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절반 100건 처리땐 2400억 반출 예방·신속 해결 기대공항·항만 보유 '수도권 접근성' 물동량 증가세 유치 최적지바다 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관련한 국내외 수요를 고려할 때, 해사법원 설립은 인천이 최적지라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해사법원 인천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추진 태스크포스(TF)와 인천항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인천시가 주관했다. 아직 국내에는 해사(海事) 관련 소송을 전담하는 해사법원이 없지만, 올해 들어 해사법원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국회에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 제출되면서부터다.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김인현 한국해법학회 회장은 "우리나라 3대 대형선사의 해사사건 가운데 국내에서 처리되는 사건은 10% 미만에 불과하다"며 "법률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고,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해선 반드시 해사법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우리나라 3대 대형선사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처리한 해사사건 총 1천19건 가운데 국내에서 처리한 사건은 고작 91건(9%)이다. 연평균 약 200건인 해사사건 중 절반인 100건을 국내 해사법원에서 처리한다면, 2천400억원의 법률비용 해외유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김인현 회장 분석이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우승하 변호사는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립해야 하는 당위성을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진행하는 해사 관련 소송의 약 70%는 수도권과 충남·강원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또 국제적인 분쟁이 상당수인 해사사건의 특성을 고려하면, 인천국제공항을 낀 인천이 해외 사건 유치에도 유리하다는 게 우승하 변호사 주장이다. 현재 영국, 중국, 싱가포르 등이 해사법원이나 해사중재원을 통해 국제 해사사건 처리를 자국으로 유치하는 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승하 변호사는 "인천은 국내 해사사건의 원고나 피고가 되는 선사·물류회사·보험회사가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데, 수도권이면서 해상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항만이 있는 도시는 인천뿐"이라며 "인천은 외국인 해사사건 당사자의 재판 또는 중재를 위해 쉽게 오갈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이 있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공항을 보유한 접근성, 대(對) 중국 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 등을 보면 객관적으로 우수한 입지조건을 가진 인천이 해사법원 유치에 가장 유리하다"며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TF를 주축으로 지역사회 목소리를 적극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해사법원 인천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28일 오후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추진 태스크포스(TF)와 인천항발전협의회 주최로 열렸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08-28 박경호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공사비의 합리적인 산정이 필요합니다"대한전문건설협회 박원준 경기도회장은 최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 이 같이 요청했다.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학교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사업비 절감 및 감사 지적 등의 이유로 할증기준의 설계반영에 소극적이거나 설계가격의 인위적 조정 등으로 시공업체의 공사비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발주 금액이 2천여만원에서 1억원 수준의 소규모 공사다보니 추가 공사비 발생 시 수주업체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실제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지난해 8건의 도 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역결과 설계가격과 설계내역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에서 발주 당시 설계가격 대비 견적 전문가가 산정한 설계 차이는 6.8~17.7% 였으며, 특히 4건의 공사에서는 15%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종류별로는 건축공사 15.2%, 토목공사 8.2% 수준이었다. 조사한 8건의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가운데 단 한 건도 설계금액 내에서 공사를 준공한 경우가 없었으며, 건설업자는 적게는 200여만원에서 많게는 1천500만원까지 손해를 봐야했다.더욱이 공사용자재 구매의 경우 '판로지원법' 상 공공기관이 공사(전문공사 3억원, 종합공사 20억원 이상) 발주 시 공사용자재가 직접 구매 대상품목에 해당되고, 3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관급으로 설계해 직접 구매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구매와 설치까지 일괄 발주로 진행되고 있어 건설업자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박 회장은 "관련법에서는 자재업자는 지정한 장소에 납품까지만 하고 설치는 해당 건설업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공사용자재 구매 시 설치까지 일괄발주하고, 직접 구매 대상이 아닌 경우까지도 관급자재로 공급하는 사례가 많아 건설업자의 수주 및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이 아닌 인조잔디의 경우에도 주로 자재구매로 발주되고 대부분 현장설치도 조건에 포함된다. 최근 2년간 인조잔디 149건 중 101건이 자재구매였으며 이 중 99건은 현장설치까지 함께 발주됐다.이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 및 수주기회 확대 등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에 수주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박 회장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이 아닌 경우 구매를 지양하고, 대상 품목 구매 시에도 구매와 설치를 따로 구분해 발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예산편성 기준단가 현실화, 현장여건과 공사 특성을 반영한 설계, 소규모 품 할증 적극 적용 등 관·산·연의 의견 교환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학교시설공사의 효율적 수행과 합리적 공사비 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대한전문건설협회 박원준 경기도회장이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공사비 합리적 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제공
2017-08-28 최규원
시공사와 분쟁 '사전예방' 취지건축·토목·소방등 전문가 구성공공기관 주도 품질 전반 검수입주자 대신 점검 역할 '호평'불이익 적고 강제성 없어 한계업체 선분양·공공입찰 제한등제도 의무화 법적 뒷받침 추진건설사 반발·감리제 중복 '과제'경기도가 지난 2006년 도입해 운영 중인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는 공공기관 주도로 민간전문가들을 구성해 입주자 개인의 사전점검 역할을 대신해준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자 보수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게 아쉬운 부분인데, 현재 지자체와 국회 차원에서 입법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다.■경기도 품질검수란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들은 입주 전 한 차례 사전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미리 체크하고 하자보수를 신청한다. 이 과정에서 부실시공·하자보수 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가 하면 입주민과 시공사 간 법적 분쟁으로 치닫는 경우도 많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코자 도는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 자문단'을 발족, 도 차원에서 사전 점검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후 2010년에는 품질검수에 관한 설치·운영 조례까지 제정해 체계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06년 9명에 불과했던 자문단은 현재 100명으로 대폭 늘었다. LH공사와 한국건설관리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13개 유관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건축·구조·토목·조경·전기·기계·소방·교통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품질검수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건물 골조완료 이후와 사용검사 이전 두 차례에 걸쳐 입주자 생활편의와 안전 등 아파트 품질 전반에 걸친 검수를 실시하며, 추후 사후검사에 이르기까지 최대 3차례 검수에 나선다. 이를 통해 입주자와 시공사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막아 도내 전체 주택 품질을 높인다는 것이 도의 목표다.
이뿐 아니라 매년 품질검수 관련 매뉴얼을 별도로 제작해 건설현장을 비롯한 일반 도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품질검수 제도 자체를 의무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도의 품질검수 제도를 국가에서 제도화해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며, 올해 정기국회 때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성 부여, 가능할까이처럼 도에서 시작된 아파트 품질검수 제도가 호평을 얻으며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권고 수준의 제재로만 그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최근 동탄 부영아파트 사태 당시 남경필 경기지사는 무려 5차례나 현장을 방문했지만, 사후조치는 지지부진을 거듭했다.
이에 남 지사는 영업정지 등 할 수 있는 모든 제재 방안을 찾겠다며 엄포(?)를 놨지만, 도가 할 수 있는 건 해당 시공사의 이름을 공개해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이에 품질검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업계 반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업계에서는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실시공은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지자체에서 하는 품질검수에도 강제성이 부여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는 곳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품질검수 제도가 기존 감리 제도와 중복돼 역할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이 이달 내로 발의할 예정인 주택법 개정안, 이른바 '부영법'의 입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 당시 부영아파트 문제를 거론하며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는 부실시공한 건설사에 벌점을 주는 규정이 있지만, 벌점제는 입찰 시 평가항목에 반영되는 수준에 그쳐 건설사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며 "건설사의 벌점을 선분양 제한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 공공입찰이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더욱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8-27 황성규
인천도시공사(사장·황효진)는 검단신도시 1공구 북측에 위치한 공동주택용지 AA14와 AA12-2 등 2개 필지를 9월께 공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인천 서구 검단신도시는 2기 신도시로, 서울과 가깝다. AA14블록과 AA12-2블록은 2024년 개통 예정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과 중심상권이 1㎞ 내에 있다. 대로변이 인접해 교통 여건이 양호하다. 주변에 산과 공원 등 녹지가 풍부하고, 초등·중등학교가 인근에 있어 교육 인프라도 우수하다. 이들 용지는 인천도시공사의 올해 마지막 공급 물량이다.블록별 건축 조건은 ▲AA14 = 5만7천322㎡, 942세대, 건폐율 50%, 용적률 185% ▲AA12-2 = 9만2천380㎡, 1천477세대, 건폐율 50%, 용적률 180%다.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는 인기가 높다. 올해 7월 공급한 AA12-1블록의 경우, 총 21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서 계약이 완료됐다. 올 2월 첫 토지 공급을 시작한 검단신도시는 현재까지 총 8개 공동주택용지 모두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량 매각됐다. 인천도시공사 전상주 마케팅본부장은 "올해 마지막 공급 물량인 공동주택용지 2개 필지도 성공적으로 공급해 검단신도시 완판 기록이 연이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검단신도시는 전체 사업 면적이 11.2㎢에 달하는 수도권 마지막 대형 신도시로, 인천도시공사와 LH가 각각 50%의 지분을 투자해 조성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를 3개 구역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신도시 전체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한편, 인천도시공사는 영종 미단시티 중심상업용지 3~6블록 4개 필지(4만7천323㎡)와 업무시설용지 2개 필지(8천120㎡)를 10월 중 공급할 계획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검단신도시 조감도. /인천도시공사 제공
2017-08-23 목동훈
■공항철도 '서울학생배움터' 인증공항철도(주)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서울학생배움터' 인증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유익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기관을 서울학생배움터로 인증한다. 공항철도는 교육적 가치, 비영리성, 기관장 운영 의지 등을 인정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올해 인증을 받게 됐다. 공항철도는 지난 2007년부터 교육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2013년에는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을, 2015·2016년에는 2회 연속 교육부의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을 받았다.공항철도는 자기부상열차 시승, 마약탐지견센터 견학, 봉사활동, 철도직업체험 등을 연계한 다양한 체험학습 코스를 운영 중이다. 9월에는 새롭게 역사 체험코스를 운영할 예정이다.■코피온에 해외봉사 2억원 기부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가 17일 오전 국제구호단체 사단법인 코피온(총재·이배용)에 인도네시아 해외봉사단 파견에 쓸 기금 2억 원을 건넸다.양 기관은 이 기금을 활용해 앞으로 3차례에 걸쳐 총 60여 명의 해외봉사자를 인도네시아에 파견하고, 각 지역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대학생 해외봉사단 6기(8월22~28일), 인천공항가족 해외봉사단 12기(8월23~28일) 등이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각 봉사단은 현지 고아원,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노력봉사, 문화교류, 맞춤형 봉사활동 등을 진행한다.인천공항공사 임남수 여객서비스본부장은 "올해도 인천공항 해외봉사단을 파견해 인도네시아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온기를 전해 줄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인천항 갑문 운영 IoT·ICT 활용인천항만공사는 사물인터넷(IoT)과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인천항 갑문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우선 항만공사는 ICT를 적용해 침수 상태와 침수 예방 설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애경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항만공사는 '갑문 설비 통합 감시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연말까지 IoT 기술을 접목한 수위관측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또한 항만공사는 2020년까지 ▲IoT 기반 재해예방 시스템 확대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 ▲ICT를 활용한 정보제공 서비스 등의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한편, 인천항 갑문은 10m에 이르는 인천 앞바다의 조수간만 차에 상관없이 선박이 상시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을 갖추기 위해 건설됐다. /홍현기·김주엽기자 hhk@kyeongin.com
2017-08-20 홍현기·김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