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지방 이전 등의 이유로 경기도내 산업단지 내 공실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지고 있는 가운데, 신규 산단 조성이 지속 추진되면서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만든 기존 산단에 입주하기보다는 산단을 직접 만들어 운영하려는 민간 자본 유입까지 이어지면서, 산단에도 입주율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10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도내에 조성된 일반산단은 154곳에 달한다. 산단으로 조성된 면적만 6천300만여㎡다. 지난 2007년 도내 일반산단이 73곳(2천834만㎡)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새 2배 이상, 면적으로 보면 3배가량 증가한 셈이다.하지만 산단이 늘어나는 만큼, 미분양률도 늘고 있다. 남양주 광릉테크노밸리의 경우 미분양률이 44.5%에 달하며, 포천 용정일반산단은 44%에 이른다. 여주에 위치한 남여주일반산단의 경우 미분양률이 무려 61.4%다. 화성 전곡해양일반산단도 미분양률이 29.2%를 기록, 현재 30만㎡의 부지가 사실상 텅 비어 있는 실정이다.지역별 편차도 크다. 남양주시의 경우 22.9%의 미분양률을 기록 중이며 조성된 산단 3곳 모두 미분양 상태다. 포천시의 경우도 미분양률이 26.6%에 이른다. 화성시의 경우 미분양을 기록 중인 14곳의 규모만 54만4천여㎡에 달해 도내 전체 산단 미분양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28곳의 일반산단이 위치해 있는 안성시를 비롯해 용인시, 이천시 등의 경우 미분양률이 0%를 기록하고 있어 대조적이다.이처럼 도내 상당수의 산단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돼 있지만, 신규 산단은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도는 지난 1월 올해 신규 산단 후보지로 총 31곳을 지정했으며 지난달에는 14곳이 늘어난 45곳을 고시, 연말 산단 최종 승인을 위한 심의를 거듭하고 있다. 신규 산단 후보지에는 미분양률이 높은 수준인 파주(3곳)·포천(3곳)·화성(4곳) 등도 포함돼 있다.산단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산단 조성 시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이 뒤따를 뿐 아니라, 용도 변경 등을 통해 토지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산단 조성만 되면 취득세를 포함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증축이나 건폐율 등 각종 규제에서도 훨씬 자유로워진다"며 "무엇보다 기존 그린벨트 등으로 묶여 있던 부지가 산단 지정을 통해 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될 경우 가치가 폭등할 수 있다.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득"이라고 전했다.현재 도의 승인 검토 단계에 있는 한 산단의 경우 자연녹지 부지를 대규모로 사들여 산단 조성을 추진한 부분이 문제가 돼 수년째 추진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3년에 한 번씩 신규 산단의 범위를 책정하고 있으며, 이때 미분양률도 고려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 미분양이 높은 부분은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경기도내 산업단지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 2분기에만 45개 산단이 추진 중이지만 기존 산업단지 중 미분양률이 최대 61%에 이르는 곳도 있어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사진은 미분양률 30%로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일원에 조성 중인 고렴 일반산업단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10-10 황성규

인천시의 내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입 예산이 1천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는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최저 시급 인상 결정 등이 주된 요인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래픽 참조인천시는 내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용 예산으로 최저 97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물가상승률 1%와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타 지역 임금인상률 2.4%만 적용한 수치다. 인천시는 16.5% 인상이 결정된 최저 시급의 세부 적용 방안과 현재 버스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노사간 임금협상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번 추산액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런 점을 감안하면, 내년 버스 준공영제 운용을 위한 예산 규모는 1천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상된 최저 시급의 구체적인 적용방안과 임금협상 결과가 내년 준공영제 운용 예산에 추가로 반영돼야 한다"며 "내년 준공영제 예산 규모는 1천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운영 예산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2015년 570억원 규모에서 2016년 595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9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올해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수인선 개통 등에 따른 버스 이용객 감소로 수익금이 감소해 인천시의 재정부담이 크게 늘었다.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제자리인 상태다. 인천발전연구원의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준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 운전자의 기본자세, 안전운전, 차량정비정도, 차량 내·외부 청결도 등 만족도 평가항목의 경우 절대평가 점수가 60~70점대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반영할 방침"이라며 "버스 준공영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0-10 이현준

군포시 송정택지개발지구에 사회인야구장 건설을 놓고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입주계약 포기자가 잇달아 발생해 향후 피해 보상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10일 시와 LH에 따르면 지난 27일 완료된 입주계약 결과 총 공급 726가구 중 계약 포기 가구 수가 85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공급 가구 수의 11.7%에 달하는 수치다. 계약 완료 후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계약 체결률이 61%로 무려 39%가 계약을 포기했다"며 "야구장 건설에 반대한 입주예정자 중 상당수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와 LH는 "전체 공급가구 중 193가구(26.5%)가 자격 미달자로 나머지 적격 당첨자 중 실제 계약 포기율은 11.7%가 맞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약 포기 사유가 전적으로 야구장 건설 반대로 인한 것인지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새로 들어설 야구장이 LH가 건설한 송정지구 S1블록 공공아파트 단지와 불과 10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소음과 조명, 불법주차 등 각종 공해를 우려한 입주예정자 중 일부가 계약을 포기할 것이란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실제로 계약 포기가 속출하자 일부 주민들은 "임의 계약 포기 시 최대 5년까지 청약할 수 없는 피해를 떠안아야 하기에 이에 대한 보상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두고 계약 포기자들을 중심으로 시와 LH를 상대로 향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전망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시 홈페이지에는 민원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각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포/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7-10-10 이성철

'소사∼원시 복선전철(이하 소사~원시선)'사업이 개통지연 등 논란(9월 4일자 2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체 측이 사업 지연에 대해 이렇다 할 해명 없이 민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시흥시가 사업 주체 측에 개통지연에 따른 이용자 피해 등에 대해 공식입장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묵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10일 시 등에 따르면 소사~원시선 사업은 총 사업비 1조5천248억원을 투입, 당초 2016년 개통예정이었으나 공사업체 부도와 토지 보상 등의 문제로 인해 2018년 2월로 개통이 연기됐다.그러나 최근 노선에 투입될 차량(4량중 3량) 구매가 늦어지면서 개통일이 재차 연기됐다.시흥시는 개통지연에 따른 이용자 피해 등을 고려, 지난 8월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정확한 개통시기 등을 묻는 공문과 방문 등을 통해 공개 질의했다. 하지만 이날 현재까지, 시는 개통시기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더욱이 최근(추석 명절 전) 비공개적으로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시험차량 공개 행사를 벌이면서 개통시기 등의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소사 원시선의 개통이 또 다시 지연, 이용자 피해 등이 예상돼 국토부 등에 수차례 정확한 입장을 요구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용 지연에 따른 피해 등에 따른 보상대책 또한 묵묵부답"이라고 했다.사업지연에 대한 사회적 공개 사과도 없이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 지역사회는 개통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 제기된 안산 선부역과 시흥 연성역 구간 설계·시공 문제(기둥 4개 절단)에 대해서도 사업주체측 외 기관이 참여, 합동 점검(감사)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소사~원시선은 개통지연은 물론, 안전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피해대책은 물론, 부실 여부도 이제는 이용자 측면에서 제대로 따져봐야 할 때"라고 했다. /전상천·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7-10-10 전상천·김영래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 논란이 국정감사장에서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국회 행정안전위의 19일 경기도 국감에 앞서 사흘 전(16일)에 열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국감에서도 부영아파트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건설사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운영하는 기관인 만큼 국감을 통해 부실시공 업체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을 제한하자는 이른바 '부영법'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9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주)부영주택 사장과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감리업체 대표를 16일에 예정된 주택도시보증공사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지만 국토교통위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16일 국감에서 부영주택 사장의 답변이 불충분할 경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가 실시되는 31일 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잠정 합의했다.앞서 정동영 의원은 무더기 하자가 발생한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현장을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당 의원들과 직접 방문하는 한편, 지난 10년간 주택도시기금의 절반가량을 부영이 독식 지원받았다며 국토교통부에 특별점검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 의원 측은 "이번에 논란이 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국감에서 전반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이처럼 국토교통위에서 부영아파트 문제를 점검하는 일이 19일 경기도 국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에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행정안전위·국토교통위가 경기도 국감을 실시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행정안전위 1곳에서만 경기도 국감을 진행한다. 이 때문에 앞선 주택도시보증공사 국감에서 도마에 오른 부영아파트 논란이 경기도 국감에서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가 하면, 건설 분야를 소관하는 국토교통위에 비해 부영아파트 문제에 대한 행정안전위 측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견해 역시 나오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0-09 강기정

인천항보안공사의 경비료 미수액 규모가 크다는 감사 결과(9월20일자 23면 보도)와 관련해, 인천지역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인천항 부두 경비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의 위탁을 받아 인천 내항 경비와 보안 등을 담당하는 인천항보안공사는 인천항만시설운영규정에 따라 중고차 1대당 3천973원의 경비료를 중고차 수출업체에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중고차 수출업체는 지난 2004년부터 올 7월까지 12억 7천여만 원의 경비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최근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는 해당 기간 경비료 미납액(20억 9천여만 원)의 60%에 달하는 것이다.올해 들어서도 인천항보안공사는 중고차 수출업체에 2억 4천여만 원의 경비료를 부과했지만, 납부된 돈은 9천100여만 원에 불과하다. 10대 중 6대는 부두 경비료를 내지 않고 인천항을 이용한 셈이다.상당수 중고차 수출업체들은 "화주가 아닌데도 경비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며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인천항만시설운영규정에서는 화주와 하역사에 부두 경비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바이어가 중고차를 수출단지에서 구매하면 중고차의 주인은 바이어가 된다. 이 때문에 화주인 바이어에게 경비료를 물려야 한다는 게 수출업체들 주장이다.그러나 인천항보안공사는 "다른 화물의 경우 수출업체가 화주에게 경비료가 포함한 비용을 받아 대신 납부한다"고 반박한다. 게다가 자동차 수출업체 일부는 화주에 해당하기도 해 경비료 부과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항만업계 안팎에선 제대로 단속을 안 하는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항보안공사의 미온적인 태도가 더 문제라고 지적한다. 심지어 경비료를 낸 수출업체들의 제보가 묵살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경비료를 냈던 업체들도 납부를 하지 않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경비료를 냈다는 한 업체 관계자는 "경비료 단속을 회피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지만, 항만공사와 보안공사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며 "경비료를 체납한 업체가 받는 불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업체만 경비료를 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인천항보안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중고차는 다른 화물과 달리 한 차량(차량운송차)에 여러 업체 소유의 화물(중고차)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인천항 부두로 들어올 때마다 경비료를 안 낸 업체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10-09 김주엽

저층 주거지 관리, 기존 골자 유지하되 기관 아닌 주민 주도로내년 공모 시범사업지 4곳 선정 2022년까지 구역당 40억 투입인천시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방식을 접목한 새로운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을 자체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기존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을 대체할 '애인(愛仁) 동네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기존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은 전면 철거방식의 주택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이 어렵거나 정비사업에서 해제된 구도심의 소규모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정비기반시설과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뒀다. 시는 2013년부터 총 21개 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시가 새로 구상한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은 정비기반시설과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기존 사업 틀을 유지하되, 공공기관이 아닌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를 구성해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게 골자다. 마을재생과 관련한 주민참여 사업이나 프로그램 운영이 필수다. 이 사업은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델 가운데 소규모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우리 동네 살리기'의 사업방향을 반영했다. 시는 내년에 공모를 거쳐 시범사업지 4곳을 선정해 2022년까지 구역당 약 40억원을 투입하고, 지역 공동체 구성과 사업추진을 돕는 총괄계획가(MP)를 지원할 방침이다. 동네 단위 주택개량, 주차장 같은 소규모 기반시설 설치, 빈집 등을 활용한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 주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활성화한 동네는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한다는 구상도 있다. 또 '애인 동네 만들기' 사업희망지를 10곳을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마을계획 전문가를 투입해 마을재생 관련 주민 역량을 높이고, 마을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애인 동네 만들기'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성과가 우수한 지역은 추가적인 사업대상지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도시재생 뉴딜에 공적재원 5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인천지역이 정부사업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인천 인구의 약 76%가 사는 구도심(관련 법상 쇠퇴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 수요를 맞추기 위해선 정부와 방향을 같이하는 자체사업이 필요하다는 게 인천시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주민 중심 거버넌스 구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도심 정주 여건을 개선해 오래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10-09 박경호

시흥시 사용승인 보류로 예정일보다 40일 지나 불만 '목소리''선 입주 후 조치' vs '하자보수 먼저' 입주민간 갈등 양상도"열흘 넘는 연휴를 월세방에서 보냈습니다."직장 생활 15년 만에 어렵사리 집을 장만한 장모(43)씨는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입주만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얼마 전 입주예정일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했다. 입주일에 맞춰 기존 집을 이미 정리한 탓에, 결국 장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방을 얻어야만 했다. 하루 이틀이면 해결될 줄 알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훌쩍 지나도록 입주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장씨는 "새집에서 추석 연휴를 보낼 줄 알았는데, 한 달 넘게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다.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모든 세대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면, 부분 입주라도 시작해서 문제가 있는 곳을 보수하면 될 것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다.시흥 배곧신도시 이지더원 2차 아파트 900세대의 입주가 예정일보다 40일 넘게 지연되면서 입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입주가 시급한 주민들과 하자 보수가 우선인 주민들 간 갈등마저 고조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해당 아파트 단지는 지난 8월 말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시흥시의 사용 승인 보류로 입주는 무기한 연기됐다. 사전 점검 당시 상당 부분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데다 각종 하자가 발견돼 이를 먼저 보완해야 한다는 입주예정자들의 요청이 쇄도했기 때문. 시흥시의 요청에 경기도 품질검수단도 지난달 4일 현장점검을 실시, 옥상 난간과 지하주차장 안전 관련 사항 등 85건의 지적 사항을 발견,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이처럼 입주 지연이 장기화 되면서 그 피해는 입주예정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특히 입주 시기를 미리 계획한 입주예정자들의 경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친척 집이나 월세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됐고, '선 입주 후 조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제2의 부영 사태'를 우려하며 입주 지연보다 완벽한 하자보수를 앞세우고 있어, 입주예정자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한 입주예정자는 "부영의 사례에서 이미 경험했듯 시공사의 완벽한 조치가 있기 전까지 우리는 입주를 무기한 보이콧 할 것"이라며 "시흥시는 절대 엉터리 사용 승인을 내줘선 안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에 대해 시는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문제도 얽혀 있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시공사와 입주민 간 원만한 협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고, 곧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래·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10-09 김영래·황성규

화성·하남·성남 9건 총 66점부영주택·현장소장에 20점씩지적사항 214건은 시정 요구화성·하남·성남에 건설 중인 부영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 (주)부영주택에 부실벌점이 부과될 예정이다.경기도 내에서 건설 중인 부영아파트 10개 단지에 대해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던 경기도는 관할 시·군과 협의해 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지적사항 214건 중 부실 상태가 심한 9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도는 10월 중순께 ㈜부영주택에 대한 벌점 부과 사전 통지를 실시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A70·71·73블록에 각 1건, A74 블록에 3건이다. 하남시는 A31블록 1건, 성남시는 A2-13블록 2건으로 이들 현장에 부과될 예정인 벌점은 총 66점이다. 화성시 A73블록의 경우 예정된 기간보다 5개월가량 공사가 지연되는데도 이를 공정 관리에 반영하지 않았다. 화성시 A74블록의 경우 지하층 출입구 높이가 설계도에는 2천170㎜로 표기됐지만 실제 높이는 1천970㎜였다. 하남시 A31블록은 아파트 옥상 외벽에 균열이 있었다.부실벌점은 ㈜부영주택 및 현장소장에 각 20점, 감리단장·업체에 각 13점이 부과될 전망이다. 부실벌점을 받으면 점수에 따라 입찰 참가가 제한되거나 사전입찰심사(PQ)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관할 시·군이 사전통지를 하게 되면 대상자는 30일 간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지자체는 의견 수렴 후 15일 이내에 벌점을 확정하게 된다.이밖에 도와 화성·하남·성남시는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사항 214건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부영주택에 요구할 방침이다. 10개 단지 중 하남시 A31블록에서 39건이 발생, 가장 많은 지적사항이 제기됐다. 특히 안전·품질·공정부문에서 12건이 발견됐다. 화성시 A75블록에서 31건, A71블록에서도 28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한편 부영아파트에 대한 경기도 측의 특별점검과 이번 부실벌점 부과 결정은 올해 초부터 제기됐던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무더기 하자 논란에서 촉발됐다. 수차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던 남경필 도지사는 급기야 도내에 시공 중인 부영아파트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0-01 강기정

"수년간 열과 성을 다한 파주 시민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추석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돼 무척 기쁩니다."기재부의 B/C 분석 2차 점검회의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서 사실상 확정된 GTX A노선 파주 연장(경인일보 9월 28일자 2면보도)의 일등공신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갑·사진) 의원은 먼저 파주시민들에게 공을 돌리며 기쁨을 함께 나눴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GTX A노선 파주 연장을 위해 발품을 팔았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쳐 간다고 했다.윤 의원은 지난 제19대 국회 입성 때부터 GTX 파주 연장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세종시를 '제집 드나들 듯' 했다. 파주에서 새벽에 출발해 업무 시작 전 국토부와 기재부 실무 담당자를 만나 읍소하고 당부했다. 차관이나 담당 국장이 아닌 실무자를 만나곤 했던 윤 의원의 행보는 관가에 유명한 일화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정책본부장을 맡아 GTX 파주 연장을 대선공약화 하는 토대를 놨다. 윤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국토위로 결정하고 여당 예결위 간사를 맡은 것도 모두 GTX 파주 연장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GTX 파주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는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지난 5월 31일 열린 기재부 1차 점검회의에서 B/C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왔다. 최대 고비였다"고 되돌아봤다. 윤 의원은 급히 보완 자료를 만들어 청와대와 기재부, 국토부를 찾아 전달하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았다. 기재부는 이후 지난 9월 26일 2차 점검회의 일정 소식을 알려왔고 회의 결과는 B/C 요건 충족이었다. 윤 의원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쉬었다. 윤 의원은 밝은 표정으로 "파주 시민들에게 추석 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10-01 김순기

경기도와 시흥시가 추진하는 시흥형 '따복하우스' 건립사업이 시흥시의회의 반대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1일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등에 따르면 도와 시는 공유재산인 신천동 851의7(어린이공원 1천796㎡)과 정왕동 1889(완충녹지 9천305㎡)에 '따복하우스' 건립 계획을 수립했다.신천동 851의7에는 사회초년생, 대학생,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등을 입주 대상으로 지하1층 지상11층 규모의 총 75세대를 건립하고 부대시설로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주차면 34면(법정 19면)을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돼왔다.정왕동 1889에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등을 입주 대상으로 지하1층 지상15층 규모의 총 290세대를 건립하고 부대시설로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사회복지관, 사회적기업)과 지역편의시설, 근린생활시설, 청년창의지원센터 및 주차면 84대(법정 63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 대상 부지(공유재산)가 문제가 됐다. 시의회는 따복하우스 건립 후 주차난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손옥순)는 제251회 임시회기(9월18~22일) 중 시가 제출한 '공유재산 대부안-따복하우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안)'에 대한 심의 끝에 주차난 등을 주장해온 이복희(민주)·홍지영(한국)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공유재산 대부안'을 삭제 의결했다. 결국 집을 지을 땅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시 관계자는 "공공주택특별법 제 40조의3(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제1항 규정에 따라 50년 이내 무상사용이 가능한 만큼 2개 따복하우스 부지를 40년간(2018년 3월~2059년 12월) 경기도시공사에 무상제공하기로 했는데, 의회의 반대(20년 이상 공유재산의 경우 의회 심의 대상)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7-10-01 김영래

구리·남양주 수요조사서사노동·퇴계원 후보 제안4차 산업·대학 협약 지원구리시 예창섭 부시장과 남양주시 최현덕 부시장은 지난달 29일 경기도청을 방문, 두 시의 숙원사업인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공동유치를 위한 수요조사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한 경기북부 도시들의 경쟁이 본격화 됐다.이날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제출한 수요조사서는 구리시 사노동과 남양주시 퇴계원 지역을 테크노밸리 후보지로 제안했다. 후보지가 국도 43호선, 경춘선(퇴계원, 별내, 갈매), 지하철 8호선 등 광역교통망과 인접한 데다 용암천과 왕숙천의 친수공간을 활용해 일과 휴식을 공유하는 자연친화적 테크노밸리 개발이 가능한 점을 강조했다.주요업무시설에는 IT(정보기술), CT(문화콘텐츠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등 4차 혁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능을 도입하고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기업, 대학과 맺은 협약을 통해 테크노밸리에 최첨단 기업의 입주지원과 최첨단 산업의 발전과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두 시는 제안서에서 경기남부의 '판교테크노밸리', 안산 '사이언스밸리', 경기 서부의 '고양테크노밸리'에 이어 경기 동부 권역의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경기도 첨단산업 삼각벨트가 완성돼 경기도 균형개발 및 신성장 거점 마련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을 앞세웠다.한편, 구리시민과 남양주시민 90만의 염원을 담은 테크노밸리 최종 입지 선정은 의정부시와 양주시 북부 지자체간의 경쟁을 거쳐 경기도가 11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구리·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7-10-01 이종우

용인시는 올 연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인수를 앞두고 구 경찰대학교의 본관, 체육관, 대운동장 등 7개 시설물에 대해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운동장을 제외한 6개 시설이 대체로 양호한 'B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정밀점검은 지은 지 33년이 지난 시설물을 현 상태로 인수할지, 철거 후 인수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됐다.점검은 구조설계와 안전진단 전문업체인 (주)정우구조엔지니어링이 지난 5월 25일부터 4개월간 실시했다.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세부지침'에 따라 외관상태에 대한 현장조사와 콘크리트 강도, 탄산화 등 부재별 시험을 통한 내구 상태 조사가 병행됐다.점검 결과 본관이나 체육관, 강당, 강의동, 도서관, 학생회관 등 6개 건물이 B등급 이상의 '양호'한 상태로 평가됐고 대운동장만 '보통' 상태인 C등급을 받았다. 대운동장은 구조적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계단, 난간 등의 일부가 파손돼 보수가 필요한 정도로 분석됐다. 용인시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지난 2016년 7월 경찰대 부지 34만7천107㎡와 부지내 7개 건축물을 올 연말 시로 무상귀속하기로 한 바 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은 지 오래된 경찰대 건물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으나 점검 결과 양호한 상태로 평가됐다"며 "이들 시설을 문화공원으로 활용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7-09-28 박승용

안성시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차로에 대해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다음 달에 추진해 오는 11월 완료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시는 최근 3년간 한경대 앞 삼거리와 석정삼거리에서 각각 24건과 1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키 위해 3천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도로환경을 개선한다.시는 한경대 앞 삼거리의 경우 인접한 교차로와의 차로 선형 불일치와 정지선간 과다한 이격 거리로 교차로 내 차량 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고, 이를 개선코자 교차로 면적 축소, 횡단보도 이전 및 도로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또 석정삼거리의 경우 예각인 교차로 기하 구조로 인해 중앙로에서 장기로로 좌회전 시 장기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추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돼 이를 개선키 위해 도류화를 통해 중앙로에서 장기로 방향 좌회전과 장기로 방향 차로 분리 및 예각을 직각 교차로로 변경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관내 교통사고 발생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찾아 원인을 분석해 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7-09-28 민웅기

안양시가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을 한데 묶어 추진하려던 도시개발사업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절차에 발목이 잡혀 분리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함께 추진한 도시성장 촉진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28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시공사와 협약을 맺고 인덕원(14만3천241㎡)·관양고 주변(21만4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했다.시는 인덕원 주변은 역세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업무·산업·상업 등이 결합된 복합단지로 조성하고 관양고 주변은 인덕원 주변 개발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개발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시는 연말까지 두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마무리한 뒤 관련 절차 이행에 들어가 오는 2022년까지 개발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GB해제의 초기 단계인 국토교통부의 사전 협의에서부터 시의 계획이 틀어진 걸로 확인됐다.문제가 된 지역은 인덕원 주변으로 국토교통부는 공공성 부문에서의 GB 해제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일대 개발로 인한 상승효과 부분 등에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토교통부는 인덕원 주변 GB해제에 있어 월곶~판교간 복선 전철과 인덕원~수원간 복선 전철 개발에 따른 역사 위치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로 인해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의 사전 협의에 이어 시 도시계획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관양고 주변 개발보다 인덕원 주변 개발이 최소 2년이나 늦어지게 됐다.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동시 추진되더라도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다소 시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러나 시는 최대한 이른 시간 내 인덕원 주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사전 협의 통과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7-09-28 김종찬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하루 앞두고 경기도가 경기도의회 및 노동계의 반대 의견을 수렴해 협약식을 연기하기로 했다. 26일 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27일로 예정된 협약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22개 시군과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루 앞둔 이날 도의회는 물론 지자체에 이어 노동계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준공영제를 둘러싼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한국노총 경기지역자동차조합 소속 1천여명의 조합원은 수원역 앞에서 "준공영제를 시내버스까지 전면시행하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역시 같은 날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준공영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노총은 확대 시행, 민노총은 공영제 도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27일로 예정된 업무협약은 졸속추진"이라는 점에서 뜻을 같이 했다. 앞서 성남시와 고양시는 각각 "준공영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심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준공영제를 두고 지자체는 물론 노동계까지 반대 입장을 밝히자 도 역시 업무 협약을 강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연내 준공영제 도입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도 역시 지난해부터 1년 이상 일선 시군은 물론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충분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라 조만간 협약식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도가 협약식을 강행할 경우 10월 임시회에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던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9월26일자 3면 보도)은 도의 연기 결정에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한다니 다행"이라며 "동의안이 의결될 때까지 우려가 제기됐던 여러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준공영제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9-26 강기정·신지영

남지사 "재정부담… 준공영제"에노동계 시내버스 확대등 의견 달라도의회, '도입' 자체엔 이견 없지만예산 과다책정·특혜 우려 검토 요구경기도와 22개 시·군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협약식이 경기도의회와 지자체, 노동계의 반발 속에 26일 전격 취소됐다. 반대 입장을 표명한 도의회 등은 "섣부른 준공영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각각 공영제 도입·확대시행·재검토 등으로 입장이 갈렸다.■준공영제vs공영제vs확대시행=지난주 업무협약 소식이 알려지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준공영제는 공영제 도입의 걸림돌"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공영제는 노선·면허권을 전적으로 도가 행사하는 방식인 반면 준공영제는 적자 분만 보전해주는 형태다.이 시장은 준공영제를 실시해 버스회사의 이익을 보전해주면 수익이 발생하는 '알짜 노선'의 가격이 치솟아 추후 노선 매수를 통한 공영제 도입이 힘들어진다는 논리를 폈다. 또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미국 등 선진국에선 지하철은 물론 버스까지 모두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교통은 공공재인 만큼 공영제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버스기사의 과로로 인한 사고와 입석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방법은 준공영제라고 맞서는 상황이다.심영주 경기도 정책보좌관은 "성남과 고양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이 동참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준공영제가 해결책이라는데 대부분이 공감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우선 광역버스에만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효과와 부작용을 분석해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한편,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광역버스에 한정된 준공영제 시행은 시내버스-광역버스 운전기사 간 차별을 조성한다며 시내버스를 포함한 전면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준공영제 전면 시행 시 현재 연간 2천억원(버스운송원가의 13%) 수준인 도·시군의 버스 지원금에 3~5천억 원이 추가로 소요돼 재정 여건 상 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의회 재검토 의견, 이유는?=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은 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정(聯政) 과제로 도입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다. 다만, 도의회 측은 도가 산정한 소요 예산(824억원)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와 그 이익을 일부 업체가 독식한다는 점 등을 들어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고 있다.이재준(민·고양2)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대당 운송원가가 54만원이고 보조금을 6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어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65만원을 맞추기 위해) 5만원만 지원하면 된다"면서 9만원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산정한 도의 기준을 문제 삼았다. 또 광역버스 업체 5개사가 준공영제에 따르는 수입의 75%를 가져간다면서 특혜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도가 준공영제 도입의 근거로 내세운 '입석 승객 근절' 역시 버스운행량을 늘리지 않고 준공영제만 도입해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꼬집었다.도 측은 표준운송원가와 특혜 논란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2015년 버스요금 인상분을 고려해 소요예산을 잡은 것으로, 준공영제 시행 전 버스회사의 운송 수지가 개선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준공영제 수입금은 업체별 차량 보유 규모에 비례하는 것이라 도 광역버스의 절반 정도를 운행하는 특정 회사들에 수익이 편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간 버스 업체가 입석 승객 근절을 위해 버스운행량을 늘리는 것을 꺼린다는 부분에 대해선, 버스업체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명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9-26 강기정·신지영

인천항만공사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처제계) 보복 조치로 이용객이 급감해 경영난을 겪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등 상업시설의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항만공사는 10개 한·중 카페리 항로가 운영되는 인천항 제1·2여객터미널 내 면세점과 식당, 상품 매장, 편의점 등 사업시설의 임대료를 올해 연말까지 3개월 동안 30% 감면하기로 했다. 인천항 제1·2여객터미널에는 16곳의 상업시설이 있으며, 3개월 간 감면액은 4억 3천여 만원이다.항만공사에 따르면 올해 1~8월 인천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 수는 39만 5천92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3만 846명)보다 37.2% 줄었다. 지난 3월 중국이 자국민의 한국 단체 관광을 금지하자, 이곳에 입주한 면세점 등 상업시설들도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항만공사는 임대료 감면과 함께 상업시설 매출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남봉현 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는 여행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드 문제로 상업시설의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내년에도 임대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09-26 김주엽

정부가 인천시의 신청사 건립 구상이 재정적으로 적절한지 검증하는 절차에 착수했다.인천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신청사와 루원시티 제2청사 건립사업 관련 재정적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인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를 맡겼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사업계획과 규모,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인천시가 내년 초께 신청할 방침인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의 심의자료로 첨부될 예정이다.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지자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인데, 중앙투자심사를 제때 통과해야 시가 계획한 일정대로 신청사 건립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시는 신청사 건립 일정을 내년 5월 설계공모, 10월 실시설계, 2019년 10월 착공으로 계획하고 있다. 신청사는 현 구월동 청사 운동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7층 연면적 4만6천㎡ 규모로 짓는다는 구상이다. 총 사업비는 956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서구 루원시티에 제2청사를 건립해 인천도시공사를 비롯한 시 산하 기관들을 집적화한다는 구상도 세웠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9-25 박경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3개월 넘게도시공사-컨소시엄 협약 못맺어업체 특혜·수주 논란 해소안된 탓연내 목표인 착공, 해 넘길 가능성발주처와 수주업체간 커넥션 의혹에 지역 신생업체의 '수상한 수주' 논란까지 겹친 경기도시공사의 4차 따복하우스 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지 3개월이 넘도록 협약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이 지연된 만큼 입주 등 사업진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25일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남양주·하남 일대에 들어서는 4차 따복하우스는 2천209세대 규모로 총 사업비 3천60억원을 투입해 2020년 8월 완공예정이다.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끝에 지난 6월 15일 우선협상대상자로 금호건설·더블유엠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그러나 선정한 지 100일이 다된 이날 현재까지 도시공사와 컨소시엄 간 협약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공모 당시 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1달 이내에 실제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3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다.협약이 미뤄지는 것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논란들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우선 심사 업무를 총괄하는 간부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내부 평가위원들에게 금호건설의 경쟁사였던 대림산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발언,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는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 금호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 신생업체 더블유엠건설은 설립 1년 만인 지난해 남양주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1년 만에 시공능력평가액의 50배에 달하는 해당 따복하우스 사업을 따내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 경기도 감사에서 실제 공사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은 채 도시공사로부터 받은 기성금 대부분을 대표 주관사에게 송금했다는 점(9월 15일자 1면 보도)이 드러났다.일련의 논란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 후 협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도시공사 안팎의 전망이다. 도시공사와 금호 측은 공문을 주고받으며 협약 시행을 미루기로 서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컨소시엄에 참여한 두 업체 모두 논란에 휩싸였는데도 도시공사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금호건설·더블유엠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감싸기'라는 것이다. 4차 따복하우스는 올해안에 사업승인과 공사착수가 목표지만 협약조차 이뤄지지 못해 착공을 내년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지침상에도 사정이 있을 경우 부득이 협약 체결을 미룰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등을 기다리고 있고 경기도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업승인 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작업은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9-25 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