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가 인천김포고속도로(주)에 부과한 도로점용료 징수(8월 28일자 23면 보도)는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는 인천김포고속도로(주)가 인천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도로공사를 위한 점용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이고, 도로점용허가가 되는 경우라도 점용료 납부 의무까지 면제되지 않는다"며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서해대로를 점용하는 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도로관리청인 인천 중구는 2013년부터 5년여 간 인천김포고속도로(주)가 도로 건설을 위해 중구 관내 서해대로를 점용했다며 65억여 원을 부과 처분했다. 그러나 인천김포고속도로(주)는 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도로공사는 점용허가 대상이 될 수 없어 점용료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며 원고 측인 인천김포고속도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고속도로 건설이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민간사업의 영리 목적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다른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볼 수 없어 도로법상 점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도로구역 안에서는 공익사업(고속도로 건설 등)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영리사업일 경우 도로점용료 징수가 적법하다는 판단으로 다른 민간투자사업 등 유사사례에서 중요한 선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법 집행의 공정성 확립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7-12-28 윤설아

광명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을 위한 '동의서 징수' 기간이 추가로 15일간 연장됐다. 28일 시에 따르면 구름산지구 사업 시행자 변경(시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을 위해 토지소유자(1천82명)를 대상으로 이의 찬성 여부를 묻는 동의서 징수를 지난 10월 24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실시했다.이 결과 토지소유자의 33.4%(토지면적의 44%)만 시행자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처럼 시행자 변경을 위한 요건(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시행자 변경이 무산, 시가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이 세워졌다. (경인일보 12월 17일 자 보도)하지만 이후 이를 반대하는 토지소유자 중 일부가 동의서 징수 기간 연장을 주장하면서 시에 항의하자 시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27일부터 2018년 1월 10일까지 15일간 동의서 징수 기간을 연장했다.시 관계자는 "시가 구름산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토지소유자들의 항의 등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의서 징수 기간을 연장했다"며 "이번 투표 결과를 지켜본 후 사업 추진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7-12-28 이귀덕

평택대학교 국제물류해양연구소는 28일 오후 평택대 e-컨버전스 홀에서 '평택항 배후단지, 항만클러스터의 중심지로 부상' 등 2017년 평택항 10대 뉴스를 발표했다.평택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평택항 포럼, 평택시 기자단과 공동으로 지난 1∼27일 평택항 관련 기관·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평택항 10대뉴스'를 조사했으며 '항만도시와 중국 친화도시 건설·친수공간 조성 등 평택항 배후단지가 항만클러스터 중심지로 부상한다'는 내용을 1위로 선정했다.이어 지난 9월 황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실크로드 국제 문화경제 무역 합작교류 조직(SICO) 동북아센터를 평택항 배후단지인 현덕 지구에 유치한 '중국 일대일로 한반도 관문으로 지정'이 2위를 차지했다.이와 함께 '평택항, 인천항에 이어 전자상거래 시동', '항로 다변화', '사면초가 소무역상', '지역갈등 늪에 빠진 평택항', '물류센터 지각변동',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가시화(정부 재정)', '항만 일대 환경이슈 부각', '해경전용부두 가동으로 해양안전 기여' 등이 선정됐다. 아차상으로는 '평택대학교의 스마트 물류 전공 신설'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일자리 맞춤형 교육', '평택항 포럼 발족 등 평택항에도 교육과 시민운동 본격화'가 올랐다.홍원식 해양청장은 "평택항의 수심(현 14m)을 16m로 증심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행사를 주관한 이동현 평택대 교수는 "10대 뉴스를 통해 평택항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문제도 알았다"며 "항만 발전을 위해 각 주체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7-12-28 김종호

남양주시의 국도 47호선 퇴계원∼진접 간 11.8㎞ 도로가 오는 31일 전면 개통한다.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퇴계원IC에서 장현리를 잇는 국도 47호선 퇴계원∼진접 도로를 31일 오후 2시 완전히 개통한다고 28일 밝혔다.총사업비 3천460억원을 들여 4∼8차로로 건설되는 이 도로는 기존 국도의 만성정체 해소를 위해 2005년 11월 착공해 2012년부터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개통됐다. 이번에 마지막 남은 구간인 연평IC∼장현IC 3.0㎞ 개통으로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경기동북부지역의 차량 정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7-12-28 이종우

404가구 규모 2020년 입주예정스타필드 등 생활 인프라 편리고화질 CCTV·무인택배 '안전'대우건설이 28일 '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1BL)'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다.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401번지 일원(현안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위치한 '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1BL)'는 지하 2층~지상 22층 7개 동 총 404세대 규모다. 전용 면적 기준 52㎡ 110세대, 59㎡A 183세대, 59㎡B 111세대 등 총 404세대로 구성된다.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1BL)가 위치한 현안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은 인근 미사강변도시의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근처에 있는 '스타필드 하남'은 쇼핑만이 아닌 여가·레저·힐링을 통합한 복합 체류형 공간으로, 수도권 쇼핑·테마파크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1BL)는 단지 앞에 위치한 BRT 노선을 이용해 천호역까지 20분대에 접근이 가능하다. 2018년 9호선 연장선 보훈병원역이 개통하면 강남 접근성 또한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1BL)는 남한산성에서 팔당댐에 이르는 총 64㎞ 길이의 하남위례길이 인접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내에는 푸르지오가든, 로맨스가든, 중앙녹지공원 등 다양한 조경 공간이 마련된다.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1BL)는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설계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에너지 사용량을 직접 체감해 절약 습관을 유도하는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외출 시 가스·조명·방범 설정 등을 조절하는 스마트 일괄제어스위치, 소음이 적고 물 낭비를 줄여주는 저소음 절수형 양변기 등 다양한 친환경 설비도 적용될 예정이다.대우건설은 200만 화소의 고화질 CCTV와 무인택배시스템, 스마트도어 카메라, 저층부 가스배관 방범 커버, 지하주차장 비상콜 시스템 등을 통해 안전한 단지 환경을 조성하고, 하이브리드 쿡탑 및 욕실장 일체형 칫솔살균기 등 다양한 설비를 통해 편리한 주거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1BL)에는 푸르지오만의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안전보안 시스템도 적용될 예정이다.견본주택은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392의 1번지 일원에 있으며, 입주 예정일은 2020년 5월이다. 분양문의 : 1811-1404. ※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1BL) 투시도. /대우건설 제공

2017-12-27 경인일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5호선 연장을 둘러싼 경기도의회의 '집안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시가 강서구 개화동에 있는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을 검토하자, 후보지로 거론되는 고양·김포지역 도의원들이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며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현재 5호선의 끝지점인 방화차량기지를 옮기면, 이전되는 지역까지 5호선 연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양은 KTX 행신기지창이나 지축기지창을 공용해 5호선을 행신역(경의중앙선) 혹은 지축역(3호선)까지 연장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김포는 인천 수도권매립지 등을 활용해 5호선이 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를 경유하는 쪽으로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지난 22일 도의회는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최종 결정했다. 9대 도의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 말까지 활동하며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포지역 도의원 3명은 모두 특위에 들어간다. 특위 구성을 주도한 조승현(민·김포1) 의원은 "경기 서북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별도의 특위 구성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러나 김포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고양지역 도의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민경선(민·고양3) 의원은 "서울시에서 현재 이전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고양지역으로 옮기는 게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이라 여러모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달 직접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도의회는 지난 5~6월에도 '방화차량기지 고양지역 이전 촉구 건의안', '김포 연장 촉구 건의안' 등 정반대의 건의안을 잇따라 도의회 명의로 채택해 정부 등에 전달하면서 '한 지붕 두 가족' 논란이 불거졌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2-27 강기정

인천항의 연간 컨테이너 처리 물량이 올해 처음으로 300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를 넘어섰다. 1974년 인천 내항 4부두에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 부두가 문을 연 지 43년 만에 이룬 성과다.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박남춘·민경욱 국회의원, 강준석 해수부 차관 등 항만물류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항 300만TEU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인천항의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 2005년 처음으로 100만TEU를 넘어섰고, 2013년 200만TEU를 돌파한 뒤 4년 만에 물동량 300만TEU 시대를 열었다. 300만TEU는 지난해 기준으로 글로벌 컨테이너항만 순위에서 47위에 해당한다. 국내에서는 부산항에 이어 두 번째다.물동량이 늘면서 인천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커졌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날 인천지역 총생산 대비 포괄적 항만물류산업의 비중도 33.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 1만TEU당 6.4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을 고려하면 300만TEU를 달성함에 따라 1천920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얻었다는 것이 인천항만공사의 설명이다.이날 기념식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인천항이 발전하면서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신국제여객터미널 등 인천항만 인프라가 계속 만들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인천항만공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연간 400만TEU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세계 30위권 항만'으로 발전하겠다는 각오다.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글로벌 저성장과 중국의 경기 둔화 등 여러 어려움에도 300만TEU를 달성한 것은 인천항 가족이 똘똘 뭉쳐 이뤄낸 성과"라며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인천시민, 항만 가족과 함께 인천항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한가득 싣는 새 각오-인천항의 연간 컨테이너 처리 물량이 올해 처음으로 300만TEU를 돌파했다. 27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진해운 컨테이너 부두에서 항만관계자들이 컨테이너 선적 작업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7-12-27 김주엽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에 일등석, 비즈니스석 승객의 빠른 출국을 위해 설치된 '비즈니스 패스트트랙'이 당분간 애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할 전망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T2 비즈니스 패스트트랙 출구 제도 도입전 임시활용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내년 1월18일 T2 개항까지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는 이곳에 설치된 비즈니스 패스트트랙 사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인천공항공사는 이와 관련한 의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임시로 항공사 승무원, 도심공항터미널 이용 승객을 대상으로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기로 했다.기존 제1여객터미널(T1)에 있는 패스트트랙의 경우 보행장애인, 7세 미만 유·소아, 70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국가유공자 등이 같이 이용하고 있다. 항공사 승무원과 도심공항터미널 이용 승객의 경우 일반 출국장 측문을 전용통로로 쓰고 있다. T2에는 '교통약자우대출구'와 '패스트트랙(비즈니스)'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T2 개항 이후 비즈니스 승객을 대상으로 한 패스트트랙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교통약자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승무원 등이 해당 출구를 이용하는 계획을 마련했다.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비즈니스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전까지 임시로 활용 계획을 세우게 됐다"며 "(T2 개항이 임박해)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해야 해 이 같은 임시 활용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T2 패스트트랙 임시 활용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비즈니스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경우 일등석·비즈니스석 등 비싼 항공권을 사기 어려운 여객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패스트트랙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항공사의 계속된 요구를 국토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항공사에서는 국제 여객 수송 20위 내 공항 중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는 공항은 인천공항이 유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비즈니스 패스트트랙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12-27 홍현기

경기북부청, 분양권 90건 적발남양주시에 '조치 요구' 공문매수자들 집단반발 소송진행취소 첫 사례 법적 효력 주목행정관청과 시행사가 '떴다방'의 분양권 불법전매 알선을 통해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에게 무더기 계약해지를 통보한데 대해 계약자들이 집단 반발해 향후 법정공방이 주목된다.2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남양주시에 따르면 2019년 1월 입주 예정인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1천283가구)의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사례가 90건 적발됐다(11월 6일자 인터넷 보도).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남양주시에 통보했고, 시는 해당 아파트 시행사인 코리아신탁에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판단되는 관련자들에 대해 관계 법령 검토 후 공급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코리아신탁은 남양주시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자들에게 분양계약 해지 예정 통지를 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전매 분양권에는 장애인 몫의 특별공급 아파트 등이 다수 포함됐다.그러나 불법 전매로 분양권을 넘겨받은 매수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불법 전매를 알선한 브로커들과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 등은 대부분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데 그쳤지만 매수자들은 웃돈까지 주고 분양권을 샀다가 돈을 날리는 것은 물론 새집으로 이사할 계획 마저 무산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일부 매수자들과는 법적 소송도 진행 중이다. 매수자 6명은 법원으로부터 분양계약이 그대로 유효하도록 하라는 조정 결정을 받았지만, 시행사가 이를 거부해 본안 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남양주시의 이번 조치는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규정된 '분양 과정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부 조항에 따른 것으로, 이 조항에 따라 불법전매를 취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의 법적 효력에 대한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더기 취소 통지가 법적 다툼을 통해 무산될 경우 아파트 불법 전매 행위 단속이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실제 해지가 확정되면 매수자들의 집단 반발과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모호한 규정을 바로잡아 불법전매 수요를 애초에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이종우·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7-12-27 이종우·정재훈

안양시, 4차산업 육성 맞춤자문위·정책협의체등 구성조성관련 조례안 입법예고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기대안양시가 4차 산업 육성에 맞춰 추진되고 있는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이하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8월 24일자 5면 보도)과 관련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테크노밸리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조례안에는 군사시설의 이전 필요성·목적 및 타당성에 관한 이전사업의 제안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과 군과의 협력을 위한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체 구성,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필요조직과 인력 우선 지원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구체적으로 시는 테크노밸리가 이른 기간 안에 조성 및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양 만안구 박달동 산 57 일원의 군사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박달로에 접한 주거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에 한해 예산범위에서 군사시설 이전 및 10년 이상 된 공장·창고·차고지·도축장 등의 정비를 위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한다.또 원·신 도심 간 균형발전에 따른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테크노밸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지원위원회(총 13명 이내), 정책협의회(5명 이내), 실무협의체(20명 이내) 등을 구성한다.시 관계자는 "서안양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써 안양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한편 시는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를 지식 및 기술 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산업인 정보통신(IT), 극미세기술(NT), 생명공학(BT), 문화산업(CT), 의료산업 등 4차 산업으로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7-12-27 김종찬

하남시는 27일부터 하남과 성남 판교를 연계하는 광역버스 3000번 노선을 신설 운행한다고 27일 밝혔다.3000번 노선은 하남종합운동장~미사강변도시(11, 16, 9, 6, 8, 19, 30, 28, 31단지)~황산사거리~상일IC~외곽순환도로~성남IC~성남시청~야탑역~판교테크노밸리를 운행하며 배차간격 20~40분이다. 시는 내년 1월 4대를 추가 투입해 배차간격을 단축할 예정이다.이번에 신설 노선은 시가 수행한 미사강변도시 대중교통 수요조사에서 서울권 외 가장 높은 수요가 발생한 성남권을 연계하는 노선으로, 성남(판교테크노밸리) 출·퇴근시간이 종전 1시간 30분 ~ 2시간에서 약 50분으로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이와 함께 외곽순환도로 가천대 환승 정류장에서 안양방면 1650번, 수원방면 1112번, 8401번 환승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하남시에서 안양, 수원방면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3000번 신설로 천호, 잠실로 편중되었던 하남시의 대중교통 노선이 경기 남부(성남, 수원, 안양)로 확장되는 계기가 됐다"며 "하남시의 광역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핵심 노선으로서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7-12-27 문성호

광주시의 새 랜드마크가 될 광주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기공식을 열고 본격공사에 들어간다.시는 27일 조억동 시장, 소병훈·임종성 국회의원, 이문섭 시의회 의장, 시의원, 시민 및 경기도시공사와 광주도시관리공사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동 178-20번지(경기광주역) 일원에서 친환경 명품도시 재도약을 위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 기공식을 개최했다.광주역세권 개발 사업은 총 4천317억원을 투입, 오는 2019년까지 49만5천747㎡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시와 경기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한다.공동주택용지에는 분양아파트 1천42가구, 임대아파트(따복하우스) 500가구를 조성하고 상업 및 산업시설용지에는 대규모 쇼핑몰과 지식산업센터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조억동 시장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광주시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로써 뿐만 아니라 도내 중견도시로 도약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7-12-27 심재호

서울 김포공항과 김포한강신도시를 28분에 오가게 될 지하철이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 김포시는 27일 오후 유영록 시장, 시민 등 200여명이 탑승한 가운데 내년 11월 개통하는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 한강차량기지(양촌역)~김포공항역 23.67㎞ 전 구간 주행 시승식을 개최했다. 골드라인에 탑승한 시민들이 타 지역 지하철보다 10㎞/h 이상 빠른 속도감을 체험하고 특히 배차시간이 3분에 불과하고 김포공항에서의 환승 편의성과 10개 정거장마다 접근성이 좋아 편리하다는 반응을 피력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김포시 제공

2017-12-27 김우성

151만㎡ 재생사업단지 지정222억 들여 기반시설 확충도시, 계획 공람 의견 수렴절차2020년 사업시작 2025년 완료43년 전 조성된 성남하이테크밸리(중원구 상대원동 성남일반산업단지)가 오는 2025년 첨단산업단지로 재탄생될 전망이다.성남시는 '성남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계획'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 공람 공고했다고 27일 밝혔다.시는 앞으로 1974년 준공된 성남일반산업단지의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체 151만㎡ 면적을 재생사업 단지로 지정해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이곳에는 총 222억원(국비 10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112억원 등) 의 사업비가 투입돼 부족한 주차장과 공원, 보도 등의 기반시설이 확충된다. 또한 산업단지 내 미래형산업지구에는 IT 기반 융합산업을, 특화산업지구는 지역 기반 제조업을, 전략산업지구에는 메디바이오 산업 관련 업종을 유치해 첨단화로 재정비한다.이를 위해 시는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용지(33만㎡) 외에 산업시설용지(116만㎡)와 지원시설용지(2만㎡)의 일부를 오는 2019년 복합용지로 지정, 민간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현재 이곳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34개소가 들어섰으며 지난해 12월 말, 3천166개 업체 4만2천989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시는 재생사업 진행으로 기반시설 확충, 기업하기 좋은 여건 등이 마련돼 입주 기업 수 6천여 개, 근로자 수 8만2천여 명이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재생 사업과 관련한 의견은 다음 달 15일까지 성남시청 기업지원과, 상대원1동 주민센터, 하대원동 주민센터 등에 내면 된다. 의견이 타당하면 사업 계획에 반영되고 2020년 상반기부터 사업이 시작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재생사업 시행으로 성남일반산업단지는 판교 제1·2테크노밸리와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2025년 첨단산업단지로 재탄생할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성남하이테크밸리 전경(2017년 11월 항공 촬영분). /성남시 제공

2017-12-27 김규식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관리처분총회를 잇달아 열고 있다.27일 업계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하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이 26일 오후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고 관리처분신청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관리처분신청 안건은 89.8%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조합은 곧바로 서초구청에 관리처분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전날 총회가 조합원들 간 내부 갈등으로 4시간 넘게 진행되는 등 진통을 겪었음에도, 관리처분신청 안건이 높은 찬성률로 통과된 것은 가구당 수 억원의 환수금을 납부하기보다 일단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는 것이 낫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건축 단지들은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내년부터 적용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 앞서 23일에는 서초구 신반포14차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관리처분신청안을 통과시켰으며, 송파구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25일 관리처분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또 서초 신동아 재건축 조합은 지난 22일 관리처분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27일 이사회를 거쳐 이날 곧바로 서초구청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낸다. 28일에는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총회를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

2017-12-27 연합뉴스

최근 수년간 호황을 이어온 부동산 경매시장이 내년에는 찬바람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법원경매 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매시장에서 이어져온 '고경쟁·고낙찰가율' 현상이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이후 한풀 꺾이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지표는 낙찰률(경매 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낙찰률은 2012년 32.6%를 기록한 이후 2016년 40.3%까지 4년 연속 상승세였으나, 올해는 하반기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상승세가 꺾여 39.1%로 마감했다. 경쟁률을 나타내는 평균 응찰자 수도 4.0명에 그치면서 작년보다 0.2명 감소했다. 지지옥션은 내년 들어서는 낙찰가율도 하락 조정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낙찰가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찰 물건들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으로 보았다. 유찰 물건들이 늘어나면 가격이 저감된 물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점진적 낙찰가율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 현재 법원 경매에서는 유찰 시 최초 감정가에서 20~30% 감액해 입찰하는 강제저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지지옥션은 내년 낙찰가율 하락폭에 대해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5% 내외 정도로 예상했다. 다만 내년 4월 다주택자 양도세 물건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 낙찰가율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요가 많지 않은 수도권 외곽의 연립·다세대 등의 물건은 낙찰가율 하락폭이 다소 클 것으로 예상했다. 지지옥션은 내년도 경매 매수 타이밍은 물건이 늘어나는 하반기 이후로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반기에는 금리 상승, 대출 규제로 인해 대환대출이 막힌 물건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지옥션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경매 대중화로 인해 물건이 증가해도 낙찰가율 하락의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급매 물량이 늘어날 경우 급매 가격에 맞춰 해당 지역 낙찰가율의 조정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etro@kyeongin.com

2017-12-27 최규원

내년 부동산 시장은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정부의 전방위 규제 강화로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사업성 있는 곳에만 수요자들이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에 예정된 분양 물량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여 일부 지역에서는 무더기 미분양과 집값 하락도 예상된다. 상가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성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래픽 참조27일 부동산 정보업체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크게 강화돼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 당장 1월부터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가 시행돼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지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해 재건축 시장의 위축도 예고된다. 4월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돼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높다. 여기에 시중금리까지 인상되고 전세시장이 안정되면 신규 분양을 받으려는 실수요자들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수요가 움츠러드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내년 아파트 분양 물량이 41만여 가구, 입주물량도 44만 가구(부동산114 집계)로 역대 최대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기도는 내년 분양 물량만 14만 가구, 입주 물량은 16만2천 가구에 달해 지역에 따라 '공급 과잉' 현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나마 서울 및 서울 인접 경기지역은 대규모 재개발에 따른 이동 수요와 두터운 실수요자층으로 인해 어느 정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지만, 지방의 경우는 정부의 규제 여파로 수요가 위축된 가운데 공급과잉이 빚어지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곳이 많을 전망이다. 경기지역에서도 공급이 몰리는 지역이나 수요가 부족한 변두리 지역은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입지와 상품성을 갖춘 곳에 청약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도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띠고, 서울은 강보합, 경기 등 수도권은 보합, 지방은 약보합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이 공급과잉 첫해라 가격 하락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입주물량이 서울은 약간 늘고 나머지 지역은 '홍수' 수준이다 보니 입주물량 부담에 따른 지역별 차이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큰 인기를 끌었던 상가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신중할 것을 권했다. 오피스텔 시장은 정부의 규제와 금리 인상 예고, 입주물량 급증 등 '트리플 악재'가 예정돼 있어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고, 거래와 가격 상승 폭도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부터 오피스텔 입주물량이 급증해 일부 지역은 '입주 쇼크'가 올 수 있는 만큼 투자 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추후 2~3년간 예년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어서 일부 지역에 입주 쇼크가 올 수 있다"며 "지역별 특성에 따른 선호 면적, 수요층을 고려한 선별적 투자에 나서야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상가 분양시장도 내년에 부동산 임대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정부의 대출 옥죄기가 시작되므로 투자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 "금리 인상 등 투자 리스크를 고려해 최대한 보수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2-27 최규원

인천항의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이 사상 처음으로 300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를 돌파한다.인천항만공사는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해 27일 밤 12시 인천 신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에 입항하는 '써니 데이지(SUNNY DAISY)'호를 통해 올해 300만 번째 컨테이너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올해 처음 2천만TEU를 돌파한 부산항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300만TEU를 처리한 항만은 인천항이 유일하다.인천항의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300만TEU 돌파는 지난 2013년 200만TEU를 달성한 지 불과 4년 만에 달성한 기록이다. 컨테이너 300만TEU는 일렬로 연결하면 서울과 부산을 24번 왕복할 수 있는 규모다.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한 이유는 인천 신항 개장에 따른 항만 인프라 확충, 한중 FTA 체결로 인한 교역량 증가, 인천항만공사의 화물 유치 마케팅 등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47위 컨테이너 항만인 인천항은 300만TEU 달성을 계기로 세계 30위권 항만으로 도약하며 환황해권 물류 중심지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인천항만공사는 기대하고 있다.인천항만공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송도국제도시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지역 국회의원,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 항만 종사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항 300만TEU 달성 기념식'을 개최한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12-26 김주엽

정부의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 탓에 인천국제공항 항공정비(MRO) 산업단지 조성 추진이 더뎌 국내 항공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12월 20일자 3면 보도) 관련, 인천 지역사회에서 인천공항에 정부지원 MRO특화단지를 조성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26일 논평을 내고, "인천국제공항에 '민수분야 중심의 항공기 정비서비스 부문'의 정부지원 MRO 특화단지를 지정해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정부지원 MRO사업 대상자로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경남 사천)를 선정했다. 인천경실련은 "KAI 선정은 군수분야 항공제조·정비사업이 특화된 것"이라며 "하지만 MRO사업은 제조가 아닌 서비스산업으로, 수요가 많은 곳에서 제공돼야 하며 균형발전보다 '항공기 운항안전'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경실련은 "인천공항 출발 편 결항률이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업자 선정의 한계를 인식하고 역할분담 차원에서 인천국제공항에 MRO 특화단지 지정과 추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정부와 정치권은 인천시,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인천공항의 지속 가능한 운항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앞으로 인천지역 경제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12-26 박경호

도공, 구리사업단 대상 감사토지세목조서 출처에 집중국토부는 사실관계 확인중권익위도 나서… 해결 기대토지 소유자들의 감정평가업체 추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 10공구(11월 13·16일자 21면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국민권익위원회도 성남구리사업단의 감정평가업체 불허가 토지소유자들의 권익을 침해했는지 조사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이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6일 10공구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도로공사 감사팀은 18일 성남구리사업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팀은 갈등의 발단이 된 '토지세목조서'의 출처가 어디인지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토부도 20일 성남구리사업단과 주민대책위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국민권익위는 주민대책위가 고충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 11일 시공사 사무실에서 양측간의 입장을 확인한 데 이어 성남구리사업단이 주민대책위에 동의서 부족을 보완 요구하지 않은 점이 행정자치부의 민원사무처리 지침을 위반한 것인지를 조사하고 있다.주민대책위 관계자는 "국토부와 도공, 국민권익위까지 문제 해결에 나선만큼 수개월 동안 팽팽히 맞서던 양측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10공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전체 수용면적이 341필지 31만8천여㎡로 표기된 '토지세목조서'를 기준으로 17만여㎡(53.4%) 및 소유자 188명 중 98명(52%)의 추천동의를 받았지만, 마감일(10월 25일)이 지난 뒤 전체 토지면적(36만1천여㎡)의 2분의 1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성남구리사업단으로부터 추천 기각통보를 받았다. 주민대책위는 성남구리사업단으로 제공받은 토지세목조서 표기에 오류가 있고, 추천 마감일보다 6일이나 빨리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감정평가를 거부하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7-12-26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