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협력업체 간 갈등(9월4일자 7면 보도)이 증폭되면서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전 제2여객터미널 개장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인천공항 협력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인천공항공사와 협력업체 관계자가 만나 계약 해지와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지만, 견해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인천공항공사는 협력업체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맞춰 연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와의 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지난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연내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선언했고, 인천공항공사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길게는 계약 기간이 3년 가까이 남은 협력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있다.이에 대해 협력업체는 ▲국토교통부 산하 다른 공공기관은 협력업체와의 계약 기간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정부 가이드라인에도 용역 계약 기간을 준수하라고 돼 있는 점 ▲계약 해지 요구가 관련 법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들어 인천공항공사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협력업체들은 공항공사의 계약 해지 요구에 맞서 '인천공항 외주업체 비상대책협의회'(이하 비대협)를 구성했고, 지난달 28일에는 계약 기간 준수 등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인천공항공사에 제출한 바 있다. 비대협은 인천공항 보안검색, 보안경비, 수화물 처리, 미화, 시설 유지 등을 담당하는 13개 협력업체로 구성됐다. 인천공항공사와 협력업체 간 갈등이 장기화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인력 확보, 교육·훈련 등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장 준비에도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비대협은 최근 인천공항공사에 제출한 2차 호소문을 통해 "공사의 신규 용역 인력 채용 중단 요구가 계속될 경우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전 제2터미널을 개장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연내 정규직 전환 선언 이후 협력업체에 제2터미널 필요 인력 채용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고, 자회사(임시법인)를 통해 제2터미널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비대협은 "공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을 검색하는 보안검색대 판독 업무의 경우 5~7주 이상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약 4개월 이상 판독 교육을 받은 뒤 테스트를 통과해야 실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공항공사의 인력 채용 중단 요구로 업체별로 최대 80% 이상 (인력이) 축소 운용되고 있는 등 대규모 인력 공백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백 사태가 계속 길어진다면 사실상 평창올림픽 개최 이전에 2터미널 개항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만약 충분한 전문 인력 확보 없이 2터미널 개항이 이뤄진다면 공항 보안에 구멍이 뚫릴 위험이 매우 커지고 업무 처리 속도 저하로 대혼란과 업무 마비 사태가 올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9-10 홍현기

정부의 9·5 부동산 추가대책이 나오기도 전에 분당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나타났던 '풍선효과'가 정부의 추가 규제 예고에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정부가 추가대책을 빠르게 내놓으면서 당분간 수도권에서는 집값이 오르기 어려울 전망이다.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부의 9·5 부동산 추가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 4일 기준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0.19%를 기록했다. 분당지역은 8·2 부동산 대책 직후 잠시 주춤했던 아파트값이 다시 뛰면서 8월 21일과 28일 조사에서 각각 주간 상승률 0.33%와 0.32%를 기록, 정부가 이를 근거로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하지만 이미 추가대책 발표 직전에 아파트값 상승률이 꺾이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가 집중 모니터링 대상지역으로 발표한 인천 연수·부평, 안양 만안·동안, 성남 수정·중원, 고양 일산동·서구 등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풍선효과'로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던 지역도 대부분 상승폭이 떨어졌고, 일부 지역은 8·2 대책 이후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도신도시를 끼고 있는 인천 연수구의 경우 8월 셋째주(21일 기준) 상승률이 0.18%까지 올랐지만, 9월 첫째주에는 0.11%에 그쳤다. 안양 만안구도 8·2 대책 이후 상승률이 계속 하락해 9월 첫주 0.06%까지 떨어졌다 8·2 대책 발표 직전에 아파트값 상승률이 0.29%까지 치솟았던 하남시도 9월 들어 보합세에 그쳤고, 남양주도 0.02%로 상승세가 꺾이는 등 수도권 집값 대부분의 상승률이 약세를 보였다. 경기·인천을 통틀어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1%를 넘는 곳은 분당구와 연수구, 김포시(0.17%) 등 3곳 뿐이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9-10 최규원

IBCⅢ내 2020년 1단계 개장 예정1조8천억원 규모 "수개월내 착공"인천국제공항 제3국제업무지구(IBC Ⅲ)에서 추진되는 '인스파이어'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한 청사진이 7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세계항공콘퍼런스에서 제시됐다.팀 베이커 MGE(Mohegan Gaming & Entertainment·옛 MTGA) 건축·디자인 부문 총괄부사장은 '공항복합도시 개발과 경제성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션에 연사로 나와 "복합리조트 1단계 시설의 경우 계획대로 2020년에 개장할 예정"이라며 "현재 설계 막바지에 와 있고 인프라 등에 대한 착공이 수개월 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MGE는 미국 동부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운영하는 회사다. MGE는 국내 대기업 KCC와 공동으로 (주)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를 설립했고, 지난 2015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참여해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자로 선정됐다. 인스파이어는 IBC Ⅲ 내 286만6천㎡ 부지에 1조 8천억 원을 투입해 호텔·카지노, 테마파크, 상업, 컨벤션, 복합업무시설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사업 계획을 반영한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한 바 있다. 현재 실시계획 변경, 기반시설·건축 인허가 등 절차가 진행 중이다. 베이커 부사장은 "복합리조트에는 1만 5천석 규모의 아레나(실내공연장)와 1만 석 규모의 실외 공연장이 마련될 것이고, 대형 컨벤션 시설도 들어서게 된다"며 "복합리조트 서쪽 끝에는 '엔터테인먼트 빌리지'로 실내 놀이공원이 위치하게 된다.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실내놀이공원을 최초로 시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화려한 조명 쇼 등도 생각하고 있는데 인천공항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해당 세션에서 파라다이스그룹의 신임철 상무는 현재 운영 중인 카지노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운영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최근 인천공항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인천공항 환승객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이 밖에 인근에 있는 BMW드라이빙센터, 스카이72골프클럽, 의료기관 등과도 상호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날 '기술 혁신과 미래 공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션에서는 다양한 신기술과 서비스가 소개됐다. 핀란드 헬싱키공항운영사 피나비아(Finavia)의 CEO인 카리 사볼라이넨(Kari Savolainen)은 여객 흐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여객의 국가에 맞춘 언어서비스를 제공한 사례 등을 안내했다. 안면인식기술을 체크인에 활용하는 서비스도 눈길을 끌었다. 사전에 '셀카' 사진을 항공사에 등록한 뒤 얼굴 인식만으로 체크인을 하는 기술이다. 이 세션에 연사로 참석한 항공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생체 인증(biometric)'이 앞으로 공항·항공산업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팀 베이커 MGE 건축·디자인 부문 총괄부사장이 7일 발표한 인스파이어 카지노복합리조트 조감도. /세계항공콘퍼런스 사무국 제공팀 베이커 MGE 건축·디자인 부문 총괄부사장이 7일 발표한 인스파이어 카지노복합리조트 조감도. /세계항공콘퍼런스 사무국 제공팀 베이커 MGE 건축·디자인 부문 총괄부사장이 7일 발표한 인스파이어 카지노복합리조트 조감도. /세계항공콘퍼런스 사무국 제공

2017-09-07 홍현기

투기과열지구 분당 발길 '뚝'"대출 규제로 전세 오를수도"모니터링 일산·안양도 침체8·2부동산 대책의 추가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성남 분당구와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 안양, 일산 등의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었다. 특히 분당지역은 담보대출 한도 감소에 따른 거래 위축이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모니터링 대상 지역들도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성남 분당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후속대책 발표 후 매물도 사라지고 거래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간혹 집을 언제 팔아야 좋은지, 대출 규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의 전화는 있지만 매물을 찾는 문의는 사라졌다"고 말했다.또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고 해서 하루 만에 매수·매도자들이 움직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정부 대책이 먹혀 아파트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담보대출 한도가 줄어 실수요자들은 집 사기 더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전세를 찾는 수요가 늘어 전셋값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집값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된 안양, 일산도 비슷한 분위기다. 특히 일산의 경우 추가대책이 사실상 다음 투기과열지구 순번을 예고한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일산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들어온다고 해서 킨텍스 주변 신축 아파트들의 분양권이 강세를 보였을 뿐 다른 아파트들의 호가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며 "다른 수도권 도시와 비교하면 수요가 두텁지 않아서 혹시라도 또다시 규제가 나온다면 충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재개발이 진행 중인 성남 중원구 지역도 집값 불안으로 추가 규제 대상에 오를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정구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남 중원구지회장은 "중원구는 중앙1·금광1·금광3 구역 등 3곳에서 재개발이 진행 중이라 집값이 불안해 질 수 있다"며 "재개발 사업 관련 투자자들은 중원구도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기 전에 투자금을 어떻게 넣고 빼야 할지 고민이 많을 텐데 아직 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9-06 최규원

이원욱의원 '부영방지법' 대표발의부실벌점제로 출자·출연·융자 제한실질적 해법 모색 위한 토론회 예정정동영의원 주민들 현장간담회서"선분양→후분양 전환 시급" 강조부실시공 등으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화성시 동탄신도시내 부영아파트 문제가 정치권 이슈로 등장했다.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이 6일 일명 '부영방지법'을 대표 발의했고 9일에는 부실시공과 하자분쟁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연다고 알렸다. 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최경환 의원은 전날 오후 현장을 방문해 주민간담회를 열고 하자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 의원이 발의한 '부영방지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부실 벌점제'를 활용한 두 가지 제재 방안을 담았다. 우선 시공 실적, 하자 발생 빈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주체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부실벌점제'를 활용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주체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출자·출연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페널티와 함께 업계에 강력한 경고를 던진다는 계획이다.이 의원은 "일반 소비자가 불량제품을 반품받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아파트 하자 문제가 여전히 전국 각지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은 부실시공 건설사에 대한 적절한 페널티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서민들이 부실시공 건설사로부터 우롱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정기국회내에 부영방지법을 통과시키고, 국토부와 연내에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훈식·김상희·김영진·김현권·안호영·윤관석·윤호중·이학영·정춘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이 의원은 이와 함께 8일 같은 당 권칠승(화성병) 의원·국회법제실과 공동으로 부실시공과 하자분쟁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공동주택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정동영 의원은 부영아파트 주민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2천만원짜리 자동차를 살 때도 선분양을 하지 않는다"며 "3억, 4억, 5억원짜리 물건을 눈으로 보지도 않고 국민들에게 구매와 판단을 강요하는 선분양 시스템을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며 "아파트를 지을 때 원가가 얼마 들었는지 소비자들이 알고,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 등은 "다른 아파트에서는 이 정도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데 왜 부영만 집중적으로 몰상식한 하자 발생이 나타나는가"라고 물었지만 부영 측 관계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국토부에 민원을 3번 넣었으나 한번도 나오지 않았고, 경기도 품질검사도 3번 했지만 하자를 찾아내지 못했다"며 "입주민들이 돈을 모아 전문업체를 선정,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사전점검 결과 절반이 미시공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기존 관습대로 일을 처리한 화성시의 실수가 있었다"며 "두 번 다시 시민들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 문제를 되짚고, 제도 개선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09-06 김순기

인천 항만업계와 경제·시민단체가 인천 홀대론을 제기하며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8개 단체는 6일 공동성명을 내고, 항만산업의 균형 발전을 제도화하는 입법을 정치권에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새 정부의 항만정책은 부산(글로벌 환적 허브), 광양(산업중심), 인천(수도권 거점), 포항(철강) 등 항만별로 기능을 특화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항만 배후단지 부가가치사업 확대, 해양산업클러스터 육성이 부산에 편중되고 있는 등 부산항 원-포트(One-Port)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인천항은 그동안 항만개발과 배후단지 조성 등에서 정부 재정 투자와 세제 혜택의 홀대를 받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부산 신항 배후단지 조성에는 정부 재정이 50% 반영됐고, 여수·광양항 배후단지는 93%의 정부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산신항과 광양항 배후단지는 100% 자유무역지대지만, 인천항 배후단지에는 자유무역지대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이들 단체는 "인천항은 항로 준설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항만 경쟁력이 떨어지고, 배후부지 개발에도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며 "특히, 인천 정치권은 업계와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09-06 김주엽

지하1층~지상3·4층 총 218가구SRT 지제역등 우수한 교통환경용죽지구 안심교육타운 조성도(주)신영이 오는 9일 '평택 비전 지웰 테라스'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평택 비전 지웰 테라스'는 평택시 용죽지구 연립주택용지 (공동 5BL)에 위치한 수직형 타운하우스로 지하 1층~지상 3·4층 25개 동 규모, 전용면적 84㎡ A·B·C 타입 총 218가구로 구성된다.'평택 비전 지웰 테라스'가 들어서는 평택 용죽지구는 현재 개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이곳은 주변 소사벌택지지구, 현촌지구 등 평택 남부권의 신흥 주거지역과도 인접해 대규모 아파트 타운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는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일단 반경 5km 이내에는 SRT 지제역이 위치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서울 강남 수서역까지 20분대에 도착 가능하다. 또 지하철 1호선 평택역이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자리한다. BRT (간선급행버스체계) 노선 (지제역~안성IC)도 인접해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경부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이용 시 평택 구도심을 비롯해 타 도시로의 차량 이동이 수월하다. 단지 바로 앞에는 동부우회도로(성환읍~오산)가 조성 예정이다.교육, 쇼핑 등 편리한 생활인프라도 주목된다. 용죽지구는 안심교육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용죽초등학교와 용이중학교가 오는 2019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평택대학교와 평택고등학교와도 가까워 자녀들의 학습 분위기 조성에 안성맞춤이다. '평택 비전 지웰 테라스'는 특화설계가 눈길을 끈다. 타운하우스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공간연출로 개방감을 극대화한 점이 특징이다. 서비스 면적을 약 40~60㎡ 제공, 전용면적 84㎡ 일반 아파트 대비 더 넓은 실사용 면적을 계획했다. 테라스는 물론 타입별로 다락 또는 반침형 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공간활용 아이디어가 적용됐다.신영 김경훈 부장은 "평택 비전 지웰 테라스는 평택시장에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상품으로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라며 "8·2대책을 빗겨나간 점도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평택 비전 지웰 테라스' 견본주택은 평택시 용이동 279의4에 위치하며, 입주는 2019년 4월 예정이다. 문의전화 : (031)652-2255 ※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주)신영이 오는 9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서는 '평택 비전 지웰 테라스' 단지내 조감도. /㈜신영 제공

2017-09-06 경인일보

인천도시공사(사장·황효진)는 검단신도시 올해 마지막 물량인 공동주택용지 2개 필지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인천도시공사가 이날 매각 공고를 낸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는 1단계 사업 구역 북측에 있는 'AA12-2블록'(1천417세대, 1천692억6천800만원)과 'AA14블록'(905세대, 1천74억1천500만원)이다. 이들 용지에는 전용면적 60~85㎡, 85㎡ 초과 주택을 건립할 수 있다.대금 납부 조건은 3년 분할 납부 방식이다. 계약 체결 시 계약금 10%를 내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6개월 단위로 '중도금과 잔금'(총 90%)을 균등하게 나눠서 내야 한다. 할부 이자율은 3.5%다.공급은 LH청약센터(apply.lh.or.kr) 전자입찰(1순위 9월 21일, 2순위 9월 22일)을 통한 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예약금은 20억 원이다. 1순위 신청 자격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 건설 실적이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로 시공능력이 있는 자'다.서울과 가장 가까운 2기 신도시인 검단신도시는 올 2월 첫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총 8개 필지(47만1천420㎡, 8천600세대)가 높은 경쟁률로 전량 매각됐다. 내년 상반기 일반분양이 시작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또는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dtc.co.kr) 공지사항 내용을 참조하거나 판매1팀(032-260-5623, 5626)에 문의하면 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검단신도시 사업 대상지 항공사진. /인천도시공사 제공

2017-09-06 목동훈

공항公, 국토교통부에 결과 제출1·2단계 미개발지 용도변경·공급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공항 물류단지) 추가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123만8천㎡ 규모의 공항 물류단지가 추가 조성돼 막대한 경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인천공항 물류단지 3단계 개발사업이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는 약 32만㎡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약 540억원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값 등이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인천공항공사는 최근 물류 수요 변화에 맞춰 농수산물, 반도체, 의약품 등 보관·취급이 까다로운 특수화물이나 전자상거래 물품 등 '신성장 화물' 유치 공간을 3단계 사업 부지에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을 경유해 다른 나라로 옮겨지는 환적(換積) 물량 창출 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인천공항 물류단지 1·2단계 미개발지도 공급된다.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31일 인천공항 물류단지 1·2단계 구역 미개발지(7개 필지, 6만310㎡)를 개발할 사업시행자를 찾는 모집 공고를 했다. 이번에 1단계 물류단지에서 공급되는 3개 필지 P1(3천733㎡), P2(4천880㎡), P3(6천89㎡)의 경우 용도를 '지원시설'에서 '생산·물류시설'로 변경해 공급하게 된다.2단계 물류단지는 현재 부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으로, O3(9천48㎡), O4(9천48㎡), O5(1만3천750㎡), O6(1만3천762㎡) 등이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많아 이들 부지를 우선 개발하기로 결정했다.인천공항공사는 장기적으로 인천공항 4단계 물류단지(55만㎡)를 개발할 계획이다. 물류 허브 기능 강화 등을 위한 '글로벌 특송항공사 맞춤형 화물터미널'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인천공항 물류단지는 현재 유휴 부지를 찾기 힘든 포화 상태로, 물류단지 추가 개발이 완료되면 기업 간 입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미 개발된 물류단지 1단계(99만2천㎡)와 2단계(55만3천㎡)에는 모두 31개 기업이 입주했고, 평균 입주율은 96.7%에 달한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9-05 홍현기

집값 불안 안양 만안·동안 등 9곳과열 여부 상시 모니터링 지역에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지난 2015년 4월 이후 적용 사례가 없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기준도 개선돼 사실상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했다. 국토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의 주택가격이 8·2 대책 이후로도 주간 상승률 0.3% 내외를 지속하는 등 불안을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 이들 두 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분당과 대구 수성구는 6일부터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적용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로 받는다. 국토부는 아울러 집값 불안 우려가 있는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일산서구, 부산 등에 대해 주택 매매가격과 분양권 거래동향, 청약 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과열이 나타날 경우 추가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8·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언급했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과 관련, 이번 추가대책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해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최근 12개월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공포된다. /김순기·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17-09-05 김순기·박상일

경인고속도 일반화 대형사업市, 정부 지원 근거 없어 고심"국가 필요에 의해 도로 조성대기오염등 시민피해 지적을"인천시가 5일 확정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와 주변지역 개발 기본구상'은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10.45㎞) 구간의 방음벽과 옹벽을 철거해 도로를 줄이고 공원, 문화시설, 주차시설 등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도로 주변으로는 권역별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전 구간 동시 착공해 2024년까지 마무리할 목표인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에 총 4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속도로를 폐지하고 구도심인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지만,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인천시 고민이 깊다. 인천시의 기본구상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비를 모두 시가 조달하도록 계획됐다. 인천시 예산 2천648억원, 가좌IC 일대 공유지 매각비 1천120억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관련 기부채납 240억원 등이 재원 확보 구상이다.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비 확보 대책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사업 지정', '도로공간 복합개발사업(입체도로제도) 선도사업 지정' 등을 통해서 국가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과 도로공간 복합개발사업은 정부가 추진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데다가, 경인고속도로가 사업 대상지로 지정될지도 미지수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지원 특별법 제정도 도시재생 뉴딜이나 도로공간 복합개발사업과 성격이 비슷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가 국비 지원 규모를 추산조차 못하고 있는 이유다. 1968년 개통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는 인천항과 서울을 잇는 산업화의 젖줄 역할을 했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 만든 경인고속도로는 50년 가까이 인천 도심을 동서로 갈랐고, 도로 주변은 낙후지역이 됐다. 교통체증, 대기오염을 비롯해 인천시민이 입은 피해가 만만치 않다. 인천시가 피해보상 차원에서 정부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비 확보와는 별개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국비 지원은 다양한 방안으로 추진해 시 자체 소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 서인천IC간 10.5㎞ 구간을 2개 권역, 9개 생활권으로 나누어 맞춤 개발하는 내용이 5일 확정 발표됐다. 사진은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 구간.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7-09-05 박경호

실수요자들 "연말쯤엔 가격 내리면 입주" 기대감공인중개사들, 매도자 드물어 '보합세 유지' 주장5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돼 규제 폭탄을 맞게 된 성남시 분당구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였다. 실수요자들은 이번 규제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당장 거래는 줄어들더라도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당에서도 최근 떠오르고 있는 판교에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직장인 김모(44)씨는 "연초에 판교 입주를 위해 둘러봤으나 너무 비싸 이사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8·2 대책 이후 다시 판교를 찾았지만, 분당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되면서 일부 나와 있던 매물마저 사라져 살 집을 찾을 수가 없었다"면서 "이번 추가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가 돼 연말 쯤에는 가격이 내리고 매물이 나와 판교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 같은 실수요자들의 기대와 달리 분당 일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큰 변동 없이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이번 추가 대책은 '숨고르기' 용으로 매도인의 호가를 떨어뜨리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입을 모았다.분당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 최고가보다 지금 가격이 더 높다. 최근에는 66.27㎡형이 6억1천만원에 매매됐다"며 "분당 집값이 8·2대책 이후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50.1~66.27㎡의 소형 평형이 5억~6억원을 호가한 건 올해 초부터여서 대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판교의 창조경제밸리, 분당 정자동 한솔마을 리모델링 등 끊임없는 인구 유입과 호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집값 상승세는 저평가된 것이 회복되는 과정"이라며 "규제가 도입돼 매수자들이 잠시 시장의 눈치를 볼 뿐 급매물이 아니면 굳이 값을 낮춰 내놓을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판교의 한 공인중개사도 "판교에 대출을 한계만큼 받아 집을 사는 사람은 거의 못 봤다"며 "중산층이 들어올 수 없는 동네가 아니어서 10억원 짜리 집을 사면서 2억~3억원 수준의 대출을 받기 때문에 금융규제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 시행되면 매수자들이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겠지만 워낙 매물이 없어 매도자들이 매수자들 입맛에 맞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정부가 6일부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한 5일 오후 분당구의 부동산중개업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9-05 김규식·권순정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3구역 조성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인천 신항 배후단지 214만㎡ 중 66만㎡에 기반시설을 만드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3구역 조성사업'이 올 상반기 해양수산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해수부는 "1단계 1구역 조성 공사가 이제 막 시작된 데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인 2구역 사업도 아직 계획 초기 단계다.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국가 재정 지원 500억 원 이상의 대형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인 수익성(경제성)을 검증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3구역 조성사업'은 1천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인천해수청은 애초 신항 배후단지 214만㎡를 동시에 조성·공급하려 했지만, 지난 2008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구역과 2구역 일부인 148만㎡에 대해서만 경제성 검증 작업이 이뤄졌다. 이후 인천해수청은 인천 신항 배후단지 3구역(54만㎡)을 오는 2020년 말까지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해수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지만, 조사 대상에서 빠지면서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배후단지 조성 지연은 올해 말 1단계로 컨테이너 부두 6개 선석이 완전히 개장하는 인천 신항 활성화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배후단지에는 화물 보관, 집배송, 조립, 가공 관련 시설은 물론 업무·상업시설 등 항만 활성화에 필수적인 기능들이 들어서기 때문이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신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후단지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지난달 31일 해수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배후단지 공급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수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매립공사 한창-'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3구역 조성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신항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매립공사가 한창이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09-04 김주엽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소형 공항을 건설해 비행기를 타고 오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민간항공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에 있는 백령도까지 닿을 수 있는 항로를 확보하는 문제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민간항공기가 비행금지구역에 들어설 경우 자칫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설 우려가 있다는 군(軍) 당국의 입장 때문이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 보고에서 육지와 백령도를 오가는 비행 노선에 수익이 발생한다는 결과가 제시됐다. 이번 용역은 한국항공정책연구소가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이다. 용역에선 50인승 항공기를 김포~백령 노선에 2대를 투입하고, 청주~백령 노선에 1대를 투입해 운항할 경우 수익이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적정 요금은 김포~백령 노선의 경우 편도 8만8천원이, 청주~백령 노선은 편도 10만1천원이 제시됐다. 이런 조건으로 김포~백령 노선은 연간 왕복 2천99회를, 청주~백령 노선은 1천35회를 운항하면 연 6억6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백령 공항은 1천200m 길이의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등을 조성하는 데 940억~1천1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백령도까지의 비행항로 확보 문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백령도는 군 당국이 설정해 놓은 비행금지구역 안에 있다. NLL과 인접해 민간항공기 운항이 불가능하다. 비행항로 확보를 위해선 한미연합사령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승인 여부가 미지수다.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항공기)월경·월선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국토부나 인천시 등이 요청하는 부분의 협조를 다 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백령 공항 조성 계획은 지난해 정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됐다. 인천시는 백령 공항이 건설되면 백령·대청·소청도 관광 활성화와 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백령 공항이 원만하게 조성되고, 항로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했다. 이번 타당성 용역은 11월 마무리된다. 용역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최종 입증되면, 2020년 착공을 위한 건설 기본계획 고시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9-04 이현준

선두리 64만㎡부지 960억 투입 내년 5월5일 1단계 준공초·중급 4개 슬로프 스키장·콘도 2020년 2단계 마무리인천 강화도에 스키장과 콘도 등을 갖춘 종합리조트가 조성된다.인천시는 4일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에서 '강화종합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기공식을 열었다.강화 초지대교에서 3.5㎞ 떨어진 선두리에 조성될 강화종합리조트는 부지면적 64만5천222㎡에 9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조성되며 1단계 준공은 내년 5월 5일, 2단계 사업은 2020년 마무리될 예정이다.우선 내년 5월에는 아시아 최장 코스(1.75㎞)의 루지(Luge·육상 썰매 놀이시설) 시설을 포함해 낙조를 조망할 수 있고 레스토랑, 카페가 있는 회전 전망대, 관광 곤돌라, 대규모 주차장이 완공된다.루지는 썰매에 누운 채 얼음 트랙을 질주하는 동계 스포츠에서 유래한 놀이 시설로, 지난 2월 국내에서 경남 통영에 처음 문을 연 루지 놀이시설의 경우 주말 평균 6천 명, 평일엔 3천~4천 명이 이용할 만큼 인기가 높다.초·중급 4개 코스로 조성되는 스키장을 비롯해 152실 규모의 콘도, 스키 하우스 등은 2020년까지 들어선다.강화 종합리조트 민간 사업자인 해강개발(주)은 지난 2016년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산 282-2번지 일대를 인천시로부터 관광단지로 지정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다.인천시는 강화도에 종합리조트가 들어서면 수도권 최대 관광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강화도 전 지역에 산재해 있는 역사 유적을 돌아보며 종합 리조트와 온천까지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관광지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강화도에는 최근들어 온천과 휴양림 등의 관광 인프라가 대폭 확충돼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지난 1월 개장한 강화 석모도 미네랄 온천에는 휴가철인 지난 7월 주말 평균 1천여 명, 평일에도 600명의 관광객이 찾았으며 석모도 자연 휴양림에도 올해 들어 1만6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했다.한편 이날 열린 강화종합 리조트 기공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이상복 강화군수, 윤재상 강화군의회 의장, 한달삼 해강개발㈜ 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유정복 시장은 축사에서 "이번 사업이 강화 주민들과 상생하며 강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4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에서 열린 '강화종합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기공식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 이상복 강화군수, 윤재상 강화군의회 의장, 한달삼 해강개발(주) 회장 등 내빈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7-09-04 김종호·김명호

송도 6·8공구 사업자 7일 선정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쟁점'미단시티개발 3천억 차입금상환 어렵자 도시공사 나설 듯십정2구역 매매시한은 10일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9월7일), 영종도 미단시티 차입금 상환(9월8일), 부평구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및 매매계약(9월10일). 이처럼 인천지역 주요 개발사업이 계약 체결 등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 9월은 사업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대상산업 컨소시엄'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은 약 128만㎡ 규모로, 인천경제청 개청 이래 최대 공모 프로젝트다. 인천경제청은 공모를 거쳐 지난 5월 '대상산업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사업 협약을 위해 세부 사업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다. 협약 체결 시한은 9월7일이다. 인천경제청과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이날까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쟁점은 개발이익 환수 문제다. 인천경제청과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개발이익 환수 범위·방법·시기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는 가뜩이나 민감한 사안인데, 최근 인천경제청 전 차장의 SNS 글로 인해 더욱 관심이 쏠리게 됐다. 정대유 인천경제청 전 차장은 SNS에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개발이익 환수 문제와 각종 유착 의혹을 제기했고, 시의회는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다. 집중 조사 대상이 송도 6·8공구 128만㎡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라며 "어떤 용도의 부지를 먼저 개발하느냐도 쟁점 중 하나"라고 했다. 공동주택과 관광·레저시설 중 어떤 것을 먼저 개발하느냐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미단시티개발(주)는 9월8일까지 3천억 원대의 차입금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미단시티개발의 자금 상황, 인천도시공사의 신용공여 연장 불가 방침 등을 고려하면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 보인다. 인천도시공사는 미단시티개발의 차입금을 대신 갚은 뒤, 사업 대상지 전체를 직접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으로 공기업이 신용공여를 할 수 없게 됐다"며 "(미단시티개발이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도시공사가 전체 개발에 나서 사업을 정상화시킬 계획"이라고 했다.십정2구역(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월10일까지 기업형임대사업자와 매매계약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인 이지스자산운용(주)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십정2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당시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곳이다. 뉴스테이 연계 후 기업형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이 1차례 해지된 적도 있다. 도시공사는 시한 내에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공사 한 관계자는 "(이지스자산운용은) 사업을 이끌어 갈 능력이 충분하다"며 "9월10일까지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주민 총회, 계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9-04 목동훈

재계약 앞둔 웨스턴 블루힐'임대료 5% 인상' 거센 반발향촌지구 분양가 고가 책정주민 이의제기 재감정 실시LH "물가지수·건축비 고려"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료 인상', '분양가 책정' 문제로 인천 곳곳에서 입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인천 서구의 LH웨스턴블루힐 아파트는 임대료 재계약을 앞두고 LH가 임대료 인상 최대폭인 5%를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입주민 반발이 크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7월과 8월 한 차례씩 LH의 임대료 인상 5% 결정에 대한 철회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LH는 '주거비 물가지수에 따른 것'이라며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LH웨스턴블루힐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김성국 회장은 "통계청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집세' 부분을 확인해보니 물가변동지수가 1년에 1~2% 이내인 것을 확인했다"며 "이와 함께 LH가 승강기 문제 등 시설물에 대한 문제 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봤을 때 임대료 5% 인상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임대료 인상 철회를 위해 서구에 임대주택 분쟁 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남동구의 한 LH 공공임대아파트에서는 입주민들이 분양 전환을 앞두고 책정된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만수동 LH 향촌휴먼시아아파트는 5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1단지는 2011년 6월 입주를 시작했고 2단지는 2012년 7월 입주를 시작했다. 1단지는 임대기간 5년이 끝나 지난해 12월 분양 전환을 완료했고, 2단지는 8월 1일부터 분양 전환을 시작했다.하지만 두 단지 아파트 분양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LH에 따르면 향촌지구 59㎡ 규모의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단지가 1억5천400여만 원, 2단지가 1억8천500여만원이다. 1단지보다 2단지가 3천만원가량 비싸게 책정됐다. 2단지 주민들은 같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임에도 분양가가 너무 차이가 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입주 시작부터 이곳에 살았다는 김모(45)씨는 "내 집 마련만 생각하면서 5년을 살았는데 분양가가 생각보다 훨씬 비싸게 나왔다"며 "1단지와 같은 취지에서 시작한 주거 개선 사업인데 왜 비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지난달 7일 남동구에 이의를 제기했고 구는 지난달 29일 2단지 아파트에 대한 재감정 평가를 실시했다. 결과는 오는 8일 발표될 예정이다.LH 측은 "서구의 경우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측정했고 임대료 5% 인상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남동구 분양가 문제에 대해서는 "1단지와 2단지는 사업 규모에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2단지 공사 당시 표준건축비가 5% 인상되는 등 여러 요인을 고려했다"고 말했다.한편 분양 전환을 앞둔 부평 LH 2단지 주민들도 '주거환경개선지구임에도 타 지역에 비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며 주민들이 재감평을 요구하고 있다. /공승배·김태양기자 ksb@kyeongin.com

2017-09-04 공승배·김태양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맡고 있는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주주사 간 갈등 문제(8월29일자 1면 보도)와 관련해, 포스코건설이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포스코건설은 지난달 31일 오후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 체제 임의 개편 시도에 대한 입장 천명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에 보냈다. 공문 수신자는 인천시장, 정무경제부시장, 인천경제청 청장(직무대행), 송도사업본부장 등 4명이다.NSIC는 게일인터내셔널(지분율 약 70%)과 포스코건설(〃약 30%)이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해 만든 합작회사다. 게일과 포스코건설 간 갈등은 2015년 7월 미국 세무당국이 스탠 게일 회장에게 1천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세금 분담 여부를 둘러싼 갈등은 사업 중단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계약 해지 통보에 이르렀다. 최근 NSIC는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대행사인 GIK(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포스코건설 인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GIK는 계약 해지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게일과 포스코건설 측 직원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포스코건설은 공문에서 "게일과 포스코건설 간 갈등과 이번 충돌을 단순한 기업 분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게일이 현 시행 체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법 행위를 철회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해달라"고 촉구했다.NSIC가 GIK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서 포스코건설을 배제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NSIC와 GIK 간 계약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이뤄진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한다. 또 계약 해지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게일 측은 "GIK가 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 불이행 등 위반 사항이 발생했고, 이를 치유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 해지된 것"이라며 계약 해지는 이사회 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NSIC 주주사 간 갈등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내놓으면서 중재 등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주목된다.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게일과 포스코건설 간 갈등으로 2년 넘게 중단돼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9-03 목동훈

NSIC 대행사 계약해지에 감사원 공문 근거 직접 대응2개 조직 중복업무 조정일뿐 의사결정 권한 동일 입장포스코건설이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주주사 간 갈등 문제와 관련해 입장 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지난달 31일 보냈다.게일인터내셔널에서 약 7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사업대행사인 GIK(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포스코건설이 직접 대응에 나선 것이다.포스코건설은 GIK 이사회 이사 5명 가운데 대표이사를 포함해 3명에 대한 지명권을 갖고 있다. 이번 사태는 게일이 포스코건설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셈이다.쟁점은 GIK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다. GIK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총괄 수행하는 회사"라고 주장하지만, 게일은 "일종의 용역사"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포스코건설은 주장의 근거로 '2009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공문)을 들고 있다.감사원은 지난 2009년 NSIC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해 12월 NSIC는 인천경제청에 보낸 공문에서 "게일의 해당 인력을 GIK에 소속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의 주체를 GIK로 올 12월 말까지 단일화하겠다"고 했다. 또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 집행 등 제반 운영을 GIK에서 총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인천시와 NSIC 등은 지난 2011년 동북아무역타워 개발 프로젝트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합의서에는 "인천경제청장이 지명한 2명을 GIK의 재무·회계 및 도시개발 분야 임원으로 선임하기로 한다"고 돼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NSIC와 GIK 간 계약은 감사원까지 나서 만든 시행 체제"라며 "GIK가 단순 용역사에 불과하다면, 인천경제청에서 GIK 임원 2명을 지명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게일 주장은 다르다. 게일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은 NSIC와 GIK 등 2개 조직의 기능이 중복되니 업무를 조정·정리를 하라는 취지였다"며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는 NSIC에 그대로 두고 직원들을 GIK로 모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제로 GIK가 업무를 주도했지만, 의사결정 권한은 (과거와) 동일하게 NSIC에 있었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쟁점은 계약 해지가 NSIC 이사회 의결 사안인지, 스탠 게일 회장 권한으로 가능한지다. 이 쟁점에서도 양측 입장은 상반된다.포스코건설은 "중대한 사안인 데다, GIK를 설립할 때도 이사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해지에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게일은 "GIK가 계약상 규정을 지키지 않아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며 "계약 해지는 대표 권한이지, 이사회 의결 사항이 아니다"고 했다.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NSIC 주주사 간 갈등으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장기간 중단됐으나, 인천경제청은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인천경제청이 민간기업 간 다툼이라는 이유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9-03 목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