 짜는 종합 '마스터플랜'이 오는 12월 수립된다. 마스터플랜에는 부두별 기능 분류, 항만재배치, 2·6부두 재개발사업 확대 등 내용이 담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5-31 김민재

아파트값 안정에 주변시세 하락보증금제한 등 혜택제외 탓 외면암암리 만연 불구 단속사례 전무화성 동탄2 신도시에서 뉴스테이 불법 양도행위가 암암리에 만연하는데도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올해 민간임대주택 정책이 새롭게 바뀌면서 정부의 감시가 소홀해진 데다가 시공사도 입주율을 고려해 방관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6월 총 1천700여세대가 입주하는 동탄2 신도시의 뉴스테이와 관련된 양도문의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이 만든 공식 카페나 부동산 관련 블로그에도 양도글이 수십건에 달할 정도다. 일부는 이사비까지 지원하는 식의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내걸며 양도인을 구하고 있다.최근 아파트 안정세로 주변 아파트의 시세가 하락하면서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뉴스테이의 장점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올해 개정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이 소급적용되지 않아 초기 보증금 제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입주를 꺼리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양도행위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대부분 불법으로,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 양도·전대를 할 수 없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입주를 포기하면 수백만원 상당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하지만 예외사항으로 명시된 주거 이전 사유를 악용해 불법 양도가 손쉽게 이뤄지는 실정이다. 지방으로 직장을 옮겨 불가피하게 입주할 수 없다는 사유를 거짓으로 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일부 부동산도 개입해 이와 같은 성공 사례를 공유하면서 불법 양도를 부추기고 있는데도, 정부와 시공사 등 관리주체는 공급에만 열중하다 보니 단속 등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적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시공사 관계자는 "불법으로 양도하거나 받으면 기납입한 계약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며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사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임대사업자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올해 민간임대주택 정책이 새롭게 바뀌면서 정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화성 동탄신도시 등에서 뉴스테이 불법 양도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사진은 입주를 앞둔 화성시 반월동의 민간임대 주택인 뉴스테이.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5-31 황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