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 조치를 담은 11·3 부동산 대책 영향권에서 벗어난 수도권 지역에서 연말까지 1만8천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 만큼 반사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11·3 부동산 대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수도권 지역에는 연말까지 16개 단지 1만8천316가구가 공급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평택 2천18가구, 용인 2천768가구, 김포 2천769가구, 시흥 2천971가구를 비롯해 화성과 의정부, 의왕 등지에 7천여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에는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등 브랜드와 시공력을 앞세운 중·대형 건설사들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특히 단지가 들어서는 곳마다 수서발 고속철도(SRT)와 KTX 경부선이 경유하는 역세권이다보니 인접 시군으로부터 청약수요가 상당수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1년에 불과하고 입지여건이 양호한 만큼 투기 목적의 자금도 상당 부분 흘러들어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1-09 이성철

공공택지 입주시까지 거래불가과천은 민간택지도 규제대상에85㎡↓ 주택 청약 재당첨 안 돼시장왜곡 '떴다방' 위축 기대감과천과 하남, 화성 동탄2신도시 등 경기도 내 6개 지역에 대한 분양권 거래규제가 강화된다. ┃그래픽 참조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과열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일부를 비롯한 37개 지역을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청약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경기도는 과천·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와 하남·고양·남양주·화성 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조정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이 평균보다 떨어지는 곳, 청약시장에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부가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해 선정했다.국토부는 이중 서울 강남과 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과천시에 대해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 시(입주시점)'까지 금지키로 했다.청약에 당첨돼 건설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실상 분양권 전매시장이 없어지는 것이다. 3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당장 적용된다. 이밖에 서울 21개구와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조정지역은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 시점까지,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보다 1년 늘어난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모든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청약 재당첨도 제한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조정지역의 당첨자는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또 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계약금은 종전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늘어나 초기 부담이 늘어나고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대책을 두고 도내 부동산업계는 과열된 청약시장을 다소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성남 위례와 하남 미사 등 일부 지역은 분양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반면 화성 동탄2와 남양주 다산신도시, 고양 향동·삼송지구 등은 공급 물량이 대거 예정돼 있는 만큼 지역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고양시 소재 김영호(54) 연세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이번 조치로 거래시장을 왜곡하는 떴다방 같은 투기세력이 위축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매제한으로 잠시 분양시장이 주춤할 수 있지만 실거래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저금리 기조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조정지역 이외 지역으로 흘러가는 풍선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청약 가수요로 부풀려진 거품이 다소 해소되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나는 순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철·김우성기자 lee@kyeongin.com

2016-11-03 이성철·김우성

정부가 강남 재건축발 부동산 경기과열현상에 대해 다음달 3일 관련 대책을 확정짓는 등 선별적·단계적 대응 위주의 대책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들은 이날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 점검 결과, 선별적·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정부는 이와 관련 향후 관계부처 간 추가 협의 등을 거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확정키로 했다.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 발표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한국감정원이 지난 2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과열 경기의 온상격인 서울 아파트값이 0.17%로 지난주(0.22%) 대비 0.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강남구와 강동구가 각각 지난주 0.39%에서 이번주 조사에서는 0.18%로 오름폭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서초(0.25%), 송파(0.08%) 등 강남권은 물론 양천(0.23%), 노원구(0.22%) 등도 오름폭이 둔화됐다.경기 및 서울권 등의 전셋값은 0.07%로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다소 축소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의 전셋값 상승폭도 둔화되고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6-10-27 이성철

아파트분양권 거래 허위신고의심지난해 분기별 평균 20건 안팎서올 하반기 7월 27건 8월 158건 ↑국토부·화성시, 매달 정밀조사국토교통부와 화성시가 전매과정에서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화성시에 따르면 올해 국토부로부터 동탄2신도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 대상자 명단을 매달 넘겨받아 아파트 분양권 거래내용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밀조사 대상은 아파트와 분양권 등을 거래할 때 실제 거래금액과 달리 가격을 올리거나 낮춰 신고한 이른바 업·다운계약 의심대상자를 말한다.정밀조사는 거래당사자에게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 거래계약서와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통장, 계좌이체내용 등을 해당 지자체가 제출받아 신고가격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지난해까지 분기별로 정밀조사 대상자를 가려내고 화성시에 조사를 요청했는데 올해부터는 실거래 신고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매달 조사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는 매 분기마다 20건 안팎의 허위신고 의심사례를 찾아내 시에 조사를 요청했는데 올 하반기 들어 의심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며 7월 27건, 8월 158건으로 늘었다. 이처럼 화성시와 국토부가 분양권 거래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진 것은 동탄2신도시의 분양권 거래 규모가 큰 만큼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불법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실제 올들어 9월까지 도내 분양권 거래량은 4만7천743건으로 이중 화성시가 9천465건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 웃돈이 붙어 신고된 건수는 9건이고 5천만원 이상도 116건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행정처분 사례는 없지만 계속해 신고가격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배상록·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0-25 이성철·배상록

경기도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의무관리대상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 등이다.관련 조례에 따라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해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단지는 입주민 30% 이상의 동의로 도가 감사에 나설 수 있다. 준칙 개정은 관리비 누수 방지에 초점이 맞춰졌다.용역업체와 계약 후 4대 보험·인건비 등 미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산하도록 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 대출로 하는 무리한 '할부공사'도 금지된다.또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운영경비는 연간 예산 한도를 정해 해당 항목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종전 1명에서 2명 이상 선출하도록 해 감사기능을 강화했고, 500가구 미만 단지도 자체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경우 회장·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달 이상 구성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원 위촉을 요청,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 준칙을 참조해 다음 달 11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한 뒤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6-10-11 이경진

주민 553명 의회에 청원 제출버스 배차간격 30분이상 불편자기부상열차 출퇴근용 한계"공항 가장 가깝지만 피해만"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건설 중) 사이에 공항철도 역사를 만들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 중구 용유동 주민 553명은 공항철도 용유역 건설을 요구하는 청원을 최근 인천시의회에 냈다. 용유동 주민들은 청원서에서 "(용유 주민들은) 교통이 불편해 오히려 인천 시내에서 공항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보다 더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교통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유역이 건설되도록 해달라"고 했다.용유동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버스가 있지만, 배차 간격이 '30분 이상'으로 긴 데다 오전 6시 이전과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행하지 않는다. 공항 주차요금이 비싼 편이라 자가용 출퇴근도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한다. 인천공항과 용유동을 잇는 길이 6.1㎞의 자기부상열차가 지난 2월 개통했다. 그러나 이 열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행해 공항 출퇴근용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주민들의 얘기다.주민들은 "용유동이 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공항철도 이용이 불편해 공항 종사자들이 용유로 이주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용유 주민들은 공항건설 이후 소음·환경훼손·해양오염·교통불편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소외당하고 피해만 보고 있는 용유 주민을 위해 용유역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주민들은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사이 지상 구간에 용유역을 건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의회는 오는 11일부터 15일간 진행하는 임시회에서 이 청원을 처리할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6-10-02 목동훈

경기도 안산·시흥에서 서울 여의도를 20∼30분대에 연결하는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복선 전철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안)'이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10월 중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국토부는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사업설명회와 1단계 사전적격심사(PQ) 및 2단계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내년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협상과 설계를 병행 추진해 착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오는 2023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시흥에서 여의도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1시간30분에서 20∼30분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신안산선은 사업비만 3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규모의 민자사업으로, 지난해 새롭게 도입된 위험분담형 (BTO-rs ·민간과 정부가 사업위험을 분담) 방식을 최초로 적용한다"며 "협상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운임과 정부 재정지원 규모 등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

2016-10-02 전병찬

556개 단지 일제점검 결과152억 부정지출·잘못징수전국 최초 종합대책 마련조사전담팀 전 시·군 설치국토부에 '처벌 근거' 요구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마련한 것으로, 투명한 관리비 문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조치다.남경필 지사는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주택 관리실태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랫동안 벌어졌던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한순간에 뿌리 뽑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며 "도민행복을 위해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피면서 잘못된 관행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도내 관리비 부실이 의심되는 55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년 동안 이들 아파트 단지에서 152억원의 관리비가 부정지출 또는 잘못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세대당 3만원의 관리비를 더 납부한 셈이며, 주요 원인은 관리주체의 업무 태만과 잘못된 비용 처리 등이었다.적발된 관리비를 분야별로 보면 장기수선공사비로 전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한 관리비가 445개 단지에서 96억2천700만원,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부적정 집행이 245개 단지에서 4억2천여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소 직원에게 수당이나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을 추가로 지급한 사례가 544개 단지에서 31억300여만원, 청소·경비용역비 집행 부적정이 각 단지에서 20억5천만원으로 조사됐다.도는 이같은 아파트 비리를 막기 위해 현재 수원·용인·성남·안양시에만 있는 '아파트 관리비 조사전담팀'을 모든 시군에 설치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리비 점검을 상시 실시하며, 빅데이터 분석 항목도 현재 6개에서 47개 아파트 관리비 전체 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민 30%가 요구하면 도 및 시군이 감사에 나서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예산을 임의 집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입주민이 알기 어려운 용역업체 선정이나 공사계약 과정의 부정을 막기 위해 전문가가 입찰과 계약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다.남 지사는 "도가 투명한 관리비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다"며 "아파트 주민의 관심과 시장·군수의 지속적인 감시, 정부의 제도개선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진·전시언기자 lkj@kyeongin.com

2016-09-12 이경진·전시언

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수원등 수도권에 293가구국토부 시범공급사업 실시19일부터 운영기관 모집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한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임대주택을 사회적 주택으로 운영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비영리법인과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대학교 등으로 접수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다.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원룸 등을 매입한 후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임대하면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에게 재임대하는 형식이다. LH가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에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책정해 운영기관에게 임대하면 운영기관은 최소한의 운영경비, 공동체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해 시중 전세가격의 50%이하 범위 내에서 입주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서울(6개동 52가구), 수원(3개동 27가구), 안산(3개동 23가구), 오산(3개동 28가구), 부천(1개동 163가구)에 소재하는 다가구 주택, 원룸 등 총 16개동 293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운영기관은 민간 주거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의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역량을 강화해 장기적인 공공형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9-07 이성철

앞으로 건설사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이 있어야 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동주택용지의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이달 26일 이후 공급 공고를 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실적(또는 사용검사실적)과 시공능력이 있는 건설사에 1순위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주택건설실적과 관계없이 주택법 9조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무조건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이로 인해 인기지역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일부 업체들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 등을 총동원, 30여개씩 중복 청약하면서 과도한 경쟁을 일으키고 특정 업체가 택지 분양을 독점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실제 LH가 지난 4월 분양한 남양주 별내지구 A20블록 공동주택용지는 경쟁률이 694대 1, 지난 5월에 분양한 인천청라지구 A30블록은 610대 1까지 치솟기도 했다.자격요건이 느슨하다보니 최근에는 증권사까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참여하면서 분양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주택건설실적에 따른 자격 제한은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한해 시행하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9-07 이성철

정부가 핵심 주거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확대 공급을 위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기존의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바꿔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보금자리 사업으로 진행되던 일부 구역에서 건설사업계획 취소가 잇따르는 데다 뉴스테이를 비롯한 민간주택 공급설까지 때맞춰 나돌자 이를 해명하느라 LH 등 관련 기관이 애를 먹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MB정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 150만 가구를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금자리사업 대신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를 골자로 하는 새 서민주거안정화 대책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서민 주거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까지 뉴스테이를 2만가구 확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도내 화성 동탄2 A-48BL, 군포 송정 A-2BL 등 2곳을 포함해 대구와 창원 등 전국적으로 6곳에서 보금자리 사업 계획이 취소됐다. 취소 및 변경사유는 모두 '사업시행자 및 공급유형 변경'으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당초 시행자였던 LH가 사업권을 부동산 투자회사로 넘겼고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계획했던 사업내용도 10년 공공임대로 바꾼 것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이와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민간으로 변경되다 보니 결국 민간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됐다.특히 내년까지 신규 택지개발이 중단된 상황에서 결국 정부가 보금자리사업 부지를 뉴스테이로 대체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2014년 보금자리법이 공공주택법으로 변경되면서 절차상 취소 및 변경이 이뤄지는 것일 뿐 내용은 그대로 공공주택 건설"이라며 "뉴스테이와 같은 민간 개발방식으로 변경하려는 작업이 아니며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8-30 이성철

인천도시공사가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과 동구 송림초교 지역에서 추진하는 1조원대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의 설계를 담당하는 업체가 지난해 4월 설립된 신생법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설계 업계에서는 도시공사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할 예정인 설계업체가 2개 사업을 모두 맡은 데다, 사업수행능력이나 실적 등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뉴스테이를 연계해 추진되는 십정2구역과 동구 송림초교 사업에 설계업체로 인천소재 S사가 들어가 있다. 업계와 채용정보 사이트 등에 따르면 S사는 지난해 4월 설립된 법인으로 나와 있다.도시공사 내부에서도 당초 십정2구역 설계용역의 51%를 담당하기로 했던 S사의 자격과 능력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40%로 분담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송림초교의 경우 S사가 설계 주관업체로 돼 있고,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건축·설계 업계 사정에 능통한 한 인사는 "아파트 설계의 경우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데 신생법인이 이를 맡은 것은 신기한 일"이라고 했다.특히 십정2구역의 경우 약 5천700세대, 지상 49층 초고층 대규모 아파트를 건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설계공정의 어려움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S사와 함께 십정2구역 설계를 담당하는 서울소재 업체 G사(60% 분담)조차도 관련 업계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법인이다. G사의 보유 기술자나 실적 등을 살펴봐도 초고층 아파트를 설계할 만한 수준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국내 기업 신용평가 전문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면 G사의 최근 3년간 매출액 규모는 연간 11억~36억원 정도다. 신생사나 소규모 설계회사가 단일 설계비가 90억원이 넘는 십정2구역 설계업체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자격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업계 전문가들은 수의계약으로 설계업체를 선정한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최근에는 민간사업의 경우도 설계업체를 선정할 때 대부분 현상공모를 하고, 설계업체가 시행사·시공사 등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사례가 있더라도 지명현상공모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친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국내 메이저 건축사사무소의 한 임원은 "우리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설계용역을 따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설계가 90억원짜리를 수의계약했다면 누가 정상적으로 보겠느냐"며 "초고층 대형 아파트 단지의 계획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려면 최소 10인 이상이 필요한데, 선정 업체를 보면 기술자 수 등이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G사의 경우) 아파트를 설계한 경험이 있고, 세대 수가 많다고 해도 한 동을 설계한 뒤 이를 복사해서 배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본다"며 "해당 업체는 이미 기본설계를 마쳤고, 일정대로 잘 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7-27 홍현기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행복주택에는 입주 대상자들의 맞춤형 주민공동시설이 도입된다.국토교통부는 입주계층에 특화된 주민공동시설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행복주택에는 점차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편의를 위해 무인택배 보관함과 주민공동시설 내 와이파이 설비, 냉장고와 쿡탑·책상 등 빌트인 가전·가구를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또 공용세탁·취사실, 게스트룸 등 생활편의시설과 주민카페 등 '소통교류시설', 독서실·세미나실 등 '성장발전시설', 피트니스 등 '건강체육시설', 동아리방·음악감상실 등 '취미·여가시설', 영유아놀이방·장난감대여실 등 '보육·경로시설'은 권장시설로 분류해 사업자가 주민공동시설을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함께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투룸이면서 전용면적 36㎡ 이상으로 최소한의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이밖에도 공공임대 주택에 카셰어링 서비스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수요자인 젊은 계층의 생활편의와 주거복지 지원 기능을 특화함으로써 입주민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행복주택은 기존 공동주택과 다른 공동시설이 설치되도록 행정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7-06 이성철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지침도 마련된다.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안을 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토부가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내놓은 '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가 담겼다. 당시 방안에는 환경보전 가치가 낮은 30만㎡ 이하 그린벨트에 시·군·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국토부는 이런 방안을 발표하며 시·도지사가 선심성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을 막고자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국토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했다.또 그린벨트를 마구잡이로 풀어 환경훼손과 난개발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그린벨트는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했을 때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하게 했다.이러한 내용을 담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개정됐고 이달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국토부가 이에 맞춰 마련한 지침은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해당 그린벨트 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의 그린벨트도 차후 5년 안에 해제할 계획이 있으면 해당 계획을 국토부와 사전협의 시 제출하도록 했다. 또 해제할 그린벨트가 시·도 경계에서 5㎞ 안쪽에 있으면 인접한 시·도의 의견, 경계와 가깝지 않더라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진행할 사업에 대해 다른 시·도가 이견을 제시하면 관계 시·도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6-03-07 정의종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동 사이 거리를 지금보다 좁게 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주상복합건물에서 상업시설이 들어선 부분의 높이는 빼고 동 간 이격거리를 산정하도록 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지침을 내리겠다고 6일 밝혔다.업무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은 전체 높이가 아닌 옥상바닥부터 가장 아래에 있는 공동주택 바닥까지 높이를 기준으로 동 간 이격거리를 계산하면 된다.현행 건축법 시행령에는 일반·중심상업지역이 아닌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마주 보는 경우 일조·채광을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건물의 높이에 2분의 1을 곱해 나온 수치 이상을 띄워서 각 동을 짓도록 규정한다.또 이런 규정은 상가와 공동주택이 한 동에 함께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에도 그간 똑같이 적용돼 왔다. 그러다 보니 일조·채광과 관계없는 상업시설 부분의 높이까지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높이에 포함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새로 시달되는 업무지침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해보니 같은 대지에서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10% 안팎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1-06 이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