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오피스텔 분양가가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오피스텔 분양가는 3.3㎡당 907만원(계약면적 기준)으로 지난해의 816만원에 비해 11.3% 상승했다.전국 오피스텔 분양가가 9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3㎡당 875만원으로 지난해(823만원) 보다 6.3% 상승했고 이어 대구(856만원), 울산(820만원), 인천(784만원), 부산(783만원)광역시 등의 순으로 분양가가 높았다. 올해 분양시장이 과열되면서 시장이 오피스텔과 상관관계가 높은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세를 보인데다 저금리의 장기화 속에 일정한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수요가 대거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오피스텔 신규 분양은 지난해 6만5천여실로 2002년(11만6천여실)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된 데 이어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6만5천여실이 공급될 예정이어서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최근에는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일부 신도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크게 강화되면서 전매제한이 없는 오피스텔에 투자수요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6-11-30 이성철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다른 가구보다 넓은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하위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등 후속조치를 거쳐 연말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이 3개 이상이거나 전용면적이 85㎡를 넘는 매입임대주택은 태아를 포함해 미성년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우선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또 다자녀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만 되더라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준다.현재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물량 등 일부를 제외한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는데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이 도심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저소득계층에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료만 받고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이다.이번 개정안에는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닌 일반가정에서 자란 보호대상 아동도 만 18세가 돼 독립했을 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 무주택자가 자신이 살려는 집을 구해오면 LH 등 공공기관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해당 주택을 확보해 재임대하는 형태다.현재 친·외조부모나 부양의무자가 아닌 8촌 이내 혈족 손에 길러진 보호아동에게는 독립(보호종결) 이후 5년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지지만 일반가정에서 자란 보호아동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에서 빠져있다.이밖에 LH 등이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때 물량의 35% 이상을 전용면적 50㎡ 이하 초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삭제됐다. 공공분양주택은 이미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짓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과 지역별로 다른 초소형주택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일정량의 초소형주택을 지으면 비효율적이라는 민원을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1-30 이성철

서울지역 평균 분양가격이 대·중·소 모든 면적 대에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들어 1~11월 24일 누적 기준으로 전용면적 60㎡이하 소형과 60~85㎡ 중소형, 85㎡초과 중대형 등 모든 면적 대에서 역대 최고 분양가를 경신했다. 특히 3.3㎡ 당 평균 분양가격이 60㎡이하 2천320만원, 60~85㎡ 2천5만원, 85㎡초과 2천602만원을 기록하면서 중소형과 중대형 등 모든 면적에서 사상 첫 2천만원 초과 시대를 열었다. 이처럼 서울시 평균 분양가격이 고공 행진하는 원인에는 재건축 규제완화가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2014년 이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3년 동안 유예했고 재건축 허용연한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다양한 규제완화 정책들을 발표했다. 이 영향으로 서울 강남 일대 재건축단지의 사업진행에 속도가 붙으면서 서초구와 강남구를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격이 3.3㎡당 평균 4천만원을 넘어서면서 평균 분양가격을 끌어올렸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1-30 이성철

84㎡ 800가구 내일 견본주택 개관'잠실 3정거장만에' 서울 초접근성4베이·에너지 절약형 설계 '매력'2일 수도권 분양시장의 마지막 프리미엄 지역인 다산신도시 지금 지구에 '신안인스빌 퍼스트리버' 공급이 예정돼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신안은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B-3블록과 6블록 중 6블록을 먼저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금지구 초입에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80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주택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 84㎡ 단일면적(A·B타입)으로 구성된다. 다산신도시에는 지난 4월 공공분양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2개 단지가 공급돼 모두 1순위에서 청약 마감했다. 실수요자에 투자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청약 경쟁률도 점차 올라가는 분위기다.신안인스빌 퍼스트리버는 지금지구 최고의 교통여건으로도 알려져 있다. 지금지구의 초입에 있는 만큼 강변북로가 가장 가까운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송파대로, 올림픽대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이용이 지금지구내에서도 가장 편리하다. 단지 바로 옆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통해 잠실까지 단 3정거장만에 도착할 수도 있어 서울과의 접근성이 가장 극대화된 아파트 단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남양주 제2청사·교육청·경찰서·법원 등이 들어서는 행정타운과 중심상업지구가 가까워 근접성이 좋다. 남양주 체육문화센터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 옆으로 택지지구 계획에 의해 자족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생활편의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다산지금지구 '신안인스빌 퍼스트리버'는 전세대 남향 위주 동 배치를 통해 일조량과 채광성을 높였다. 여기에 전체 주택형에 4베이(Bay) 판상형 설계를 적용해 전면폭을 최대한 확보했고,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시켜 주거 만족도를 높였다. 입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공간연출이 가능한 가변형 설계도 적용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아파트 내부는 E0등급과 HB(친환경건축자재) 마크인증 고품질 마감재를 사용해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을 억제한 친환경 아파트로 새집증후군 걱정을 없앴다. 세대별 실내환기 시스템으로 신선한 외부공기를 유입해 항상 쾌적한 실내공기를 유지하도록 했다.일반 아파트(2.3m)보다 높은 2.35m로 설계해 개방감이 좋다.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아파트에 확장형 주차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며, 대형 커뮤니티 공간, 중앙공원 등의 휴식공간도 조성한다.이번 신안인스빌 퍼스트리버에는 전 세대 화장실에 층상벽면 배관공법도 적용된다. 층상배관은 화장실 벽면에 선반을 만들어 그 속에 오·배수관을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화장실의 층간소음 문제를 획기적으로 없앴다.또한 다양한 에너지 절약형 설계를 적용해 관리비 부담을 줄였다. 태양광발전을 이용해 공용부문에 전기를 공급하고 대기전력 자동차단 시스템, 일괄소등 스위치 등의 시스템이 적용됐고, 확장시에는 혁신적 단열설계를 적용하여 대피창호를 제외한 세대 내 모든 벽에 끊김이 없는 고성능 로이(LOW-E) 이중창으로 설계하여 결로를 최소화 하고 단열효과 및 에너지 효율도 높였다.견본주택은 2일 개관하며, 입주는 2019년 상반기 예정이다. 분양문의:(031)555-5090 ※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다산신도시 신안인스빌 퍼스트리버 조감도. /신안인스빌 제공

2016-11-30 경인일보

서울지하철 5호선을 김포 등지로 연장하는 대신, 강서구 방화 차량기지의 김포 등 경기도로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된 데 이어 김포 지역사회도 5호선 연장선 유치를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대두, 귀추가 주목된다.30일 김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황준환(새누리당·강서 3)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도시철도공사를 대상으로 벌인 제271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 5호선을 김포 등지로 연장하는 대신 방화 차량기지를 경기도로 이전할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지난 1995년 조성한 서울 강서구 지하철 5호선 방화 차량기지(19만여㎡)는 소재한 지역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만큼 이전이 시급하다는 게 황 의원의 주장이다.차량기지 이전 등을 위한 1조원의 비용은 지하철 5호선을 광역철도 방식으로 연장할 경우 정부와 서울시가 7대3의 비율로 나눠 낸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황 의원은 또 방화 차량기지 이전 등과 관련 "이미 국비 150억원이 확보된 만큼 서울시에서도 이에 맞는 예산을 편성, 이전 계획을 수립 후 추진할 것"을 제기하고 "차량기지 등의 이전으로 생기는 부지에 아파트 건설 등 역세권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지하철 5호선 연장 가능성이 김포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정왕룡 시의원은 "5호선 차량기지 김포유치 등을 위해서 지역사회가 공론을 모았으면 한다"라며 환영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현실화하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그러나 아라뱃길역~시네폴리스역을 연결하고 장기적으론 강화까지, 그리고 황해도 해주까지 가는 조강 열차의 꿈을 그려본다"고 긍정적 의견을 피력했다.김포시의 한 고위 공직자는 "지하철 5호선은 강화군까지 연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렇게 되면 경제적 타당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뒷받침했다이에 따라 지하철 5호선 연장과 관련, 서울과 경기, 인천 3개 광역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제기돼 향후 여론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포/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6-11-30 전상천

인천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인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최종 심사를 마쳤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 중인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심사위원단은 29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공모에 지원한 인천시 등 5개 지자체를 상대로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 인천시는 '남동산단 구조고도화와 항공소재부품산업 육성 동반성장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으로 이번 공모에 도전장을 냈다. 남동산단과 인천국제공항을 아우르는 '미래형 항공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인하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이번 공모에 함께 참여했다. 심사위원단은 이날 심사에서 현지 실사, 프레젠테이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의 보완 사항을 점검했다. 또 제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제도적 장치 등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인천시는 전성수 행정부시장, 최순자 인하대 총장 등이 직접 심사장에 참석해 강력한 사업 이행 의지를 보여줬다.산업통상자원부는 심사위원단의 이번 심사결과를 토대로 공모사업 지자체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인천시를 비롯해 전남 나주, 대구, 세종, 제주 등 지자체 5곳이 지원했다. 선정 시기는 12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엔 5년간 120억원이 지원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혁신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와 연구개발 강화로 산단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산자부의 공모 취지에 우리가 제출한 사업이 가장 부합한다고 본다"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6-11-29 이현준

2000년대 중반 '녹색 신교통수단''경전철붐' 용인·의정부 적극 추진잘못된 노선설계 수요 부족 '빚더미'건설 비용 상대적 저렴한 트램도도심여건 안맞으면 교통난 악화만트램이 교통혁명으로 주목받으면서도 우려를 키우는 이유는 각 지자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데 있다. 성공사례 없이 일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준공 후 문제점이 발생 되거나 실제 교통여건에 맞지 않을 경우 연쇄적인 실패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요예측 실패로 적자운영의 대명사가 된 경전철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치밀한 타당성 검토는 물론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경전철의 실패, 반복되지 않을까.2000년대 중반 경기도내에서는 최첨단 녹색 신교통수단이라며 경전철 열풍이 불었다. 용인·의정부 등에서 경전철 도입을 적극 추진하며 새로운 교통시대를 맞이한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하지만 경전철의 경우 현재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태다. 수도권 최초 경전철이란 타이틀이 붙은 의정부 경전철은 지난 2012년 7월 개통했다. 그러나 막대한 적자 탓으로 개통 4년 3개월 만에 문닫을 위기에 처한 상태다. 경전철 공사에는 의정부시와 민간 자본 등 5천47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본전 찾기는커녕 추가적인 세금 투입이 불가피하다. 용인 경전철 역시 노선설계 실패 등의 이유로 시민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시의 재정까지 휘청이게 만들었다.경전철의 실패는 예측수요 실패에 기인한다. 의정부 경전철 개통 당시 수요예측 전문기관은 하루 8만여명이 경전철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사업초기 하루 이용객은 1만여 명에 불과했다. 현재 누적 손실액은 2천200억원에 이른다.용인경전철 역시 용역을 통해 하루 이용객을 16만1천명으로 예측했으나, 2013년 개통 첫 해 1일 평균 이용객은 1만여명에 불과했다. 지난해에야 1일 이용객이 2만3천406명으로 운영 초기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예측 수요와는 괴리가 크다.■경전철과는 다른 트램, 그래도 신중 기해야트램의 경우 경전철보다 8분의 1 이상 건설비가 저렴해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건설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부담도 적다는 뜻이 될 수 있다. 별도의 대형 역사를 설치하지 않고도 접근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다. 조응래 경기연구원 휴먼교통연구실 박사는 "노면을 이용하는 트램은 친환경적이라는 장점 외에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이용객들과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좋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노면을 이용해야 하는 트램의 특성이 도심 교통난을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트램운행시 다른 차량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 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만큼, 보다 정확한 예측 수요를 산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신중하게 사업에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곽재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도시교통실용화연구팀장은 "수요예측을 복수의 기관에 맡기는 등 보다 세밀한 수요분석이 필요하며, 급속히 추진되는 지자체 도입경쟁을 정부나 도 차원에서 조율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6-11-29 이경진

추첨제 공급에 희소성 인기 상승부실기업 무방비 노출 과열 경쟁주택協 요구에 중소업체는 반발국토부 "공정거래위반소지" 신중공공주택용지 확보를 위한 건설사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잇는 상황에서 입찰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어 주요 공공택지가 부실 업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의 공공택지공급 축소 방침 이후 과열 경쟁이 두드러지면서 입찰제한 제도도입 방안에 따른 논란이 일고 있다.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택지 청약시장에 대한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4월 분양한 남양주 별내신도시의 한 블록은 694대1, 5월 분양한 인천청라지구의 한 블록은 6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같은 공공택지 청약시장 과열은 현행 추첨제 입찰참여 업체들에 대한 자격제한이 없어 '일단 넣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입찰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현행 공공택지 입찰에는 주택건설 실적과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는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14년 9·1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까지 신도시 건설이 중단된데 이어 지난 8월 공공택지공급 축소를 통해 신규 주택공급 축소에 따른 공공택지의 희소성이 높아진 것도 한몫했다. 일부 중소건설사들이 계열사·출자사 등을 총동원한 이른바 '벌떼 입찰'로 방만한 공사에 따른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업계는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특히 대형주택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이에 따른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문제점을 의식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미 지난 8월부터 공공택지공급 공고에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과 일정수준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에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중소·중견업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개선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이와 관련 국토부는 자격제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공정거래위반 소지가 있어 제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나친 규제를 우려하는 분위기 속에 현재는 공급자가 결정하도록 맡기고 있다"며 "정상적 경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중"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1-29 이성철

인천항만공사(IPA)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 추진해 급변하는 해운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는 미래전략 계획을 짜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영역 다각화를 통해 임대와 항만사용료 중심인 현재의 수익구조를 보다 다양화하겠다는 방안도 추진한다.IPA는 29일 공모전 등을 통해 발굴된 25개의 신성장 아이템을 검토한 결과 우선 검토 대상사업으로 ▲LNG 벙커링(급유) 기반시설 조성 ▲해상 국제특송센터 조성 등 6개 아이템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LNG 벙커링 기반시설 조성 사업은 2020년부터 강화되는 선박 배출가스에 대한 국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이 늘고 있고, 최근 정부도 LNG 선박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은 신항 인근에 LNG 인수기지가 위치해 있는 등 LNG 급유를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적합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LNG 급유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해외 선사들의 인천항 이용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 오는 한편 인천항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IPA는 인천신항 인근에 LNG 선박 급유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IPA는 또한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특송센터 조성도 이번 검토대상 사업에 포함시켰다. 최근 대 중국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어, 아암물류 2단지 등 향후 공급될 항만배후단지를 전자상거래에 특화된 '국제특송센터'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IPA는 이 외에도 ▲유지 준설토 투기장 조성 ▲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운영 ▲LNG 냉열이용 물류센터 건립 ▲햇빛 발전소 건설사업 등도 미래 성장을 위한 사업아이템으로 선정해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IPA 김성진 신성장사업팀장은 "이번에 선정된 우선 대상사업은 내년 3월 타당성 검토를 마친 뒤 중장기 사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인천항과 지역사회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6-11-29 정운

하남시는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지역현안 1·2부지, 스타필드 하남 등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도시 규모 확대 및 교통시설(도로) 증가로 인해 발생할 교통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종합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시는 최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해 전문성 있는 교통전문연구소 등 3개사로 구성된 용역사를 선정해 구·신도심 특성에 맞춘 교통개선대책, 도시규모 확대로 인한 교통 정체문제 해결, 친환경 보행중심 교통대책 수립의 '도시교통정비기본 및 중기계획'을 공개했다.또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용자 중심 노선 신설, 하남선(5호선) 연장에 따른 환승 노선 구축, 버스정류장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대중교통계획'과 장애인콜택시 확대, 저상버스 확충, 보행환경 개선 등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교통사고 다발지점의 안전성 개선 등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내용도 포함됐다.시 관계자는 "하남은 현재 성장도시로 각종 교통문제를 선제·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다양한 용역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 중기(5년), 장기(20년) 교통대책을 수립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6-11-29 최규원

인천시가 1년여 동안 중단했던 검단새빛도시 개발사업을 재개해 2023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단새빛도시가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특화전략 수립, 앵커시설 유치 등 풀기 어려운 숙제가 산적해 있다. 전성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단새빛도시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검단새빛도시는 서구 원당·당하·마전·불로동 일원 1천118만㎡ 부지에 3단계에 걸쳐 대규모 택지(계획인구 7만4천736세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0조8천218억원으로 인천도시공사와 LH가 각각 50%씩 지분을 갖고 있다.시는 검단스마트시티 무산으로 1년여간 늦어진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여 애초 일정인 2023년까지 준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지난해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한 1단계 지역 188만㎡는 내년 공정률을 38%까지 끌어올리고, 나머지 1단계 사업지역 198만㎡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도 올해 안에 발주할 예정이다. 2단계(419만㎡)와 3단계(310만㎡) 사업은 기반시설 등 도시인프라 구축 공사를 택지수급 상황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검단새빛도시 내에 ICT(정보통신기술) 등 4차산업 지원단지인 '새빛테크노밸리'를 구축해 50만㎡ 규모의 도시지원시설(아파트형 공장)과 7만㎡ 규모의 물류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에듀타운 등 '교육문화도시', 제로에너지타운 등 '에코힐링도시'를 주요 특화전략으로 삼았다. 행정·업무·교육·의료시설 등 '앵커시설' 유치도 추진한다.검단새빛도시를 중심으로 남북축과 동서축 교통망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사업에 2024년 개통을 목표로 5천550억원을 투입하고, 광역도로 7개 노선에 약 6천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노선별 설계와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검단새빛도시 사업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목소리도 높다. 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에 따른 국내 건설사 유동성 위기로 내년도 건설투자 증가율 감소세가 예상되고,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 등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빛도시 활성화계획이 루원시티 등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다. 전성수 행정부시장은 "건설경기와 관련한 부정적 전망은 알고 있다"면서도 "검단새빛도시가 서울과의 접근성 등 강점이 있어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11-28 박경호

'고천 공공주택지구(고천지구)' 개발 사업을 공동추진하는 의왕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악취 민원·암 유발 의심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아스콘 공장 문제(경인일보 11월 25일자 1면보도)를 놓고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아스콘 공장 인근에 위치한 목련·백한 아파트 주민들은 올 들어 20여차례에 걸쳐 악취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50여m 거리에 있는 의왕경찰서에서는 암환자가 잇따라 발생, 직원들은 아스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오염물질 등을 의심하고 있고 경찰청이 직접 대책 마련에 나섰다. 논란의 중심에 선 아스콘 공장과 '고천 지구'의 거리는 50여m에 불과해 향후 입주자들도 악취 고충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시는 LH 측에 아스콘 공장을 지구 내로 편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LH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자칫 사업 자제가 차질을 빚을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28일 의왕시에 따르면 고천동 시청 주변 54만4천㎡를 개발하는 '고천지구'사업에는 총 5천728억원이 투입돼 행복주택 2천200가구를 포함한 4천374가구가 들어선다. 시는 행정타운, 거주단지, 문화·상업지역을 복합 개발해 명실상부한 시의 허브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 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9월부터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하지만 이런 계획은 악취 민원·암 발생 의심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아스콘 공장으로 인해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쳤다. 시는 당초 LH 측과 환경영향 평가 협의때 아스콘 공장을 사업 지구에 편입시키거나 저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LH 측은 이에 아스콘 공장과 사업 지구 사이에 완충녹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 10일 H 아스콘 공장에 대한 경인일보의 첫 보도 이후 타 신문·방송사의 취재·보도가 잇따르자 지난 18일 LH 측에 공문을 보내 '편입' 등의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시는 공문에서 "고천공공주택지구 내에 근무·거주하는 사람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편입 또는 보상방안을 적극 수립해 입주민의 피해를 방지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LH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방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환경평가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상황"이라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한편, 28일 진행된 '2016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왕시의회 의원들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상호 의원은 "시민 건강은 물론 아파트 분양과도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행정력을 집중해 지속적으로 LH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왕/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악취와 암환자 발생 의심 등으로 논란이 일면서 의와시와 LH간의 마찰까지 빚어지고 있는 의왕시 아스콘공장 전경. /경인일보DB

2016-11-28 김순기

안산 선감도에 미국형 해양리조트가 들어선다.경기도는 안산시·경기관광공사·미국 리젠시그룹과 28일 '안산 오션베리(Ocean Berry) 리조트 투자 양해각서'를 맺었다.협약에 따라 리젠시그룹은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654의 1 일원 경기관광공사 소유 31만143㎡ 부지에 1천800억원을 투입해 2022년 말까지 해양리조트를 조성하게 된다.리젠시그룹은 1998년 설립된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종합건설회사로 도와 1년 간의 협의를 통해 이번 리조트 투자사업에 참여하게 됐다.오션베리 리조트는 키즈사이언스파크·워터파크·문화센터·관광호텔·아쿠아리움 등을 아우르는 미국형 해양리조트로 건립된다. 리조트 조성으로 4천900명의 일자리 창출과 5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선감도와 대부도에는 바다향기수목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창작센터 등이 위치해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이경희 리젠시그룹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서해의 낙조가 아름다운 안산 선감도에 미국 캘리포니아식의 친환경 해양리조트를 조성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미국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경기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제종길 안산시장은 "이번 협약의 성과를 안산시 관광기반시설과 연계해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28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안산 오션베리 리조트 투자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제종길 안산시장,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 이경희 리젠시 그룹 최고재무책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6-11-28 김환기

남경필 도지사의 핵심사업인 '2030 하우스' 건립이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따복 하우스'로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한다. 이에 따라 기숙사내 편의시설들이 줄어들고, 사업지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2030하우스'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사업이고, '따복하우스'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결혼을 유도하고 육아형 주택공급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017년 말까지 660억원을 투입, 판교테크노밸리에 200실 규모(지하4층~지상7층)의 공공기숙사와 컨벤션&전시시설·G-NEXT센터 등이 합쳐진 복합건물을 건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용역을 추진했고, 사업타당성 조사를 행정자치부에 신청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하지만 도는 사업비 절감을 위해 각종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는 2030하우스(복합건물) 건립에서 따복하우스(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따복하우스로 사업추진을 변경할 경우 국비와 기금 등 2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당초 200실에서 100실이 늘어나지만 입주 대상이 판교테크노밸리 근로자와 창업자에서, 사회초년생·대학생·신혼부부로 변경된다. 특히 각종 편의시설이 없어짐에 따라 주거복지서비스 질도 낮아지고, 기본계획 수립과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해 준공도 2년 정도가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판교테크노밸리 근무자들을 위한 기숙사 공급목적이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도 관계자는 "도비 절감을 위해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했다"며 "판교 근무자들의 주거안정과 출·퇴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6-11-28 이경진

중앙대·스마트시티 등 앵커시설 유치 잇단 실패 '베드타운' 우려자족기능 강화방안 수립 불구 구체적 콘텐츠 아직 없어 과제 산적'수도권의 마지막 신도시'라 불리는 인천 서구 검단새빛도시 사업은 올 1월 인천시와 두바이 측이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 합의각서(MOA)를 체결한 후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었다. 사업이 1년여 동안 늦어진 데에 따른 금융손실만 1천억원으로 추산된다.이를 만회하고자 인천시는 사업 1단계 기반시설 공사를 올해 안에 발주하는 등 2023년 준공까지 사업 추진 속도를 최대한 높이고, 특화전략을 수립하는 등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중앙대 인천캠퍼스·캠퍼스타운 건설, 검단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 등 검단새빛도시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앵커시설' 유치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가 28일 발표한 검단새빛도시 특화전략은 4차산업 관련 '새빛테크노밸리 구축',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제로에너지타운 조성 등 '에코힐링도시', 영어마을 등 주변 교육시설과 연계한 '교육문화도시' 등이다. 검단새빛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큰 틀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콘텐츠는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 게다가 검단새빛도시 특화전략이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 구상과 겹친다는 지적이 많다. 시가 청라국제도시 내에 추진하고 있는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8년째 정체된 상태다. 시는 최근 인천로봇랜드 정상화 방안으로 사업계획 일부를 변경해 4차산업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인데, 검단새빛도시의 '새빛테크노밸리'와 중복된다.'교육문화도시'도 인천시교육청 등을 서구 루원시티로 옮기는 '교육행정타운'과 어떻게 차별화할지에 대한 구상도 아직 없다. 대학교 캠퍼스 유치 등 앵커시설이 필요하지만, 시가 추진했던 검단새빛도시 내 중앙대 인천캠퍼스·캠퍼스타운 건설 사업은 사업성 부족으로 지난해 5월 시한이던 기본협약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시가 두바이 측과 협상하다가 결국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이 무산된 것은 앵커시설 등 추후 투자유치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대학교 등 앵커시설 유치는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영화 스크린 40~50개를 갖추고, 웨딩이나 공연도 가능한 대형 멀티미디어센터 유치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업개발본부장은 "수도권에 수많은 신도시가 개발됐지만 이제껏 실패한 신도시는 없었다"며 "처음부터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민이 검단새빛도시에 들어온 이후 장기적으로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짜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전성수 행정부시장이 28일 오전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검단새빛도시 활성화 계획 기자 설명회'에서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6-11-28 박경호

내년부터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가 예정된 가운데 12월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지난달 전매제한 및 청약요건을 강화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다 지난 24일 집단대출 잔금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가계부채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이 몰릴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28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 달 수도권 2만907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총 5만5천87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는 11월 분양한 1만5천35가구에 비해 38%가량 증가한 수치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1만4천807 가구, 서울 3천893가구, 인천 2천207 가구 등이다.지역별로는 수원시 망포동 '영통아이파크캐슬' 2천945가구, 시흥시 대야동 '시흥센트럴푸르지오' 2천3가구, 남양주시 지금동 '신안인스빌퍼스트리버' 800가구, 화성시 동탄2신도시 '금호어울림레이크2차(A-88블록)' 681가구, 인천 동춘동 '연수파크자이' 1천23가구 등이다.부동산업계는 건설사들이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로 분양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남은 물량을 연내에 서둘러 공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1-28 이성철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이 평택 소사벌 택지개발지구에 건설하는 '평택 소사벌 푸르지오'에 대한 견본주택을 지난 25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평택시 소사벌 택지지구 B-1블록에 위치한 평택 소사벌 푸르지오는 지하 1층 ~지상 25층 아파트 6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83㎡A 334세대, 83㎡A1 42세대, 83㎡B 78세대, 83㎡B1 21세대, 83㎡C 91세대 등 총 566세대로 전 세대가 중소형 규모로 구성돼 있다.평택은 12월 9일 개통예정인 수서발 신형 고속열차인 SRT평택지제역, 삼성전자 고덕산업단지 조성, 평택항 개발, 대규모 주한미군기지 이전, LG전자 진위산업단지 조성 등 대형 개발 호재를 통해 꾸준한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소사벌 택지지구는 평택시에서 개발되는 택지지구 중 가장 큰 규모로 개발이 마무리단계에 있어 평택시 생활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평택 소사벌 푸르지오'는 소사벌 택지지구내 분양되는 아파트 중 마지막 대형 브랜드 아파트로 전세대 선호도 높은 중소형 타입 구성이라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다양한 사업시설들과 병원, 신세계복합쇼핑몰(예정)을 이용할 수 있으며 뉴코아아울렛, CGV, 평택시청 등 비전동의 편리한 인프라를 공유하고 있어 뛰어난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단지 내 배다리저수지 생태공원과 인접해 통복천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비전중학교가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하는 등 교육환경도 우수하다.'평택 소사벌 푸르지오'는 전평형이 4Bay 구조로 구성된 혁신 설계를 적용했으며, 특히 83㎡C타입은 탑상형 코너 타입 구조의 단점을 극복한 신평면을 적용하여 4 Bay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시켰다. 또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최신 완충재를 적용해 경량 1급, 중량 2급의 층간소음 수준을 갖추도록 했으며, 욕실 및 주방에 층별 직배기를 적용해 층간소음을 차단하고 신속한 배출이 가능토록 했다. 이 외에도 드레스룸, 팬트리장 등 각종 수납공간 극대화를 통해 생활의 편리함을 더하고 1층 세대의 경우 천장 10cm 높여 공간감을 높이고 일부 세대는 통복천 방향 개방형 발코니를 적용해 쾌적한 생활 공간을 연출할 계획이다.분양가는 3.3㎡ 당 평균 900만원 중반대로 예상되며, 계약금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가 적용된다. 견본주택은 평택시 비전동 1030(비전고 맞은편)에 있으며, 입주예정일은 2019년 3월이다. (분양문의: 1800-0026) ※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평택 소사벌 푸르지오 주간투시도. /대우건설 제공

2016-11-28 경인일보

가평군은 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해 가평읍 읍내파출소 앞 삼거리에 회전교차로를 내년 4월 준공한다고 28일 밝혔다.군에 따르면 읍내파출소 앞 삼거리는 국도 75호선과 동서 측 도시계획도로 및 (구)가평역사, 시외버스터미널 등으로 통하고 있어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다.군은 이곳이 Y자(3자)형 비 신호체계로 3개의 교차점이 존재해 접근로별로 교차로 진출입 분리가 명확하지 않아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군은 회전교차로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환경 등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전교차로는 자동차 간 혹은 자동차와 보행자 간 상충 횟수가 적고, 교차로 진입부와 교차로 내에서 감속 운행하게 돼 안전성이 확보된다. 또 신호로 인한 지체가 발생하지 않아 시간이 절약되며 환경오염 감소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15년도에 설치한 가평군청 앞 회전교차로 운영결과 현재까지 단 한 건의 교통사고 없이 차량흐름 또한 효과적으며 지역주민들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내년 4월 가평읍내 길목인 가평읍 읍내파출소 앞 삼거리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돼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환경 등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평군 제공

2016-11-28 김민수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의료연구단지인 'BRC'(Bio Research Complex)에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브레인 밸리(Brain Valley)가 조성된다.가천대 길병원 등 가천길재단은 오는 30일 인천시 송도에 위치한 BRC 부지에서 브레인 밸리 기공식 및 연구3동 착공식을 연다고 27일 밝혔다.브레인 밸리는 뇌 질환의 진단과 치료, 연구활동 등이 이뤄지는 세계 최고의 뇌 연구 중심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가천대 길병원은 지난 8월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육성 R&D사업 지원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뇌전용 11.74T(Tesla·테슬라) MRI(자기공명영상) 개발에 착수하기로 하고,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인 (주)마그넥스, ASG Superconductors, IDG 등 3개 기업과 생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일반 병원에서 사용하는 MRI(3T 수준)보다 1만 배나 높은 해상도를 갖출 11.74T급 MRI가 개발되면 치매, 파킨슨병, 뇌종양, 조현병 등 각종 뇌 질환의 원인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국내외 의료계는 기대하고 있다.길병원은 또 브레인 밸리에 '꿈의 암 치료기'라고 불리는 가속기 기반 붕소중성자 포획치료기(accelerator-Boron Neutron Capture Therapy·이하 a-BNCT)를 설치하여 국내 첫 임상용 BNCT센터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a-BNCT는 가속기의 중성자와 암 조직에 있는 붕소화합물이 핵반응을 일으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죽이는 꿈의 의료 장비로 불린다. 길병원과 가천대는 (주)다원메닥스와 함께 오는 2020년까지 a-BNCT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에 동참하고 있다.길병원 관계자는 "인천 송도 BRC를 세계적인 최첨단 뇌 질환 진단기기와 치료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브레인 밸리로 조성해 한국의 초정밀 의학을 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2016-11-27 임승재

지역 내 반대 여론이 거셌던 안양 인덕원 역세권개발 사업과 하남 천현 뉴스테이조성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첫삽을 뜰 수 있게 됐다.경기도의회는 지난 25일 '제31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시공사 안양 인덕원·관양고 일원 개발, 하남 천현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조성사업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했다. 도시공사가 해당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지 4개월 만의 일이다.27일 도의회와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안양 '인덕원·관양고 주변 개발사업'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개통으로 인덕원역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해 역세권을 정비하는 한편, 관양고 일대에 따복하우스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사업규모는 총 42만5천㎡ 부지에 3천8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하남 천현 뉴스테이 조성사업'은 28만7천㎡에 6천159억원을 들여 3천464세대가 거주하는 뉴스테이 등을 짓는 사업이다.현행법상 도시공사가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실시하려면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 2건에 대한 동의안을 지난 8월 의회에 제출했지만, 안양과 하남지역에서 모두 반대 청원이 제기돼 두 차례나 처리가 보류된 바 있다.그러다 지난달 24일 도의회 기재위의 문턱은 넘었지만 지역 내 반발이 여전해 결국 이달 초 1차 본회의에서의 상정이 불발되기도 했다. 결국 4차 본회의가 열린 25일에서야 최종 의결됐으며, 당초 예정보다 늦게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만큼 도시공사는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 도의회는 도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었던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 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앞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55명 중 38명의 통신 자료가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자, 민주당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추진한 조례다. 도지사가 법원의 영장 청구 등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로 제공되거나 사용되는 개인정보·통신 비밀 현황을 분석해 개선 사항을 연 1회 이상 도의회에 보고토록 한 게 골자다. 도 관계자는 "법무부가 재의 요구를 지시했던 조례로,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만큼 법무부와 대법원 제소 여부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6-11-27 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