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절반 100건 처리땐 2400억 반출 예방·신속 해결 기대공항·항만 보유 '수도권 접근성' 물동량 증가세 유치 최적지바다 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관련한 국내외 수요를 고려할 때, 해사법원 설립은 인천이 최적지라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해사법원 인천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추진 태스크포스(TF)와 인천항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인천시가 주관했다. 아직 국내에는 해사(海事) 관련 소송을 전담하는 해사법원이 없지만, 올해 들어 해사법원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국회에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 제출되면서부터다.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김인현 한국해법학회 회장은 "우리나라 3대 대형선사의 해사사건 가운데 국내에서 처리되는 사건은 10% 미만에 불과하다"며 "법률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고,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해선 반드시 해사법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우리나라 3대 대형선사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처리한 해사사건 총 1천19건 가운데 국내에서 처리한 사건은 고작 91건(9%)이다. 연평균 약 200건인 해사사건 중 절반인 100건을 국내 해사법원에서 처리한다면, 2천400억원의 법률비용 해외유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김인현 회장 분석이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우승하 변호사는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립해야 하는 당위성을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진행하는 해사 관련 소송의 약 70%는 수도권과 충남·강원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또 국제적인 분쟁이 상당수인 해사사건의 특성을 고려하면, 인천국제공항을 낀 인천이 해외 사건 유치에도 유리하다는 게 우승하 변호사 주장이다. 현재 영국, 중국, 싱가포르 등이 해사법원이나 해사중재원을 통해 국제 해사사건 처리를 자국으로 유치하는 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승하 변호사는 "인천은 국내 해사사건의 원고나 피고가 되는 선사·물류회사·보험회사가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데, 수도권이면서 해상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항만이 있는 도시는 인천뿐"이라며 "인천은 외국인 해사사건 당사자의 재판 또는 중재를 위해 쉽게 오갈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이 있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공항을 보유한 접근성, 대(對) 중국 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 등을 보면 객관적으로 우수한 입지조건을 가진 인천이 해사법원 유치에 가장 유리하다"며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TF를 주축으로 지역사회 목소리를 적극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해사법원 인천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28일 오후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추진 태스크포스(TF)와 인천항발전협의회 주최로 열렸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08-28 박경호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공사비의 합리적인 산정이 필요합니다"대한전문건설협회 박원준 경기도회장은 최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 이 같이 요청했다.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학교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사업비 절감 및 감사 지적 등의 이유로 할증기준의 설계반영에 소극적이거나 설계가격의 인위적 조정 등으로 시공업체의 공사비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발주 금액이 2천여만원에서 1억원 수준의 소규모 공사다보니 추가 공사비 발생 시 수주업체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실제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지난해 8건의 도 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역결과 설계가격과 설계내역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에서 발주 당시 설계가격 대비 견적 전문가가 산정한 설계 차이는 6.8~17.7% 였으며, 특히 4건의 공사에서는 15%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종류별로는 건축공사 15.2%, 토목공사 8.2% 수준이었다. 조사한 8건의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가운데 단 한 건도 설계금액 내에서 공사를 준공한 경우가 없었으며, 건설업자는 적게는 200여만원에서 많게는 1천500만원까지 손해를 봐야했다.더욱이 공사용자재 구매의 경우 '판로지원법' 상 공공기관이 공사(전문공사 3억원, 종합공사 20억원 이상) 발주 시 공사용자재가 직접 구매 대상품목에 해당되고, 3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관급으로 설계해 직접 구매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구매와 설치까지 일괄 발주로 진행되고 있어 건설업자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박 회장은 "관련법에서는 자재업자는 지정한 장소에 납품까지만 하고 설치는 해당 건설업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공사용자재 구매 시 설치까지 일괄발주하고, 직접 구매 대상이 아닌 경우까지도 관급자재로 공급하는 사례가 많아 건설업자의 수주 및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이 아닌 인조잔디의 경우에도 주로 자재구매로 발주되고 대부분 현장설치도 조건에 포함된다. 최근 2년간 인조잔디 149건 중 101건이 자재구매였으며 이 중 99건은 현장설치까지 함께 발주됐다.이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 및 수주기회 확대 등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에 수주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박 회장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이 아닌 경우 구매를 지양하고, 대상 품목 구매 시에도 구매와 설치를 따로 구분해 발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예산편성 기준단가 현실화, 현장여건과 공사 특성을 반영한 설계, 소규모 품 할증 적극 적용 등 관·산·연의 의견 교환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학교시설공사의 효율적 수행과 합리적 공사비 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대한전문건설협회 박원준 경기도회장이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공사비 합리적 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제공
2017-08-28 최규원
시공사와 분쟁 '사전예방' 취지건축·토목·소방등 전문가 구성공공기관 주도 품질 전반 검수입주자 대신 점검 역할 '호평'불이익 적고 강제성 없어 한계업체 선분양·공공입찰 제한등제도 의무화 법적 뒷받침 추진건설사 반발·감리제 중복 '과제'경기도가 지난 2006년 도입해 운영 중인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는 공공기관 주도로 민간전문가들을 구성해 입주자 개인의 사전점검 역할을 대신해준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자 보수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게 아쉬운 부분인데, 현재 지자체와 국회 차원에서 입법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다.■경기도 품질검수란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들은 입주 전 한 차례 사전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미리 체크하고 하자보수를 신청한다. 이 과정에서 부실시공·하자보수 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가 하면 입주민과 시공사 간 법적 분쟁으로 치닫는 경우도 많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코자 도는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 자문단'을 발족, 도 차원에서 사전 점검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후 2010년에는 품질검수에 관한 설치·운영 조례까지 제정해 체계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06년 9명에 불과했던 자문단은 현재 100명으로 대폭 늘었다. LH공사와 한국건설관리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13개 유관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건축·구조·토목·조경·전기·기계·소방·교통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품질검수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건물 골조완료 이후와 사용검사 이전 두 차례에 걸쳐 입주자 생활편의와 안전 등 아파트 품질 전반에 걸친 검수를 실시하며, 추후 사후검사에 이르기까지 최대 3차례 검수에 나선다. 이를 통해 입주자와 시공사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막아 도내 전체 주택 품질을 높인다는 것이 도의 목표다.
이뿐 아니라 매년 품질검수 관련 매뉴얼을 별도로 제작해 건설현장을 비롯한 일반 도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품질검수 제도 자체를 의무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도의 품질검수 제도를 국가에서 제도화해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며, 올해 정기국회 때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성 부여, 가능할까이처럼 도에서 시작된 아파트 품질검수 제도가 호평을 얻으며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권고 수준의 제재로만 그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최근 동탄 부영아파트 사태 당시 남경필 경기지사는 무려 5차례나 현장을 방문했지만, 사후조치는 지지부진을 거듭했다.
이에 남 지사는 영업정지 등 할 수 있는 모든 제재 방안을 찾겠다며 엄포(?)를 놨지만, 도가 할 수 있는 건 해당 시공사의 이름을 공개해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이에 품질검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업계 반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업계에서는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실시공은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지자체에서 하는 품질검수에도 강제성이 부여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는 곳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품질검수 제도가 기존 감리 제도와 중복돼 역할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이 이달 내로 발의할 예정인 주택법 개정안, 이른바 '부영법'의 입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 당시 부영아파트 문제를 거론하며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는 부실시공한 건설사에 벌점을 주는 규정이 있지만, 벌점제는 입찰 시 평가항목에 반영되는 수준에 그쳐 건설사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며 "건설사의 벌점을 선분양 제한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 공공입찰이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더욱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8-27 황성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내년 초 예정)으로 인한 여객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공항 내 2개 여객터미널(터미널 간 간격 15㎞ 이상)이 운영되면서 실수로 다른 터미널에 도착하는 여객 발생을 줄이고, 비행기를 놓치는 일도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우선 인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개항일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대대적인 이용안내 캠페인을 벌여 인천공항에서 2개의 복수 터미널이 운영된다는 사실과 이용방법을 알릴 계획이다. 출국 하루 전과 3시간 전에 전체 여객을 대상으로 이용하는 터미널을 안내하는 문자도 발송한다. 전자항공권에는 해당하는 터미널과 위치를 별도로 표기할 예정이다.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에는 터미널 안내도를 부착하고, 안내방송도 한다. 도로표지판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같이 터미널 이용 항공사도 표기한다.공항 내 주차장, 교통센터, 출국장 등에는 공항을 안내해 주는 최신 장비 등을 설치한다. 셔틀버스, 공항철도 등에 안내인력을 배치하고, 리플렛, 전광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종합안내체계도 구축한다.터미널에 잘못 도착한 여객을 이송하는 터미널 간 직통 셔틀버스도 5분 간격(이동 소요시간 18~22분)으로 운행한다. 승용차를 타고 다른 터미널에 잘못 도착한 여객에게는 주차대행 우선권을 제공한다.제2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해야 하는 여객이 제1터미널에 실수로 잘못 도착했을 경우에도 해당 터미널에서 체크인이 가능하도록 카운터를 설치한다. 늦게 도착한 여객이 비행기를 놓치지 않도록 특별 카드를 줘 체크인카운터 우선 수속, 패스트트랙 이용 승인 등 신속한 출국을 지원한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8-27 홍현기
2017-08-27 경인일보
해외 도착-출발 도시 서로 다른'다구간 여행' 증가세 新 트렌드제주항공 '외국 항공사 파트너십'여러 도시 연계노선 '다양화' 나서진에어, 새로운 여객시스템 개발예약·운송등 '효율·편리성' 높여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최근 여행, 기술 트렌드에 맞춘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제주항공은 세계 최대 LCC 동맹체인 '벨류 얼라이언스'를 통해 한 번의 여행으로 여러 도시를 이동하는 '다구간 여행'에 맞춰 연계노선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제주항공이 자사 항공권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외 도착 도시와 출발 도시가 다른 다구간 여행 이용객 수가 급증하고 있다. 다구간 여행 이용객은 2014년 1만799명이었는데, 2015년 3만213명, 2016년 5만6천236명 등으로 늘었다. 올해에는 7월 현재 5만 185명이 다구간 여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에서 현지 항공편을 이용해 여러 도시를 여행하는 새로운 여행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다.제주항공은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해 태국 방콕에어웨이즈, 캄보디아 앙코르항공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연계노선 다양화에 나섰다.다구간 항공권을 이용하면 여행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제주항공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대만을 여행할 때 인천~타이베이 노선으로 오전에 출국한 뒤 일정을 마치고 동일한 노선으로 오전에 복귀하는 대신에 가오슝~인천 노선으로 오후에 돌아올 경우 반나절 이상의 시간을 벌 수 있다. 제주항공은 타이베이~가오슝 간 고속철도 편도 티켓을 25% 할인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철도, 버스 등을 이용해 도시 간 이동이 수월해 다구간 여행에 적합한 곳으로 손꼽힌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다양한 도시를 한 번에 여행하고 싶어하는 모험심 넘치는 젊은 여행자 사이에서 '다구간 여행'이 급속히 늘고 있다"며 "제주항공을 이용하는 여행객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상품을 지속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진에어는 항공 예약, 발권, 운송 등을 포괄하는 여객서비스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진에어는 최근 세계적인 항공 IT 서비스 업체 'IBS'와 '아이플라이 레스(iFly Res) 여객서비스시스템(Passenger Services System)'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진에어 고객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국내선, 국제선 이용에 필요한 각종 항공 서비스를 간단한 인터페이스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진에어와 IBS는 앞으로 시스템 개발, 테스트 등을 거쳐 내년 3월 말부터 새로운 여객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고객 편의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소비자 특성에 맞춰 신규 서비스 추가와 변경이 용이해져 온라인 판매 확대와 대 고객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8-27 홍현기
2017-08-28 정운
2017-08-27 경인일보
2017-08-27 홍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