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10년 가까이 사업이 중단된 채 방치된 공동주택사업에 대해 '사업승인 취소'라는 초강수의 절차를 밟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최근 광주시는 곤지암읍 열미리 424의3 일원 15필지에서 진행된 H사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에 대해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들어갔다.지난 2007년 10월 말 사업승인을 득한 H사는 2009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착수했다. 당시 29%의 분양률을 보인 상황에서 사업주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채 올해 10년을 맞았다.해당 아파트는 376세대 규모로 최고 15층까지 총 6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며, 연면적 5만9천946㎡, 부지면적 2만7천771㎡에 달한다.공사는 22% 공정이 진행돼 지하골조 공사가 마무리 중이었으나 사업중단 이후 수년간 사업장이 방치상태로 놓이게 됐다.이에 인근 주민들을 중심으로 도시미관 저해 등과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자를 독려해 왔으나 사업지가 경매 등의 절차를 거치며 사업자 선정이 수년째 답보된 상태로 머물자 사실상 사업 추진이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착공한 지 10년이 넘도록 사업이 추진되지 못 한데다 사업 재개 여부도 불투명해 사업승인 취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7-01-22 이윤희

시교육청 '배정불가 ' 협의안해줘청라 A30블록 등 수개월째 '중단'분양 골든타임 놓쳐 피해 눈덩이市 채무보증 수천억 부담 우려도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에서 학교 부족으로 인해 신규 아파트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인천시로 번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인천 청라국제도시 공동주택용지 A30블록 아파트 사업은 3개월이 넘도록 중단된 상태다. A30블록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한신공영은 지난해 10월께 인천경제청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을 했는데, 인천시교육청에서 A30에 거주할 학생을 배정할 학교가 없다며 협의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되는 송도국제도시 8공구 A1블록 아파트사업의 경우도 같은 이유로 두 달이 넘도록 사업승인 등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사업을 위해서는 배정할 학교가 있어야 하는데, 시교육청에서 학교신설 결정이 안 됐다며 협의를 해주지 않아 사업 승인을 내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사업 지연에 따라 아파트 사업자는 금융비용 발생뿐만 아니라 적합한 분양 시기를 놓치는 데 따른 피해를 보고 있다. 한 아파트 사업자는 "공동주택용지 매입에 사용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쌓이고 있다"며 "분양 '골든타임'을 놓치고 입주 물량이 많아지는 올해 하반기로 분양시기가 밀릴 경우 피해 규모는 추산이 어려울 정도로 클 수밖에 없어 걱정된다"고 했다.더 큰 문제는 아파트사업 지연이 인천시에도 수천억원대 재정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송도 8공구 A1블록의 경우 인천시가 매각했다가 다시 산 땅으로 환매 자금조달 과정에서 시가 채무보증을 선 바 있다. 대출금 상환기일은 오는 3월 5일인데, 사업자 측은 이때까지 토지 잔금 3천460억원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환기일 이전에 학교 신설문제를 매듭짓고 사업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받아야 하는데 학교신설 여부를 판단하는 교육부의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는 올해 4월로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가 토지 잔금을 대신 갚거나 인천시의회 동의 등 어려운 절차를 거쳐 채무 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A1블록 아파트사업은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된 만큼 2천여명의 조합원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손실은 조합원 추가 분담금 발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A1블록 사업자인 송담하우징 관계자는 "사업승인이 계속해 지연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이 보게 된다"며 "관련 기관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대책이 마련돼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1-19 홍현기

도내 주택 구입자 6년來 최고올해 거래물량 15.4% 차지가격상승 지속 압박 영향고양·성남·남양주 많아지난해 경기도 내 주택을 구입한 서울 거주자의 비중이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의 비싼 주택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서울을 떠나는 이른바 '전세 난민'이 옮겨온 것이라는 분석이다.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매매 실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경기지역에서 거래된 주택 27만7천97건 가운데 서울 거주자들이 매입한 주택은 총 4만2천680건으로 전체의 15.4%를 차지했다.이는 전년도 13.5%에 비해 2%p 가까이 비중이 커진 것이다.서울시 거주자의 도내 주택매입비중은 지난 2010년 15.52%에서 2013년에 12.5%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다시 15%를 넘어서며 2010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이처럼 도내거주 이동이 늘어난 데에는 서울지역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의 지속적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한국감정원 조사결과 지난해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전년 대비 4.22%가 올랐다. 전세가 역시 전년 대비 1.95% 올랐다.또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를 육박하면서 가계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전세난 속에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경기지역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거주자의 주택매입 건수가 가장 많은 도내 지역은 고양시(6천141건)였다. 이어 성남시(3천527건)·남양주시(3천295건)·부천시(3천170건)·용인시(2천946건)·화성시(2천401건)·수원시(2천275건)·의정부시(2천158건) 순이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경기지역에 신규 아파트 입주가 늘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내집마련 수요와 전세 수요를 빨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 주택가격이 급락하지 않는 한 경기지역으로의 이탈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7-01-19 이성철

한중카페리선사들이 2019년 개장할 예정인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해 화물야적공간과 주차장 부족, 부잔교 하중문제 등의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인천항만공사(IPA)가 19일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한 '신국제여객터미널·부두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한중카페리선사 CEO 간담회'에서 홍기현 위동항운 부사장은 컨테이너 야적공간을 부두 안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국제여객부두 내 CY(Container Yard) 부족문제에 대해 부두 밖에 컨테이너 야적공간(ODCY·Off dock Container Yard)을 마련하겠다는 IPA의 방안은 해결책Ⅰ이 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홍 부사장은 화물 하역의 효율성과 안전을 위해 카페리 전용부두 안에 CY를 최대한 확보하고, ODCY 검토 부지는 부두와 인접해야 민원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버스를 비롯한 승용차 주차장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도 제기됐다.한중카페리협회 전작 사무국장은 "1천500명이 탈 수 있는 카페리가 2척만 와도 버스가 100대 이상 주차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IPA가 버스 52대의 주차 공간을 마련한다고 계획을 내놓은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크루즈 부두의 공간을 활용해 버스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IPA의 계획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전 국장은 강조했다. 부잔교 적재하중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왔다.부잔교 2개중 1개는 36t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더 무거운 화물이 많은 만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운항훼리 정상영 사장은 "지금 계획대로라면 5년, 10년 뒤에 큰 잘못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월미은하레일처럼 만들어놓고 사용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할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인천항만공사 양장석 사장 직무대행은 "현장에 있는 선사 관계자 분들이 어느 전문가보다도 문제점을 잘 지적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며 "제기된 문제점을 정리해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바꾸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19일 오전 인천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한중 카페리선사 CEO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카페리 선사들은 신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해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인천항만공사 제공

2017-01-19 정운

60·84㎡ 각각 264·678가구발안산단 등 성장벨트 배후향남역·동서간선도로 예정(주)부영주택이 화성시 향남읍 향남2택지개발지구 B17블록에 '사랑으로' 부영 공공임대아파트 942세대를 공급한다. 지하 1층, 지상 15~25층, 11개동에 전용면적 60㎡ 264세대, 84㎡(A·B·C) 678세대 등 총 942세대로 구성돼 있다.전용면적 60㎡ 임대 가격은 임대보증금 7천 800만원에 월임대료 24만5천원, 전세가는 1억4천만원이다. 전용면적 84㎡(A·B·C)는 임대보증금 1억2천900만원에 월임대료 16만2천원이고, 전세가는 1억7천만원이다.청약은 오는 23일(월)에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대상자) 접수가 진행되며, 24일(화) 일반공급 1순위, 25일(수) 일반공급 2순위 인터넷 청약 접수(국민은행 청약통장가입자 :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은행 청약통장가입자 : www.apt2you.com)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월 2일(목) 예정이며, 청약 당첨자 계약은 2월 7일(화)부터 9일(목)까지 부영 화성 향남모델하우스에서 진행된다. 오는 9월 입주예정이다.'사랑으로' 부영아파트가 들어서는 향남2택지개발지구는 발안산업단지, 향남제약단지, 현대자동차연구소, 국제산업단지 등 총 2천645㎡ 국가 성장벨트의 배후에 위치한 서해안시대의 중심 주거단지로서 미래가치가 탁월하다.특히 서해선 복선전철 향남역(예정)과, 경부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평택화성고속도로 등과 연계되는 동서간선도로(예정), 82·43·39번 국도 등으로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췄다.또 25% 이상의 녹지율이 확보되는 수도권 친환경 신도시로, 대규모 상업·편의시설은 물론 향남터미널, 화성종합운동장 및 기타 행정시설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 지구내에 계획적으로 조성되는 각종 교육기관(초·중·고)과 다양한 학원시설 등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뛰어난 생활환경과 교육여건에 대한 기대가 높다. 문의 : 화성향남 모델하우스(화성시 향남읍 방죽로 6, 031)8047-6285~7 / 전국 어디서나 1577-5533 홈페이지: http://hyangnam.sarangeuro.co.kr ※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화성시 향남읍 향남2택지개발지구 '사랑으로' 조감도. /부영주택 제공

2017-01-19 경인일보

포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복주택사업'의 모델로 자리 잡았다.행복주택사업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부 정책사업으로 도심 주택가 월세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값싼 임대료 때문에 인기가 높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시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행복주택사업을 시작해 첫 입주자 18세대를 맞았다. 현재 행복주택사업을 구상하거나 추진 중인 지자체는 포천시를 꼭 한 번씩 들러 자문을 구하고 있다. 포천시가 행복주택사업의 모델로 떠오른 가장 큰 이유는 전문성을 꼽는다. 행복주택사업은 회계 업무나 공사발주, 건설관리 등 행정과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점이 많아 단일 지자체가 수행하기에는 다소 벅찬 사업이다. 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 경험 많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맡아야 할 업무가 많다. 하지만 포천시는 모든 행정절차뿐 아니라 설계서부터 건설관리까지 기술 분야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전문성을 갖추게 됐다.포천시에서 추진되는 행복주택사업은 일반형과 산업단지형 2종류로 나뉜다. 현재 입주를 마친 일반형(18세대)은 도심의 낡은 다세대주택을 깔끔하게 개보수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추진했다. 위치도 번화가(포천시 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 직장인에게 안성맞춤인 보금자리다.산업단지형은 포천 용정 일반산업단지에 342세대 규모로 지어지고 있다. 근로자에게 '내 집처럼 아늑한 숙소 제공'이 목적이다. 산업단지 안에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것도 전국에서 처음이지만 기업이 직접 직원들에게 분양하는 방식도 특이하다. 행복주택사업의 창의적인 적용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행복주택사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본격 업무에 들어가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며 "현재 많은 지자체 관계자들이 사업 노하우를 참고하고 있고 시 자체적으로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7-01-19 최재훈

안양시가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연면적 5만6천309㎡)개발에 박차를 가한다.시는 19일 청사 회의실에서 이필운 시장과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시는 개발방향 설정과 사업계획 수립 등에서 행정적 뒷받침을 하고, 경기도시공사는 시와 함께 사업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양 기관은 만안구 지역을 포함, 안양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부지활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앞서 시는 지난 2010년 검역본부 소유주인 국토교통부와 1천290여억원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민선 6기 역점 사업을 추진할 제2 부흥단을 신설하고 부지 개발에 대한 효율적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후 시는 올해 역점 추진할 5대 분야 시정운영 방향 가운데 검역본부 부지 개발을 시민 숙원 사업으로 놓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에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세운다는 전략이다. 이필운 시장은 "검역본부 개발이 안양지역 공공기관 부지개발의 모범적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며 "아울러 제2의 안양 부흥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발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7-01-19 김종찬

연수구 작년 10월 지정후 기간만료미분양 물량 124가구 '제로' 달성재지정 가능성↓ 사업자 부담 덜어 용지 매각·아파트 건설 순항 예고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를 끼고 있는 인천 연수구가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용지·주상복합용지 매각과 아파트 사업 추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인천 연수구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간이 만료됐다고 18일 밝혔다. 연수구는 지난해 10월 17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지정 기간은 올해 1월 16일까지였다.HUG 관계자는 "연수구는 17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며 "매달 말일에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하는데, 앞으로도 연수구가 지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연수구가 앞으로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는 지역 내 미분양 물량이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인천시 등이 매달 발표하는 미분양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미분양 물량이 사라졌다. 지난해 1월 연수구의 미분양 물량은 124가구에 달했는데, 매달 꾸준히 미분양 가구가 줄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에서는 최근 신규 공동주택 분양 물량이 적었고, 미분양 주택이 꾸준히 분양되면서 현재 미분양 주택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연수구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지역 내 주택 공급 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내에서 주택사업을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자는 더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사업을 하려면 부지 매입 전 HUG에 예비심사를 신청하고, 심사가 완료된 이후 사업부지를 매입해야 한다. HUG의 예비 심사에서 적격 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분양보증 등이 제한될 수 있어 주택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주택사업자의 토지 매입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이 보유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내 공동주택용지, 주상복합용지 매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인천 연수구 전경. /경인일보 DB

2017-01-18 홍현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가 인천 남동구 서창2지구에 공급한 행복주택이 3.6대 1이라는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LH는 지난 12~16일 인천 서창 행복주택 678세대에 대한 청약 접수를 한 결과, 모두 2천442건의 신청이 들어왔다고 18일 밝혔다.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주택형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 전용면적 36㎡형이었다. 124가구 모집에 776건의 신청이 접수돼 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학생·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공급한 전용면적 21㎡형도 418가구 모집에 1천373건의 청약 신청이 접수돼 3.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이번에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급된 행복주택의 경우 넓은 면적 가구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지만, 작은 면적은 미달되면서 넓은 임대 주택에 대한 선호 현상을 엿볼 수 있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급한 전용면적은 21㎡형으로 30가구 모집에 청약접수는 19건에 그쳤고, 고령자 대상 전용면적 36㎡형은 18가구 모집에 63건의 청약 신청이 들어왔다.인천 서창2지구 행복주택의 대부분 주택형이 인기를 끈 이유로는 입지 경쟁력과 저렴한 임대료가 꼽힌다. 서창2지구 행복주택은 인근 대체 우회도로, 각종 연결도로, 인천지하철 2호선(운연역)을 통해 근거리 출퇴근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구 외곽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를 통한 수도권, 인천공항 등의 접근성도 좋다. 인천대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으로 이어지는 자연녹지축이 형성돼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서창2지구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전용면적 21㎡에 입주하는 대학생은 월 임대료를 6만2천(보증금 2천572만원)~14만5천원(보증금 372만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인천서창2지구 행복주택 조감도. /LH 제공

2017-01-18 홍현기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해 공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월 소득 430만원이 넘는 중산층도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 소득이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일부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나 자격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8일 조세재정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이 발표한 '주거부문 재정지출 현황과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소득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소득 6분위 이상(월평균 소득 426만4천원 이상)이 전체 거주자의 22%를 차지했다. 소득 분위별로는 6분위가 전체의 10.12%를 차지했고 7분위(484만8천원) 3.97%, 8분위(556만1천원) 3.68%, 9분위(662만5천원) 2.69%, 10분위(973만7천원)가 1.61%로 집계됐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세 평균 임대료 이하를 적용받기 때문에 시세가 비싼 도심지역 등의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수혜 규모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이를 두고 최 연구위원은 '자격 재심사가 엄격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원인을 지적하고 있다. 입주할 때는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지만 한 번 입주를 하게 되면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더라도 자격 여부를 다시 파악하기 어려워 계속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이와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수요가 먼저 충족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입주자의 소득기준, 가구구성의 변화 등에 대해 정기적인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자격 재심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적절한 탈거조치가 수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정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7-01-18 이성철

농업법인만으로 소유 제한교통개선 명분 파주시 인가농촌공사 통해 땅매수 논란롯데 "법적으로 문제 없다"롯데가 '파주 세븐페스타'를 재추진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촌공사)가 '농지매수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경인일보 1월13일자 20면 보도)을 받고 있는 가운데 롯데의 농지 취득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빙자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18일 파주시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주)롯데쇼핑은 지난 2013년 12월 롯데아울렛 파주점 인근 문발·서패동 일대 농지 30만2천㎡ 부지에 문화·교육연구·공원·판매시설 등 복합커뮤니티를 건설하는 '파주 세븐페스타'를 '시 발전종합계획'에 담아 추진하려 했으나 행정자치부의 제동으로 중단됐다.롯데는 그러나 농촌공사를 통해 꾸준히 사업예정부지 내 농지를 매수해 현재 70%가량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가 이같이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데는 도로와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롯데는 지난해 5월 말 파주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문발·서패동 일원 교통개선대책 명분으로 농지 매수에 나섰다. '공익사업 시행기관'의 보상업무만을 수탁, 대행할 수 있는 농촌공사도 이를 근거로 롯데의 농지 보상협의를 대행했다. 그러나 롯데의 이같은 농지취득은 '편법'이라는 지적이다.지난해 11월 초 파주시가 고시한 롯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공고에 따르면 롯데는 주차장이나 도로에 편입될 농지보다 턱없이 많은 농지를 매입한 후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도로나 주차장 부지 외 농지를 자연스럽게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실제로 서패동 317 농지는 지난해 5월 도시계획시설사업 고시에서는 1천636㎡를 취득한다고 했는데, 이번 실시계획 변경에서는 178㎡만 사용한다고 변경했으며 서패동 316은 2천67㎡ 중 97㎡만, 서패동 315 는 722㎡ 중 1㎡만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사용한다고 실시계획을 변경 중이다. 또 서패동 295와 296, 문발동 309, 310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 농지의 상당수가 계획시설 지구 외인데도 사들였으며 매수도 근저당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롯데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부동산중개사무소 박모 씨는 "법인은 농지취득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를 받아 매입한 것"이라면서 "사업부지를 70% 이상만 매수하면 개별법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 편법으로라도 농지를 매수하고 있다"고 말했다.롯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농지를 매입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조속한 사업수행을 원하고 있다"며 빠른 추진을 시사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7-01-18 이종태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가 벌이는 책임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의정부시는 1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의정부경전철 파산신청은 사업시행자의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시민의 대중교통 수단을 파행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공익에 중대히 반하는 판단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조달한 차입금은 스스로 책임지고 상환해야 하지만 이를 주무관청의 지원으로 해소하고자 한 제안이 과연 사업시행자가 운영주체로서 경전철을 책임 운영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시는 또 "만약 거액의 해지시 지급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이 받아들여진다면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용인하고 실시협약의 책임을 면탈시키는 것은 물론 민간투자제도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정부경전철(주)는 시의 입장에 맞불을 놓고 나섰다.의정부경전철(주)는 같은 날 오후 3시에 차량기지 내 홍보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시행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어 유감스럽다"며 "책임 범위 내에서 경전철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팽정광 대표이사는 "경전철 사업의 중도해지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상환해야 할 차입금 규모가 해지시 지급금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사익을 위해 파산신청을 했다고 하는 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7-01-18 최재훈·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