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민간임대 年 17만가구 공급택지·재원확보 선결과제 넘어야매년 10조원 '뉴딜' 구도심 생기도심정비에 주거개선 사업 더해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공적임대주택 매년 17만호 공급, 도시재생 뉴딜 정책, 전·월세 상한제 등 부동산 정책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의 경우 현재의 주택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지만, 공급 규모가 크게 확대돼 부지와 재원마련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시재생의 경우는 현재의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것이 불가피해 졌다.문재인 정부의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 13만호에 민간이 소유하고 있지만 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로 구성된다. 이를 임기 내 매년 공급하기로 한 계획이 이뤄질 경우 65만가구가 공급된다.이같은 공적임대주택 확대에 대해 부동산 업계는 주거안정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단, 택지 및 재원 확보 등 선결과제 등 실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 공급, 청년층에게 역세권 등지에 30만호 맞춤형 주택 공급은 현재 국토교통부 등이 추진하고 있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민간 업자가 운영하는 뉴스테이에 공공택지나 그린벨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매년 10조원대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기존 도심 거주자들의 주거개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도시재생은 도시가 형성되면 중심부 먼저 노후화·공동화되고 외곽으로 주택단지가 들어서며 도넛처럼 변화는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구도심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사업이다. 기존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기존의 모습은 유지하면서 낙후된 도심 환경을 개선하기 때문에 도시의 양적 팽창보다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이다.현재도 도시재생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제시한 뉴딜정책은 규모와 그 틀이 다르다는 평가다.국토부는 2013년 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국 46곳을 활성화 지구로 지정해 도시재생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지방 주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새뜰마을사업'도 68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문화시설 설치나 간판 정비 사업에 그쳐 근본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대규모 정책 사업을 뜻하는 '뉴딜(New Deal)'이라는 단어를 붙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기존 도심 정비뿐 아니라 노후 주거지의 주택 개량과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생활편의 기반시설 설치 등도 포함하고 있어 도시재생은 물론 주거 개선 사업의 성격도 많이 녹아 있다. 특히 특별법에 의해 지정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구에 국한하지 않고 도심 내 뉴타운 해제지역, 노후·불량 주거지 등으로 대상 지역이 대폭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이전 정부에서 시장 부작용 등을 우려해 반대했던 주택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원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단계적' 도입 의사를 나타내 세입자들의 기대가 높다.다만 전문가들은 전·월세 가격을 임의로 인상할 수 없게 되면 집주인이 주택을 처분해버리거나 임대사업에 뛰어드는 사업자가 줄어드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5-10 최규원
영구임대, 사회보호층에 시세 30%저소득 무주택가구 국민임대 공급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우선젊은층·신혼부부엔 행복주택 각광입주자 특화·역세권 입지 등 강점기존주택 활용 리모델링 임대도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집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자치단체 등이 임대주택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임대주택은 소득 계층별로 공급되는 방식이 다양한데, 최근 들어 1~2인 가구와 거주지 지역주민을 위해 특화된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이 이뤄지면서 무주택서민과 젊은 세대로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임대주택 사업을 살펴본다.■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은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되며,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다.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는 2년 단위로 연장 계약을 통해 이어간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해 공급한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다. 또 소유한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및 자동차는 각각 1억 2천600만원과 2천465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 50㎡ 미만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한다. 단 단독 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전용면적 50~60㎡ 이하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행복주택최근에는 1~2인 가구 증가 및 젊은 세대들을 위한 행복주택이 등장했다. 행복주택은 편리한 교통 여건과 저렴한 임대료 그리고 입주자 맞춤형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으로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주 공급대상으로 한다. 공공임대주택사업의 하나인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45㎡ 이하로 계층에 따라 거주기간이 다르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다. 취업준비생도 최대 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단지별로 대학생, 산업단지 등 입주자가 특화돼 있고, 단지내 커뮤니티 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역세권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한 것도 강점이다. 때문에 행복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된 지난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LH 경기지역본부가 처음 공급한 화성동탄2 행복주택의 경우 최고 25대 1(신혼부부), 평균 4.5대 1, 성남단대 행복주택은 최고 188대 1(대학, 사회초년생), 평균 1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에 따라 LH는 올해 지난해의 2배에 달하는 1만8천 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LH 경기지역본부는 연내 4개 단지(오산 세교 자5B·수원 호매실 A7BL·용인 김량장 H-1·오산 청학)에 총 1천368호를 공급한다.LH는 대학이 소유한 부지를 제공받아 주택을 건설해 해당 대학 학생 및 인근 대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대학협력형 행복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임대의무기간인 5년(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해 입주자가 우선해 소유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사업도 있다. 보금자리주택사업과 연계돼 추진한 이 사업은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자·신혼부부·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국가유공자·기관추천자 등 특별공급으로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세대는 일반에게 공급된다.■기존 주택 활용 임대 사업올해 최초로 시행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집주인인 공공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직접 1인 가구용 주택으로 재건축 한 뒤 LH에 임대·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해 임대수익을 연금처럼 받는 사업이다. 또 도심 내 기존 단독·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 후 1~2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공공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 예정이다. 이 밖에도 LH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심 내 다가구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해 시중 시세보다 30~40%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 기존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사업'도 있다.LH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 임대주택 사업은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공급되고 있다"며 "LH는 그동안 전국적으로 87만여호와 대학생 전세임대 2만2천호를 공급해 왔으며, 2017년까지 14만호의 행복주택 공급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행복주택 내부사진. /LH 경기지역본부 제공
2017-05-03 최규원
수원과 용인을 비롯한 전국 6곳에 창업지원주택 1천가구가 들어선다.국토교통부는 수원과 용인,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창원 등 6곳에서 창업지원주택 1천가구를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해 7~9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후보지를 제안받아 후보지별 입지여건 등을 분석한 후 최적 후보지로 6곳을 선정했다.지난해 판교에 처음 도입된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면서 창업에 필요한 공간도 지원하는 창업인 맞춤형 행복주택이다.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집 안에 오피스공간을 넣고 복도 등에는 창업인들의 아이디어 교류를 위해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한다.또 건물 저층부에는 회의부스와 창업카페, 쇼룸 등 다양한 창업지원 시설이 설치된다. 지역별로는 수원 고색동에 250가구, 용인 경기여성능력개발본부 부지에 100가구, 창원 경남테크노파크에 300가구, 동대구 벤처밸리에 100가구, 부산 좌동에 100가구, 광주 첨단단지에 100가구가 공급된다. 수원의 창업지원주택은 수원역과 고색역 등이 가까이 있어 교통여건이 뛰어나고 수원시가 창업인 육성을 위해 운영 중인 창업지원센터와 창업선도대학 등 여러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도 받는다.용인의 창업지원주택은 경기여성능력개발본부가 운영중인 창업역량진단 및 창업아카데미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으로 2018년 착공하면 2019년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창업지원주택은 지자체와의 적극적 협업 및 지구특성 분석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모델을 적극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7-01-25 이성철
수원 광교신도시와 안양 관양동, 화성 진안동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하우스'의 경쟁률이 평균 2.6대 1을 기록했다.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도가 수원 광교신도시에 조성한 홍보관과 등기 우편을 통해 청약 신청을 접수한 결과, 모두 291가구에 749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 진안동 524의3 지역(진안1)에 조성되는 따복하우스에 대한 경쟁률이 6.8대 1로 가장 높았고, 수원 광교 따복하우스의 경쟁률이 1.7대 1로 가장 낮았다. 특히 진안1 따복하우스에 공급되는 사회초년생 20㎡형 주택엔 14가구 모집에 108명이 접수해 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안양 관양동 따복하우스의 경쟁률은 4.4대 1, 화성 진안동 882의1 지역(진안2)에 들어서는 따복하우스의 경쟁률은 3.8대 1로 각각 집계됐다.이번에 공급되는 따복하우스 4곳은 올해 12월 화성 진안1 따복하우스를 시작으로 내년 2~4월에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따복하우스의 공유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육·의료·요리·스포츠 등 분야별 전문가와 따복하우스가 조성되는 수원, 안양, 화성에 거주하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당첨자는 오는 3월 14일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백원국 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 하반기엔 남양주 창현 등 5개 지역 400여 가구를 대상으로 2차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도입해 신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 광교 따복하우스는 신혼부부(182가구)와 고령자(22가구)를 타깃으로 하고, 안양 관양 따복하우스도 마찬가지로 신혼부부(44가구)와 고령자(6가구), 주거급여수급자(6가구)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했다. 화성 진안 따복하우스는 1·2지역 모두 사회초년생을 주 대상으로 했는데 진안1은 16가구, 진안2는 15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1-23 강기정
LH 9개지구 12~16일까지청년 창업인·프리랜서 등건보 미가입자 입주 가능동일계층 재청약도 완화서울오류, 의정부민락2, 인천서창2지구 등 행복주택 총 9개 지구 4천972호에 대한 청약접수가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서울오류·인천서창2·성남단대 등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주요 모집대상이며, 의정부민락2·대구테크노 행복주택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와 인근의 산업단지 입주(예정)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근로자도 청약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모집부터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청약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을 '국민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재직중인 자'로 한정함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나 청년 창업자인 경우에는 행복주택 입주가 불가능했다.또 행복주택에 당첨된 자는 동일계층으로 재청약이 불가했으나, 이직이 잦은 젊은 층의 고충을 고려해 소득활동지역이 해당 주택건설지역과 연접지역을 벗어난 곳으로 변경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동일 계층으로 재청약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취업준비생의 경우 행복주택 소재 지역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입주가 가능하다.청약자는 12일부터 16일까지 주말을 포함해 인터넷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모바일 청약센터(App명칭 : LH 청약센터) 또는 현장에서 청약 접수할 수 있다. 최종 당첨자는 3월14일 발표한다. LH 관계자는 "저렴한 임대료로 직주근접이 가능한 행복주택에 대한 인기는 앞으로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모집부터는 청년 창업인, 프리랜서, 예술인 등으로 청약대상을 확대하고, 모집대상지구도 9개인 만큼 청약공고 등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오류동 행복주택 조감도. /LH 제공
2017-01-11 이성철
경기도가 2020년까지 수원 등 도내 41곳에 주변시세의 60~80%로 공급하는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하우스' 1만가구를 짓는다.따복하우스는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로, 주변시세의 60~80% 수준인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과 같지만 출산자녀수에 비례해 임대료 대출이자 감면 혜택·전용면적 44㎡로 육아에 필요한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9일 도에 따르면 도가 준비한 41개 부지는 경기남부 16개 시·군 34개소 6천629가구, 북부 5개 시·군 7개소 3천398가구로 시·군별로는 남양주 3개소 3천100가구, 화성 4개소 1천367가구, 수원 7개소 1천282가구 등의 순이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7천가구, 장애인 등 취약계층 800가구, 사회초년생·대학생·고령자 2천200가구 등이다. 시·군과 협의를 마친 부지가 32개소 8천576가구이며 기본협의에 이은 세부 추가협의가 필요한 9개 부지 1천451가구는 6월까지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따복하우스 전체의 83%인 36개 부지 8천302가구가 전철역 반경 2㎞ 내에 있고 반경 500ｍ내 역세권도 15개 부지 3천447가구로 34%에 달한다. 또 전체 41개 부지 가운데 27개 부지 6천120가구가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사업부지로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올해 화성과 수원 127가구를 시작으로 2018년 1천172가구, 2019년 3천54가구, 2020년 5천674가구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현재 수원광교, 안양관양, 화성지안1·2 등 4개 부지 291가구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가 진행 중이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7-01-09 이경진
2017-02-23 김태성
2017-01-12 이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