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서장·이재술)는 지난달 본오동 일대의 제한속도를 30㎞/h로 전면 하향한데 대해 긍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상록경찰서는 본오동 내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30㎞/h)와 기타 도로의 제한속도(50㎞/h)가 뒤섞여 동일구간 내 제한속도가 30㎞/h→ 50㎞/h→ 30㎞/h로 바뀌며 운전자의 혼란을 일으켜 교통사고의 원인이 돼 왔다. 이에 경찰은 제한속도를 30㎞/h로 하향 통일할 경우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본오동 전체의 제한속도를 하향했다. 제한속도 하향사업이 착수된 지 약 한 달이 돼 가는 현재 본오동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초등학교 교사 유모씨는 "본오동은 초등학교가 많아 사실상 전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된다"며 "이번 제한속도 하향이 아이들 보행 동선에 안전을 보장해 준 것 같아 감사하다"고 전했다.본오동 한양아파트에 사는 이 모 씨는 "자동차 속도가 빠르면 보행자가 그것을 알고 반응하는 시간이 느려져 안전을 위협받았는데 이번 제한속도 하향으로 위협이 조금이나마 해결돼 다행"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이재술 서장은 "이번 제한속도 하향조정은 교통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정체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제한속도 준수가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경찰도 무단횡단방지 펜스, 보도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지속해서 확충해 제한속도 하향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6-11-08 김환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세금 감면혜택 중단여부가 8일 시작된 인천시의회 2차 정례회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내에서 "감면혜택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서는 상태다. 인천시의회 새누리당 김정헌(중구2)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인천시의 세금 감면혜택 중단 방침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인천시가 제출한 '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공항·항만공사에 주는 세금 감면혜택 중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금 감면혜택 중단 반대 주장이 시의회 공식 석상에서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헌 의원은 "인천 성장동력의 두 축인 항공과 해양항만산업 발전을 위해선 공항공사와 항만공사의 협력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며 "세금 감면중단은 인천시와 두 공사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을 끊어놓을 수 있다"고 했다. 또 "근시안적으로 시 세수입에 욕심을 내다가는 더 많은 경제효과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두 공사가) 인천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김정헌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세금감면 논의가 인천시와 공항공사, 항만공사 간 상생 발전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7일 인천시와 '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논의해 가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도 인천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상태다. 인천시의회 내에선 '세금 감면혜택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심사할 기획행정위원회의 이영훈 위원장은 "세금감면 혜택 폐지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세금감면을 유지할 경우 교부세 페널티 등 인천시 재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인천시에서조차 감면중단을 요구한 상황인 만큼,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사 관계자들을 만나지 않고 있다"며 "기획행정위 소속 의원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6-11-08 이현준

8일 국회에서 열린 '2016 국회 철도정책 심포지엄'에서 경기 북부지역의 낙후된 교통 문제가 제기되며, 철도 인프라 확충이 대안으로 제시됐다.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윤호중(구리) 의원과 한국철도건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성 제공 방안'을 주제로 광역철도 건설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의 부족한 철도 인프라에 관한 문제가 상당 부분 거론됐다.정 의원은 "경기 북부의 도로 보급률은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재정 당국과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광역철도 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과 경기 북부를 잇는 지하철 6·7호선 연장 사업을 중심으로 경기도 광역철도 건설과 지역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박 위원은 "경기 북부 고속도로는 75㎞로 경기 남부의 8분의1 수준"이라며 "경기 북부 주민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가장 개선을 원하는 부분이 바로 교통 분야"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북부의 지역 발전을 위해 지하철6·7호선 연장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특히 7호선 사업의 경우 복선화, 포천 연장 등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시흥을) 의원은 축사를 통해 "수도권 교통체증 해소에 있어서만큼은 철도가 교통체증 문제의 유일한 해법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경기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6-11-08 황성규

동탄1신도시에 한옥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조성을 위한 사업자 공모가 진행 중인 가운데(경인일보 10월 28일자 6면 보도) 공급 물량의 일부를 연립주택으로 건설키로 한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성시 동탄1신도시 석우동 일대 11만2천여㎡ 규모의 한옥 뉴스테이를 조성키로 하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지난달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사업자 모집을 진행중이다.부지별로는 단독16블록(2만3천222㎡)과 단독18블록(5만8천48㎡)에 한옥 단독주택 194가구와 연립1블록(3만804㎡)에 연립주택 267가구 등 총 461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국토부는 전통 한옥의 외형에다 현대식 아파트의 효율적인 내부 구조를 도입한 차별화된 주거모델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연립주택은 최고 4층 이하로 한옥 주택단지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한옥을 표방한 내·외부에 특화된 디자인을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연립주택 건설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주민들은 "한옥형 연립주택이라고 하는데 결국 기존 다가구주택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며 "결국 사업자만 개발 이익을 챙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한옥 단독주택에 뉴스테이 개념을 처음 도입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사업자 공모과정에서 기존 형태의 획일적인 연립주택 설계는 걸러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가와 주택이 함께 들어서는 '테라스형 빌라' 형태로 조성해 지역 명소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주거단지로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한옥 뉴스테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사업 참여 건설사들로서는 품질과 디자인 등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주택법상 연립주택으로 표기될 뿐이지 차별화된 주거공간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1-08 이성철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이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와 인천교통공사가 사고 원인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8일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와 인천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개통한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은 최근까지 13번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운행을 중단했다.지난 2일에는 선로전환기 내 퓨즈문제로, 5일에도 선로에 전력공급을 하는 장치의 보호덮개를 설치하는 공사 차량의 고장 등으로 운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와 관련 인천교통공사는 2호선 개통 이후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에 차량, 관제, 신호 등 전 부분에 83건의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전력공급장치 선로보호덮개설치 공사의 경우 전체 66.260㎞ 가운데 39.128㎞만 설계돼 운영을 시작했고, 인천교통공사는 잔여 구간을 공사하고 있다.또 승강장 장애인 안전발판이 미설치된 역사 24곳 공사, 전기를 공급하는 장비의 결빙방지를 위한 캐노피 설치 등 6개 항목을 열차 운행을 중단한 야간에 진행하고 있다.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설계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이뤄졌으면, 비용이나 작업시간 등이 단축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열차가 운행하는 시간엔 공사할 수 없어 야간에 전기를 차단하고 공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는 열차 운행을 위한 설계상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설계에 없는 부분을 우리가 공사할 이유는 없다"며 "인천교통공사가 운행상 공사를 하는 부분인 만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한편 인천교통공사는 인천 2호선의 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관련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

2016-11-08 신상윤

인천시가 이미 협상이 종료된 검단 스마트시티 코리아사업 무산 발표를 하지 못하면서 검단새빛도시 사업 추진도 지연되고 있다. 스마트시티 코리아 협상 등으로 장기간 중단된 신도시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라도 인천시가 빠르게 무산 발표를 하고, 검단새빛도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천시는 8일까지도 공식적으로 검단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이 무산됐다는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일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해 온 스마트시티 코리아(SCK)가 인천시에 "최종 기본협약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는데, 이에 대한 시의 공식적 입장 표명은 없는 상황이다.시가 스마트시티 코리아사업 무산 발표를 하지 못하면서 전체 사업면적 11.2㎢, 총 사업비 10조9천674억원 규모 검단새빛도시 사업 중단 기간만 길어지고 있다. 검단새빛도시 사업은 인천시와 스마트시티 두바이 측이 올해 1월 합의각서(MOA)를 체결한 뒤 사업이 중단됐다. 검단새빛도시 사업을 시행하는 인천도시공사는 올해 3월 검단새빛도시 1-1공구를 대행개발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을 진행하려다 취소했다. 도시공사는 검단 공동주택용지 AB14블록에 대한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금호산업(주) 컨소시엄을 선정했지만, 사업은 추진되지 못했다.사업 중단에 따라 발생하는 하루 3억~4억원 금융비용은 고스란히 조성원가에 반영돼 검단새빛도시 사업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검단새빛도시 기반시설공사,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자칫 택지 공급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게다가 정부의 '8·25 가계부채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검단새빛도시 택지 공급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다.한 부동산개발 전문가는 "현재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다. 인천시와 중앙 정부 간의 정책적 접근, 인천도시공사의 전략적 택지 공급 등이 필요한 때"라며 "인천시가 이른 시일 안에 결단을 내리고 조속히 사업을 정상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11-08 홍현기

인천 영종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LOCZ코리아, 인스파이어IR(모히건 선·KCC 컨소시엄)의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을 가로막던 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전국 8개 경제특구 내에서 추가로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자가 투자계획서 내용대로 투자를 이행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복합리조트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고 카지노업 본허가를 받을 때도 신용등급 'BBB-' 유지 조건이 있었다. 최소 수천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복합리조트 사업을 마친 뒤에도 신용등급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다 보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랐다. LOCZ코리아나 인스파이어IR 모두 이 같은 신용등급 유지 조건을 맞추기 어려웠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개정안 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됐던 규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업계 관계자는 "세계 유수의 복합리조트 사업자도 현재 한국의 신용등급 조건을 맞추지 못한다"며 "이번 입법예고안 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복합리조트 사업뿐만 아니라 투자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산자부는 이번 개정안에 카지노업 본허가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존 제도 대로라면 복합리조트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뒤 4년(정부 승인 시 5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선 LOCZ코리아는 2018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본허가를 신청해야 해 도저히 공사기간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입법예고 내용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LOCZ코리아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아직 거치지 않은 상태라 추후 개정안 내용에 변경이 있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복합리조트 사업자에게도 소급 적용될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단계다.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기존 사업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국 경제자유구역에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추가로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 제도에서는 세계 최고의 복합리조트 사업자도 한국에 들어오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11-08 홍현기

현대오일뱅크가 인천항 북항에 2만t급 선박을 접안할 수 있는 유류 전용부두를 다음달부터 운영한다.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8일 "유류 전용부두의 공사를 다음 달 초 마무리해 운영에 들어간다"며 "충남 대산공장에서 유류를 실은 선박이 북항의 전용부두로 바로 들어오게 된다"고 밝혔다. 부두로 들어온 유류는 3km에 달하는 송유관을 따라 인천시 서구 원창동의 인천물류센터로 옮겨져 저장된 뒤 수도권 일대로 공급된다.휘발유, 등유, 경유, 항공유, 군납 경유 등을 취급하고 있는 현대오일뱅크는 그동안 전용부두가 없어 SK부두와 대한항공부두를 빌려 사용해 왔다. 현대오일뱅크는 부두가 완공되면 1만t급 안팎의 선박이 주 2~3차례 부두에 들어올 계획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선박사고 예방을 위해 레이저 센서를 이용해 선박과 부두간 거리, 속도, 각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또 송유관의 기름 유출을 막기 위해 운전압력 대비 300%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자동밸브를 3개소에 설치했다고 덧붙였다.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전용부두는 수도권의 원활한 유류 공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설비"라면서 "안전과 관련해 앞서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6-11-08 정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지역 상생발전 관련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인천시와 구체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취득세 40% 감면 혜택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시 조례개정안이 8일부터 열리는 인천시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공항공사와의 이번 지역 상생 방안이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데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7일 시청에서 두 기관 간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력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상생협력협의회에는 인천시, 인천공항공사, 공항 주변 지역인 중구와 옹진군,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다. 시와 공항공사는 협의회를 통해 ▲항공산업 육성지원 ▲기관 간 시너지 확산을 위한 창조적 협력과 융합환경 조성 ▲공항과 주변 지역 개발·발전지원 ▲일자리 창출과 인재양성 ▲문화·복지·체육분야 협력사업 ▲주변지역 정주여건과 삶의 질 개선 등을 서로 협력해 실천하기로 했다. 시와 공항공사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상생협력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인천공항공사가 지역사회 공헌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것이 시와 공항공사 간 상생협력협약 체결의 배경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와 공항공사 간 오해가 있고, 이견이 표출된 사안도 있었다"며 "상생협약의 정신으로 의미 있는 실천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공항공사가 그동안 지역 상생협력사업을 계획 없이 무질서하게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인천시민들 마음에 와닿게 상생협력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는 시 재정 위기상황, 보통교부세 페널티 등을 이유로 최근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내년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 시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개항 이래 시로부터 총 960여억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인천공항공사는 다른 국가 주요 공항에 대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시의 취득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항공사는 이날 협약식 직후 시의회를 찾아 황인성 시의회 부의장과 김정헌 산업경제위원장 등에게 세금 감면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11-07 박경호

인천시가 삼성전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스마트공장' 확대에 나선다. 스마트공장은 제조업체 생산 공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생산성·품질 향상 등 경쟁력을 높인 최첨단 공장을 말한다.인천시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 삼성전자 주은기 부사장(상생협력센터장),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박인수 센터장은 7일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업무 협약'을 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지역 6개 제조업체에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 7억원 중 3억원을 부담한다. 나머지 4억원은 해당 업체가 낸다. 삼성전자는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며,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사업 진행·관리를 맡는다.시 관계자는 "정부, 삼성전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며 "더 많은 업체가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인천시도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참여한 인천지역 44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공장 구축 후 제품의 불량률이 43% 감소했다. 반면 생산성과 설비 가동률은 각각 40%, 29% 향상됐다.시는 내년에도 약 10개 업체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며, 인천지역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과 연계해 업체들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6-11-07 목동훈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과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한 표준안내서가 마련됐다.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표준안내서에는 전세자금대출에 수반되는 절차와 임대인 협조 사항 등이 포함됐다. 전세대출 관련 제반절차와 법률관계 설명이 충분히 담겨 집주인의 오해를 줄이고 원만한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금감원과 전국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만든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는 이달 중 전국 은행 영업점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비치된다.전세자금대출이란 세입자가 전세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 받을 권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를 확인하고 은행이 세입자에게 대출을 해 주는 상품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1-07 이성철

앞으로 부동산 개발·임대·관리·중개업체 등이 연계해 각종 부동산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면 이를 정부가 인증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8일부터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부동산 종합서비스 네트워크'는 핵심기업과 둘 이상의 연계기업으로 구성돼 3종 이상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연합체를 말한다. 핵심기업이 주력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개발관리형', '임대관리형', '거래관리형'으로 나뉜다. 개발관리형은 건설사나 부동산개발업체 등 부동산 개발·기획·건설·시공이 주력인 업체가 임대관리·중개·금융·평가·자문업체 등과 손잡는 형태다. 임대관리형은 임대관리업체, 거래관리형은 부동산중개법인이 핵심기업으로서 부동산개발업체나 이사·세무·등기·경매업체와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예비인증만 내주고 이후 1년간 실적과 성과 등을 평가해 본인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인증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 신청 시 가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자족용지 우선공급,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1-07 이성철

정부가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부지에 추진되는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의 '최대 투자자 변경'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미단시티 개발과 토지 매각 등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점쳐진다.문화체육관광부는 미단시티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자인 LOCZ코리아(리포·시저스 컨소시엄)의 투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LOCZ코리아(LOCZ Korea Investments Pte. Ltd)의 최대 주주사인 인도네시아 리포사(LIPPO LIMITED)가 올해 3월 홍콩증시를 통해 지분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시한 지 8개월여 만에 투자자 변경이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이다.LOCZ코리아는 리포사가 60% 지분(싱가포르 OUE사 지분 포함)을, 시저스사가 4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리포사가 지분 매각 방침을 정하면서, 그동안 시저스사 주도로 투자자 변경 절차가 진행됐다.앞으로 리포사의 지분을 양도받을 투자자는 중국 부동산개발업체로 이미 관련 이행각서 체결이 이뤄진 상태다. 리포사는 지난 8월 홍콩 증시를 통해 "리포사는 (LOCZ코리아 지분 양도·양수와 관련해) OUE사, 시저스 코리아, 독립적인 제3 투자자와 MOI(이행각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LOCZ코리아의 투자자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LOCZ코리아는 올해 말 복합리조트 1단계 사업부지 3만8천㎡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매입할 예정이다. 오는 2018년 3월(정부 승인 있으면 1년 연장 가능)까지 외국인전용카지노가 포함된 호텔 2동 등 1단계 시설 건립을 마쳐야 해 서둘러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LOCZ코리아에 카지노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하면서 4년(5년) 이내에 완공한다는 조건을 달았다.LOCZ코리아의 투자자 변경이 이뤄지면 미단시티 내 토지 매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미단시티 개발 주체인 미단시티개발(주)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막기 위해 사들인 미단시티 내 공동주택용지와 상업용지 10필지(18만913.6㎡)를 매각할 계획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11-07 홍현기

영동고속도로 양지IC 인근에 2019년 22만여㎡의 대규모 유통업무시설이 들어서고, 물류창고에는 CJ가 입주할 전망이다. 용인시와 사업시행자인 (주)양지로지스틱스 등에 따르면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산 89의 7 일원 22만8천312㎡에 11월 중 유통업무설비 조성사업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19년 7월 준공한다. ┃위치도 참조앞서 시는 지난 6월 용인도시계획시설(양지 유통업무설비)에 대해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했다.총 사업비 9천여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의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이며 1단계는 2018년 5월, 2단계는 2019년 7월 준공한다고 시행자 측은 밝혔다.4천650억원이 투입되는 1단계 사업은 대지 조성과 토목공사에 이어 건축 연면적 34만5천347㎡, 지하2·지상 10층의 매머드급 창고A(저온·상온)를 건설한다.창고A의 상온창고는 CJ대한통운에서 임차하고 저온창고는 외국계 자산운영사에서 매입할 예정이라고 시행자 측은 밝혔다.4천365억원이 투입되는 2단계사업은 건축 연면적 14만5㎡의 전문상가단지와 연면적 4만1천㎡의 창고C, 연면적 6천495㎡의 농산물유통센터, 주유소, 공영차고지, 편익시설 등이 건설된다.시는 유통업무시설 조성이 완료되면 연간 1천8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물류 및 관련 업체들의 유치로 세수가 확대돼 재정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사 과정에서 관내 건설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상대적으로 낙후된 처인구 지역의 기업유치와 물류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양지로지스틱스 관계자는 "도로 등 공공시설 조성비 1천300억원을 조기 투자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건설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등 용인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양지에 아웃렛과 농산물유통센터 등을 갖춘 대규모 물류단지가 가동되면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2016-11-07 홍정표

최근 수년 사이 의정부시에 도시형생활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난개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부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이 향후 도시의 난개발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제공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의정부시에는 도내 31개 시·군 중 7번째로 많은 도시형생활주택이 지어졌다.이 기간동안 의정부시에 들어선 도시형생활주택은 총 3천539세대로 인구규모가 비슷한 파주시보다 3배 가까이 많으며 16만여 명이나 많은 안양시와 비슷한 수치다.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정부의 규제완화로 주차장은 60㎡당 1개면만 조성해도 돼 사실상 2세대가 주차장 1면을 나눠쓰기도 힘든 처지다.뿐만 아니라 건물간 이격거리 역시 기존 2m 기준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과 사생활 침해에 따른 마찰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실제 호원동 호암로 일대에 최근 몇 년 사이 30채가 넘는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서면서 밤만 되면 사실상 모든 골목과 도로가 주차장으로 전락한 실정이다.상황이 이런데도 이곳 주변은 진입로라고 해봤자 폭 3m의 소로에 불과하며, 마을 안 깊숙한 곳에 50세대가 넘는 단지형 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 5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앞두고 있다.더욱이 도시형생활주택 대다수가 정비되지 않은 구가옥이 밀집한 주택가나 상업지역에 위치해 기존 주민들은 늘어난 교통량으로 통행의 불편은 물론 주차난을 호소하고 있다.신축 도시형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양태호(43·호원동)씨는 "아파트에 비해 크게 낮은 분양가에 현혹돼 집을 사기는 했지만 막상 들어와서 살려니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이런 도시형생활주택이 온 동네에 수없이 들어서고 있어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푸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완화로 최근 2년 사이 의정부시에만 도시형생활주택이 1천700세대 가까이 들어섰다"며 "난개발 우려가 있지만 법규상 규제가 불가능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정부의 규제완화로 의정부시 호원동 일대에 우후죽순 들어선 도시형생활주택. 주민들이 주차난에 사생활 침해 등 불편을 겪고 있지만 곳곳에서 신축 공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6-11-07 정재훈

앞으로 하이패스 없이도 재정고속도로(정부 건설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최종 목적지에서 한 번에 계산하면 된다.국토교통부는 11일 0시부터 재정고속도로와 연결된 8개 민자고속도로에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원톨링)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앞으로는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일괄 수납하게 된다. 통행료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영상카메라로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계산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1-07 이성철

인천지하철 2호선이 또 멈춰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 7월 개통 이후 벌써 13번째 발생한 사고다.7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50분께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상행선 검단사거리역 인근에서 선로 옆 전력공급 장치에 보호 덮개를 추가로 설치하던 유니목(Unimog) 차량의 고무바퀴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차량사고 수습이 지연되면서 이날 오전 5시 30분 새벽 첫 열차가 운행하는 시간까지 선로가 막혀, 상행선 검단오류역~서구청역 10개 역 구간의 전동차 운행이 중단됐다. 인천교통공사는 2시간 뒤인 오전 7시 28분부터 전 구간 도시철도 운행을 재개했다.인천 지하철 2호선은 평소 6∼8분 간격으로 운행하다가 평일 출퇴근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는 3분 간격으로 운행한다.따라서 이날 오전 인천 지하철 27개 역에 31개로 편성된 전동차가 운행해야 했지만, 이날 사고로 18개 편성 전동차만 운행하는 바람에 출근과 통학에 나선 시민들이 버스 정류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출근길 첫차부터 '…' 인천지하철 2호선 선로에서 고압선 덮개작업을 하던 유니목 차량이 타이어 파손으로 선로를 막는 사고가 발생해 7일 첫차부터 인천지하철 2호선 상행선(서구청∼검단오류역) 운행이 2시간 동안 중단됐다. 사진은 이날 고장으로 검단오류역에 멈춰 섰던 해당 유니목 차량, 파손된 타이어(사진 오른쪽).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6-11-07 조재현

최근 대형버스 사고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피로누적에 시달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근무환경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운전(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버스기사들의 1일 2교대 요구에 시내버스 업체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7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도내에서 운행중인 시내버스 및 운전기사는 1만590대 1만7천211명으로, 시내버스 1대당 1.63명의 기사가 근무중이다.이는 버스 1대당 2.24명(7천427대 1만6천633명)과 2.15명(2천511대 5천416명)의 기사가 근무하는 서울과 부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은 물론 전국 최저 수치다.특히 경기도시내버스 운전기사는 하루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전을 한 뒤 다음날 휴무하는 격일제 근무가 절대 다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틀 연속 30시간 이상을 운전한 뒤 하루를 쉬는 '복 격일제'도 2개 업체에 16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표 참조지난해 도내 노선버스 기사의 월 근로시간은 서울(208시간)보다 25% 많은 259시간에 달했고 1천대 당 184건인 도내 교통사고 건수도 서울(96건)의 배나 많은 수치다.'격일제 근무 폐지 및 1일 2교대 전면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시내버스 업체 측은 경영상 부담을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실제 지난 6월 30일까지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임단협을 진행중인 시내버스 업체가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에 소속된 30개 업체 중 16개 업체에 이른다. 또한 매년 6월 말까지 20개 이상의 업체가 임단협을 체결하고, 늦어도 8월말까지 임단협을 완료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가 유독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관계자는 "최근 전세버스를 중심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면서, 더 이상 '1일 2교대 시행'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퍼졌다"면서 "기사뿐만 아니라 탑승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장시간·과로운전이 만연한 근무형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2016-11-07 신지영

지역 주민 "기존안 즉시 철회마지막 희망 좌초 위기" 반발부시장 "SCK에 양보할 여지 없어협상종료 아냐" 애매한 입장 반복검사모, '유시장 최종입장' 요구인천 서구 '검단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이 무산 수순을 밟자 검단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두바이 한국 대행개발사인 스마트시티코리아(SCK)가 인천시에서 보낸 '최후 통첩성' 기본협약안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전달해 사실상 협상이 종료됐지만, 인천시는 검단 주민들에게 "협상 종료가 아니다"라는 입장(경인일보 11월 4일자 1면 보도)만 반복했다. 검단 주민들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최종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검단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검단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검사모)은 지난 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기존 협상안을 즉시 철회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최종 협상안을 두바이 측에 전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사모는 "검단지역은 신도시 택지지구 지정과 해제를 비롯해 중앙대 유치 무산 등 가시적인 성과 없이 좌절했고, 마지막 희망이던 스마트시티마저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직면했다"며 집단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시와 SCK가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 협상에서 이견을 보인 기본협약안 내용은 ▲기반시설 공사 등 개발비 최초 납부 시기 ▲500개 기업유치 담보방안 제출 ▲이행보증금 2천600억원 납부 문제 등이다. 시가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검단 일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다 보니 계약 조건이 까다로워졌고, 두바이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검단 주민들은 기자회견 직후 조동암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을 면담해 '인천시의 양보'를 요구했다. 조동암 부시장은 앞서 시가 SCK와 스마트시티두바이(SCD)에 보낸 최종 기본협약안은 양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동암 부시장은 이날 검단 주민들에게 "검단 스마트시티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것이지만, 기왕 (사업을) 가져갈 거면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시가 SCK 측에 보낸 기본협약안에서 양보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동암 부시장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끌고 가려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다"며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인천시가 이처럼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지난 4일까지 중국 출장을 다녀온 유정복 시장의 결정이 늦어져서라는 이유다. 검사모 관계자는 "유정복 시장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면담을 요청한 상태"라며 "7일부터 집회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11-06 박경호

고양 지축과 남양주 별내지구에 협동조합형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처음 공급된다.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양 지축과 남양주 별내 등 2개 지구 1천30가구에 대해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협동조합형 공모 사업은 일반 공모형 뉴스테이와 사업방식은 비슷하지만 협동조합이 사업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번에 사업자를 모집하는 고양 지축지구 B-7블록은 전용면적 60∼85㎡ 539가구가 건설되며 입지상 토지가격이 비싼 점을 감안해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설립한 토지지원리츠가 땅을 매입한 뒤 뉴스테이 임대리츠에 임대하는 '토지임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남양주 별내 A1-5블록에는 전용 60∼85㎡ 491가구가 건설되고 협동조합 등 민간 사업주체가 직접 토지를 매입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LH는 협동조합 뉴스테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출자비율을 30%에서 20%로 완화했다. 또 사업신청 시 주택협동조합이 아닌 기존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사업신청과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해 민간 출자금과 기금 지분을 인수토록 했다. LH는 이달 29일까지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1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1-06 이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