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주거환경 탓 배후단지로 이주비슷한 가격에 기존 인프라도 공유녹지 부족도 가치하락 이유로 꼽혀노후된 1기 신도시 아파트는 낡은 주거시설을 기피하면서도 신도시 인프라를 누리고 싶은 입주민들이 인근 배후단지로 이주하면서 가치가 하락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지난 2016년 준공된 안양 덕천지구 래미안 메가트리아의 전용면적 84㎡의 최근 매매가는 6억5천만원으로, 같은 면적으로 평촌신도시 중심지에 위치한 향촌현대5차아파트와 시세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재개발 지구인 덕천지구는 평촌에 속하진 않지만 평촌과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분양 당시에도 평촌 생활권으로 홍보됐었다.멀리 떨어지지 않은 1호선 안양역과 명학역 사이 1만4천여 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급 주거단지가 조성 중이고, 메가트리아 맞은 편 진흥아파트까지 재건축에 돌입하는 등 덕천지구 주변은 평촌 인근을 이점으로 한 개발붐이 일고 있다.분당 대체재로 떠오른 용인 동천지구나 지난 2007년 조성 이후 일산 주민의 관심을 받아온 고양 식사지구, 분당 주민의 판교 신도시로의 이주 등 1기 신도시의 지리적 이점은 가져가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찾는 수요는 늘 존재했다.평촌에 거주하는 김모(48·여)씨는 "아이들 학원 등 교육부터 쇼핑, 공원까지 모두 마음에 들지만, 현재 낡은 집이 문제"라며 "기회가 된다면 평촌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인근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다"고 했다.이처럼 신도시 인프라의 후광을 업은 배후단지에 군침을 흘리는 사업자와 주민들이 몰리면서 1기 신도시의 노후화를 막을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1기 신도시 가치는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2000년대 이후 조성된 2기 신도시에 비해 도로는 물론 녹지비율이 적다는 점도 1기 신도시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요소로 꼽힌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1인당 평균 녹지면적은 7㎡로 도쿄(4.4㎡)나 베이징(4.5㎡)보다 높지만 런던(24.2㎡)·토론토(29.7㎡)에 비해 크게 낮았다. 특히 2기 신도시(성남판교·화성동탄·위례신도시·김포한강·파주운정·인천검단)는 녹지율이 평균 31%에 이르지만 1기 신도시는 그 비중이 19%에 불과했다. ┃그래픽 참조LH 토지주택연구원 관계자는 "2기 신도시 조성 때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생활 패턴을 반영해 녹지 비율을 높였다. 길게 보아, 인근의 신규 아파트나 2기 신도시 아파트들과 경쟁해야 하는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경쟁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태성·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1-29 김태성·신지영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등을 통한 한국의 항공 여객·화물 운송량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항 등 전국 무역항을 통한 물동량도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2017년 항공운송동향 및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제여객은 총 7천696만 명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2016년)보다 5.4%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국내여객도 전년보다 4.8% 증가한 3천241만 명으로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그래픽 참조국제여객의 경우 저비용항공사(LCC) 운항 확대, 원화 강세에 따른 내국인 해외여행 수요 증가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지난해 중국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방한객은 2016년 2천만여 명에 비해 30% 가까이 줄어든 1천400만여 명을 기록했으나, 일본(26%), 동남아(17.9%), 유럽(16.1%) 노선 등이 성장을 이끌었다.인천공항의 지난해 국제여객은 6천110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중국 여객은 전년에 비해 무려 64.6% 감소했는데, 일본·동남아·유럽 노선 등의 여객이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내여객은 국내선 공급 증대, 내국인 제주도 관광 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지난해 항공화물 운송량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IT 품목 수출입 물동량, 특수화물, 전자상거래 물량, 수하물 등의 증가로 역대 최대 규모인 432만t(전년 대비 6.1% 상승)을 기록했다. 국제 항공화물 운송량은 중국(-7.2%)을 제외한 동남아(13.4%), 대양주(9.8%), 일본(9.4%), 유럽(9%), 미주(7.9%) 등 전 노선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6.6% 증가한 403만t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물동량은 총 15억 7천91만t으로, 전년(15억 948만t)보다 4.1% 증가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항을 통한 물동량은 1억 6천539만t으로, 2016년에 비해 2.5% 늘었다. 인천항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304만 8천516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로 전년(268만 7만 9천504TEU)보다 13.5% 상승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홍현기·김주엽기자 hhk@kyeongin.com

2018-01-29 홍현기·김주엽

경제청 영종·청라와 후보신청특위, 송도 11공구 주목 불구"5년이내 조성 어려워" 탈락상반기 '실증단지' 선정 도전인천 송도가 스마트시티(Smart City)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되지 못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스마트시티 R&D 실증단지에 뽑힐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9일 장병규 위원장 주재로 제4차 회의를 열어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논의, 확정했다.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는 세종시 연동면 5-1 생활권(274만㎡), 부산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219만㎡) 등 2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도시 설계부터 시공까지의 과정에 스마트시티 주요 기술을 적용하는 등 국가 시범도시를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5년 이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인천 송도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후보에 올랐으나 선정되지 못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영종·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일부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해 줄 것을 희망해왔다.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는 이들 3곳 가운데 송도를 주목했고, 특히 '백지 상태의 부지에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조성한다'는 취지에 맞게 송도 11공구를 후보지로 봤다. 하지만 송도 11공구는 5년 내에 도시 조성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부처 한 관계자는 "(송도 11공구는) 공유수면 매립을 해야 하고, 면적이 넓어 중장기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인천경제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스마트시티 R&D 실증단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등은 이르면 올 상반기에 실증단지 공모(지자체 제안)에 나설 예정이다. 실증단지는 기존 도시 또는 개발 단계에 있는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스마트시티 연구·가이드라인 제시, 기존 도시 문제점 해소, 새로운 기술 개발·실증 등의 구실을 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증단지에 적합하다"며 "인천에 특화한 스마트시티 모델을 찾아 실증단지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경제청은 30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산업특화형 스마트시티 모델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한다. 연구용역 과업에는 '국가 스마트시티 R&D 사업 제안 방향 도출 및 공모제안서 작성'이 포함됐다.정부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스마트시티 사업을 발굴하도록 지원하고,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도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1-29 목동훈

작년 타당성용역 낮은 평가道·포천시, 대안 마련 나서재정규모확대·분양가 인하투자설명회 개최 호응 기대포천시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고모리에 조성사업'이 낮은 경제성 평가 극복을 위해 본격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29일 경기도와 포천시에 따르면 당초 K-디자인빌리지에서 '고모리에'로 명칭이 변경된 사업은 소흘읍 고모리 일대 44만㎡에 기반조성비 1천349억원 등 총 7천여억원을 들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고모리에'는 특화된 섬유와 가구산업에 디자인과 한류 문화를 접목한 산업시설, 디자이너 마을, 전시장, 박물관, 공연장을 조성해 경기 북부지역의 차세대 발전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26일 2018년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고모리에'를 포함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그러나 지난해 1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관리센터(LIMAC)에서 실시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고모리에 조성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낮게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난관이 예상되기도 했다.이에 따라 도와 시는 낮은 경제성을 끌어올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중앙투·융자심사 절차를 밟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전략이다.우선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재정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분양가 인하로 분양률을 높이면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경제성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도와 시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고모리에' 투자 설명회를 오는 3월까지 지속적으로 개최해 업계의 호응을 얻어낼 것으로 보고 있다.시 관계자는 "'고모리에'는 신개념의 산업단지 모델이지만 지방투자관리센터가 기존 산업단지의 평가 기준을 적용해 경제성이 낮게 나온 것"이라며 "구리~포천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 등 교통여건 개선 계획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발전 가능성 등을 지속적인 사업·투자설명회를 통해 알려 분양률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천/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8-01-29 최재훈·정재훈

토지보상협의회가 사업시행자들의 입맛대로 졸속 운영된다는 비판이 일었던(2017년 5월 3일자 21면 보도) 성남 2단계(중1) 재개발구역 보상협의회가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 수용재결 심의에서 설치주체 요건 문제로 연기됐다.29일 국토부와 성남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중토위는 최근 열린 심의에서 중1구역 토지보상협의회 설치 주체를 지자체(성남시)가 아닌, 사업시행자(LH)가 한 이유에 대해 사유서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고 다음 달 9일 속개키로 했다.이는 사업시행청인 성남시가 주체가 돼야 할 보상협의회를 LH가, 위원장은 부시장이 아닌 실무부서 과장이 맡는 등 법령과 다르게 구성·운영됐다고 판단한 것이다.토지보상법에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자체장이 보상협의회를 둬야 하며, 부시장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와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치 및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의 예시가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전제된다는 조건이 붙는다.시는 중토위에 현금청산자들이 제기한 보상협의회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이 각하됐다는 점을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금청산자들은 잘못된 보상협의회 구성에 따른 소송 제기 후에 나온 결과로 당초 설치 주체의 변경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중1구역 비대위 관계자는 "보상협의회가 진행될 지난해 4월 말 이후 성남시에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고 변경 사유도 시간적으로 앞 뒤가 바뀌기 때문에 말이 안된다"며 "성남시가 LH 뒤에 숨어 자기들 입맛대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LH가 관련 행정소송이 각하됐다는 내용을 중토위 심의 당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생긴 일 같다"며 "다음 달 9일 예정인 심의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01-29 김규식

부평구 신촌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지 12년 만에 조합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다.신촌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지난 27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어 관련 상정안을 모두 가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신촌지역 토지 등 소유자 1천383명 중 746명이 참석했다. 조합설립을 위해 필요한 안건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사업시행계획 수립(안), 조합임원 선임 결의 건 등 8개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부평동 283-66 일대 9만3천662㎡ 규모의 이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06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지 12년 만에 조합설립 단계를 밟게 됐다. 신촌구역은 그동안 주민 반대, 주변 환경 변화 등으로 정비구역, 정비계획 지정·수립에 난항을 겪어왔다. 부평구의 조합설립 인가가 결정되면 2천여 세대가 들어서는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어 재개발 사업조합이 주관해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가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일부 주민들은 '원주민 내쫓는 재개발 사업은 안 된다'며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고 있어 재개발 찬성 측과 마찰이 예상된다. 지난 27일 오후 2시께 창립총회가 열린 부평신촌성결교회 입구에서는 주민 60여 명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신촌구역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고 있다는 인민식(69)씨는 "이곳에 살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곳에 터 잡고 살아온 어르신들이다"라며 "감정평가액을 받는다 해도 분양을 받으려면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내야 하는데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는가"라고 말하며 원주민들은 재개발로 자신이 살아온 터전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01-29 김태양

커뮤니티 시설·경비실 특화하자보수 이행관리 방안 등사업 승인부터 단계별 관리지역 적용 단지 입주자 호응용인시가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건립 단계부터 커뮤니티 시설과 경비실 특화 설계 등 차별화된 단지를 조성하도록 제도를 강화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용인시는 공동주택 사업을 승인하면서 1층 커뮤니티 시설과 경비실 특화설계 등 사업승인부터 시공, 입주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특수시책들을 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1층 중앙에 커뮤니티 시설을 집중 배치하는 특화계획은 도입 후 현재까지 기흥 효성해링턴플레이스 등 31개 단지에 적용됐다.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경비실 면적을 기존의 2배 이상으로 넓혀 휴게공간과 냉·난방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한 '경비실 특화계획'도 지난해 5월 도입 후 현재까지 동백 랜드비전 등 12개 단지에 반영하는 등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시는 또 지난해 입주 시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하자보수 이행관리 개선방안'을 도입, 현재까지 기흥역 지웰푸르지오 등 3개 단지 3천여 세대에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공사가 사용검사 후 3개월간 별도의 하자 관리조직을 운용해 신속하게 하자보수를 하고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시공 단계에서 입주자가 방수·배수, 지하주차장 환기 등 전 부문의 감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입주자 참여형 감리보고'제도를 도입, 성복동 주상복합 등 7개 현장에서 19회 실시됐다. 또 전문가들이 조경이나 지하주차장, 단지 내 도로 등 공용시설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용인시 건축사회 사전예비점검'은 최근 3년간(2015~17년) 수지 e-편한세상 등 31개 단지 1만2천217세대에서 실시됐다.시 관계자는 "용인지역은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70%를 넘는 만큼 사업승인부터 입주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용인만의 독자적인 시책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1-29 박승용

1990년대 초 조성 평촌·산본 등수십만명 거주 재건축 대상 불구대안 리모델링마저 출구 안 보여대규모 이탈땐 슬럼화 가능성도 인구의 수도권 집중 속에 주택부족으로 애를 먹던 정부는 1990년대 초 '주택 200만 호 건설'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신도시 건설에 나선다. 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등 경기도내 5곳이 바로 이때 조성된 1기 신도시다. 이들 신도시는 아파트 숲으로 설명되는 대한민국 주거형태의 새로운 모델이 됐고, 해당 지역의 인구는 가히 폭발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들 지역도 신(新)도시라는 말이 무색하게 나이가 들어가며 곳곳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30여 년 전 대규모 도시가 건설됐을 때처럼, 앞으로는 수십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가 단체로 노후화에 빠져 재건축 대상이 되는 유례없는 현상을 맞이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없다. 재건축은 정부 규제와 부동산 규제에 따라 매번 엇갈리고, 이에 대한 대안인 리모델링 사업 역시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수년 안에 '신도시 슬럼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경인일보는 주택건설의 희망이었던 신도시가 우리 사회에 역습하는 현 상황을 조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보려 한다.28일 오전 안양 평촌의 H아파트. 범계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이 아파트 입구에는 '노후(급수·급탕)배관 교체공사 안양시 지원사업 공사비 확정', '승강기 전면 교체 공사'란 플래카드가 여러 개 걸려 있었다. 1992년 입주한 이 아파트는 지역 내에서 '녹물아파트'로 불린다. 노후된 배관으로 인해 녹물 민원에 시달려서다. 승강기 또한 만만치 않은 구닥다리여서 고장 나기가 일쑤라는 게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녹물과 관련된 것"이라며 "평촌에 있는 단지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로, 연수기 사용을 권한다"고 말했다. 성남 분당에 거주하는 워킹맘 김선경(45)씨는 올해 안에 분당을 벗어나는 게 목표다. 학군이나 생활환경 등에 대한 불만은 없지만, 노후화된 아파트의 가치가 장기적으로는 결국 떨어질 것이란 걱정 때문이다. 김씨는 "정부도 집값 잡는다고 재개발을 옥죄고 있다"며 "무리를 해서라도 판교로 옮기는 게 목표"라고 했다.군포 산본의 경우 1990년대 초기에 지어진 아파트 중 일부가 지하주차장이 없어, 매일매일이 주차 전쟁이다. 요즘 같은 한파 때면 주차로 인한 민원은 더욱 심해진다. 이중·삼중 주차로 인한 사고 등으로 주민 간 갈등도 심각한 수준이다.지역별로 사례가 나열됐지만, 이같은 문제들은 1기 신도시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이다. 해당 지자체들과 아파트 입주자 모임 등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역부족이다. 안양만 해도 녹물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아연도 강관 세대가 6만여 세대에 달한다. 주차 역시 재건축 등 획기적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해결이 어려운 과제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 불편사항에도 불구하고, 학교·학원 및 편의시설과 대중교통 등의 문제로 1기 신도시 선호는 여전한 상태"라며 "하지만 이같은 문제가 지속되고, 현재 거주자들이 이곳을 이탈할 대안이 생긴다면, 1기 신도시 노후화와 함께 슬럼화 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사진은 1990년대 성남 분당 신도시 건설 당시 모습과 현재 모습. /경인일보DB

2018-01-28 김태성·신지영

판교테크노밸리의 뒤를 이어 조성되는 제2판교테크노밸리(이하 제2판교)가 용지 공급에서부터 최고 91대 1 경쟁률을 기록하며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경기도시공사는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제2판교 공급용지 21건(11만6천㎡)에 대한 참가의향서를 접수받은 결과 394개 업체가 참여, 경쟁률이 평균 19대 1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도시공사는 이번에 산업시설용지 7만4천㎡, 복합용지 4만2천㎡를 공급하는데 특히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는 용지에 대형건설사들을 비롯해 모두 91개 업체가 참여의사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벤처·스타트업, 강소기업에 업무공간을 임대·분양하고 각종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곳으로 쓰일 계획이다.도시공사는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는 4월에 사업계획서를 접수받는다는 계획이다. 이후 평가절차를 거쳐 용지를 공급받을 기업을 최종 선정한다.제2판교는 성남시 수정구 일대 43만㎡로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2판교를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1-28 강기정

경기도는 올해 '2층 광역버스'를 포천·양주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2층 버스 운행 대수는 기존 12개 시·30개 노선·93대에서 올 상반기 중으로 14개 시·41개 노선·143대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도는 올 상반기까지 수원 10대, 성남 3대, 안산 2대, 파주 4대, 김포 15대, 용인 12대, 시흥 2대, 양주 1대, 포천 1대 등 9개 시에 50대를 추가 도입을 추진한다. 이 중 포천시와 양주시는 2층 버스가 처음 도입되는 지역이다. 도는 올해 말까지 193대를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1-28 김태성

인천시가 최근 개장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인천지역 택시가 인천 밖으로 나가는 승객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꿔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인천 택시는 공항에서 몇 시간씩 기다려도 인천 내 짧은 거리만 운행할 수밖에 없어 서울과 경기 택시들보다 수익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인천 택시업계 불만을 반영한 조치다. 인천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인천국제공항 택시 공동사업구역 운영 관련 제2여객터미널 내 '공동배차제' 또는 '희망지역 자율선택제'를 시행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공항은 2001년 문을 연 이후 국토부 장관 훈령에 따라 인천뿐 아니라 서울, 경기도 부천, 광명, 김포, 고양 택시까지 영업할 수 있는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본래 택시는 등록 지역에서만 승객만 받을 수 있다.현재 인천공항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계약한 용역업체가 지역별(행선지별)로 해당 지역 택시를 배차하는 방식으로 택시영업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지역 택시업계는 이 같은 방식으로 인해 오히려 인천에서 인천 택시가 서울·경기 택시보다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천지역 택시가 인천공항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2016년 기준 평균 2시간 35분이다. 2시간 넘게 기다려 한 번에 요금이 6~7만원에 달하는 서울·경기도 승객은 태우지 못하고, 요금이 2~3만원 수준인 인천 승객만 태워 이익이 적다는 게 인천 택시업계 불만이다. 인천시가 택시업계 요구를 반영해 국토부에 건의한 방식은 지역 상관없이 순서대로 승객을 받는 공동배차제와 운행을 희망하는 지역의 승객을 태우는 자율선택제다. 시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은 기존 방식대로 지역별 배차를 하더라도, 최근 개장한 제2여객터미널 만큼은 공동배차제나 자율선택제를 시행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인천시 건의안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시 관계자는 "특히 희망지역 자율선택제는 지역별 배차제를 유지하면서도 공동사업구역 취지를 살릴 뿐 아니라 승객 집중시간대에 신속한 배차가 가능해 인천공항 택시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국토부가 인천시가 제안한 상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1-28 박경호

道인구 9% 서울 인구분산 기여계획대비 입주 늘어 ‘포화상태’생활·상권·교통 등 인프라 장점“도시구성 만족… 재건축 선호” "신도시가 늙어가고 있다."대한민국 주거 역사의 한 획을 그은 1기 신도시가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를 맞았다. 아직 '시세' 상으로는 시장에서 최고 대우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실제 거주민이 느끼는 노후화에 대한 걱정은 현실 문제가 됐다. 재건축·리모델링 등 노후화 대비책도 제시됐지만, 아직 속시원히 이를 해결한 사례는 없다. 오히려 정부 정책과 정치권 공약에만 휩쓸려 다니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경기도민 10명 중 한 명은 1기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경기도 차원의 고민거리기도 하다.■황혼기에 접어든 신도시=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5곳의 1기 신도시에는 경기도 전체 인구의 9%(125만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지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시에서 모두 81만여명의 인구가 감소했고, 같은 기간 경기도에선 520만여명의 인구가 증가했다. 1기 신도시들은 이같은 서울 인구를 분산·흡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기 신도시 지역은 개발 전까지만 해도 농촌지역으로 거주민이 적었다. 실제 평촌의 경우, 전체 가구의 88%가 개발이 시작된 1990년부터 1995년 사이 입주했다. 분당(58.8%)·중동(58.4%)·일산(60.2%)·산본(55.3%) 역시 절반 이상의 가구 입주가 이 기간에 집중됐다. 신도시 조성이 마무리되고 입주 기간이 15년 이상 지난 2006년 이후 신규 가구의 유입 비율은 0~5% 정도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사실상 도시가 성장하지 않는 상태에 돌입한 것이다. ┃표·그래프 참조이들 신도시는 서울의 인구·기능 분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계획보다 늘어난 입주 인구로 주차난을 비롯한 각종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117만명을 수용하도록 계획된 1기 신도시에 실제 입주한 인구는 125만명 가량으로 인구가 포화된 상태다.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노후 단지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은 1기 신도시의 큰 약점이다. 도내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는데 이들 주 노후 소규모 아파트는 고양시(110개)와 안양시(92개)에 집중돼 있다.■그래도 1기 신도시에 사는 이유=주차난과 시설의 노후화 등은 1기 신도시 아파트의 최대 약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기 신도시 아파트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최근 강남재건축 바람과 맞물려 분당 등은 아파트가격이 고공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이곳이 주거지역으로 선호되는 이유는 학교와 같은 생활 기반이 정착돼 있고, 계획도시로 조성돼 상권·교통·공원 등이 잘 갖춰져 있다는 이유다.산본에 거주하는 조모(50)씨는 "직장과 접근성이 좋다. 절대적인 교통의 편리함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군포시는 산본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 없는 구조다"라고 말했고, 성남시 이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자족도시로서 성공한 데다 분당선과 신분당선 등 지하철, 촘촘한 광역버스 등으로 서울권에 편입된 점이 장점"이라며 "재건축 연한이 얼마 안 남았고 도시 구성에 만족하는 인구가 많아 이주보다는 재건축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고 귀띔했다.실제로 이들 5개 1기 신도시의 일일 차량 통행량의 10~27%가 서울시로 유출되는 통행량(산본 6천500대·평촌 5만7천대·분당 7만8천대·일산 9만2천대·중동 9만9천대)일 만큼, 서울과의 접근성은 이들 신도시의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LH 토지주택연구원 관계자는 "1기 신도시는 베드타운 도시로 출발했으나 점차 다양한 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했다"면서 "그러나 물리적으로 주거환경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적절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등 경기도내 조성된 1기 신도시가 주거환경의 노후화와 주거 트렌드가 변하면서 적절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1990년대 성남 분당 신도시 건설 당시 모습과 현재 모습. /경인일보DB

2018-01-28 신지영

성남시에서 추진중인 성남2단계 재개발구역 세입자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적폐청산' 대상으로 규탄한데(1월 18일자 21면 보도) 이어 28일 1천인 대표 세입자대회를 열고 "LH는 1만세대 3만 가구원의 주거이전비를 즉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성남2단계(신흥2, 중1, 금광1) 세입자대책위 등 성남지역 11개 재개발 주민대책위로 구성된 성남주민연대는 이날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성남재개발 세입자에 대한 LH 10대 만행과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에 따른 LH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1만세대 3만 가구원 1천인 대표 세입자대회'를 열었다.성남주민연대는 '성남2단계 재개발 세입자 투쟁선언문'을 통해 LH가 지난 10년간 본시가지 재개발 세입자에게 저지른 대표적인 10가지를 발표했다.주민연대는 "LH는 1단계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강제로 작성토록 하고 주거이전비 소송에서 대법원 주민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1단계 소송을 취하한 99세대 세입자에게 못 주겠다고 버티다가 국회가 개입하자 어쩔 수 없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개발 2단계 주민 이주단지인 백현3·4 임대아파트에 재개발 주민들이 모든 입주절차를 진행했으나 LH는 호수 배정 추첨 이틀 전 입주를 전면 백지화한데 이어 1천억원의 예산 손실과 4년간 공실로 방치하며 재개발 주민들의 입주를 막았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성남2단계 세입자들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주거이전비 등 청구의 소'에서 주거이전비 지급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패소한 LH는 즉각 지급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지연시켜 세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28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성남주민연대가 LH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1만 세대 3만 가구원 1천인 대표 세입자대회를 열었다. /성남주민연대 제공

2018-01-28 김규식

안양시는 관양스마트타운과 명학역세권 지식산업센터 주변 지역(0.034k㎡)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된 안양지역의 벤처기업육성촉진기구 면적은 3.26㎢로 늘었다.이 지역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난 2012년 조성된 안양벤처밸리의 주요 거점으로 지하철역, 대학,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안양창조산업진흥원 등 교육·연구기관과 창업지원시설이 위치해 있다.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지정되며 지구 내의 벤처기업은 업무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첨단기업 집적단지인 관양스마트타운은 현재 7개 벤처 기업이, 아파트형 공장인 명학역세권 지식산업센터의 주변 지구는 2001년 조성된 이후 6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이필운 시장은 "강소벤처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금지원과 특례보증 등을 확대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1-28 김종찬

성균관대 신 캠퍼스 건설 등의 내용을 담은 평택시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이 재개된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경기도에 사업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28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평택시 도일동 주민 15명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수원지법에 제기했다.앞서 도는 2010년 3월 평택시 도일동 482만5천㎡에 성균관대 신 캠퍼스를 유치하고 글로벌 교육·연구·문화·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의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다.하지만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고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방안이 마련되지 못해 2014년 4월 산업단지 지정 해제와 산업단지 계획 지정을 취소했다.이에 사업시행자는 취소처분 철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6년 5월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 체결, 공공 사업시행자(SPC) 변경, 자본금 50억원 납입, 사업비 1조5천억원 PF 대출약정 체결 등 4가지 조정권고 이행조건을 제시하며 도에 행정 인허가 취소 처분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결국 도는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하는 등 이행조건을 완료한 것으로 판단해 브레인시티 사업을 다시 승인했다.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50억원의 자본금 납입과 1조5천억원의 PF 대출약정 체결 등 이행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도가 사업을 승인 처분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또 소송이 결론 날 때까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주민들과 소송을 진행중인 이은우 평택사회경제발전소 이사장은 "이행조건이 확실히 이뤄지지 않아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주민들은 이 사업 때문에 자신들의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비롯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정신적·물질적 피해와 고통을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1-28 김종호

에어서울이 오는 3월 5일부터 인천~오사카, 인천~보라카이(칼리보) 노선을 각각 주 19회, 주 7회로 증편한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증편으로 오사카 노선은 월, 수, 목, 토, 일요일에는 1일 3편 운항하게 된다. 오전 일찍 출발해 저녁에 귀국하는 당일치기 여행 등 다양한 일정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현재 오사카 노선의 경우 매일 2회씩 운항하고 있는데 거의 만석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에어서울은 도쿄·오사카 등 일본 노선 10개, 홍콩, 보라카이, 괌 등 총 16개 노선을 운항 중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1-28 홍현기

여권인식 탑승권·태그무인 발급기 66대 편리이용률 전년비 23→36%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 후 셀프, 자동화 서비스를 이용해 스스로 간편하게 출국 절차를 밟는 여객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장 후 6일간(1월18~23일) 2터미널 전체 출발여객 13만5천여명 가운데 스스로 항공기 탑승권을 발급하는 셀프체크인(여객이 스스로 탑승권 발급) 서비스를 이용한 여객은 4만 9천여 명으로 36%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인천공항에서 셀프체크인 기기를 이용한 비율인 23% 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인천공항 출발여객(환승 제외)은 2천765만명이었고, 이 중 636만명이 셀프체크인 서비스를 이용했다.셀프체크인 이용 여객은 공항에 마련된 키오스크(kiosk)에서 여권을 인식해 탑승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일부 항공사 여객은 회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집에서도 체크인 수속을 할 수 있다.여객이 탑승권을 기기에 인식한 후 수하물 태그를 발급받아 스스로 짐을 부치는 '셀프백드롭(여객이 직접 수하물 위탁)' 기기를 이용한 여객도 많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2터미널 개장 후 6일간 셀프백드롭 서비스를 이용한 2터미널 여객은 1만4천여 명으로 전체 출발 여객의 10%에 달했다. 지난해 인천공항 전체 출발여객 중 셀프백드롭 서비스를 이용한 여객은 75만명으로 2.7% 수준인데, 2터미널 개항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천공항 2터미널에 취항한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 등 4개 항공사를 기준으로 보면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셀프체크인 8천402명, 셀프백드롭 2천345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51%, 162% 증가했다.이 같은 셀프, 자동화 서비스 이용객 증가는 관련 인프라 확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제2터미널에는 셀프체크인 기기 66대, 셀프백드롭 기기 34대를 도입해 여객이 편리하게 셀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국 층 중앙에는 셀프체크인, 셀프백드롭 기기를 집중적으로 배치한 '출국수속자동화구역'을 마련했다.인천공항공사는 앞으로 인공지능(AI), 생체인식,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 셀프, 자동화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계획된 스마트 공항 구현 계획으로는 ▲휴대물품을 소지하고 터널을 통과하면 자동으로 보안검색이 이뤄지는 '터널형 보안검색' ▲손 정맥, 지문 등 생체정보를 활용해 체크인 등을 하는 '생체인식 기반 탑승 수속' ▲인공지능 수하물 X-ray 판독 ▲자택이나 KTX역 등에서 미리 짐을 보내는 '수하물배송 서비스' 등이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셀프체크인, 셀프백드롭 기기. /경인일보 DB

2018-01-28 홍현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대한교통학회와 공동으로 '연안 해상교통 대중교통화 추진 국회 세미나'를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연안 해상교통, 대중교통정책이 답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여객선 준공영제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선사에 지원해 대중교통인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안정적으로 배를 운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여객선은 민간 선사에 의존해 운영되기 때문에 적자 항로 지역의 섬 주민이나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비싼 요금과 잦은 결항 등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이에 해양수산부는 오는 4월까지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상반기 중 준공영제 시범사업 항로를 공모할 예정이다. (1월 17일 자 1면 보도) 또한 해수부는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여객선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국가교통망의 위상정립과 연안 해상교통체계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김태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연구실장이 '내항 여객 운송사업 대중교통화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이어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한홍교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직무대행, 홍선기 목포대학교 교수, 김기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 김용태 해수부 연안해운과장 등이 토론한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세미나를 통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1-28 김주엽

조합, 시행사와 함께 설명회지하차도 비용부담 등 해결환지계획 인가·착공 서둘러하반기 공동주택 공급 시작평택 지제·세교 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과 시행사 신평택 에코밸리는 지난 26일 열린 사업설명회에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박종선 조합장과 조합원, 협력업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개발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큰 관심을 반영했다.그동안 지제·세교 조합과 시행사 측은 지하차도 건설 비용 부담 문제, 일부 조합원들의 소송 제기 등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총회 결의 무효소송 등 각종 소송에서 승소하고 지하차도 건설 비용 부담 문제도 원만히 해결되면서 조합과 시행사가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이날 박 조합장은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적법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그런데도 아직도 조합사업을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이어 "모든 조합원들의 재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를 사업의 성공 원년으로 삼아 반드시 조합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 사업은 서울 수서∼평택을 20분 만에 연결하는 SRT(고속철도) 지제역 인근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지제동과 세교동 일대 82만5천㎡ 규모의 환지방식 민간 도시개발사업이다. 상업지역 5만여㎡, 주거지역 38만여㎡, 학교시설 5만여㎡, 주차장 7천여㎡, 종교용지 2천여㎡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다.한편 조합 측은 올해 상반기에 환지계획 인가 및 본격적인 착공을 실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공동주택 공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조합 박종선 조합장이 26일 도시개발설명회에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제공

2018-01-28 김종호

오는 2021년까지 현대중공업(주) 그룹 통합 연구·개발 센터(이하 R&D센터)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들어설 전망이다. 성남시는 2018년도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을 26일 열리는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치도 참조 시가 유치 추진 중인 현대중공업 R&D센터 부지는 정자동 4-5, 잡월드 잔여 부지로 지난해 12월 5일 업무 협약을 했다.이곳 부지는 총 2만5천721㎡로 용도 변경 등의 절차 없이 R&D센터가 들어올 수 있는 일반상업지역이다. 현대중공업에 대한 대부기간은 오는 3월부터 2038년 3월까지, 대부금액은 8억4천877만원 이상으로 연도마다 결정한다.시는 이곳 공유재산을 최대 20년까지 대부하고, 이후에는 감정평가로 매각해 현대중공업 명의로 영구 건축물을 신축토록 지원한다.현대중공업 그룹은 오는 2021년까지 이곳에 R&D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현대중공업 박종환 상무는 이날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서 토지대부계획안이 가결되면 올해 인·허가를 받아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라며 "R&D센터 완공 시 그룹에 속한 7개 계열사의 연구·개발인력 5천여 명도 옮겨오게 된다"고 말했다.시는 대기업 유치로 첨단산업 메카 기업 도시로의 부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특히 취·등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안정적 세원을 확보할 수 있고, 장기 방치된 잡월드 잔여부지 개발로 도시미관이 향상되며 공유재산의 효용성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시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R&D센터를 신축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라며 "자체 공유재산심의회 등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한 후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의했다"고 밝혔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01-25 김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