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첫 관문인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2차 점검회의가 다음 달 열린다. 다음 달 점검회의에서 서울 7호선 청라연장의 사업성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천시는 정부 건의 등을 통해 예타조사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인천시는 최근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7호선 청라 연장 예타조사 통과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환경부·서울시·경기도 등 수도권쓰레기매립지 4자 협의체에서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따른 인천시민의 환경적·경제적 피해 보상 차원으로 서울 7호선 청라 연장과 조기착공을 합의한 바 있다고 기재부 등에 강조했다. 예타조사의 사업 타당성 문제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수도권매립지정책 이행 관련 인천시민의 저항이 우려된다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다.서울 7호선 청라 연장사업 예타조사는 지난해 9월 착수해 올 6월 1차 점검회의를 가졌다. 1차 점검회의에서는 사업비용이 인천시 예측보다 많고, 수요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차 점검회의 이후 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인 청라시티타워 건립 본격화, 검단새빛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등 주변 개발여건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수요분석을 보완해 사업성 개선 요인을 예타조사를 진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제출하기도 했다.시는 다음 달 예정인 예타조사 2차 점검회의에서 사업성 분석에 대한 가닥이 잡히고, 이르면 내년 초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시 예산안에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사업 기본계획 수립예산 11억원을 반영한 상황"이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예타조사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11-27 박경호

인천시가 인천대교 등 유료도로를 지나는 시내버스의 통행료를 감면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과다한 통행료 지출로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인천시나 운송업체의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다. 인천시는 지난 25일 행정자치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세종시청에서 열린 제1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시내버스의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인천지역 시내버스 노선 200개 가운데 22개 노선이 유료도로를 지난다. 영종도로 향하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건너는 14개 노선, 인천과 서울·경기도 시흥·안산을 오가는 유료도로를 지나는 광역버스 8개 노선 등이다. 특히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이용하는 시내버스 요금은 2천500원으로, 인천 도심 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기본요금 1천250원보다 2배나 비싸다. 지난해 기준, 인천 시내버스가 통행료로 지출한 비용은 일반버스 30억3천200만원, 광역버스 8억3천800만원 등 총 38억7천만원이다. 인천시는 유료도로 통행료 지출이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시와 운송업체에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입장이다. 또 시내버스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현재 경찰작전용 차량, 구급차, 국가유공자·장애인 차량 등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감면대상에 '시내버스'를 포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유료도로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운송업체 등의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인천시는 영종도 일대에 조성하고 있는 332만여㎡와 422만여㎡ 규모의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을 해양수산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에는 해수부로부터 개발권을 부여받은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2020년까지 약 2조원을 투입해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골프장, 호텔 등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준설토투기장은 인근의 해양환경과 생태계 훼손으로 얻게 된 자원인 만큼 개발이나 활용이 지역사회를 위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11-27 박경호

인천항만공사(IPA)가 신 국제여객터미널 등의 공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400억원대의 공사채를 발행키로 했다. 당초 IPA는 북인천복합단지를 매각해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의 매각 공모에서 모두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IPA는 지난 25일 항만위원회를 열고 국제여객부두 2단계 건설공사, 신 국제여객터미널 건설공사 등에 쓰일 400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IPA는 오는 2019년까지 1천400억원을 투입해 신 국제여객터미널을 완공한다는 계획으로, 이번에 공사채를 발행해 터미널 초기 공사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IPA는 당장은 공사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지만, 내년에도 북인천복합단지 등 자산의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18년에는 공사채 발행이 어려워져 전체적인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IPA는 공사 창립 이후 7천6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고, 이중 1천300억원을 상환해 6천300억원 정도가 부채로 남아 있다. 북인천복합단지 등의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2018년부터 부채비율 증가 등으로 인해 공사채 발행 등 자금 차입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IPA는 올해 한 차례 더 매각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매각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가 매각 금액이 2천700억원으로 크기 때문이다. 이 부지는 또 물류부지로 활용해야 하지만 인천신항 배후단지 등과 비교하면 항만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안고 있다.IPA관계자는 "공사채를 발행하면 당장 진행중인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내년에 자산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에 영향이 미친다"며 "최대한 빨리 자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인아라뱃길 진입항로를 준설해 조성한 북인천복합단지는 인천시 서구 경서동에 위치해 있고, 규모는 82만8천㎡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6-11-27 정운

항만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된다. 그동안 정부는 준설토를 바다에 투기하는 방법으로 처리했으며, 투기장은 물류부지 등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준설토 투기장 조성으로 인한 환경피해 등의 부작용이 잇따르자 정부가 새로운 준설토 처리방법을 찾기로 했다.해양수산부는 준설토 투기장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별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특히 인천항은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항로 등의 퇴적량이 많아 항만기능의 정상화를 위해선 지속적인 유지준설이 필요하다. 인천지역의 연간 유지 준설량은 약 357만㎥에 이른다. 여기에 항로 증심 사업 등을 진행할 경우 준설량은 더욱 늘어난다. 이 때문에 해수부가 새로운 준설토 처리방법을 마련할 경우 인천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해수부는 이번 연구에서 국내 항만의 준설토 발생, 처리, 활용 등 준설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준설토 문제에 대해 환경친화적이고 합리적인 처리방법을 찾기로 했다.외국의 경우에는 준설토를 처리할 때 투기장 조성 외에 다양한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인공섬을 만드는 데 준설토를 활용했다. 네덜란드에서는 강 하구에 대규모 자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준설토가 사용됐으며, 영국에서는 동 조류 서식지의 기능을 하는 습지와 갯벌을 조성하는 데 준설토를 이용한 사례가 있다.해수부는 이번 연구에서 ▲전국 항만(무역항, 연안항) 준설토 발생, 처리현황, 향후 발생량 예측 ▲준설토 투기장 조성시 문제점 도출, 문제점별 개선대책 검토 ▲환경친화적 준설토 처리계획 수립 ▲해양준설토 백서 작성 등을 진행키로 했다.해수부도 이 같은 외국의 사례를 활용해 친환경적인 준설토 처리 방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준설토 투기장 조성으로 인해 환경적으로 가치가 큰 갯벌과 습지를 파괴한다는 주장이 컸기 때문이다.해수부 관계자는 "준설토 투기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환경 단체 등의 반발이 있었다"며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투기장만을 건설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외부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준설토 투기장 조성방안 조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은 내년 하반기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6-11-27 정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순찰선 '해양5호'를 새로 건조해 취항한다고 27일 밝혔다.새로 도입된 항만순찰선은 총사업비 26억원이 투입됐으며, 10개월간의 건조과정을 거쳤다. 인천해수청은 지난 26일 신조 순찰선 '해양5호'의 신규취항을 기념하고 안전운항을 기원하는 취지의 시승식을 진행했다. '해양5호'내에는 레이더, 전자해도, 야간투시용 카메라 등의 장비가 탑재돼 있으며, 최고 속도 27.5노트(약 50㎞/h)로 인천항 내 질서단속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최신식의 항만순찰선이 투입된 만큼 인천항이 국제 무역항으로서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효과적인 무역항 질서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노후 순찰선을 대체하기 위해 '해양5'호를 건조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2016-11-27 정운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최광일)는 '평택항 미래 지속 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평택항 개항 30주년을 맞아 전자상거래 분야 등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특화항만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마련됐다.다음달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평택항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평택항 물류 활성화 방안 ▲기타 평택항 활성화 관련 방안으로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창의성, 실현성, 성과, 충실성,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결과 대상 1명(300만원), 최우수상 2명(각 150만원), 우수상 6명(각 80만원), 장려상 9명(각 30만원) 등 총 18건을 시상할 계획이며, 선정된 아이디어는 평택항 미래 발전을 위해 활용된다. 수상작은 다음달 14일 개최되는 평택항 개항 30주년 기념 포럼에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경기평택항만공사 곽정은 마케팅팀장은 "평택항의 미래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www.gppc.or.kr) 혹은 전화(070-4755-155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평택/김종호·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6-11-27 김종호·민웅기

10년 넘게 방치된 인천 남구 승학산 예비군훈련장 인근 임대주택 부지가 도시농업농장으로 활용된다.인천 남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농업농장 조성을 위해 주안동 산 63의 4 일대 1만366㎡ 임대주택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남구 주안동 한신휴플러스아파트 인근에 자리한 이 부지는 2005년 국민임대주택 사업계획이 승인됐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됐다. 주민들은 조망권 침해와 교통 문제, 소음, 승학산 경관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 민원을 제기했다. ┃그래픽 참조사업이 취소되면서 일부 주민들이 방치된 사업 부지에 무단 경작을 하거나 쓰레기가 버려지는 등 도시 미관을 해쳤다. 이에 남구와 인천시, LH는 방치된 부지를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한 협의를 수차례 진행했고, 인천시·남구가 78억원에 부지를 매입해 도시농업 육성·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도시농업은 도시에 있는 자투리땅이나 옥상 등 공간을 활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방치된 땅의 활용, 친환경 농업을 통한 도시환경의 보존, 주거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 또 지역 주민 간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남구는 내년 상반기에 부지를 정비한 뒤 쉼터와 텃밭 등을 조성해 주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지어 도시농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나눔 활동을 통해 기부하거나 판매할 계획이다. 남구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경관녹지과에 도시농업팀을 신설하는 등 관련 사업 진행을 준비해왔다.남구 관계자는 "텃밭을 만드는 등 기반조성은 상반기에 완료하고 센터 건물을 짓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도시농업농장을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6-11-27 김민재

아쿠아놀이터·5개공원 눈길경강선·제2영동고속도 편리계속되는 수도권 분양시장 열기와 전세난 속에 이천시 증포3지구가 지역 내 최고 수준의 주거지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주)대원이 지하 1층~지상 20층 6개 동, 346세대 규모의 '대원칸타빌(모델 하우스, 이천시 안흥동 320-1)' 분양이 지난 25일부터 본격 시작됐다.증포3지구는 2천300세대 미니신도시급으로 KCC스위첸, 한양수자인 등이 최근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친 상태로 일정금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가운데 오픈 전부터 실수요자와 투자자로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증포3지구는 인근에 이천 SK하이닉스가 지난해 8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공장(M14)을 준공해 2021년까지 21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추산되는 가운데 2024년까지 M14를 포함한 3곳의 신규 반도체 공장을 구축해 46조 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여기에 지난 8월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이천시 이전으로 장병과 그 가족을 포함한 4천여 명이 넘는 인구가 이천으로 편입될 예정이어서 이천시 발전에 한층 힘을 보태고 있다.이러한 이천시의 지속적인 개발 호재와 인구유입에도 불구하고 이천시 내 아파트는 10년 이상 노후 된 아파트 비율이 전체 대비 77.5%를 차지할 정도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전세가율 역시 매매가 대비 76.4%로 최근 5년간 70.7% 상승하며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신규 아파트 부족난 속에 증포동이 이천시 전체 인구증가의 92%를 차지하며 해당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증포3지구 1블록에 분양하는 '대원칸타빌'은 조기 완판을 예고하고 있다.대원칸타빌은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구조로 증포3지구 내 유일하게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전용 84㎡ 단일타입 346세대로 구성했다. 또한 평면특화 장점을 살린 알파룸 설계를 통해 프라이빗 공간을 계획했으며 타입에 따라 현관창고 등 다양한 특화공간이 제공된다. 특화시설로는 키즈 스테이션과 함께 동탄2신도시, 청주 율량지구 등에서 입주자들의 호응을 얻은 아쿠아 놀이터를 시 최초로 설치할 예정이며 단지 안에는 축구장 크기의 중앙광장이 조성된다. 중앙광장을 사이로 아파트 간 넓은 동 간 거리(약 60m)를 확보하여 전세대 우수한 일조량과 조망권을 갖는다. 또한 단지 바로 앞으로는 문화공원(총면적 약 7천200㎡)이 조성되며 주변으로 총 5곳의 공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쾌적한 녹지단지로 기대된다.'대원칸타빌'은 모든 주차공간이 지하로 배치되어 지상에는 차 없는 공원형 단지가 조성된다. 또한 일반 주차공간보다 2.5m가량 넓은 광폭 비율이 87% 이상 적용된다. 5m 이상 데크형 설계로 단지 내 평지화 작업이 이루어지며 태양광 가로등, 지하 주차장 LED, 세대 내 LED 등 에너지 절약 효과를 높였다. 증포3지구는 지난 9월 경강선 개통(성남~여주간 복선 전철) 및 제2영동고속도로의 개통(지난 11일 개통) 으로 타지 이동이 더욱 편리해졌으며 성남~장호원간 도로도 내년 12월 개통이 예정돼 교통 환경은 지속해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주)대원 관계자는 "다양한 프리미엄이 기대되고 인근 분양 아파트가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친 만큼 이천 증포3지구 대원칸타빌 역시 단기간 내 분양 완료하며 지역 내 유수의 명품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이천 증포3지구 대원칸타빌 투시도. /(주)대원 제공

2016-11-27 경인일보

경인아라뱃길 주변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인천시의 계획이 '사업성 부족'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부족'이라는 벽에 부딪혀 진전이 없다. 인천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국토교통부에 각각 사업성 재협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확대를 계속해서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가 수공과 국토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시와 수공은 5억원을 들여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인아라뱃길 주변 지역 개발방안 수립용역'을 했다. 이 용역에서 우선 사업 후보지 6곳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했는데, '장기 친수 특화지구'와 '계양 역세권지구'만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이들 2곳만 비용 대비 편익(B/C)이 기준점(1)을 넘은 것이다. 그러나 수공은 장기지구에 대한 사업성 분석이 잘못됐다며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다. 시와 수공이 보상가 산정기준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 시 계산(2014년 공시지가 2배)대로는 B/C값이 1.033으로 나오는데, 수공 자체분석(2009년 공시지가 3.7배)으론 0.942에 그친다. 계양지구는 공항철도·고속도로 때문에 공간이 단절된 데다, 면적이 작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시 관계자는 "수공이 장기지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재협의하는 등 계속해서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고, 수공 관계자는 "시가 장기지구의 사업성을 높일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경인아라뱃길 주변 6곳을 개발하려면 454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은 약 137만㎡밖에 없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6-11-24 목동훈

추진땐 기존 교통수단과 충돌 불가피 '제도개선' 필요수요예측·타당성 진단부터 국가·지방 재원비율 숙제경기도내 시·군에서 트램도입 추진이 늘고 있지만 주된 교통수단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법제도정비·재정부담문제 등 선결과제가 해결돼야 하고 시민들과의 공감대가 이뤄져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직 트램도입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다.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트램이 지금 우리나라의 도로에 적용해 추진해 가려면 버스·자동차 등 기존 교통수단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하철과 같이 대규모 수송이 어려워 주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기 쉽지 않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수원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철도 1호선(트램·수원역~장안구청)' 등과 연계해 2020년까지 대중교통 혼합형(수원역~중동사거리)과 궤도형(중동사거리~장안문) 노선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 버스·택시와 뒤엉키는 교통혼잡과 보행자 안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및 버스노선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트램건설과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정비와 재정여건 등의 문제점도 풀어야 할 과제다.현행법상 트램은 도로 위에서 운영할 수 없다. 전용선로를 구축해 운영하면 도시철도시설에 해당되지만 교차로는 도시철도 시설이 아닌 탓이다. 최근 트램건설과 운전에 관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통과 됐지만,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는 '차마'만 운행할 수 있어 안전성과 도로의 신호 등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교차로 등 도로 위 통행방법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사항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행위제한·통행금지 등을 담은 '철도안전법'도 개정해야 한다.재원부분도 문제다. 경전철과 지하철보다 적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수요예측과 타당성 등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간의 재원부담 비율문제도 정리가 돼야 한다. 현재 도는 변화된 교통여건 등을 반영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용역'을 다시 진행하고 있다.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으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현재의 BC(비용대비편익) 분석 기준자체가 도로·철도 중심이어서 당장 트램의 특성이 반영된 BC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며 "트램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도시변화의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트램의 필요성과 시민 공감대, 제도정비 등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6-11-24 이경진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적용 기준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등에 적용하는 자산기준에서 '자산'을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부채를 비롯한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으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해 25일 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개정안으로 변경된 기준은 12월 30일 이후 공고되는 입주자모집과 내년 6월 30일 이후 이뤄지는 재계약에 적용된다.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이 1억5천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1천900만원 이하, 행복주택은 7천500만원(대학생)·1억8천700만원(사회초년생)·2억1천900만원(신혼부부 등)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다. 또한 소득기준과 함께 총자산과 별도로 자동차 가액기준(2천200만∼2천800만원)도 적용된다. 특히 대학생은 자동차가 없어야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영구임대주택 재계약 기준도 이번 개정안으로 신설돼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시 소득은 '입주기준의 1.5배 이하', 자산은 '입주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도 변경됐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1-24 이성철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는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근린상업용지 28필지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공급면적은 총 2만2천327㎡규모로, 용지 필지당 면적은 587~1천64㎡이고 공급예정가격은 3.3㎡당 1천517만원이다. 필지별로 건폐율 60%, 용적률 300~400%로 최고 5~7층 건축이 가능하다.대금납부방법은 2년 유이자 할부조건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4회에 거쳐서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공급일정은 다음달 7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입찰신청하고 개찰은 12월 8일, 계약체결은 12월 15일에 실시될 예정이다.LH 관계자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면적 약 1만3천419㎡, 수용인구 14만명의 규모로 화성동탄2신도시 이후 수도권 남부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향후 평택의 새로운 중심지역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LH평택사업본부 판매부(031-612-8788)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1-24 이성철

인천항의 10월 컨테이너 물동량이 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달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한 달 최고치인 25만1천478TEU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월 물동량이 25만TEU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항의 10월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10월(21만4천550TEU)보다 17.2% 증가했다.10월 물동량을 국가별로 보면 대중국 교역량(15만1천995TEU)이 지난해보다 17.9%(2만3천50TEU) 늘어나 전체 증가량을 견인했고, 방직용 섬유 및 그 제품, 전기기기 및 그 부품 등에서 증가율이 높았다. 베트남 물동량(2만4천759TEU)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6.8%(5천227TEU) 늘어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 외에 남아프리카, 대만, 인도네시아 등과의 교역량도 큰 폭으로 늘었다. IPA 관계자는 "올해 물동량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12월 중에 컨테이너 물동량이 250만TEU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축산물·과일류 등 주요화물 타깃 분석과 화주를 직접 찾아가는 마케팅 활동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앞으로도 수출입 물류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는 등 더 나은 향상된 항만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의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컨테이너 물동량은 216만3천781TEU로 전년보다 10.8% 늘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6-11-24 정운

신규사업자 공모업체 평가 결과선령·회사 신용도 감점 '부적격'대형사고로 사업성 전망 어두워 해수청 "안전성 갖춰야 적극검토"세월호 참사 이후 2년 넘게 끊겼던 인천~제주 카페리 항로 재개에 대한 기대가 수포로 돌아갔다. 최근 사업자 공모에서 제안서를 접수한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다.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제주항로 여객운송사업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모에 참여한 1개 업체의 사업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 기준에 미달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인천해수청은 안전전문가 등 7명으로 '여객운송사업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 응모업체는 도입예정 선박의 선령과 회사 신용도 등 정량평가에서 많은 감점을 받아 사업자선정을 위한 최저 점수인 80점을 넘기지 못했다.인천해수청은 이번 공모에서 선박 안전성 등을 고려해 중고 선박의 경우 선령 1년에 1점씩 감점하는 평가 가준을 마련했다. 이 업체는 제안서에서 선령 14년의 중고선박을 도입한다고 해 14점의 감점을 받았고, 업체 신용도 등에서도 감점이 있었다.사업자 선정이 무산되면서 인천~제주 카페리 항로는 당분간 재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초 공모 기간 동안 2~3개 업체가 관심을 보였으나, 1개 업체만 서류를 접수한 것도 대형 사고가 발생한 항로라는 점에서 사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평가기준을 보면 10년 미만의 중고선박을 투입해야 사업자 선정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10년 미만의 중고선박을 구하기 쉽지 않은데다 신규 선박 건조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해수청 명노헌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인천~제주항로 운항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 아쉽다"며 "앞으로 운항 안전성을 갖춘 우수한 사업제안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공모를 적극 검토,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6-11-24 정운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서울 양재를 잇는 M버스 신설 노선을 놓고 주민들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청라~서울 양재 구간 M버스 운송 사업자(신동아교통)의 면허 승인을 잠정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시와 신동아교통은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주관한 M버스 모집에 청라~서울 양재를 기·종점으로 하는 노선 신설을 신청했다. M버스는 1대당 최소 220~230명이 타야 운송 사업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 탓에 인천시와 사업자 측은 사업성 확보를 위해 청라에서 서울로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닌, 계양구 작전역을 거쳐 서울로 진입하는 방향을 확정했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토부는 BRT(간선급행버스) 노선을 사용해도 된다고 승인하기도 했다.그러나 청라지역의 주민 단체인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는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수요를 위해서는 M버스가 청라에서 청라IC를 지나 서울 양재로 바로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계양구를 거쳐 돌아가게 되면 광역교통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M버스 노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반면 다른 단체인 '청라시민단체협의회'는 청라에서 강남으로 가는 M버스 도입이 시급한 만큼 작전역을 거치는 노선으로라도 신설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M버스는 시 보조금을 받지 않고 운임에 의존하는데 사업성이 없어 무산되는 편보다는 M버스를 하루빨리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같은 청라 주민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면서 부담을 느낀 시가 국토부에 운송 사업자의 면허 승인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시 관계자는 "국토부도 면허 승인에 부담을 느끼면서 주민의 불편만 커지고 있다"며 "아직 추후 협의 계획은 없지만 노선 신설이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6-11-24 윤설아

코람코자산신탁은 25일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호계 대성유니드'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호계동 신라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탄생하는 '호계 대성유니드'는 전용면적 45~59㎡ 소형으로만 구성됐다. 대성산업(주)가 시공사로 참여한 대성유니드의 일반분양 물량은 총 203가구 중 141가구로, 호계 대성유니드 인근에는 4호선 범계역과 1호선 명학역이 위치해 있는 일명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다. 경수대로, 시민대로 및 서울외곽순환도로도 인접해 있다.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 생활 인프라를 비롯해 부흥초·중·고교 등으로 형성된 학군도 뛰어나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안양천·학의천, 중앙공원 등도 인접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고 있으며 호계 대성유니드가 들어서는 동안구의 경우 그동안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적어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양 홍보관은 관양동 1019의5 W에이스타워 2층에 마련됐다. 분양문의: (031)421-0550 ※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

2016-11-24 경인일보

양주시가 옥정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한 시공사에 공사지연에 따른 간접비용 수십억원을 물어낼 상황에 놓였다.시가 자금을 모두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를 서둘러 진행한 데다 건설비용을 대기로 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도중 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공사가 3년간 지연됐기 때문이다.23일 양주시에 따르면 옥정하수처리시설 시공을 맡은 (주)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5월 공사지연으로 발생한 간접비 93억원을 시에 청구하고, 시를 상대로 중재 절차에 들어갔다.단심제로 진행되는 중재판결은 대한상사중재원이 맡았으며 시와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달 21일 원가검토 기관으로 한국산업정보연구소를 선정했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36개월간 진행하기로 했던 공사가 예산부족과 공사중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72개월로 늘어났다"며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간접비가 크게 늘어 이를 보상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시는 2009년 양주신도시 옥정·회천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해 봉양동 일대 5만7천53㎡에 하루 처리용량 2만2천t, 차집관로 6.5㎞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짓기로 하고 (주)삼성엔지니어링과 (주)태평양개발에 시공을 맡겼다.당초 이 시설은 총 사업비 876억원을 들여 같은 해 11월 착공해 2012년 11월 완공될 계획이었다.하지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자금을 대기로 했던 LH양주사업본부가 최초 공사비 240억원만 지급한 뒤, 자금난을 이유로 추가비용을 내지 않으면서 공사는 잠정 중단되는 사태에 직면했다.2013년 8월에서야 시와 LH간 협약이 체결되고 추가비용이 지급돼 공사는 재개됐지만 하수처리시설 완공은 당초 계획보다 3년이나 늦어진 뒤였다.이 기간 시공사들은 사무실을 유지하며 전기·수도료 등 각종 운영비를 지출했고, 늦어진 공기단축을 위해 야간·주말 공사를 진행하느라 인건비 지출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시공사들의 간접비 발생은 인정하면서도 과다하게 청구된 점을 바로잡고 LH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시의 원가검토에서 간접비 발생액이 17억원으로 산정된 만큼 시공사들의 청구액이 지나치다고 판단돼 중재절차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공사자금을 제때 지원하지 않은 LH와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그동안 시와의 협약 사항을 준수해 왔고, 시가 건설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공사지연은 LH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시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주/최재훈·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6-11-24 최재훈·김연태

서울 도봉산~양주 옥정을 잇는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의 내년 11월 착공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양주시는 경기도가 지난 22일 지반조사를 위한 굴착행위 허가 신청서를 시에 접수하고, 오는 12월까지 '노선측량 및 지질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행정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이성호 양주시장 역시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모든 행정절차가 이번주 내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관련 부서에 전달했다. 이 시장은 또 옥정지구 연장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양주/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6-11-24 김연태

오산시민의 숙원사업인 오산시민회관 재건축이 본격 추진된다. 24일 오산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오산시민회관 재건축 사업이 승인돼 다음 달 중 현상설계 공모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지난 1983년 완공돼 33년의 역사를 가진 오산시민회관은 낡은 시설 등으로 시민들에게 적극 활용되기 보다는 애물단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열악한 환경으로 일반 행사를 치르기도 버거웠으며 노후된 시설로 유지보수에만 연간 수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에 현대적 시설로의 재건축 필요성이 끊임없이 지적됐고, 정치권 등에서 재건축을 위한 예산확보 작업이 진행돼 왔다.시민회관 재건축은 국비와 시비 5대5 매칭을 통해 모두 362억원이 투입된다. 지상 1층·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며 실내체육은 물론 문화기능 등 복합적인 형태로 지어질 예정이다.시는 다음달 중 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내년 11월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6-11-24 김태성

지하화등 토목공사 필요치않아건설비 지하철의 '8분의 1' 불과관광자원 활용등 장점에 '인기' 수원·화성·성남등 적극적 추진전용도로등 법적 기반도 마련중경기도내 지자체들 사이에 트램 열풍이 분 것은, 트램이 상대적으로 저(低) 비용인데다 친환경적인 미래 교통수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에서 트램이 검토되는 지역만 10개 시·군이며, 전체 노선 길이만 136.1㎞에 달한다. 도내 지자체 세곳 중 한 곳은 트램을 지역 교통의 새로운 핵심으로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다. 최근에는 법적근거 마련 등 정치권의 지원도 급속도로 진행돼 '트램 시대'의 개막을 예고하고 있다. ┃그래픽 참조■'트램'열풍 왜?=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도로교통 혼잡비용은 30조3천146억원·사고비용은 24조5천943억여원에 달한다. 또 환경비용 33조4천270억여원, 대기오염비용도 14조2천250억원으로 추산된다. 트램은 이같은 다양한 교통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하화 등의 토목공사가 필요치 않아, 건설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트램 건설비용은 1㎞당 200억원 수준으로 경전철의 3분의 1, 지하철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또 경관훼손 등도 최소화하며, 오염물질도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다. 또 도로에서 승·하차할 수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환승도 용이하다. 이밖에 노선 전체를 역세권으로 만들어 주변 상권 활성화도 기대되며,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경기도 곳곳에 트램이 뜬다=도는 지난 2013년 7월 고시된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따라 트램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현재 변화된 교통여건 등을 반영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용역'을 다시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말 용역이 마무리되면, 도내에 설치될 구체적인 트램노선들이 보다 정확한 윤곽을 드러내게 된다. 계획상 가장 앞서있는 지역은 수원시와 화성시다. 수원시의 경우 1천677억원을 투입해 수원역~화성행궁~장안문~수원kt위즈파크~장안구청을 잇는 6㎞ 구간에 트램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며, 빠르면 2020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화성시는 동탄신도시 1·2지구에 트램 2개 노선(39.7㎞)을 계획 중이다. 1조6천886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규모 트램사업이다. 오산시와 수원시를 거치는 광역 노선도 탄생한다. 동탄1호선은 오산역을 시작으로 동탄산업단지~호수공원사거리~동탄역~한미약품사거리~한림대병원~삼성전자~수원 망포역에 이르는 16.3㎞ 구간이다. 동탄2호선은 병점역~서동탄역사거리~국제고~동탄역~테크노밸리~신리 일원~호수공원사거리~공영차고지 등 17.6㎞의 노선이다. 동탄 트램노선의 경우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계획 확정으로 노선이 중복돼 대안 노선이 마련된 것이다. 성남 판교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트램설치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에 있다.■탄력받는 트램개설, 법·제도도 보완 추진=지자체들의 트램계획은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부천시도 송내역과 부천역 구간(9.2㎞)에 새로 도시철도망을 구축하는 트램사업 준비를 시작했다. 시흥시 역시 오이도와 시화MTV 구간(20.1㎞)에 트램개설을 추진 중이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이와 관련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기존 노선의 타당성 검토와 신규노선의 비용편익(B/C)을 반영해 도는 철도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할 계획이다.트램건설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도 국회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얼마 전 그 첫발을 뗐다. 국회가 최근 정성호 의원(민·양주)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 한 것.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도시철도법은 트램전용도로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철도건설자가 도로에 트램을 건설하는 경우 트램전용도로 또는 트램전용차로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트램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토록 했다.수원을 지역구로 둔 김영진(민·수원병) 의원도 지난 10일 트램(노면전차) 도입과 운행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이른바 '트램법(도로교통법·철도안전법)'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 법은 신호·표지·교차로 통행 우선 순위 및 속도 등 운행에 대한 법적근거도 담았다. 또 철도보호지구에 대해 트램의 경우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등 트램운행에 대한 안전 규정도 포함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6-11-23 이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