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절반 100건 처리땐 2400억 반출 예방·신속 해결 기대공항·항만 보유 '수도권 접근성' 물동량 증가세 유치 최적지바다 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관련한 국내외 수요를 고려할 때, 해사법원 설립은 인천이 최적지라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해사법원 인천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추진 태스크포스(TF)와 인천항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인천시가 주관했다. 아직 국내에는 해사(海事) 관련 소송을 전담하는 해사법원이 없지만, 올해 들어 해사법원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국회에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 제출되면서부터다.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김인현 한국해법학회 회장은 "우리나라 3대 대형선사의 해사사건 가운데 국내에서 처리되는 사건은 10% 미만에 불과하다"며 "법률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고,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해선 반드시 해사법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우리나라 3대 대형선사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처리한 해사사건 총 1천19건 가운데 국내에서 처리한 사건은 고작 91건(9%)이다. 연평균 약 200건인 해사사건 중 절반인 100건을 국내 해사법원에서 처리한다면, 2천400억원의 법률비용 해외유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김인현 회장 분석이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우승하 변호사는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립해야 하는 당위성을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진행하는 해사 관련 소송의 약 70%는 수도권과 충남·강원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또 국제적인 분쟁이 상당수인 해사사건의 특성을 고려하면, 인천국제공항을 낀 인천이 해외 사건 유치에도 유리하다는 게 우승하 변호사 주장이다. 현재 영국, 중국, 싱가포르 등이 해사법원이나 해사중재원을 통해 국제 해사사건 처리를 자국으로 유치하는 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승하 변호사는 "인천은 국내 해사사건의 원고나 피고가 되는 선사·물류회사·보험회사가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데, 수도권이면서 해상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항만이 있는 도시는 인천뿐"이라며 "인천은 외국인 해사사건 당사자의 재판 또는 중재를 위해 쉽게 오갈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이 있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공항을 보유한 접근성, 대(對) 중국 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 등을 보면 객관적으로 우수한 입지조건을 가진 인천이 해사법원 유치에 가장 유리하다"며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TF를 주축으로 지역사회 목소리를 적극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해사법원 인천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28일 오후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추진 태스크포스(TF)와 인천항발전협의회 주최로 열렸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08-28 박경호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공사비의 합리적인 산정이 필요합니다"대한전문건설협회 박원준 경기도회장은 최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 이 같이 요청했다.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학교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사업비 절감 및 감사 지적 등의 이유로 할증기준의 설계반영에 소극적이거나 설계가격의 인위적 조정 등으로 시공업체의 공사비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발주 금액이 2천여만원에서 1억원 수준의 소규모 공사다보니 추가 공사비 발생 시 수주업체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실제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지난해 8건의 도 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역결과 설계가격과 설계내역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에서 발주 당시 설계가격 대비 견적 전문가가 산정한 설계 차이는 6.8~17.7% 였으며, 특히 4건의 공사에서는 15%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종류별로는 건축공사 15.2%, 토목공사 8.2% 수준이었다. 조사한 8건의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가운데 단 한 건도 설계금액 내에서 공사를 준공한 경우가 없었으며, 건설업자는 적게는 200여만원에서 많게는 1천500만원까지 손해를 봐야했다.더욱이 공사용자재 구매의 경우 '판로지원법' 상 공공기관이 공사(전문공사 3억원, 종합공사 20억원 이상) 발주 시 공사용자재가 직접 구매 대상품목에 해당되고, 3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관급으로 설계해 직접 구매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구매와 설치까지 일괄 발주로 진행되고 있어 건설업자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박 회장은 "관련법에서는 자재업자는 지정한 장소에 납품까지만 하고 설치는 해당 건설업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공사용자재 구매 시 설치까지 일괄발주하고, 직접 구매 대상이 아닌 경우까지도 관급자재로 공급하는 사례가 많아 건설업자의 수주 및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이 아닌 인조잔디의 경우에도 주로 자재구매로 발주되고 대부분 현장설치도 조건에 포함된다. 최근 2년간 인조잔디 149건 중 101건이 자재구매였으며 이 중 99건은 현장설치까지 함께 발주됐다.이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 및 수주기회 확대 등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에 수주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박 회장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이 아닌 경우 구매를 지양하고, 대상 품목 구매 시에도 구매와 설치를 따로 구분해 발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예산편성 기준단가 현실화, 현장여건과 공사 특성을 반영한 설계, 소규모 품 할증 적극 적용 등 관·산·연의 의견 교환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학교시설공사의 효율적 수행과 합리적 공사비 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대한전문건설협회 박원준 경기도회장이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공사비 합리적 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제공

2017-08-28 최규원

경기도 대형 관급공사 편중 수주의 원인으로 지목받은 '건설 마피아'(8월 11일자 1면 보도)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확대에 나선다.27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도·도의회가 '관급공사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경기도 건설국은 "현행 50명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규모를 늘리겠다"는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 소속인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나의 컨소시엄이 전담하는 턴키(turn key)공사를 심의하는 도내 기구다.앞서 민선 6기에 진행된 경기도내 30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특정 지역 업체가 싹쓸이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지역 업체와 평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심의위원의 편파적인 심사가 그 배경으로 지목됐다. 상황이 이렇자 도의회는 싹쓸이 수주의 진상 파악에 나서는 한편, 도와 제도 개선을 두고 논의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도가 내놓은 대책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확대해 심의위원의 중복 심사를 막고, 업체가 접촉을 시도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70명 수준으로 심의위 규모를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현국(민·수원7)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편중 수주 논란을 해소하려면 심사를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 50명 이내의 심의위원들이 여러 공사를 맡다 보니 구조적 문제가 있어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도에 제안했다"며 "도의 권한만으로 확대가 어렵다면 도의회에서도 촉구 건의안 등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가 중앙설계심의분과(이하 중심위) 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도의 개선안에 힘을 싣는 요소다. 국토부는 현행 100명인 중심위를 150명으로 늘리고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상태다.도는 경기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모법(母法)격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 같은 대책을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 건설국 관계자는 "관급공사 컨소시엄 구성이 특정 지역 업체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지만, 이는 민간 영역이라 도가 개입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서 "현재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심의위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토부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게 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8-27 강기정·신지영

아파트 사전 점검 피해 사례 발굴시정조치 유도 권고 기능에 그쳐부실 논란 부영도 압박밖에 못해최근 부실시공 논란이 된 동탄 부영아파트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입주민의 피해를 공동 대응하고 있는 경기도의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가 이슈화하고 있다. 경기도가 도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입주 전 하자를 사전 점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품질 검수제도는 현대인들의 대표적 거주 형태인 아파트의 안전성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찾자는 취지에서 출발됐다. 지난 10년간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도 잇따르는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도 있다.하지만 부영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하자부문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다. 이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공동주택 품질검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도 품질검수 위원들이 아파트의 전반적인 하자를 사전 점검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도입했다. 지난 10년간 도내 73만7천여세대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검수가 실시됐고, 사전에 발견된 하자들이 입주예정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많은 부분 고쳐졌다.이같은 사례는 입소문을 타, 현재 서울·부산·인천 등 광역단체는 물론, 일선 기초단체 등 총 19개 지자체에서 품질검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품질 검수 제도에 법적 강제성은 없다. 품질검수가 자문·권고의 기능에 그치고 있어, 시공사가 이를 거부하면 지자체와 품질검수 위원회도 어쩔 도리가 없다. 이번 동탄 부영아파트 사례에서 보듯 남경필 경기지사가 하루가 멀다하고 현장을 찾아 시공사를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적인 제재 방안이 없기에 압박이라도 해보자는 심정인 것이다.실제 검수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도는 해당 시군과 시공자에 결과를 통보해 시정조치를 유도하고, 해당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한다. 그러나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뾰족한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아주대 김진영(건축공학과) 교수는 "강한 제재 조치가 있었다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바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겠느냐"며 "사실상 손해 볼 게 없으니 버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도 관계자도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의 긍정적인 면이 경기도 사례를 통해 입증된 만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은 부실시공 업체에 벌점을 부여하고 누적 시 공동주택 선분양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상태여서 추후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의원실 관계자는 "선분양 제한은 건설사에 실제 타격이 큰 제재 조치"라며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태성·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8-27 김태성·황성규

게일 운영 주도 NSIC "계약 내용 위반" 위탁해지 공문 보내포스코 인사 대표로 있는 GIK "절차 부적절" 법정다툼 예고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맡고 있는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주주사 간 갈등이 결국 폭발했다.NSIC 주주사인 게일인터내셔널(지분율 약 70%)이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서 사실상 포스코건설(지분율 약 30%)을 배제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인천경제청에 통보했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계약 내용을 위반한 일방적 행위"라며 법적 조치로 대응할 방침이다.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장기 중단' 상태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NSIC는 최근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GIK)와의 업무 위탁 계약이 해지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인천경제청에 보냈다. 그러면서 앞으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은 NSIC와 직접 협의해달라고 요구했다.NSIC는 서류상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이 만든 합작 회사이지만, 지분율이 높은 게일인터내셔널이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NSIC는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업무를 GIK에 위탁해 진행하고 있으며, GIK 대표는 포스코건설 측 인사가 맡고 있다. NSIC가 GIK와의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서 포스코건설을 제외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NSIC는 앞으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직접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인력 고용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NSIC는 GIK에서 문서 위조, 지시사항 불이행, 자료 제출 거부 등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7월31일 위반 사항 발생 사실을 통보했고, 치유 기간(14일간)을 거쳐 8월16일 계약이 자동 해지됐다는 게 NSIC 주장이다. NSIC 관계자는 "위반 사항을 알리고 치유 기간을 줬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GIK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GIK 관계자는 "NSIC 협의 또는 승인 없이 개별 프로젝트를 수행했거나 포스코건설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추진한 적이 없다"며 "계약 위반이나 해지 등은 억지 주장이다.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쟁점은 GIK의 계약 위반 여부와 NSIC의 계약 해지 절차가 정당한가이다.계약 해지 절차와 관련해, GIK는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설립된 회사인 점에서 NSIC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NSIC는 "GIK는 업무 대행사이자 용역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 없이 대표이사(스탠 게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민민(게일과 포스코건설) 갈등으로 공공사업(송도국제업무지구)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경제청이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인천경제청 지창열 송도본부장은 "(계약 해지에 문제가 없는지)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목동훈·홍현기기자 mok@kyeongin.com

2017-08-27 목동훈·홍현기

시공사와 분쟁 '사전예방' 취지건축·토목·소방등 전문가 구성공공기관 주도 품질 전반 검수입주자 대신 점검 역할 '호평'불이익 적고 강제성 없어 한계업체 선분양·공공입찰 제한등제도 의무화 법적 뒷받침 추진건설사 반발·감리제 중복 '과제'경기도가 지난 2006년 도입해 운영 중인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는 공공기관 주도로 민간전문가들을 구성해 입주자 개인의 사전점검 역할을 대신해준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자 보수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게 아쉬운 부분인데, 현재 지자체와 국회 차원에서 입법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다.■경기도 품질검수란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들은 입주 전 한 차례 사전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미리 체크하고 하자보수를 신청한다. 이 과정에서 부실시공·하자보수 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가 하면 입주민과 시공사 간 법적 분쟁으로 치닫는 경우도 많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코자 도는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 자문단'을 발족, 도 차원에서 사전 점검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후 2010년에는 품질검수에 관한 설치·운영 조례까지 제정해 체계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06년 9명에 불과했던 자문단은 현재 100명으로 대폭 늘었다. LH공사와 한국건설관리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13개 유관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건축·구조·토목·조경·전기·기계·소방·교통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품질검수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건물 골조완료 이후와 사용검사 이전 두 차례에 걸쳐 입주자 생활편의와 안전 등 아파트 품질 전반에 걸친 검수를 실시하며, 추후 사후검사에 이르기까지 최대 3차례 검수에 나선다. 이를 통해 입주자와 시공사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막아 도내 전체 주택 품질을 높인다는 것이 도의 목표다. 이뿐 아니라 매년 품질검수 관련 매뉴얼을 별도로 제작해 건설현장을 비롯한 일반 도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품질검수 제도 자체를 의무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도의 품질검수 제도를 국가에서 제도화해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며, 올해 정기국회 때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성 부여, 가능할까이처럼 도에서 시작된 아파트 품질검수 제도가 호평을 얻으며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권고 수준의 제재로만 그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최근 동탄 부영아파트 사태 당시 남경필 경기지사는 무려 5차례나 현장을 방문했지만, 사후조치는 지지부진을 거듭했다. 이에 남 지사는 영업정지 등 할 수 있는 모든 제재 방안을 찾겠다며 엄포(?)를 놨지만, 도가 할 수 있는 건 해당 시공사의 이름을 공개해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이에 품질검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업계 반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업계에서는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실시공은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지자체에서 하는 품질검수에도 강제성이 부여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는 곳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품질검수 제도가 기존 감리 제도와 중복돼 역할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이 이달 내로 발의할 예정인 주택법 개정안, 이른바 '부영법'의 입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 당시 부영아파트 문제를 거론하며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는 부실시공한 건설사에 벌점을 주는 규정이 있지만, 벌점제는 입찰 시 평가항목에 반영되는 수준에 그쳐 건설사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며 "건설사의 벌점을 선분양 제한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 공공입찰이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더욱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8-27 황성규

판교신도시 아파트 0.37%↑추가 대책 발표이후 '향배'추석이후 수요자 움직일듯8·2 부동산 대책 발표이후 3주가 지나면서 수도권에서는 지역별·단지별로 온도 차가 생겨나고 있다. 입주가 많은 화성 동탄·광교 등은 가격이 약세인 반면 판교·분당 등 기존신도시는 대책 발표 이후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오른 곳도 생겨나고 있다.27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서 벗어난 판교신도시의 지난주 아파트값 상승률은 0.37%로 1·2기 신도기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 판교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171㎡는 최근 대책 발표 전보다 5천만원 가량 오른 16억7천만원에 판매됐다. 128㎡도 8·2 대책 이전 12억8천~13억원 하던 것이 최근에는 13억5천만원에 매매됐다.평촌 일대도 대책 발표 전부터 매물이 없어 가격이 강세다. 향촌마을 롯데 아파트 110㎡는 6억원이 넘는데 매물이 나오면 거래가 이뤄진다. 분당 지역 아파트들은 호가가 대책 이전 수준을 유지하거나 일부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매수세가 위축돼 거래는 뜸한 상태다.이에 비해 입주 물량이 몰리고 있는 화성 동탄2신도시 등은 대출 규제가 없어도 약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부동산114 조사에서 화성 동탄(-0.01%)과 광교(-0.5%)는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초순 가계부채 대책과 다음 달 말 주거복지로드맵 등 정부의 추가 대책이 발표돼야 본격적으로 시장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내년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기 전에 팔려는 급매물이 나오더라도 추석 이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9월은 이사철이지만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어 매도·매수자들이 쉽게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10월 초 긴 추석 연휴도 예정돼 있어서 대책 발표를 지켜본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추석 이후 뚜렷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8-27 최규원

'82% 공정률' 김포공항~한강신도시 23.67㎞ 지하운행10개역사 30분내 주파… CCTV모니터·안전요원 상주내년 말부터 40만 김포시민의 발이 될 도시철도가 위용을 드러냈다. 기존 경전철보다 뛰어난 편의성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체계가 눈길을 끌었다.24일 오후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 한강차량기지에서 유영록 김포시장과 이홍균 부시장, 홍철호 국회의원, 경기도·김포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 시승식이 열렸다.현재 82%의 공정률을 보이는 골드라인은 김포공항에서 김포 원도심을 거쳐 한강신도시를 잇는 총연장 23.67㎞ 구간을 지하로 운행한다. 과거 편도 1차선에 불과하던 서울~김포 연결구간에 최근 연이은 시도(市道) 개통과 더불어 골드라인이 완성되면 시민들로서는 그야말로 격세지감인 교통혁명이다.골드라인에는 무인운전 방식에 따른 각종 안전장치가 돋보였다. 내부는 CCTV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관제실 요원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LTE영상통화시스템, 사이렌이 울리지 않는 무음경보스위치 등을 갖추고 있었다. 또 스크린도어를 기본으로, 비상 상황 시 즉각 대처를 위해 모든 차량 및 정거장에 안전요원이 상주한다.열차 출입문은 개폐식으로 설계해 외부 유입 소음이 확연히 적어졌고, 손잡이는 다양한 길이로 설치해 입석 승객을 배려했다.마산역까지 3.07㎞ 구간에서 이뤄진 시승에는 48㎞/h 속도로 달리며 부드러운 곡선이 그대로 전달됐다. 김포의 황금들녘을 상징하는 금색 외관, 실내의 넓은 개방감은 골드라인의 매력을 높였다.1조5천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골드라인은 김포공항역(환승)~양촌역 10개 역사를 30분 이내에 주파한다.2량씩 1편성당 230명을 수용하면서 평일 오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혼잡시간대는 3분 간격, 필요에 따라 1분 30초 간격까지 배차할 수 있다.이날 유영록 시장은 "골드라인은 기다릴 것 없이 바로 타는 지하철이고, 차량은 현대로템의 최신형 모델"이라며 자부심을 내비쳤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시승을 위해 수동운행 중인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이 김포한강차량기지로 진입하고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7-08-24 김우성

아파트 부실시공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기도가 23일 건설중인 아파트 공사 현장까지 특별점검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최근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아파트의 건설 현장 10곳을 점검 대상으로 설정, 부실시공을 사전에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화성 동탄2지구 23블록 부영아파트는 도의 세 차례 품질검수에서 211건의 크고 작은 하자보수 건이 적발돼 논란이 됐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아파트 현장을 다섯 차례나 방문하며 문제의 개선을 촉구했지만 아직까지도 입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남 지사는 이번 특별점검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지사는 앞서 지난달 31일 "부영주택이 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화성 동탄2지구 A70~A75블록 6개 단지, 화성 향남2지구 B6·B17블록 2개 단지, 하남 미사강변지구 A31블록 1개 단지, 성남 위례지구 A2-13블록 1개 단지 등 10개 단지가 대상이다. 도는 화성·하남·성남 등 3개 지자체와 도 기동안전점검단, 아파트 품질검수위원 74명 등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25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점검에 나선다. 점검 이후에는 해당 지자체가 결과를 취합해 지적사항과 조치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며, 후속 조치까지 이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타 지자체와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도 관계자는 "부영아파트는 공사기간이 짧아 부실시공이 재발할 우려가 높다"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공사 전반의 상황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8-23 황성규

인천도시공사(사장·황효진)는 검단신도시 1공구 북측에 위치한 공동주택용지 AA14와 AA12-2 등 2개 필지를 9월께 공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인천 서구 검단신도시는 2기 신도시로, 서울과 가깝다. AA14블록과 AA12-2블록은 2024년 개통 예정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과 중심상권이 1㎞ 내에 있다. 대로변이 인접해 교통 여건이 양호하다. 주변에 산과 공원 등 녹지가 풍부하고, 초등·중등학교가 인근에 있어 교육 인프라도 우수하다. 이들 용지는 인천도시공사의 올해 마지막 공급 물량이다.블록별 건축 조건은 ▲AA14 = 5만7천322㎡, 942세대, 건폐율 50%, 용적률 185% ▲AA12-2 = 9만2천380㎡, 1천477세대, 건폐율 50%, 용적률 180%다.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는 인기가 높다. 올해 7월 공급한 AA12-1블록의 경우, 총 21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서 계약이 완료됐다. 올 2월 첫 토지 공급을 시작한 검단신도시는 현재까지 총 8개 공동주택용지 모두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량 매각됐다. 인천도시공사 전상주 마케팅본부장은 "올해 마지막 공급 물량인 공동주택용지 2개 필지도 성공적으로 공급해 검단신도시 완판 기록이 연이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검단신도시는 전체 사업 면적이 11.2㎢에 달하는 수도권 마지막 대형 신도시로, 인천도시공사와 LH가 각각 50%의 지분을 투자해 조성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를 3개 구역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신도시 전체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한편, 인천도시공사는 영종 미단시티 중심상업용지 3~6블록 4개 필지(4만7천323㎡)와 업무시설용지 2개 필지(8천120㎡)를 10월 중 공급할 계획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검단신도시 조감도. /인천도시공사 제공

2017-08-23 목동훈

인천 월미도를 순환하는 '월미 모노레일' 도입 사업이 본격화된다. 부실공사와 안전성 문제로 개통조차 못하고 폐기된 '월미은하레일' 사업의 대체사업으로 기획된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월미 궤도차량 운행시스템 제작구매 설치' 제안서 공모를 발주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교통공사는 이번 제안서 공모에서 월미 모노레일 궤도차량과 신호·전기, 통신 등 시스템 제작을 맡을 업체를 결정할 계획이다. 모노레일 궤도차량을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국내 업체는 3~4곳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월미 모노레일은 1~2㎞ 정도에 불과한 국내 설치 모노레일에 비해 5배 정도 긴 6.1㎞를 운행하게 된다. 또 200억원 가까운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월미 모노레일 사업이 국내 업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게 인천교통공사의 설명이다. 인천교통공사는 9월 28일 제안서를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업체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인천교통공사는 앞서 월미 모노레일을 최첨단 원격 무인운영 시스템이 아닌 유인 단순 제어시스템을 도입해 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다른 지역에서 안전성과 기술력 등이 인정된 업체를 선정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인천교통공사는 내년까지 월미 모노레일의 궤도차량과 시스템 제작·설치를 마무리하고, 시범운행을 거쳐 2019년 2월 개통할 계획이다. 올 11월부터는 월미 모노레일 적정 요금과 인력투입 규모, 적정 운행횟수 등을 살피는 수지분석작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오랜 기간 개통하지 못한 사업인 만큼, 이번엔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천 월미도 일대를 순환하는 형태의 월미은하레일은 2010년 6월 준공됐지만, 부실공사와 안전성 문제로 개통하지 못했다. 이후 민간사업자 주도의 모노레일 건설사업이 추진됐지만, 공기 지연 장기화 등을 이유로 무산되고 결국 인천교통공사가 월미 모노레일 사업을 직접 추진하게 됐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부실공사와 안전성 문제 등으로 개통조차 못하고 사라진 월미은하레일의 대체사업으로 '월미 모노레일'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인천시 중구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 설치된 월미은하레일 교각.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7-08-22 이현준

'인덕원~수원 복선 전철' 사업이 당초보다 추가된 4개 역을 건설하는 비용 문제를 놓고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대립하면서 표류하고 있다.22일 국토부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덕원-수원 복선 전철 사업'이 안양·수원·용인·화성 등 4개 지역의 역사 신설 문제로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안양·의왕·수원·화성)의 광역 교통기능을 확충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인덕원~수원 복선 전철' 사업은 총 길이 33.3km로 당초 2조4천587억원 투입해 지난 2015년 착공, 오는 2023년 완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역민과 정치인 등의 요구로 안양 호계사거리역·수원 교육원삼거리역·용인 흥덕역·동탄 능동역이 추가되면서 사업비가 당초보다 3천983억원(16.2%)이 늘어났다. 호계사거리역 신설에 910억원, 교육원삼거리역 신설에 741억원, 흥덕역 신설에 1천580억원, 능동역 신설에 986억원 등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KDI에 사업비 증액에 따른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를 의뢰했다. KDI는 4개 역 신설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국토부는 이에 역사 신설비용의 50%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지난달 18일 안양·수원·용인·화성시 담당 국장들이 회의를 갖고 용인을 제외하고 3개시는 30%만 분담하는 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지자체 100% 분담'을 전제로 역사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고, 지난 11일 경기도 관계자가 함께 한 자리에서 4개시는 지자체 분담 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재부가 요구하는 100%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타당성을 내세운 기재부가 물러서거나 지자체가 분담금을 올리지 않는 한 설계 변경 조차 못한 '인덕원~수원 복선 전철' 사업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신 의원은 "인덕원-수원 전철 사업은 계획을 세우는 데만 10년이 걸렸다"며 "역사 신설 비용의 부담 비율을 조속히 확정해 내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기재부장관에게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철·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08-22 이석철·김순기

다음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가 8·2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받는 지역과 그동안 공급이 많았던 지역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침체와 추가적인 아파트 공급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집값과 전셋값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1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9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화성 동탄2신도시를 비롯해 8개 단지 4천273가구로 파악됐다. 이 중 분양 조정대상지역에 묶여 영향을 받는 단지는 화성 동탄2신도시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5.0(A-37, 545가구)'와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6.0(A-2, 532가구)', 고양시 '고양원흥지구 호반베르디움'(967가구) 등이다. 이 지역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추가됐고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세대 당 1건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돼 다주택자 등의 주택 보유가 어려워졌다. 비조정지역으로는 광주 태전지구 'e편한세상 태전2차'(322가구)와 '힐스테이트 태전5지구'(405가구), 수원시 '호매실 모아미래도 센트럴타운'(680가구), 인천 서구 '검단 SK뷰'(530가구) 등이 입주민을 맞는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 금천구에서도 주상복합으로 조성된 '롯데캐슬 골드파크2차' 292가구가 입주가 시작된다.부동산 114관계자는 "9월 최대 입주 물량으로 집계된 동탄2신도시와 광주에서는 이미 아파트 공급과잉으로 인한 마이너스 프리미엄 등장 등 가격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역대급 초강도 부동산 규제인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시장침체에 추가적인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어 이들 지역의 가격 약세가 당분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8-21 최규원

8·2대책후 인기지역·실수요자 중심 청약 열기는 여전서울 공덕 SK리더스뷰, 6739명 몰려 34대 기록 '대조'8·2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기대했던 '풍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서울지역 청약에서 수십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인기지역 청약 열기가 살아있는 모습이다.20일 금융결제원의 주택 청약 서비스 'APT2you'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청약에 들어간 두산 알프하임은 2천82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순위에서 1천856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0.66대 1의 경쟁률에 그쳤다. 2순위 까지 청약을 끝낸 후로도 일부 평형이 미달돼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남양주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이지만 규제가 공공택지에만 적용돼 풍선효과를 기대한 수요자들이 두산 알프하임 견본주택 오픈 첫 주말에 3만여 명이나 몰리는 등 관심이 몰렸던 곳이다. (주)서해종합건설이 인천 연수에 공급한 인천 연수 서해그랑블 3차 역시 기대했던 풍선효과 없이 2순위에서 청약이 마무리됐다.반면, 서울 지역 첫 민간분양인 마포구 '공덕 SK리더스뷰'는 1순위 청약에서 195가구에 6천739명이 몰려 평균 34.6대 1을 기록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공덕 SK리더스뷰는 마포구에 위치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규제가 모두 적용되지만,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청약이 몰리면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풍선효과' 대신 인기지역 중심의 청약이 이어지면서 8월말 공급되는 수도권 주요지역 분양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8월 4째주에 성남시 신흥주공을 재건축한 '산성역 포레스티아'를 비롯해 화성시 '동탄2신도시 중흥S-클래스 더테라스', 광주시 '초월역 모아미래도 파크힐스', 이천시 마장면의 '마장 호반베르디움 1차)' 등이 견본주택을 오픈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7-08-20 최규원

포스코건설(사장·한찬건)은 일본 스미토모 상사(Sumitomo Corporation)와 방글라데시 마타바리(Matarbari)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마타바리 프로젝트는 발전용량 1천200MW(600MW x 2기)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하고 부지 개량 및 항만 공사를 진행하는 등 공사 기간이 약 7년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이다. 투자 금액은 총 5조 원(미화 45억 달러)으로, 단일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로는 서남아시아 최대 규모다. 이 중 포스코건설은 공사금액 9천500억 원 규모의 발전소 토목공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포스코건설은 최근 600억 원 규모의 '미얀마 양곤(Yangon) 상수도 개선사업'의 낙찰자로 결정되기도 했다. 포스코건설은 미얀마를 5대 전략국가 중 하나로 선정하고, 미얀마 최고층 랜드마크 빌딩인 '양곤 호텔'을 건립하는 등 미얀마에 본격 진출하고 있다.포스코건설에서 이번에 수주한 2개 프로젝트는 '일본국제협력기구'의 자금 지원을 통해 진행된다. 이 때문에 매우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게 포스코건설 설명이다. 한찬건 사장은 "이번 수주는 중남미 에너지플랜트 분야에서 입증된 포스코건설의 세계적인 기술력과 노하우가 바탕이 됐다"며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 수주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맺어진 값진 결실"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8-20 목동훈

■공항철도 '서울학생배움터' 인증공항철도(주)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서울학생배움터' 인증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유익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기관을 서울학생배움터로 인증한다. 공항철도는 교육적 가치, 비영리성, 기관장 운영 의지 등을 인정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올해 인증을 받게 됐다. 공항철도는 지난 2007년부터 교육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2013년에는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을, 2015·2016년에는 2회 연속 교육부의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을 받았다.공항철도는 자기부상열차 시승, 마약탐지견센터 견학, 봉사활동, 철도직업체험 등을 연계한 다양한 체험학습 코스를 운영 중이다. 9월에는 새롭게 역사 체험코스를 운영할 예정이다.■코피온에 해외봉사 2억원 기부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가 17일 오전 국제구호단체 사단법인 코피온(총재·이배용)에 인도네시아 해외봉사단 파견에 쓸 기금 2억 원을 건넸다.양 기관은 이 기금을 활용해 앞으로 3차례에 걸쳐 총 60여 명의 해외봉사자를 인도네시아에 파견하고, 각 지역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대학생 해외봉사단 6기(8월22~28일), 인천공항가족 해외봉사단 12기(8월23~28일) 등이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각 봉사단은 현지 고아원,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노력봉사, 문화교류, 맞춤형 봉사활동 등을 진행한다.인천공항공사 임남수 여객서비스본부장은 "올해도 인천공항 해외봉사단을 파견해 인도네시아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온기를 전해 줄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인천항 갑문 운영 IoT·ICT 활용인천항만공사는 사물인터넷(IoT)과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인천항 갑문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우선 항만공사는 ICT를 적용해 침수 상태와 침수 예방 설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애경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항만공사는 '갑문 설비 통합 감시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연말까지 IoT 기술을 접목한 수위관측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또한 항만공사는 2020년까지 ▲IoT 기반 재해예방 시스템 확대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 ▲ICT를 활용한 정보제공 서비스 등의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한편, 인천항 갑문은 10m에 이르는 인천 앞바다의 조수간만 차에 상관없이 선박이 상시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을 갖추기 위해 건설됐다. /홍현기·김주엽기자 hhk@kyeongin.com

2017-08-20 홍현기·김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