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항만업계와 경제·시민단체가 인천 홀대론을 제기하며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8개 단체는 6일 공동성명을 내고, 항만산업의 균형 발전을 제도화하는 입법을 정치권에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새 정부의 항만정책은 부산(글로벌 환적 허브), 광양(산업중심), 인천(수도권 거점), 포항(철강) 등 항만별로 기능을 특화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항만 배후단지 부가가치사업 확대, 해양산업클러스터 육성이 부산에 편중되고 있는 등 부산항 원-포트(One-Port)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인천항은 그동안 항만개발과 배후단지 조성 등에서 정부 재정 투자와 세제 혜택의 홀대를 받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부산 신항 배후단지 조성에는 정부 재정이 50% 반영됐고, 여수·광양항 배후단지는 93%의 정부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산신항과 광양항 배후단지는 100% 자유무역지대지만, 인천항 배후단지에는 자유무역지대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이들 단체는 "인천항은 항로 준설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항만 경쟁력이 떨어지고, 배후부지 개발에도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며 "특히, 인천 정치권은 업계와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09-06 김주엽
송도 6·8공구 사업자 7일 선정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쟁점'미단시티개발 3천억 차입금상환 어렵자 도시공사 나설 듯십정2구역 매매시한은 10일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9월7일), 영종도 미단시티 차입금 상환(9월8일), 부평구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및 매매계약(9월10일). 이처럼 인천지역 주요 개발사업이 계약 체결 등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 9월은 사업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대상산업 컨소시엄'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은 약 128만㎡ 규모로, 인천경제청 개청 이래 최대 공모 프로젝트다. 인천경제청은 공모를 거쳐 지난 5월 '대상산업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사업 협약을 위해 세부 사업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다. 협약 체결 시한은 9월7일이다. 인천경제청과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이날까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쟁점은 개발이익 환수 문제다. 인천경제청과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개발이익 환수 범위·방법·시기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는 가뜩이나 민감한 사안인데, 최근 인천경제청 전 차장의 SNS 글로 인해 더욱 관심이 쏠리게 됐다. 정대유 인천경제청 전 차장은 SNS에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개발이익 환수 문제와 각종 유착 의혹을 제기했고, 시의회는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다. 집중 조사 대상이 송도 6·8공구 128만㎡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라며 "어떤 용도의 부지를 먼저 개발하느냐도 쟁점 중 하나"라고 했다. 공동주택과 관광·레저시설 중 어떤 것을 먼저 개발하느냐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미단시티개발(주)는 9월8일까지 3천억 원대의 차입금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미단시티개발의 자금 상황, 인천도시공사의 신용공여 연장 불가 방침 등을 고려하면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 보인다. 인천도시공사는 미단시티개발의 차입금을 대신 갚은 뒤, 사업 대상지 전체를 직접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으로 공기업이 신용공여를 할 수 없게 됐다"며 "(미단시티개발이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도시공사가 전체 개발에 나서 사업을 정상화시킬 계획"이라고 했다.십정2구역(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월10일까지 기업형임대사업자와 매매계약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인 이지스자산운용(주)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십정2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당시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곳이다. 뉴스테이 연계 후 기업형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이 1차례 해지된 적도 있다. 도시공사는 시한 내에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공사 한 관계자는 "(이지스자산운용은) 사업을 이끌어 갈 능력이 충분하다"며 "9월10일까지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주민 총회, 계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9-04 목동훈
경기도가 4일부터 15일까지 도내 28개 지역 188개 법인택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운영실태에 관한 사전 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12조의 운송비용 전가 금지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지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신차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 각종 택시운송 관련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전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법인택시 업체가 8개 이상 있는 수원, 성남, 안양, 평택, 의정부, 부천, 파주, 광명 등은 도와 시가 합동 점검에 나서며, 나머지 지역은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한다.도는 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 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제도 정착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정기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9-03 황성규
양평군과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가 양평군 양서면 주민들의 숙원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평∼화도 구간(연장 17.61㎞, 폭 23.4m) 서양평IC 설치에 대한 구체적 협상이 6년 만에 이뤄질 전망이다.양서면 주민들이 지난 2012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와의 수차례 협의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양방향 서양평IC 대신 서울방향 진입로 개설에 동의하기로 해 난항을 거듭하던 서양평IC 설치가 순조롭게 진행하게 됐다.양평군은 지난 25일 오후 양서면 목왕1리 마을회관에서 김선교 양평군수, 이희영 서양평IC설치 대책위원장, 양서면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협의 과정을 설명했다고 29일 밝혔다.국토부와 도로공사가 제시한 안 중 1안은 양평군에서 서양평IC 서울방향 진출입로 개설비용 108억원을 전액 부담해야 하며 2안은 양평군(50억원)과 도로공사(70억원)가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것이다. 서양평IC 설치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1안(양방향IC 설치)은 BC(경제성분석)가 0.087, 2안(긴급진출입로 활용)은 BC가 0.079로 나타났다.이에 주민들은 사전협의를 통해 터널관리사무소 비상 회차로를 활용한 2안으로 결정됐음을 알렸고, 이에 김 군수는 "군의회에 IC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한 뒤 동의를 거쳐 도로공사에 통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총연장 258.3㎞ 전 구간이 오는 2020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파주∼포천, 인천∼김포, 송산∼안산, 오산∼봉담, 양평∼화도 등 서울 외곽의 수도권을 둘러싸는 구간으로 연결된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김선교 양평군수가 25일 오후 양서면 목왕1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긴급 주민간담회에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양평∼화도구간 서양평IC 설치 협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7-08-29 오경택
케이블연결 전문 C&SC에 하도급외국인 노동자 많아 의사소통 문제 지적서해대교 등 사망사고·부실 '전력'대림산업 '품질관리 능력' 도마위'도미노 현상'을 보이며 상판이 잇따라 무너져내린 '평택국제대교 붕괴사고'가 시공업체의 경험 부족과 높은 외국인 노동자 비율에서 비롯된 의사소통 문제에 따른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량공사 과정에서 또다시 안전사고를 일으킨 대림산업의 품질관리 능력도 도마에 올랐다. 28일 평택시와 대림산업, (주)C&SC 등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사업'을 시공하며 사업의 핵심인 압출공법(ILM) 공정을 C&SC에 하도급했다. 압출공법은 상판을 교량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밀어내는 방식으로, 공기가 짧고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하지만 C&SC는 ILM 공정으로 평택국제대교처럼 대규모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C&SC는 주로 교량용 케이블, 보도교 케이블 연결에 관한 공사를 해왔다는 것이 시와 대림산업, 보험회사 등의 설명이다. 보험회사 관계자는 "기둥, 상판, 케이블 등 분야별로 하도급 업체가 선정되는데, C&SC는 주로 케이블 관련 공사를 맡아온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C&SC는 홈페이지의 사업실적 부문에 부산항대교, 군장대교 등의 케이블 관련 경력을 주로 내세운 반면 ILM 활용 경력은 찾기 어려웠다.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았던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정교함이 필요한 작업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지시 미시행 등에 따른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C&SC 관계자는 "(60여명의 노동자 중)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30여명 투입돼 미얀마어로 쓰인 표지판을 출입구·작업장·화장실 등 곳곳에 배치했지만,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통역사는 배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이에 대림산업의 품질관리 능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1999년 5월 대림산업이 시공한 서해대교 설치 공사 중 상판 관련 공정에서 구조물이 추락해 노동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대림산업 공사 담당자를 체포했다. 또 지난 2014년 10월 전라남도 여수시의 이순신대교 설치 공사의 경우 완공 후 상판이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구조물 6곳에 균열이 생겨 긴급보수에 나서기도 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C&SC 측이 ILM 공정으로 대형 교량공사를 진행한 경험은 없지만, 하도급 계약 당시 C&SC의 ILM 기술자 보유 여부는 확인했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하루 빨리 공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호·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28일 오후 평택 국제대교 공사 상판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위 관계자는 "사고 전 소음을 들었다는 목격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을 찾아 원인 분석에 참고할 증언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교량 붕괴사고의 경우 (상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통이어서 사고 전 소음이 발생하는 사례는 드물지만, 목격자 증언을 취합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8-28 김종호·박연신
우체국·노인시설·주차장 등기반시설 22개소중 19곳 용지 매각도 안돼 착공시기 '불투명'38% 입주 아파트만 '덩그러니'LH(한국주택공사)가 개발한 시흥 목감택지개발지구의 입주가 시작됐지만 공공시설 태부족으로 주거시설만 갖춘 '기형적 신도시'로 전락 되고 있다.특히, 우체국이나 노인복지시설 등 십여 개의 공공시설이 들어설 땅 조차 시행처(시흥시 등)에 매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8일 시흥시와, LH, 목감지구 입주민 등에 따르면 목감지구의 현재 입주율은 전체 1만1천800세대(총18블록) 중 4천500세대(7블록)로 38%에 달하며 오는 2019년까지 입주 완료가 예정돼 있다.그러나 입주 시작과 더불어 갖춰져야 할 기반시설은 현재 착공 시기 조차 예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실제 목감지구내 공공시설은 우체국 등 복합커뮤니티 6개소,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5개소, 주차장 11개소 등 모두 22개소 등이 건설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주차장 용지 3개소만 시흥시가 매입한 상태로 나머지 19개 공공시설 용지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매입된 주차장 용지 또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일부 공공시설 용지가 건설현장의 자재 적치(?)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도시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특히 주차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목감지구 내 도로 대부분이 주거시설 공사 현장 인부들의 주차장으로 전락해 통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도로나 하천 등도 제대로 관리 되지 않아 도시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한 시민은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동시에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하지만,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신도시가 아닌, 도로는 주차장,빈 공터는 공사판과 다름 없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이에 대해 LH관계자는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나, 공공시설 용지가 매각되지 않고, 또 언제 매각될지 모르니,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시설의 빠른 조성을 위해 부지 매각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7-08-28 김영래
2017-09-05 김종호
2017-09-03 서인범
2017-09-03 박승용
2017-09-03 김영래
2017-08-31 강기정
2017-08-30 배상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