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붙박이 가구도 미시공"입주 두번 미루더니 아직도"시공사 "이달중 완공" 해명"시공 안 된 곳이 이렇게 많은 데 이달 말에 입주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13일 오후 인천시 논현동 이안라온파미에하우스(이하 라온파미에) 공사현장. 시공사는 이달 말로 입주예정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사는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였다.입구는 정문으로 쓰일 구조물 공사가 한창이었으며, 정문 안쪽으로 보이는 단지 내 도로는 아직 포장이 되지 않아 붉은색 흙과 공사 자재들이 곳곳에 쌓여 있었다. 라온파미에가 입주 예정일을 20일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점검을 진행했지만, 단지 내 도로 등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이 불만을 터뜨렸다.라온파미에는 잇따른 입주 지연 등의 이유로 입주 예정자 중 절반 이상이 계약해지를 신청했으며, 1층 입주예정자 일부는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테라스공간이 계약 당시와 달리 사라진 것을 두고 '사기분양'이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8월10일자 23면 보도)했다.이날 라온파미에 101동 내부로 들어서자 바닥을 시공하기 위한 자재가 거실 한가운데 쌓여 있었다. 바닥은 회색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주방은 가구가 놓여 있을 뿐 수도꼭지 등은 아직 설치되지 않아, 수압 등을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일부 세대는 조명도 설치되지 않았다. 붙박이 가구도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상태였다. 입주예정자 홍경표씨는 "사전점검이라고 하면 시공이 다 된 상태에서 하자 여부를 검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점검을 하고 싶어도 시공 자체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점검을 하느냐"고 말했다. 계약 해지 신청자인 홍씨는 "계약 당시에 홍보한 테라스가 없어졌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신청했는데, 오늘 공사 상황을 보니 테라스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입주할 생각이 없어졌다"고 했다.102동 입주예정자인 김경태씨는 "4층 내부 계단을 오르는 곳에 있는 창문은 위치가 너무 낮다. 어린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낮은 위치에 창문을 달지 않는다"며 "인테리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입주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2개월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공사는 이달 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정우건설산업 관계자는 "그 동안 입주를 두 차례 연기했기 때문에 입주예정자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아직은 입주예정자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달 말까지 건물 내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입주 시기가 임박했을 때 다시 한 번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마무리된 모습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층 테라스 부문에 대해서는 모델하우스 때 모습처럼 각 세대가 테라스를 개별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라온파미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테라스형 아파트로 18개 동 298세대 규모다. 2015년 11월 착공해 올해 3월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2차례 입주가 연기됐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13일 오후 인천시 논현동 이안라온파미에하우스 공사현장. 입주 예정일을 20일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점검을 진행했지만, 단지 내 도로 등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이 불만을 터뜨렸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7-08-13 정운

서수원 KT&G 연초제초장 부지 개발에 화서역 꽃뫼 먹거리촌 상인들과 주민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상인과 주민들은 연초제초장 부지를 개발하는 '대유평지구' 사업이 자신들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침해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대유평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2003년 KT&G가 담배 생산시설을 폐쇄한 이후 유휴지로 남아있던 땅(옛 연초제조창 부지)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KT&G는 지난해 7월 해당 부지 30만 5천㎡를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공동주택 등을 포함하는 복합지구로 개발하고 사업부지의 5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 하겠다는 제안을 수원시에 제출했다. 이 같은 제안 이후 수원시는 '대유평(정자KT&G)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4일 '대유평지구단위계획 결정 주민의견청취 재공고·열람'을 공시했다. ┃위치도 참조하지만 개발계획을 검토한 꽃뫼 먹거리촌 주민들과 상인들은 자신들과 바로 인접한 대유평지구 개발사업이 상권 몰락과 생활권 침해 등을 가져온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개발계획에 따라 화서역 먹거리촌 앞 차로가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대되면서 완충 녹지가 사라지고 먹거리촌 반대편에 고층의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급격한 상권 이동과 일조권·조망권 침해 및 주차난 심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 정 모(54) 씨는 "인근에 대형 상권이 들어서면 먹거리촌 상인들의 생활이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며 "계획안에는 업무상업복합용지 층수가 최고 40층 이하로 돼 있어 조망권 침해가 불가피하며 50년 이상 된 녹지가 사라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씨는 아울러 "이곳의 어르신들은 48년 전 연초제조창 조성으로 쫓겨났다가 다시 1994년 정자지구 신도시 개발에 따라 이주해 정착한 분들"이라며 "여려운 여건 속에서 상권을 활성화 시켰는데 다시 어려움에 빠지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유평지구와 먹거리촌 주민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양측과 대화를 해가며 문제 해결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7-08-13 이원근

인천~강화를 연결하는 도로 확대 사업을 인천시가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강화군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와 강화군을 최단거리로 잇는 서구 거첨~김포 약암(청라~초지대교)간 도로 개설이 2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은 것을 두고 '강화군 홀대론'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13일 강화군에 따르면 거첨~약암 간 도로 사업 추진에 대한 요청에 대해 시는 김포시와 사업비 분담을 합의한 다음 국비 신청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지난 4월 유정복 시장은 강화군 연두 방문에서 거첨~약암 간 도로 개설에 대해 '빠른 사업진행을 위해 3차 광역도로망 계획에 단기사업으로 반영된 도로로 김포시와 협의 중에 있다'고 했고,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천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뒤집었다고 강화 군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군민들은 '시장이 군민들을 모아 놓고 임기응변식 답변으로 군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가 강화군을 홀대하고 있다는 불만이 확산하고 있고, 인천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결국 연두 방문 시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약속을 저버리고 김포시와 사업비 부담 합의가 안 되면 추진이 어렵다는 식의 답변은 군민에 대한 군정 신뢰까지 함께 추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광역도로는 2개 지자체 간 합의가 된 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고,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거첨~약암 간 사업은 수도권매립지 구간(2.5㎞)과 김포 구간(3.9㎞) 등 총 6.4㎞ 길이로, 국비를 포함해 총 466억원을 투입해 폭 20m로 확장(2차선→4차선으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외에도 온수리~냉정리 간 국지도 84호선 확·포장 공사, 내가~하점~양사 구간 해안순환도로 공사도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7-08-13 김종호

의혹 배경에 전직공직자 지목되자건교위원장 "일감 몰아주기 의심"구조 문제 등 질의통해 대책 모색道 "절차상 문제없다" 해명만 반복특정 지역업체 '싹쓸이 수주' 의혹의 배경에 전직 건설직 공무원들이 주축이 된 '건설 마피아'가 있다는 주장(8월 10일자 1면 보도)까지 제기되는 등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는 경기도 관급공사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이은 논란에도 경기도가 '모르쇠'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장현국(민·수원7) 건설교통위원장은 "11건 중 70% 이상을 업체 2곳이 수주했다면 충분히 '일감 몰아주기' 정황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민선 6기 들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대형 관급공사 11건 중 70% 이상을 특정 지역업체 2곳이 수주했다. 이러한 '쏠림 수주'의 이면에는 퇴직한 도 공무원들이 지역 건설업체와 건축사사무소 곳곳에 포진해 관급공사 수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마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장 위원장은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긴 한 건지, 애초에 특정 지역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이 설정됐던 건 아닌지 원인이 궁금하다. 구조적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으며 "건교위 간사들과 논의해 여러모로 살펴볼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장 위원장은 오는 29일부터 진행되는 제323회 임시회 전후로 '싹쓸이 수주' 의혹의 진상을 경기도에 묻겠다고 했다. 이후 도의 답변 등을 토대로 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의회의 진상 파악을 계기로 의혹의 전말이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다.반면 경기도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법을 어기거나 절차상 문제가 됐던 일은 없었다"는 해명을 반복하고 있다.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해서도 "절차를 어긴 게 없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할 지 답변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가 수주를 독식하게 됐고, 해당 건설업체에 재취업한 전직 도 공무원들의 영향력이 그 배경으로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대표주관사 외에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공동주관사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함께 살펴보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지만 '쏠림 수주' 논란 속 도의 평가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8-10 강기정·신지영

턴키방식 지역업체 들러리 '부작용' 관행 탈피 참여업체도 심사'결정적 역할' 유관기관 이직 공무원 온정심사 가능성 제거해야경기도가 발주한 대형 관급공사를 지역의 특정 업체가 사실상 독식하고, 지역 업체 육성을 위한 컨소시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8월 1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컨소시엄 구성부터 활동까지 발주처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싹쓸이 수주의 배경으로 지목된 '건설 마피아'에 대해선 행정기구 소속으로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인 김명배 건축사는 대형 건설사의 '들러리'로 전락한 지역 업체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형건설 업체 삼호와 컨소시엄을 이뤄 다산 신도시에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을 수주한 지역 업체 더블유엠 건설은, 실제 공사 현장의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8월 7일자 1면 보도)돼 컨소시엄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김 위원은 "공사부터 감리까지 수주한 업체가 도맡는 턴키 관급공사는 공공기관 입장에선 대형 사업을 처리할 편리한 수단인데, (실제 공사 상황과 회계를)민간 업체끼리 해결할 내부사정으로 치부해버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이어 "세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컨소시엄 지분만큼 지역 업체들이 실제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지, 대형사와 지역 업체 간에 사업 이익이 제대로 분배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특정 업체의 싹쓸이 수주에 대해 "대형사만 평가하는 관행을 탈피해 나머지 컨소시엄 참여 업체의 근무인원·매출액 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지역 업체에 대한 심사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건설직 공무원들이 유관기관으로 옮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상황에 대해선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공무원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사기업으로의 재취업을 막기 위해 설치됐지만, 경기도 고위 시설직 공무원이 지역 건축사사무소로 자유롭게 이직하는 등 문제(8월 10일자 1면 보도)가 발견됐다.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은미 팀장은 "(경기도)공직자윤리위가 경기도청의 한 부서 소속으로 돼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공무원 스스로가 '나도 미래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는 온정적인 심사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면서 "공직자윤리 부분을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칭)국가청렴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취업제한 기준이 모호해 유관기관으로의 재취업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행법은 근무한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로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근무한 '기관'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업체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8-10 강기정·신지영

부동산 투기와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한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수도권 집값이 발목을 잡혔다. 그동안 큰 폭으로 뛰어오르던 서울 강남·강동 일대의 아파트 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과천 등 경기도 주요지역의 아파트값도 상승세를 멈췄다.한국감정원이 10일 발표한 '8월 첫째주(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0.03% 하락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하락한 것은 지난해 2월 마지막주에 0.01% 하락한 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경기도의 평균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0.03%에 그쳐, 전주(0.12%)에 비해 상승폭이 급감했다. 특히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아 도내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과천시는 이번 조사에서 상승률이 '0%'를 기록했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았던 하남시, 남양주시, 광명시도 나란히 주간 상승률 '0%'를 나타냈다.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64%까지 뛰며 경기도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성남시 분당구는 이번 주에 0.19%가 오르는 데 그쳤다. 전주에 0.30%와 0.25%의 상승률을 보였던 고양 일산서구와 덕양구의 상승률도 0.05%와 0.04%에 머물렀다.서울에서는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이 대거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초구(-0.22%)와 강동구(-0.20%), 성동구(-0.20%)는 아파트 값이 적지 않게 떨어졌고, 송파구도 0.05% 하락했다. 강남구·영등포구·동작구·강서구도 아파트값이 0.02% 떨어졌다.반면, 규제에서 벗어난 인천 계양구(0.19%)와 연수구(0.18%), 안양 만안구(0.22%), 시흥시(0.12%), 부천시(0.11%) 등은 집값이 올랐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8-10 최규원

인천시의 핵심 현안 사업인 국립해양박물관 건립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건설 여부 결정의 첫 관문인 기획재정부 심의가 11일 열린다.이 사업들이 추진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박물관 건립과 GTX-B 노선을 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재부 '재정사업 평가 자문위원회'가 이날 개최된다.해양박물관 건립과 GTX-B 노선 계획이 이날 자문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6개월~1년여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된다.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재부가 예산을 배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500억원이 넘는 재정사업의 경우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돼 있다.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기재부 2차관이 맡는다.GTX-B 노선은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 청량리를 거쳐 경기도 마석까지 총 80.08㎞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로, 총사업비는 5조9천83억원으로 추산됐다.GTX는 지하 40∼50m에 건설된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로 달린다. 인천시는 GTX-B 노선이 연결될 경우 인천과 서울 간 통행시간이 100분대에서 20분대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중구 북성동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연면적 2만2천588㎡, 4층 규모로 계획돼 있다. 국비 1천315억원을 받아 2023년까지 완공한다는 방침이다.현재 국가에서 운영하는 해양 관련 박물관이나 과학관 등은 부산, 포항, 울산, 서천, 목포 등에 분산돼 있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모여사는 수도권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해양 관련 박물관이 전무한 실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해양박물관 건립과 GTX-B노선 사업 모두 인천시민의 숙원"이라며 "자문위원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08-09 김명호

부단체장 등 건설분야 요직 출신업계 '북부 맹주' KG에 10명 포진이엠도 여러명… "유리할수밖에"윤리위 '유관기관 취업' 못걸러내경기도 대형 관급공사를 특정 지역업체가 도맡아 수주하는 쏠림현상(8월 9일자 1면 보도)의 이면에는 전직 건설직 공무원들이 주축이 된 '건설 마피아'가 있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흘러나온다. 퇴직 공직자들이 지역 건설업체는 물론,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사무소 곳곳에 포진해 관급공사 수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9일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도 건설교통국장을 거쳐 부단체장을 역임한 고위 공직자 A씨는 퇴직 8일 만인 지난 2013년 3월 14일 의정부 소재 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부문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기술직 공무원인 A씨는 경력 대부분을 도시주택국, 건설도시정책국 등 건설관련 직무에서 쌓았다.도 북부권의 업계 맹주로 알려진 KG엔지니어링에는 A씨뿐 아니라 도 신도시개발과장·도시정책과장·신도시정책관 등 건설분야 요직을 거친 B씨도 사장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G엔지니어링에는 이들을 포함해 전직 공무원 10명 정도가 포진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민선 6기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친 관급공사의 70%를 싹쓸이 수주한 것으로 알려진 이엠종합건설에도 부단체장 출신 전직 공무원과 서기관(4급) 출신 등 너댓명의 전관(前官)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건설기술심의위원은 "업계로 자리를 옮긴 전직 공무원들의 주요 역할은 '영업'이다. 발주처 입장에서도 선배들이 가 있는 업체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입찰 자격 설정 등 여러 면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설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건설업계 관계자는 "KG엔지니어링은 도 북부의 관급도로사업을 많이 수주하는 데 그 이유가 '관피아' 아니겠냐"면서 "경기도청뿐 아니라 일선 지자체 국장급 건설직 공무원도 '퇴직하면 우리 회사로 와달라'는 요청을 퇴직 몇 년 전부터 받는다"고 귀띔했다.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직 공무원의 사기업 취업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취업제한 기준이 '밀접한 업무 관련성 유무' 등으로 까다로워 유관기관으로 재취업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이를 거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건설직 공무원이 어떻게 건축사사무소 등에 취업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측은 "취업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심사위원들이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한편, KG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관급공사를 많이 한다는 것은 오해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전직 공무원들이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8-09 강기정·신지영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과열 현상과 관련해, 아파트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조사는 시·군 및 국세청 등과 협력해 이달부터 진행된다. 수원 광교, 화성 동탄2, 하남 위례, 남양주 다산신도시, 광명 역세권 등 5개 지역이 대상이다.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거래가격 검증 및 상시 모니터링 확인 결과 거짓신고 등이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 등에서 거짓신고가 제기된 거래신고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조사는 먼저 거래 당사자로부터 거래 관련 소명자료를 받아 거짓신고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혐의가 짙은 거래 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국세청 통보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거짓 신고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최고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국세청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의 추징 등이 이어진다.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당사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경감 등을 해줄 계획이다. 한편 도는 올해 상반기 912건 1천71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5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8-09 김태성

편도·소형차량 6200→5500원… 왕복출퇴근땐 연 33만원 절감손실부담금 5천억 추산되지만 통행료 낮추면 규모 함께 줄어민자도로인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15일부터 10% 정도 인하된다. 인천시는 이번 통행료 인하가 영종~청라 간 제3연륙교 건설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손실보전금'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만큼 제3연륙교 건설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인천시의 기대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인천대교 통행료를 15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편도·소형차량 기준 인천대교 통행료는 이번에 현재 6천200원에서 5천500원으로 인하된다. 경차는 2천750원, 중형은 9천400원, 대형은 1만2천200원의 통행료가 각각 적용된다. 현재보다 10% 정도 저렴해지는 셈이다.국토교통부는 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민자법인과 통행료 인하 방안을 협의해 왔고, 자금 재조달 방식으로 통행료를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금 재조달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한 자본구조 등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 조치로 인천대교 민자법인 운영기간인 향후 22년간(2017~2039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이 약 4천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소형차로 인천대교를 이용해 매일 왕복 출퇴근하는 사람의 경우 연간 약 33만원의 통행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시는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조치가 영종~청라 간 제3연륙교 건설 시 발생하는 손실부담금 규모를 줄여, 제3연륙교 건설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행료는 손실부담금 규모를 결정하는 주된 변수로, 산식상 통행료가 떨어지면 손실부담금 규모는 함께 줄어든다. 제3연륙교를 건설하면 인접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운영 민자법인 측에 손실부담금을 보전해줘야 하는데, 총 5천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손실부담금은 제3연륙교 건설 지연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계기로, 제3연륙교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를 왕복 6차로의 해상교량 형태로 건설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국토교통부와 세부 건립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8-09 이현준

道 연내 관리준칙규약 개정회계부정·범죄발생 우려도"관리비 충당, 주차 문제 해소 vs 빈익빈 부익부, 범죄 발생 우려"정부가 공동주택 주차장을 개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주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관리비 충당과 주차 문제 해소라는 장밋빛 전망도 있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외부인 침입에 따른 범죄 발생 우려 등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지자체 간 체결한 협약을 거쳐 유료로 주차장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개방방법 등은 사실상 자율에 맡겨진다. 경기도는 시행령을 근거로 올해 안에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차장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찬성하는 쪽은 관리비 수익이 늘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특정시간에 집중되는 주차문제를 현실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성남시 정자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식사시간이나 주말에 쇼핑몰을 둘러싼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며 "법이 바뀌면서 주차질서 문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늘어난 관리비 수익으로 입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라고 말했다.반면 반대하는 쪽은 특정 아파트단지에만 유리한 법령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한다고 보고 있다. 수원시 세류동의 한 통장은 "사람들이 몰리는 쇼핑몰이나 웨딩홀 주변 아파트는 기존에도 높은 집값, 집중된 편의시설 등으로 특혜를 받고 있었는데, 새로운 수익모델까지 얻게 됐다"며 "이번 법령 개정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닌,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비판했다.당국이 회계 부정, 범죄 발생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법, 교통사고, 주거환경 저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관리 비리가 만연해 있어 추가 수익 발생에 따른 부정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8-09 전시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역사내 투신사고와 관련 안일한 대응으로 여론의 질타(8월8일자 22면보도)를 받자, 정부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국토교통부는 전국 139개 모든 광역철도 역사 승강장에 대한 스크린도어 설치 작업을 올해 말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또 안전종합대책 마련·안전요원 배치·스크린도어의 고정식 안전보호벽을 개폐식으로 시설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344억원 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국토부 산하기관인 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5천334억원을 투입해 올해까지 100%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달 기준 누계공정률은 42%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공단은 지난 4일 안산 중앙역 투신사고와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야간에만 공사를 할 수 있어 작업시간 확보가 안돼 공사가 늦어졌다"며 사건축소에 급급했지만, 7일 안산 초지역에서 투신사고가 재차 발생하자 안일한 대응이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목격자의 정신적 피해, 열차 지연 등 부작용이 반복되는데도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따른 시민의 안전 문제와 사회적 비용 발생에 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자 국토부가 수습에 나선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광역철도 스크린도어 설치 작업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 안에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공정 및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7-08-09 배재흥

전세계약등 '지연피해' 속출계약금 반환 위약금 청구 등298가구중 150가구 소장 제출1층 독립테라스 공간 없어져'사기분양'으로 경찰에 고소도시공사 "민원 처리 노력중"인천 논현동에 건축중인 '이안 라온파미에 하우스(이하 라온파미에)'가 잇따른 입주 지연 등으로 전체 입주세대의 절반 이상이 계약해지를 신청하면서 소송전으로 치닫게 됐다. 계약해지를 신청한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위약금 청구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함께 분양받을 때와 달리 테라스 공간이 없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시행사와 시공사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라온파미에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공사 지연으로 입주가 5개월이나 늦춰졌고, 이로 인해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전체 세대의 절반 이상인 150세대가 계약해지를 시행사에 통보했으며,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청구를 위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라온파미에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18개 동에 298세대가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2015년 11월 착공해 올해 3월 준공할 예정이었다. 지난 1월에 6월 말로 사업기간을 연장했으며, 6월에 8월 말로 다시 사업기간을 연장했다. 처음 입주예정일보다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입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계획에 맞춰 전세계약 등을 해놓은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분양계약에서는 1층과 4층 입주세대는 테라스를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했으나, 공사가 마무리된 단계에서 1층은 테라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계약해지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1층 입주 예정세대 중 절반가량은 사기분양으로 시행사와 시공사를 남동경찰서에 고소했다.또한 시공사 등은 8월 말에 입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배 등 내부공사와 조경공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공사를 서둘러 진행하다 보니 공사 상태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다.협의회 관계자는 "처음 입주가 지연됐을 때만 해도 새집으로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세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절반 이상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며 "시행사와 시공사가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공사인 (주)정우건설산업 관계자는 "입주민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운·공승배기자 jw33@kyeongin.com잇따른 입주 지연 등으로 전체 입주세대의 절반 이상이 계약해지를 신청하면서 소송전을 벌이게 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이안 라온파미에 하우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08-09 정운·공승배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수도권 3개 공사가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연다.이들 지방공기업이 주최하고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주관하는 제3회 수도권공사 도시재생 공동포럼이 오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 aT센터 3층 세계로룸에서 열린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동산정책 중 하나가 '도시재생 뉴딜'이다. 올해 포럼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정책 활성화와 관련해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정창무 서울대 교수가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정책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서울주택도시공사 조준배 재생사업기획처장이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따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을, 경기도시공사 김종일 미래전략처장은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공공 참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각각 소개한다.토론은 이우종 가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는 국토교통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국토연구원 이왕건 도시재생실증연구단장, 김주진 토지주택연구원 도시관리연구실장, 박형균 인천도시공사 재생사업처장 등 총 7명이다.수도권 3개 공사는 2015년부터 '수도권공사 도시재생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정책 본격 추진에 따라 지역 기반의 장소 맞춤형 도시재생의 중요성과 지방공기업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며 "도시재생 뉴딜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공공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8-09 목동훈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친 공사의 70%를 일부 업체가 속한 컨소시엄이 싹쓸이(8월 8일자 1면 보도)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민선 6기 관급공사가 특정 업체들만이 참여하는 '그들만의 리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참여업체가 한정돼 있다 보니, 담합이 발생해 일부 사업에선 입찰 밀어주기 정황까지 발견되고 있다.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 남경필 도지사 취임 이후 발주된 공사비 300억원 이상 대형 관급공사는 모두 11건이다. 각 사업마다 대형 건설사를 필두로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9개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참여했다.일선 시군과 경기도시공사 등 발주처를 통해 관급공사에 입찰한 업체 전수를 확인해 본 결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아온 이엠종합건설이 전체 11건의 관급공사 입찰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건설사들은 관급공사 입찰 시 모두 이엠과 컨소시엄을 이룬 것으로, '특정업체와 손잡지 않으면 경기도 공사 못한다'(8월 1일자 1면 보도)는 업계의 증언이 입증된 셈이다.이엠과 함께 '한지붕 두 가족' 형태로 싹쓸이 수주전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씨앤씨종합건설은 8건으로 뒤를 이었고, 덕동산업 7건·우호건설 7건·소사벌종합건설 5건·신동아건설 5건 등이었다.대형 건설사 사이에서도 일부 쏠림 현상이 관찰됐다. 경기도청 신청사를 수주해 주목받은 태영건설이 관급공사 입찰에 8번 참여했고, 하남선·평택호 횡단도로 등 관급 도로공사를 진행 중인 대림산업이 6건으로 집계됐다.이에 대해 이엠 관계자는 "치열하게 진행되는 관급공사 수주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PM(프로젝트 매니저)을 맡은 대형 건설사의 의지와 노력"이라면서 "그쪽(대형 건설사 측)과 관계를 맺어둔 지역 업체가 사업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이처럼 관급공사가 일부 업체만 참여하는 폐쇄적 시장이다 보니, 입찰 담합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발주한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사업을 수주한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GS건설 컨소시엄이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심의위를 통해 결정되는 턴키(일괄수주계약) 입찰은 설계와 가격을 평가하는데, 업체끼리 가격을 맞추는 식의 담합이 발생할 수 있다. 올해 안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급공사에 밝은 한 공무원은 "관급공사 수주 현장에서 계속 마주치게 되는 특정 업체들은 '이번에는 A사가 양보하고 다음에는 B사가 양보한다'는 식으로 수주 밀어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입찰에 부치기도 전에 이번에는 누가 수주할 것인지 업계에 소문이 날 정도"라고 꼬집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8-08 강기정·신지영

오전 8시 ~ 8시30분 차도선 출항선석 1곳 놓고 2개 회사 갈등중지난달 24일부터 운행 전면중단"차량 싣지 못해 관광객 사라져"인천 연안여객터미널과 덕적도를 오가는 여객선사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승객이 가장 많은 '황금 시간대'를 차지하려고 두 여객선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로 인해 차도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애꿎은 덕적도 주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인천~덕적도 항로에서는 고려고속훼리 쾌속선 '코리아나호'와 '스마트호', 대부해운 완행 차도선 '대부고속훼리5호' 등 3척이 운항하고 있다. 코리아나호와 대부고속훼리5호는 오전 8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하고, 스마트호가 낮 12시에 덕적도로 떠난다.그런데, 고려고속훼리가 쾌속선 1척을 차도선으로 교체하고, 대부해운이 인천~덕적도 직행 차도선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고려고속훼리와 대부해운은 오전 8시에서 8시30분 사이에 출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시간에 승객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도선 출발 선석은 1곳뿐이다. 두 여객선사 중 한쪽은 '황금 시간대' 이후로 출항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이들 선사는 상대 차도선보다 늦게 출발할수록 승객이 5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시간이라도 일찍 자신들의 여객선이 먼저 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유다.두 여객선사가 '황금 시간대' 쟁탈전을 벌이는 탓에 지난달 24일부터 차도선 운항은 전면 중단됐다. 출항 시간이 결정되지 않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여객선 운항 면허 발급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여름 휴가철 피서객을 맞을 준비에 한창이던 덕적도 주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덕적도 주민 김의기(68)씨는 "자동차를 실을 수 있는 차도선이 운항하지 않아 여름철 성수기인데도 관광객이 보이지 않는다"며 "여객선사들이 피서철에는 운항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인천해수청이 여객선사와 협의를 벌였으나 여전히 평행선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한 선사에 특혜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관련 규정과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조정안을 만들어 이른 시일 안에 차도선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인천~덕적도 항로 여객선 연간 이용객 수는 30여만 명으로, 인천 연안여객 항로 가운데 가장 많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인천~덕적도 항로에 차도선을 신규 투입하는 선사들이 황금시간대 운항권을 차지하려고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연안여객터미널에 덕적도행 차도선이 정박해 있는 모습. /경인일보 DB

2017-08-08 김주엽

"212m 이동 사업비 절감"청계마을 "유동인구 적다"市 묵과논란에 "정부주관""돈 많이 든다고 지하철역을 산으로 보내버렸어요."'월곶~판교 복선전철'노선 중 청계역 위치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8일 국토교통부와 의왕시 등에 따르면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시흥 월곶역에서 광명역·안양역·청계역 등 6개 구간을 거쳐 성남 판교역까지 40.13㎞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2조4천16억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청계역사는 국토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의왕시 청계동주민센터와 청계파출소 사이 청계교 하부로 알려졌다. ┃그래픽 참조하지만 이날 청계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청계역사 부지를 서판교역 쪽으로 212m 이동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2천500억여원의 투입되는 사업비를 1천200억여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청계마을 입주자대표와 인근 상인들은 즉각 반발했다. 주민들의 동선 등 편의사항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것. 특히 지난 2015년 기존예정부지에 역사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진행한 타당성재조사 결과에서도 비용편익(B/C) 분석이 0.98로 높았던 것으로, 국토부의 경제성 향상 주장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월곶 판교전철 청계역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하철역 위치는 최소 30년, 길게는 100년을 바라보고 건설해야 하는데 국토부가 유동인구도 적고 발전 가능성이 없는 곳으로 부지를 변경했다"며 "공사비가 많이 들어 장소를 옮겼다는 주장은 가당치도 않다"고 말했다.의왕시에도 불똥이 튀었다. 국토부의 역사 변경 추진을 알고 묵과하고 있었다는 것. 의왕시 관계자는 "광역철도는 주관부서가 국토부라서 시에서는 지금까지 정거장 부지 변경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며 "국토부에서 자료를 요청해오면 제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청계역 위치를 면밀히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현·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8일 오후 의왕시 청계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월곶~판교 복선 전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한 참석자가 청계역 위치 변경에 대해 항의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8-08 김대현·손성배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 복선전철(신안산선) 건설공사' 우선협상대상자인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트루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를 사전통지했다.국토부가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를 최종 확정, 트루벤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하면 3조4천억 원 규모의 신안산선 건설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국토부는 지난달 트루벤이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 등 서류를 검토한 결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서류를 불승인 처리하고 이를 트루벤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국토부는 앞으로 약 20일간 트루벤에 소명 기회를 주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청문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국토부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 자체 검토와 함께 대형 로펌을 비롯한 법무법인 3곳의 자문을 받은 결과 트루벤이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트루벤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대형건설사 주도의 민간투자사업은 해당 대형건설사가 전체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였지만, 신안산선은 시공 참여 건설사들이 공사 도급계약 범위 내에서 책임시공을 담당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분석된다.신안산선 공사 입찰 과정에서 트루벤은 2조7천586억 원을 써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국토부가 추산한 사업비(3조 4천억여 원) 보다 7천여억 원이나 낮아 업계에서 트루벤의 저가 입찰 논란이 일었다. 안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7-08-08 전상천

기존 근린공원 건폐율 2배로 늘려근대건축물 대부분 보존으로 가닥예술대학·도시농장 새로운 방안도인천시, 하반기 콘퍼런스 의견 수렴인천시가 부평미군기지 내 건축물 보존을 위해 기지 반환 후 활용계획을 관련 법상 '근린공원'에서 '주제공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미군기지 활용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부평미군기지 땅 대부분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기존 계획을 주제공원으로 바꾸는 용역을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부평미군기지에 조성할 공원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부평미군기지 내에는 크고 작은 건축물 118동이 있다. 이 가운데 일부 건물은 미군기지가 조성되기 이전에 일본군 군수공장이 들어섰던 일제강점기 때 지은 근대 건축물이라고 인천시는 보고 있다. 부평미군기지 반환 이후 근린공원을 만들 경우, 관련 법상 건폐율이 10%로 제한돼 일부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역사나 문화 같은 주제를 설정한 주제공원은 건폐율이 20%다. 부평미군기지에 주제공원을 조성하면 기지 내 건축물을 보존할 수 있는 규모가 커진다. 시는 부평미군기지의 역사성을 고려해 남아있는 건축물 대부분을 헐지 않고 보존해 활용방안을 찾는다는 구상이다. 부평미군기지 반환 후 활용을 위한 발전종합계획은 2009년 민·관 합동으로 마련됐다. 부평미군기지와 주변 지역 땅 60만6천615㎡ 가운데 70%(42만8천985㎡)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땅에는 공공청사(7%), 문화시설(2.9%), 체육시설(2.9%), 청소년수련시설(2.4%), 도서관(1.3%), 사회복지시설(0.8%)이 계획돼 있다. 하지만 부평미군기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지 8년이 지나면서 현재의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을 새롭게 담아야 한다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높다. 예술대학 같은 전문대 유치, 도시농업 체험장, 제2 인천의료원 설립을 비롯한 새로운 활용방안들이 최근까지도 꾸준히 제안되고 있다. 일본군 군수공장과 미군기지가 있던 부평지역의 역사를 고려한 전쟁박물관을 포함해 자동차, 음악 등을 주제로 한 박물관이나 기념관 건립 요구도 많다. 인천시도 부평미군기지를 기존 근린공원에서 주제공원으로 계획을 변경한 만큼 활용방안을 새로 짤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올 하반기 중 미군기지 활용방안 관련 콘퍼런스를 개최해 의견을 모으고, 내년부터 종합발전계획 변경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평미군기지 반환 시점이 다가오면서 활용방안에 관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와 논의하면서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인천 부평 미군기지 반환을 앞두고 인천시가 부대내 근대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해 관련 법상 '근린공원'에서 '주제공원'으로 변경하는 등 미군기지 활용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전망이다. 사진은 부평 미군기지 모습. /경인일보DB

2017-08-08 박경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 정책위원회 의장은 8일 8·2부동산대책과 관련, 일각에서 우려하는 '풍선효과'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규제에서 벗어난 곳에 투기자본이 몰리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당정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주택시장 과열 정도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단계로 규제를 단계적으로 규정했다"며 "풍선 효과가 있는 지역은 대다수 이번 대책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 혹시 과열 조짐이 있으면 즉각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또 주택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라는 대형 산불을 꺼야 재난 지역 복구도 가능하다"며 "주택 공급 확대는 9월께 주거대책 로드맵으로 세부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이번 대책으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돼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층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무주택 세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구매의 경우에는 LTV와 DTI가 10%포인트씩 완화된다"며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이번 8·2 대책은 실수요자에게 득이 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 지도자들은 정치보복이 아니냐면서 허무맹랑한 얘기를 한다"며 "국정원 댓글 사건은 명백한 정치범죄고, 이에 대해 단죄를 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보복인가"라고 비판했다.그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들고나온 국정조사 주장이야말로 국정원의 적폐청산 노력을 방해하려는 정치공작"이라며 "국정원 개혁은 야당이 개입하지 않아야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 한국당의 '국정원 개악저지 TF'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여당의 지원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8-08 김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