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을왕산 일대 67만6천890㎡규모 부지를 개발하는 '을왕산 Park52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법원이 해당 사업 공모에서 1순위를 차지했다가 탈락한 사업자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데 이어 인천경제청이 제기한 항고는 기각했기 때문이다.서울고등법원은 을왕산 Park52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반발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제기한 항고를 최근 기각했다. 1심 재판부가 트리플파이브코리아(주)가 을왕산 Park52 사업과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2심 재판부도 트리플파이브코리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트리플파이브코리아는 인천경제청이 지난해 9월께 진행한 을왕산 Park52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에서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각종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얻지 못하자 인천경제청장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트리플파이브코리아 관계자는 "경제청이 요구한 요건을 갖췄고, 결격사유가 없는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하지 않았다. 이번 항고 기각결정은 당연한 결과로 본다"며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인천경제청은 서울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본안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을왕산 Park52 개발사업은 장기간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경제청은 앞서 을왕산 Park52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에서 1순위 사업자인 트리플파이브코리아가 관련법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했고, 2순위 사업자인 미래산업개발(주)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2심 재판부가 항고를 기각하면서 미래산업개발 측에서 당분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판부의 결정문 내용 등을 보면 최종적으로 본안 소송결과를 본 이후에야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1-16 홍현기

국내 최초 카지노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1단계 1차 시설이 오는 4월 정상 개장할 전망이다.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최근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파라다이스시티 1단계 1차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준공)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사용승인을 받은 시설물은 6성급 호텔, 국내 최대 규모 외국인 전용 카지노, 국내 호텔 최대 규모 그랜드볼룸을 포함한 컨벤션 등이다.이번 시설 준공에 따라 오는 4월 1차 시설 개장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파라다이스와 일본 게임업체 세가사미(SEGASAMMY Holdings Inc.)의 합작법인 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1차 시설 개장을 앞두고 본격적인 '손님 맞이' 준비에 나선다. 앞으로 3개월 간 파라다이스시티 직원 2천여명이 현장에 배치돼 실제 상황에 맞춘 테스트 운영을 하게 된다. 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지난해 카지노·호텔 분야 운영 인력 1천700여명을 채용했고, 직무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파라다이스세가사미 박종훈 마케팅 본부장은 "2014년 11월 첫 삽을 뜨며 시작된 파라다이스시티 건립 공사가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기쁘다"며 "오는 4월 공식 개장하기 전까지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한국 관광의 새로운 데스티네이션이 될 파라다이스시티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단지(IBC I) 전체 33만㎡ 부지에 조성되는 파라다이스시티는 지난 2014년 11월 착공해 2년 2개월에 걸쳐 1차 시설 공사가 진행됐다. 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내년 상반기에는 1단계 2차 시설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2차 시설은 타임플라자(쇼핑 시설), 아트파라디소(부티크 호텔), 씨메르(스파), 크로마이트(클럽), 아트 갤러리 등으로 구성된다. /차흥빈·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파라다이스시티 호텔 전경. /파라다이스세가사미 제공

2017-01-16 차흥빈·홍현기

인천교통공사가 '의정부경전철(주)'의 파산 신청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주)'와 계약을 맺고 의정부경전철을 위탁운영·관리해 온 인천교통공사는 애초 계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위탁운영·관리에서 손을 떼겠다는 입장도 정했다.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15일 "의정부경전철(주)와의 애초 계약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책임져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의정부경전철 주무관청인 의정부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탁운영·관리의 대가로 받아야 할 금액을 의정부시가 책임져주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경전철 운영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인천교통공사는 앞서 의정부경전철(주)에 총 969억원을 받고 의정부경전철을 위탁운영·관리하기로 했다. 계약기간은 2010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년간이다. 인천교통공사는 이에 따라 총 94명(정규직 73명, 계약직 21명)의 인원을 투입해 의정부경전철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의정부경전철(주)의 최근 파산신청으로 남은 3년여간의 계약 이행이 불투명해졌다.인천교통공사는 의정부경전철(주)로부터 2개월 이상 위탁운영·관리비를 받지 못하면 계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의정부경전철(주)의 지급 유보금과 추가 역사 운영에 따른 미지급금 등 총 17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기 위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우리(인천교통공사) 돈을 들이면서까지 운영할 수는 없다"며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의 정상 운영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향후 진행될 협의 과정 등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는 16일 의정부경전철(주) 파산에 따른 후속 대책 등을 인천교통공사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1-15 이현준

9개 지구, 도로 탓 단절 지적市, 활성화 초점 단계적 개선내달 시민 의견 공모등 추진올말 추경편성 등 통해 착공인천시가 인천 도심 속 '허파'라 불리는 중앙공원의 조성계획을 확정한 지 25년 만에 대대적인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시는 다음 달 중순 인천 중앙공원 활성화를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설계공모와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중앙공원은 남구 관교동, 남동구 구월동과 간석동 등지를 지나는 길이 3.9㎞, 면적 35만3천859㎡ 규모의 근린공원이다. 시는 1988년 '88 서울올림픽'을 기념하는 공간인 6지구(1만7천784㎡)를 인천지방경찰청 인근에 조성한 것을 시작으로 1992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 공원 조성을 본격화했다. 이후 2005년까지 총 9개 지구 공사가 마무리돼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시는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공원 이용 활성화'에 초점을 둔 중장기 리모델링 방안을 제안받고, 중앙공원 활성화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기존 중앙공원의 구조를 전반적으로 바꾼다는 구상이다. 또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함께 진행해 시민이 원하는 리모델링 방향을 수렴할 계획이다.중앙공원은 인천시청, 인천시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종합터미널 등 주요 도시 시설과 길게 연결돼 있다. 대형 백화점과 로데오거리 등이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상업지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도심 속 허파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중앙공원 9개 지구와 주변 지역을 각각 둘러싸고 있는 도로로 인해 '섬'처럼 고립돼 공원으로서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나왔다.시는 올 하반기까지 중앙공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설계·실시설계 등을 마무리 짓고, 올해 말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시급한 사업부터 착공한 뒤 단계적으로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중앙공원은 대규모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로 단절되다 보니 지구별로 소규모 근린공원처럼 이용되고 있다"며 "중앙공원을 전체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리모델링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1-15 박경호

길이 3.9㎞ 도시재생공간, 지역특성 연계 전체적 다시 설계각 지구간 에코브릿지 조성 등 연관성·접근성 강화 조언도중앙공원 3·4·5지구(구월동) 쪽은 '붉은 고개'라 불린 인천의 대표적인 무허가 판자촌이었다. 이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면서 중앙공원으로 탈바꿈했는데, 시는 2000년까지 철거문제 등으로 붉은 고개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중앙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한 최기선 전 인천시장은 지난해 발간한 회고록에서 "여기(중앙공원)에 상업시설을 넣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나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했다. 중앙공원이 없었다면, 인천지역 주요 관공서와 상업지구가 몰린 대도심의 풍경은 삭막하기 그지없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도시녹화분야 전문가인 권전오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천 도심의 중심에 조성된 대규모 공원인 만큼 위치적으로는 매우 소중한 공간"이라며 "중앙공원을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치도 참조1992년부터 본격화한 중앙공원 조성사업이 2005년 모두 마무리되기까지 13년이나 걸리다 보니, 공원 9개 지구가 일관된 주제 없이 산만하게 조성돼 통일성이 떨어지고 편의시설이 중복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원관리 주체 또한 지구마다 인천대공원사업소,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남동구청 등으로 제각각이라 통합적인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권전오 연구위원은 "길이가 3.9㎞에 달하는 중앙공원 면적을 모두 합치면 어마어마한 규모지만, 종합적인 공원으로서 성격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공간으로 접근해 주변 지역 특성과 연계한 전체적인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공원이 연수구와 서구 청라지역이 개발되기 전까지 인천 도심발전의 핵심인 구월지구에 녹지 축을 조성한다는 목적은 달성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천시가 추진할 중앙공원의 리모델링 방향이 녹지기능보다는 이용률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도로로 둘러싸인 중앙공원 연결성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중앙공원은 9개 지구 사이사이에 뚫린 도로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공원을 걸을 수는 없다.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기다렸다가 건너야 한다. 공원 양옆을 가로지르는 도로도 주변 업무·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과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중앙공원이 지금처럼 근거리 이동통로나 산책·운동공간 역할만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각 지구를 잇는 에코브릿지(생태통로)를 조성하거나 일부 도로는 폐쇄하는 등 단절된 공원의 각 지구간 연결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한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1-15 박경호

주택정보 제공 '마이홈센터' 강화여주등 동부권 신규사업 발굴도김경기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은 신년 인터뷰를 통해 "올해는 서민 대상 주거복지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본부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2017년 주택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 속에서도 정부의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행복주택, 공공임대 등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어진 목표를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또한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새로운 주거모델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주거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김 본부장은 특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거복지 종합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마이홈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내실을 다져 저소득층 및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여건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그는 "임대주택 외에도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사업과 주택개보수 사업, 집주인 매입리모델링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이홈 서비스를 통해 고용과 교육, 의료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도내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찾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화성태안3지구와 오산세교지구 등 기존 개발지역에 대한 조속한 공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여주·이천·광주 등 경기 동부권역에 대한 개발 수요를 파악해 신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김 본부장은 "공급 과잉 우려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수만 늘리는 개발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며 "신규 후보지 발굴에도 적극 나서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끝으로 그는 "LH는 어려운 이웃과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세밀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개발해 주거복지 종합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김경기 LH 경기지역본부장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7-01-15 이성철

인천 송도국제도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인근 주거·상업시설을 시공한 건설사가 인천교통공사·인천도시공사 등이 지분을 갖고 있는 시행사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를 상대로 추가 공사비 등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이하 송도복합단지)은 송도 M1블록(캠퍼스타운) 아파트·오피스텔·상가 시공을 맡은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지난해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롯데건설·대우건설·한진중공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물가연동에 따른 자잿값 인상 등으로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송도복합단지 측은 설명했다. 이 회사에 따르면 롯데건설 등은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공사비용 등 80억원을 청구했다.송도복합단지 백응섭 기획감사실장은 "우리 회사는 공기업 시행사로서 공사비와 설계비를 합쳐 지난해 7월 총 5천588억원을 시공사에 전액지급 완료하는 등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공사에 협력해 왔음에도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계약조항을 벗어나는 무리한 공사대금 증액요구와 설계변경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시행사를 '무시'하는 월권행위를 이어 왔다" 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롯데건설 컨소시엄의 잘못이 있다면 철저하게 모두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한 M1블록 송도 캠퍼스타운은 지난해 3월 준공되었으며 아파트·오피스텔 등 총 3천65세대와 상가 184개 등으로 구성됐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1-15 홍현기

국내 최초 뉴스테이 연계 추진도시공사, 22일 관리처분 총회일부 주민 반대로 확정 불투명부결땐 500억 손실부담 설득도국내 최초로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와 연계해 추진하는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운명이 오는 22일 1차로 판가름날 전망이다.이 사업 시행(대행)사인 인천도시공사는 오는 22일 부평구 열우물경기장에서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 투표자격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1천400여명으로 추산) 과반이 출석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출석자 과반수 동의가 이뤄지면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된다. 이후 부평구청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면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수 있다.관리처분계획은 사업 전 십정2구역 내 토지·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사업 후 권리로 재분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십정2구역 내 토지 1천56필지와 건축물 1천488동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를 사업 후 아파트 5천678세대 권리로 분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번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될 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총회에 앞서 지난 14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관리처분 내용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고성을 지르거나 경비용역 업체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소동을 빚기도 했다. 주민들은 십정2구역 내 자신의 토지 등 소유권이 낮게 평가됐다는 점 등을 항의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부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도시공사는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다른 임대주택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금융비용 등 5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주민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도시공사는 기업형임대사업자와 함께 총 2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도 강조했다.십정2구역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도 "찬성하는 측은 조용하게 있는 상황이라 총회로 가면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했다.이번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이 부결될 경우 도시공사는 계약금·중도금·이자 등 2천여억원을 임대사업자 측에 돌려줘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지난해 2월 뉴스테이 임대사업자 등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년 2월10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가 계약해제를 통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인천도시공사 등이 지난 14일 인천 부평구 열우물경기장에서 개최한 관리처분 주민설명회에서 참석 주민과 경비용역업체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1-15 홍현기

SM상선이 한진해운이 운영하던 경인항 컨테이너터미널을 인수한다. 이 터미널은 한진해운 사태 이후 물동량이 대폭 감소한 상황이어서 이번 인수를 계기로 물동량 추이가 반등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1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SM 상선은 경인항 컨테이너터미널 지분 85.45%를 인수하기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과 합의했다. 계약은 이번 주 중으로 체결될 예정이다.SM상선은 SM(삼라마이더스)그룹이 지난해 9월 설립한 법인으로, 미주노선 영업망을 넘겨받는 등 한진해운의 자산을 공격적으로 인수하고 있다.SM상선은 광양 컨테이너터미널도 인수하기로 했다. 기존에 인수한 자산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경영전략으로 풀이된다. 경인항은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이 3만3천여 TEU에 그쳤으며, 1주일에 1척의 컨테이너 선만 입항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SM상선 인수후 물동량이 증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해운업계 관계자는 "경인항은 큰 선박이 접안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지리적 여건이 좋지 않아 물동량이 큰 폭으로 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새로운 주인이 터미널을 맡았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공격적으로 영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7-01-15 정운

인천항만공사(IPA)가 미주 원양 항로의 활성화를 위해 미국 서부지역 화주를 대상으로 한 포트마케팅에 나선다.IPA는 홍경원 운영본부장을 포함한 대표단이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덴버에서 물동량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포트마케팅은 지난해 말 완공으로 전면 개장한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과 올해 하반기 완전 개장을 앞둔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HJIT) 등 항만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양 항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세일즈단은 미국에서 수입되는 고부가가치 화물인 냉동·냉장 축산물과 과일, 식자재 등의 국내 최대 소비지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대한민국 소비시장의 특성을 홍보한다. 그러면서 수도권 인접항만인 인천항을 이용할 경우 육상운송 비용을 절감하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현지 선사와의 협력을 통해 미국 내 화주들이 인천항 수출 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특히 세일즈단은 미국 대형 오렌지 화주인 OPM, ANA인터내셔널 등 6개 업체를 방문해 지난해 테스트 화물의 성공적 반입과 인천항의 안착된 검역체계를 설명한다. 이어 KALA(Korean-American Logistics Association·미주한인물류협회)를 찾아 한인 물류업계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IPA 홍경원 운영본부장은 "이번 세일즈는 그동안 집중해 왔던 화주들에게 원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 활동"이라며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원양항로와 인천신항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마케팅 노력과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7-01-15 정운

용인시는 1971년 영동고속도로 개통으로 기흥구 동백동과 처인구 포곡읍 사이에서 두 동강 난 '한남정맥'의 석성산~할미산성 구간을 46년만인 올해 연말까지 연결한다고 15일 밝혔다.한반도 13정맥 중 하나인 한남정맥은 안성 칠장산에서 김포 문수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로, 정맥을 잇는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단절된 석성산~할미산성 등산로 구간에 보도교량을 설치하는 '단절등산로 연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0억원을 용인지역 김치백 경기도의원의 도움으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총 48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5월께 공사에 들어가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연결다리는 영동고속도로 마성IC 인근 상부에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581-7~기흥구 동백동 산15-1구간을 잇는 길이 168m 폭 3m규모로 건설된다. 이 등산로 연결은 지난 2015년 시민들이 '한남정맥연결다리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숙원사업이었고, 정찬민 시장도 적극 추진에 나서면서 가능했다.앞서 시는 2015년 산림청으로부터 국비 1억원을 확보해 용역을 실시하고, 지난해 이우현 국회의원이 국비 10억원을 확보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쳤다.정찬민 시장은 "한남정맥 연결사업은 반토막난 용인을 다시 연결하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등산로가 연결되면 등산 동호인들의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신설교량 위치도. /용인시 제공

2017-01-15 홍정표

연간 수백억 원의 운영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용인경전철에 대한 1조원대 손해배상 주민소송이 3년3개월 만인 16일 결정된다.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박형순)는 주민소송단(이하 주민소송단)이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제기한 용인경전철 관련 주민소송에 대해 16일 선고한다.주민소송단은 지난 2013년 10월 "경전철 사업으로 매년 473억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돼 시는 3명의 전직 시장과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전직 시의원, 용역기관·연구원, 사업 관계자와 건설사 등 39명과 4개 기관 등 경전철사업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경전철 사업비 1조12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며 용인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실제 용인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최대주주인 용인경전철(주)에 5천159억원을 배상한데 이어 민간투자금 이자와 경전철 운영비 등으로 매년 평균 450억원을 보전해 줬다. 특히 이용객 수가 월평균 2만5천명 수준으로 당초 예상인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앞으로도 호전되기 어려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주민소송단 공동대표인 현근택 변호사는 "수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MRG를 체결하면서 의정부경전철과 달리 실제 운임수입이 예상치의 50%를 넘지 않으면 시가 재정지원을 해 주지 않는 최소한의 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이 지자체의 세금낭비에 대한 제동을 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공익사업인 경전철에 대한 정책실패 책임을 도의적 책임이 아닌 개인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갈등의 첫 주민소송 결과로, 유사한 사례의 주민소송이 잇따르는 등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성호·신지영기자 moon23@kyeongin.com

2017-01-15 문성호·신지영

거리비례제로 1천~4천원 ↓ 계획북부 등 실제로는 인상요인 발생업계 의견 안들어 졸속행정 뭇매공항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던 경기도의 정책이 지키지 못할 나홀로 약속으로 마무리될 상황에 놓였다. 기존 운행업체들과의 협의없이 '공항버스(한정면허) 요금인하 및 서비스 전면 개선방안'을 발표해 논란(경인일보 1월12일자 1·3면 보도)을 부른데 이어 실질적인 요금 인하방안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도가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행정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12일 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초 도는 한정면허 공항버스 20개 노선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해 오는 3월까지 요금을 1천∼4천원 인하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거리비례제 요율에 따라 요금을 정하는 일반면허(시외직행) 공항버스와 마찬가지로 한정면허 공항버스도 거리비례제 요율에 따라 적정요금을 산정해 요금을 내리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하지만 올 10월께로 예정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이 개항할 경우 현재 운행거리보다 15㎞가 늘어나, 시외공항직행버스들도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한다.이에따라 시외공항직행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 따라 2천600원 상승하게 된다. 도의 요금인하 정책이 불과 수개월 만에 종료될 수밖에 없다. 특히 거리비례제 요율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면 현재 경기북부 주민들은 더 비싼 요금을 내고 공항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경기북부에서 운행 중인 한정면허 공항버스는 모두 6개 노선이다. 의정부 가능동∼김포공항(7300번 6천원), 의정부 가능동∼인천공항(7200번 1만1천원), 의정부 민락2지구∼인천공항(7200번 1만1천원), 고양 중산지구∼인천공항(7400번 8천원), 연천∼인천공항(7100번 1만1천원), 동두천∼인천공항(7100번 1만1천원) 등이다. 거리비례제 요금을 적용하면 연천과 동두천을 운행하는 노선은 각각 8천500원, 6천500원 오른 1만9천500원과 1만7천50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의정부 가능동 7300번 공항버스와 고양 7400번 공항버스도 각각 1천원 오른 7천원, 9천원으로 부담이 늘어난다. 요금이 인하되는 노선은 의정부 민락2지구와 가능동에서 출발하는 7200번 2개 노선뿐이다. 인하 폭도 1천∼1천500원으로 크지 않다.공항버스 업체들은 도가 업계의견을 듣지 않고 독단적인 판단을 해 이같은 오류가 나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업체들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7-01-12 이경진

강화와 서울을 잇는 고속도로가 뚫릴 전망이다. 도로개설 시 교통 혼잡개선은 물론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년)'에 강화~서울 고속도로 신설사업을 반영했다고 12일 밝혔다. 강화도 본도와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이 고속도로는 총 33.6㎞ 구간에 총사업비 1조5천465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됐다.국토교통부는 강화와 서울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민간 제안이 접수돼 민자사업 적격성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이 심사에서 타당성이 확보되면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국토부는 이 고속도로 건설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래픽 참조이번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엔 영동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잇는 서창~장수 고속도로(4㎞·3천241억원), 제2외곽순환도로 안산~인천 구간(11.7㎞·9천513억원),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신월IC 구간 지하화(11.7㎞·9천513억원), 서울~양평 고속도로(26.8㎞·5천234억원) 등 도로 신설계획이 함께 반영됐다.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석수 간 22.6㎞ 구간과 서해안고속도로 매송~안산 간 8.9㎞ 구간 등은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확장 공사가 추진된다. /전병찬·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1-12 전병찬·이현준

롯데가 '파주 세븐페스타'를 재추진하면서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경인일보 1월 10일자 21면 보도)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촌공사)를 통한 사업부지 매수는 '특혜'라는 지적이다.농촌공사는 공익사업 시행기관의 토지 보상업무만을 대행할 수 있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도 없는 기업을 대신해 대량의 농지를 매수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12일 파주시와 농촌공사, 롯데쇼핑에 따르면 롯데는 현재 파주시 문발·서패동 일대 30만2천㎡ 세븐페스타 사업예정부지의 70%가량을 농촌공사를 통해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롯데는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데다, 세븐페스타 역시 기업의 영리사업으로 농촌공사가 토지보상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농촌공사의 보상수탁사업은 '공익사업 시행기관'의 보상업무만을 수탁,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주민 김모씨는 "일반법인의 농지 취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롯데는 무슨 공공사업을 하길래 농촌공사가 나서 농지 매수를 대행해 주는지 모르겠다"면서 "파주시와 롯데, 농촌공사 간 특별한 교섭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농촌공사와 롯데는 농지 보상업무 위·수탁은 아무런 법적 위반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농촌공사 관계자는 "롯데가 파주시로부터 주차장(조성) 승인을 받아서 보상업무 위탁을 하게 됐다"면서 "국공유지 60필지는 현재 (국공유지) 해지 중에 있고, 개인 소유 농지 107필지 중 30여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매수를 끝냈다"고 밝혔다.롯데 관계자도 "농촌공사를 통한 농지 매입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주)롯데쇼핑은 지난 2013년 12월 파주출판단지 인근 농지 30만2천㎡ 부지에 문화·교육연구·공원·판매시설 등 복합 커뮤니티를 건설하는 '파주 세븐페스타'를 '파주시 발전종합계획'에 담아 추진하려 했으나 행정자치부가 지역 상권과의 상생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반려해 중단된 상태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7-01-12 이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