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군포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측이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해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사태가 본격화(경인일보 12월 23일자 1면 보도)되자 경기도가 곧바로 경기도교육청에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한 학교용지매입비 반환을 요청했다. 도내 지자체가 하루 최대 1천400만원의 이자를 포함한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하는 시급한 문제이지만 도와 도교육청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도 보여 연정을 통한 해결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25일 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는 지난 23일 도교육청에 "학교용지매입비 전출액(50%)을 즉시 반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회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판결에 따라 도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주체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또 도는 공문에 성남시 판결문과 함께 LH로부터 징수한 도내 8개시 보금자리주택지구 11곳 현황도 첨부했다. 이날은 판결에 따라 연 20%의 이자가 적용된 첫날이다.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원금은 250억원 상당이며 판결에 따른 하루 이자만 1천400만원에 이른다.도교육청은 도의 요청에 당황하는 한편 교육부의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의 상황은 이해하지만 잠시 틈도 없이 행정절차가 시작돼 당황스럽다.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 나가야 할지 보고 있다"며 "사실상 중앙정부의 조치가 없는 한 사태해결은 불가능한 만큼 교육부가 하루 속히 움직임을 보이길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상황이 이렇자 중앙정부의 법률 미정비로 인해 발생된 사태가 도-도교육청간의 갈등만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도가 판결을 이유로 올해 학교용지매입비를 전출하지 않을 수도 있어, 매년 반복되다가 2기 연정이 시작되면서 수그러든 도-도교육청 갈등 양상이 한층 더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도 관계자는 "학교용지매입비 반환요청은 판결에 따라 필요에 의해 보낸 것"이라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도-도교육청-지자체 간의 머리를 맞대는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조윤영·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6-12-25 조윤영·전시언

여주시 북내면 중암리에 들어설 8천억 원 규모의 '국제 메디컬헬스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이 무산됐다.투자회사인 Proton International HK Limited사(대표·서정선, 이하 프로톤사)가 그동안 각종 의혹 등으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우려해 지난 19일 자로 여주시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해지했기 때문이다.지난 4월 18일 여주시와 프로톤사는 '국제 메디컬헬스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 후, 2019년까지 북내면 중암리(K골프장 부지) 165만㎡에 사업비 7억달러(약 8천억원)를 투자해 양성자 암 치료센터, 건강검진센터, 의료관광호텔 등의 건립을 추진해 왔다.하지만 지난 5월 17일부터 시의회와 일부 시민들은 골프장의 토지매매계약, 상호교류 문서, 투자사의 자금력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고, 이 같은 의혹이 지속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국내 인지도가 없는 프로톤사는 협력업체 구성의 어려움과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급기야 지난 21일 윤희정, 이항진 시의원이 서울에 있는 프로톤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고 조사과정에서 시의원들은 "현장 실사에도 불구하고 사업진행을 문자로 주고받는 등 의혹이 가는 부분이 많다"며 "홍콩법인 실사도 MOU 해지와 상관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프로톤사는 지난 3월29일 토지소유자인 금호리조트의 중암리 소재 골프장 부지 매입을 위한 매입의향서를 여주시에 제출했고, 토지소유 회사의 주거래은행과 계약금 및 대금 지급방법에 의견차이가 발생해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뿐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프로톤사 서정선 대표는 "사업을 위해 일반적인 행정지원 이외의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거나 양해각서를 내세워 부적절한 행위를 한 일이 없다"며 "또다시 지난 16일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로 더는 사업을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없어 해지통보를 하게 돼 안타깝다"고 전했다.한편 여주시는 "양해각서 해지 사태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의를 통해 사업유치에 노력할 것"이라며 "프로톤사가 사업 추진의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6-12-25 양동민

옹벽높이 따라서 이격거리20가구이상 별도인도 설치"시대착오적인 규제" 비판건설업계 "개악철회" 입장용인시가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개발사업·개발행위허가 검토 기준'을 시행키로 하자 관내 토목업체와 인·허가 관련 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용인시토목협회는 회원사 대표와 관련업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2일 용인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시 관계자로부터 '개발행위허가 인·허가 기준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이날 시가 제시한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변경)기준안은 옹벽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시 부지 전면이 농지·주택인 경우 부지 경계에서 구조물의 높이만큼 떨어지도록 했다.예를 들면 옹벽높이가 5m인 경우 상대방 토지·주택으로부터 5m 떨어뜨려야 한다. 기존에는 옹벽높이에 상관없이 이격 거리를 두지 않아 토지소유주 간 분쟁의 원인이 됐다. 또 도시개발사업 부지경계는 구조물의 평균높이가 3m 이하로 하도록 했다. 진입로의 경우 3천㎡ 이상의 주택단지는 폭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부지는 차량 진·출입로와 별도로 인도를 설치하도록 했다.현재 17%(도)까지 허용하고 있는 주택단지 진입 도로의 종단 경사는 11% 이하로 대폭 강화했다. 또 미준공된 진입도로를 이용해 추가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예외없이 두 사업을 합하여 산정하도록 했다. 신규 도로개설은 인접 지역개발에 대비해 개설도로 양쪽 경계 2m 내에 건물 및 영구 구조물 설치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 경우 시업자는 그만큼의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돼 건폐율과 용적률에 손해를 보게 된다.시는 특히 쾌적한 정주여건 확보를 위해 개발구역 전체의 용적률을 150% 이하로 계획하고 용적률 초과 시 공공기여를 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0% 기준보다 50%포인트 낮은 것이다.시는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 검토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침을 바꾸게 됐다며 201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관내 토목업체들은 물론 인·허가 관련 업체들은 즉각 반발하면서 시가 왜 이런 시대착오적 규제강화에 나서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하고 있다.이들 업체는 특히 이 기준안이 시행될 경우 개발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수익성이 맞지 않아 개발행위 관련업계 전체가 붕괴하게 돼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개악방안 철회에 나서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2016-12-25 홍정표

최근 의정부동 일대에 추진 중인 지역 주택조합아파트가 조합설립 신고도 안하고 일반 분양자 모집 홍보를 펼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22일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가칭)에 따르면 조합은 흥선로 157번길 일대 1천700여 세대 규모의 조합아파트 F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해당 조합은 최근 시 일대에 현수막과 전단지 등 각종 불법 광고물을 활용해 '700만원대 아파트'라며 홍보에 한창이다. 수십 개에 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에는 대놓고 '분양가 1천만 원대인 주변 시세보다 30%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합니다'라는 문구까지 사용하면서 홍보에 혈안이 된 상태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입주자 모집 홍보는 분양권자가 아닌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경우 조합원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데다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이 조합원으로 구성돼야 하며, 사업부지 내 80% 이상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얻어야만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어 사업 시행에 까다로운 조건이 뒤따른다.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야 전체 세대의 나머지 절반을 일반 분양할 수 있다. 더욱이 해당 조합은 행정당국에 아직 조합 설립인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다.결국 현 시점에서 해당 아파트 입주를 위한 계약금 500만 원을 낼 경우 분양자가 아닌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되지만 해당 아파트 사업자들은 조합설립인가도 받기 전, 사실상 분양자 모집을 하는듯한 광고를 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재 F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시에 어떤 절차도 접수된 것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추진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하루에도 수십통씩 해당 아파트 사업에 대한 문의전화가 오고 있지만 시에서 뭐라 할 말이 없는 만큼 소비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현재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 맞다"며 "계약금 500만 원은 환불이 가능한 가계약금이라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의정부 /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6-12-22 최재훈·정재훈

대기업에 대한 특혜의혹, 차은택씨 개입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K컬처밸리(고양시 장항동 일원)'사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창조융합벨트'에서 빠지게 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대표 사례로 지목된 문화창조융합본부를 내년 3월까지 폐지하고 K컬처밸리 조성 사업 등은 민간에 일임해 해당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문화창조융합벨트는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화융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창조융합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 문화창조아카데미, K컬처밸리, K팝 아레나, K익스피리언스 등 6개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주 내용이며 지난해 2월부터 본격화됐다. 그런데 최순실씨의 측근인 차은택씨가 문화창조융합본부의 첫 본부장을 맡으면서 융합벨트 사업에 대한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K컬처밸리 기공식에 직접 참석, 축사를 통해 "K컬처밸리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조성의 화룡점정"이라고 극찬하는 등 해당 사업을 측면 지원하면서 차씨의 개입설이 흘러나왔다.특히 지난 6월 말 경기도가 해당 부지 21만여㎡에 대해 법정 최저 한도인 공시지가(830억원)의 1%로 책정해 특수목적법인(SPC)인 'K밸리' 측과 대부계약을 맺자 차씨가 이 사업에 깊숙이 개입해 CJ 측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CJ그룹이 K밸리의 지분 90%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문광부 관계자는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은 시너지를 위해 다른 사업과 함께 묶여 있던 것인데, 각종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융합벨트에서 빠지는 대신 기업이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개입 없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 경기도의회의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도 마무리된 만큼 해당 사업이 원안대로 정상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밸리 관계자는 "애초부터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었으며, 문광부 측이 억지로 연결고리를 만들려던 부분이 사라져 오히려 문화융복합 콘텐츠에 대한 CJ의 색이 더욱 짙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회·전시언기자 ksh@kyeongin.com

2016-12-21 김선회·전시언

복합리조트 사업 정상화국면 불구5개필지 매각결과 2개필지만 신청내년 상반기까지 물량집중된 탓 커업계 '관망'… 공급사 일정등 조율 미단시티개발(주)가 공급한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내 토지 상당수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미단시티 내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 투자자가 최근 확정됐고, 매수자 측에 유리한 여러 조건을 적용했는데도 토지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미단시티를 둘러싼 각종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미단시티개발은 최근 미단시티 내 토지 5개 필지에 대한 매각 입찰서류를 접수한 결과 2개 필지에 대한 신청만 들어왔다고 21일 밝혔다. 미단시티개발은 이번에 중심상업지역 토지 중심상업9(인천시 중구 운북동 1272의 1·면적 1만587.4㎡· 공급가격 180억원), 중심상업10(〃1272의 2·〃1만991.9㎡·〃181억4천만원), 중심상업11(〃1272의 3·〃1만516.6㎡·〃173억5천만원), 준주거4(〃1285의 1·〃1만2천999.6㎡·〃127억4천만원), 주차장(〃1299의 3·〃2천170.1㎡·〃12억8천만원)을 내놨는데, 중심상업9와 주차장 용지만 각각 111%, 137%의 낙찰률을 기록하며 주인을 찾았다.장기간 지지부진했던 미단시티 내 복합리조트사업이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었는데도 미단시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싸늘했던 것이다. 최근 중국 부동산기업 광저우 알앤에프(R&F) 프로퍼티가 미단시티 카지노복합리조트 개발·소유·운영을 할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한 협약을 미국 시저스(Caesars Korea Holding Company)와 체결했다 홍콩증시를 통해 공시했지만, 토지매각 호재로 작용하지 못했다.미단시티개발은 미단시티 내 복합리조트 착공이 내년 8월(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매수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건까지 이번에 걸었다. 매각 토지에 대한 용적률 상향, 필지분할 등을 추진한다는 조건도 달았는데, 매수자는 나타나지 않았다.이번 토지매각 성적의 원인으로 공급시기 선정 실패에 따른 공급과잉이 꼽힌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미단시티 내 토지공급이 집중되는 만큼 굳이 토지매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도시공사는 미단시티개발이 지난 9월 만기인 토지담보 대출금 1천570억원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도래하자 담보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공사는 내년 상반기에는 이때 매입한 미단시티 내 공동주택용지와 상업용지 10필지(18만913.6㎡)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시공사는 22일까지 미단시티 내 공동주택용지 2필지, 관광시설용지 1필지를 공급하고 있기도 하다.미단시티개발 관계자는 "복합리조트 호재에다 착공 조건부 등 여러 좋은 옵션이 많았는데 예상보다 토지매각이 잘 안 되었다"며 "이번 매각 성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추후 공급일정이나 방식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12-21 홍현기

1990년대를 풍미했던 팝스타 리처드 막스(53)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을 알리고, 승무원들의 대응이 부실했다고 주장해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이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한국인 A(3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 공항을 출발 오후 6시 3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다른 한국인 승객 B(56) 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2시간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이를 제지하던 객실 사무장 C(36·여) 씨 등 여승무원 2명의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정비사에게 욕설하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승무원들은 리처드 막스 등 다른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A 씨를 기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A 씨는 기내에서 양주 2잔 반가량을 마시고 취해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사건은 1990년대 '팝 발라드 황제'로 이름을 날렸던 막스가 당시 상황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알려졌다. 막스는 기내에서 다른 승객을 공격하던 난동 승객을 제압하는 데 힘을 보탰다는 글과 함께 당시 촬영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실었다.그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승객이 다른 탑승객을 공격했다"면서 "나와 아내는 괜찮지만, 승무원 1명과 승객 2명이 다쳤다"고 소개했다.막스는 난동승객 대처에 미숙함을 보였다며 승무원들을 향해 쓴소리도 했다.그는 "모든 여성 승무원들이 이 사이코를 어떻게 제지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도 못했고 교육도 받지 않았다"면서 "나와 다른 승객들이 나서 난동 승객을 제압했다"고 올렸다. /차흥빈기자 sky@kyeongin.com오죽 답답했으면… 포승줄 꺼내든 리처드 막스 20일(현지시간) USA 투데이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막스는 유명 비디오자키(VJ)인 아내 데이지 푸엔테스와 함께 전날 오후 베트남 하노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480편 탑승했다가 겪은 일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푸엔테스 인스타그램 캡처=연합뉴스

2016-12-21 차흥빈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서울 양재를 잇는 M버스 노선을 두고 주민과 갈등을 빚었던 운송 사업자(경인일보 11월 25일 20면 보도)가 끝내 사업을 포기했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 사업에 공모했던 운송 사업자인 신동아교통이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에 사업취하원을 제출하면서 신설 노선 개통이 잠정 무산됐다.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청라~양재를 잇는 노선 사업을 공모했다. 그러나 신동아교통은 사업성을 위해 계양구 작전역을 경유하는 BRT(간선급행버스) 노선 이용을 요구, 일부 청라 주민이 광역교통망 구축이라는 취지에 맞게 청라IC에서 서울 양재로 바로 진입해야 한다며 마찰을 빚어 왔다.인천시 역시 M버스가 1대당 220~230명이 타야 운송 사업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대로 노선을 운영하면 1대당 100여 명에 그쳐 사업성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본 운송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것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새로운 운송 사업자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로는 사업성 문제로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선 신설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6-12-19 윤설아

韓 사망자수 OECD 2위 기록영하기온 차와 충돌 치사율↑공단, 사고빈발지역서 캠페인한국이 '교통사고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선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의 3배에 이르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14일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한국의 인구 10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1.4명으로 OECD 중 폴란드(109명)에 이은 2위를 기록했다.또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4천621명 중 보행자가 1천764명(38.1%)을 차지할 정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상당수가 차와 보행자의 충돌로 발생하고 있다.공단이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도로횡단 중에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가 전체 보행자 사고의 64.9%를 차지했다. 공단은 도로를 횡단하거나 차도로 통행하는 '무단횡단'을 보행자 사망사고의 주된 요인으로 손꼽았다.또 지난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계절별로 분류한 결과, 겨울철(12~1월)에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의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이 봄~가을철(2~11월)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봄~가을철은 3만8천324건의 사고로 1천414명이 생명을 잃어 치사율이 3.69명인 반면, 겨울철은 연평균 3만4천585건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 이 중 1천505명이 사망해 치사율이 4.35명이나 됐다.이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로 두꺼운 외투나 모자 등을 착용하고 주위를 살피지 않은 채 앞만 보고 걷는 보행자가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은 반경 300m 내에서 무단횡단 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지역을 선정해 안전 캠페인을 벌이는 등 겨울철 보행자사고 증가를 막기 위해 안전교통수칙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공단 관계자는 "빙판 등으로 도로환경이 좋지 않은 겨울철에는 교통사고발생 가능성도 높아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보행자 사고가 자주 발생한 지역에서 안전수칙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지난 13일 오후 1시 38분께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인근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운전자를 구조하고 있다. /평택소방서 제공

2016-12-14 신지영

인천TP '민간 사업자 공모'A의원 평가배점 조정 요구집안친척 사업 참여 소식에업체들 "들러리 되나" 우려송도국제도시에서 추진 중인 1천700억원대의 공공 건축·분양사업 공모에서 인천시의회 A의원의 '과도한 개입'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A시의원은 '정상적 의정 활동'이라는 입장인 데, '평가배점까지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공모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생각이다. 여기에 더해 A시의원의 친척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모의 공평성이 저해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는 지난 2일 'AT(자동차 부품) 센터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내고 최근 현장설명회를 마쳤다. 과거 대우컨소시엄이 1천670억원에 추진했지만, 기업부도 등으로 중단된 것이 재개된 것이다. 이 사업을 준비하는 업체들 사이에서는 'A시의원 개입설'이 돌고 있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를 소관하는 시의회 산업경제위 소속 A시의원은 11월 중순부터 '지분참여 시공사 인센티브 부여', '평가항목 점수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시의원이 평가항목 배점조정과 같은 세부사항의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또 A시의원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모 연기·변경·취소 등을 요구했다.업계의 한 인사는 "AT센터 사업수주를 준비해 오던 업체 중에는 (A시의원 얘기를 듣고) 들러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중단을 고민하는 곳도 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교환은 가능한 것"이라며 "사업자 선정 등 세부추진 방향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단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해명했다.A시의원이 '집안 형님'으로 부르는 친척과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구설이 나오는 이유의 하나다. A시의원은 공모를 2~3개월 앞두고 자신의 친척, 공모 담당자와 만나 저녁 술자리를 가진 적도 있다. 이에 대해 A시의원은 "컨소시엄 대표를 시행사가 아닌 시공사로 하자고 한 것은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며 공모 변경 등을 요구한 이유를 설명했다. 자신의 친척, 공모 담당자와의 만남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천에서 맥주 한 잔 잠깐 마시고 일어난 적이 있는데, 특별히 문제될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6-12-12 김명래

3년여간 흉물로 방치됐던 롯데마트 건축과 관련해 양평군이 변경승인(경인일보 11월 23일자 21면 보도)으로 상생협약과는 별개로 공사재개를 기대했으나 전통시장 상인회가 대화 자체를 거부하면서 제자리걸음을 보이자 김선교 군수가 중재에 나서 대화의 접점을 찾는 등 새국면을 맞고 있다. 7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1월 롯데마트 건축 변경승인안에 대해 상인회가 반발하고 나서자 김 군수가 만남을 주선했고 관계부서 담당과장, 상인회 및 롯데마트 측 관계자, 소비자단체 회원 등 10여 명이 지난 6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오해와 불신을 털고 대화의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롯데 관계자는 "그간 진정성 있게 대화하려 했으나 상인회 측이 부정적인 입장만 고수해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없었다"면서 "2개월에 한번 꼴로 상생협의안을 전달했지만 매 번 묵묵부답이었다"고 말했다.이에 상인회 측 관계자는 "그간 롯데마트 측이 상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이간질로 불신을 키워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며 "롯데마트 측을 믿을 수 없어 상인들이 대화의 문을 닫고 있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입장에 소비자단체 회원은 "소비자도 권리가 있다"면서 "롯데마트와 상인회가 5년간 끌어온 공방으로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여주와 이천 등 원거리쇼핑을 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양측을 질타했다.이에 김 군수는 "법적으로 전통시장이 위치한 1km 이내에서는 상생 협의를 하도록 돼있다"며 "롯데 측이 그간 노력해 왔다지만 상인이 납득 못하면 더 노력해야 한다. 또 상인들도 이제는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않겠느냐"며 중재안을 내놓았다.그러자 롯데마트 건축주는 "그간 양평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본인은 롯데와 관계도 없다. 롯데는 건축물이 준공되면 본인에게 임대료를 내게 된다. 건물이 완공되면 상인들이 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는 데 왜 준공을 반대하느냐"고 말했다.그는 또 "군에서 지금이라도 준공을 할 수 있게 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애초보다 40억 원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지만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건축물만큼은 꼭 완공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상인회 관계자가 "그간의 상황에 대해 이제야 진솔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면서 "이 같은 상황을 상인회에 전달해 앞으로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군의 롯데마트 변경 승인과 함께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양평/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6-12-07 서인범

불법 전조등 시야해치는 흉기훼손번호판 뺑소니 악용우려구조변경 적발땐 1년↓ 징역지난 6일 오후 10시 수원의 한 유흥가 주변 주차장. 주차된 승용차의 전조등에서 환한 불빛이 쏟아져 주변이 대낮처럼 밝았다.일반 전조등 불빛보다 훨씬 조도가 높은 불법 HID(high intensity discharge)전조등이 설치된 개조 차량이었다. 정면 90도 각도로 빛을 쏘는 일반 전조등과 달리 불법 HID 헤드램프는 서 있는 얼굴 높이까지 불빛이 와 닿아 눈이 부실 정도였다.단속에 나선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주행 중 이런 불빛을 마주하게 되면 잠깐 시야를 잃게 된다. 그 사이에 지나던 보행자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할 수 있어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7일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이하 본부)에 따르면 HID 전조등을 비롯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단속실적은 지난 2014년 2천816건, 2015년 3천871건, 올해(11월 현재) 2천978건에 달하고 있다.공단자체 실험결과 불법 전조등에 노출된 운전자는 4초 이상 일시적으로 눈이 멀게 된다. 시속 100㎞로 주행하고 있다면 눈이 먼 찰나에 112m 정도를 이동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밖에 올해 기준 1천141건이 적발된 등록번호판 등 위반의 경우 번호판 식별불가가 748건(65.5%)으로 가장 많았다. 등록번호판이 훼손되면 차량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뺑소니 등 범죄에 악용될 확률이 높다.또 안전기준 위반은 1만5천513건으로 이 사항 위반건수의 대부분은 불법등화설치(4천162건)나 '방향지시등을 황색이 아닌 청색이나 적색으로 변경'한 등화상이(4천32건)였다. 등화장치는 야간주행을 할 때 운전자끼리의 의사소통 기능으로 사용되는데 이를 불법으로 변경하면 사고의 위험이 커진다.공단은 자동차를 과시 용도로 사용하는 일부 운전자의 잘못된 인식과 불법부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어 불법구조변경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를 근절하기 위해 공단은 불법구조변경은 명백한 처벌 사유라는 점을 널리 알리고, 경찰 등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개조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공단 관계자는 "불법구조변경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며 "앞으로도 정기 자동차검사와 상시 지도를 통해 계도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6-12-07 신지영

인천·부천시 상대 부과 취소소송대법, 원심 파기… LH 손 들어줘"보금자리 등 일부 법 적용 안돼"전국 兆단위 지방재정 파탄 우려인천 서창지구, 수원 호매실지구 등 보금자리주택이 포함된 신도시를 조성할 때 건설사가 지자체에 낸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인지역 지자체 5곳 등 전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 지자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건설사에 돌려줄 지방재정이 전국적으로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지방재정 파탄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표 참조6일 인천·부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LH가 부천시를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조희대)는 "학교용지법에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 공공주택건설법에 따른 단지조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심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히며 파기환송했다. 학교용지법의 개발사업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법에 따른 지구조성사업으로, 공공주택건설법(보금자리주택지구)·혁신도시법(혁신도시지구)·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에 따른 지구조성사업은 학교용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LH는 지구조성사업 당시 학교용지부담금을 지자체에 지불했다가 지난 2013년 5월부터 부담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진행했다. 경인지역에서는 인천시(서창지구·5억원), 부천시(범박지구·7억원)를 비롯해 수원시(호매실지구·8억원), 성남시(도촌지구·9억원), 군포시(당동지구·47억원) 등을 상대로 76억원 상당의 부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전국적으로는 대전시(유성지구), 세종시, 김천시(김천혁신도시지구), 진주시(진주혁신도시지구) 등도 같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는 지자체들이 모두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리면서 다른 지자체도 차례로 패소, 징수한 부담금을 돌려주고 미징수한 부담금은 지방재정으로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하지만 실제로 경인지역 지자체에서 LH 등 건설사들에 돌려줘야 할 금액은 현재까지 인천시 58억원, 경기도 내 시군 270억원 등 328억여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LH가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지자체는 LH 외 민간 건설사들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최종 변제금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도 내 시군 관계자들은 "대응논리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마땅한 논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지역도 많아 변제규모는 조(兆) 단위를 넘게 돼 지방재정이 한순간에 파탄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래·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6-12-06 김명래·전시언

(주)청산에너지가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에 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자 인근 마을 주민들이 환경오염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5일 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청산에너지는 대전리 산 125 등 4필지 3만3천699㎡ 부지에 우드칩 등을 활용한 증기차압 방식의 화력발전소(9.9MW 용량)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9월 연천군에 발전사업 사전 심사를 청구했고 군은 환경오염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허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대의견을 지난 달 제출했다.인근 주민들도 "더 이상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 유치는 안된다"며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순수목질계 바이오 연료 등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연기 속에 발암물질, 다이옥신,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 고통이 자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연천군도 지난 4월 말께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청산면 대전리 대기환경오염 조사결과, 아황산가스(연천측정소 0.003ppm→대전리 평균 0.106ppm)의 경우 다른 관내 지역보다 평균 100배 이상 오염도가 높고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이 높게 측정돼 발전소 건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주민 허원복(54)씨는 "공단 굴뚝과 소각장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할 정도"라며 "각종 혐오시설이 대전리에 집중돼 있는 상태에서 환경오염 유발가능 업체의 유치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연천군 청산면 한 마을에서 '화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도로에 내걸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6-12-05 오연근

'고천 공공주택지구(고천지구)' 개발 사업을 공동추진하는 의왕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악취 민원·암 유발 의심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아스콘 공장 문제(경인일보 11월 25일자 1면보도)를 놓고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아스콘 공장 인근에 위치한 목련·백한 아파트 주민들은 올 들어 20여차례에 걸쳐 악취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50여m 거리에 있는 의왕경찰서에서는 암환자가 잇따라 발생, 직원들은 아스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오염물질 등을 의심하고 있고 경찰청이 직접 대책 마련에 나섰다. 논란의 중심에 선 아스콘 공장과 '고천 지구'의 거리는 50여m에 불과해 향후 입주자들도 악취 고충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시는 LH 측에 아스콘 공장을 지구 내로 편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LH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자칫 사업 자제가 차질을 빚을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28일 의왕시에 따르면 고천동 시청 주변 54만4천㎡를 개발하는 '고천지구'사업에는 총 5천728억원이 투입돼 행복주택 2천200가구를 포함한 4천374가구가 들어선다. 시는 행정타운, 거주단지, 문화·상업지역을 복합 개발해 명실상부한 시의 허브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 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9월부터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하지만 이런 계획은 악취 민원·암 발생 의심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아스콘 공장으로 인해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쳤다. 시는 당초 LH 측과 환경영향 평가 협의때 아스콘 공장을 사업 지구에 편입시키거나 저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LH 측은 이에 아스콘 공장과 사업 지구 사이에 완충녹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 10일 H 아스콘 공장에 대한 경인일보의 첫 보도 이후 타 신문·방송사의 취재·보도가 잇따르자 지난 18일 LH 측에 공문을 보내 '편입' 등의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시는 공문에서 "고천공공주택지구 내에 근무·거주하는 사람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편입 또는 보상방안을 적극 수립해 입주민의 피해를 방지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LH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방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환경평가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상황"이라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한편, 28일 진행된 '2016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왕시의회 의원들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상호 의원은 "시민 건강은 물론 아파트 분양과도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행정력을 집중해 지속적으로 LH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왕/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악취와 암환자 발생 의심 등으로 논란이 일면서 의와시와 LH간의 마찰까지 빚어지고 있는 의왕시 아스콘공장 전경. /경인일보DB

2016-11-28 김순기

양주시가 옥정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한 시공사에 공사지연에 따른 간접비용 수십억원을 물어낼 상황에 놓였다.시가 자금을 모두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를 서둘러 진행한 데다 건설비용을 대기로 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도중 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공사가 3년간 지연됐기 때문이다.23일 양주시에 따르면 옥정하수처리시설 시공을 맡은 (주)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5월 공사지연으로 발생한 간접비 93억원을 시에 청구하고, 시를 상대로 중재 절차에 들어갔다.단심제로 진행되는 중재판결은 대한상사중재원이 맡았으며 시와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달 21일 원가검토 기관으로 한국산업정보연구소를 선정했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36개월간 진행하기로 했던 공사가 예산부족과 공사중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72개월로 늘어났다"며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간접비가 크게 늘어 이를 보상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시는 2009년 양주신도시 옥정·회천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해 봉양동 일대 5만7천53㎡에 하루 처리용량 2만2천t, 차집관로 6.5㎞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짓기로 하고 (주)삼성엔지니어링과 (주)태평양개발에 시공을 맡겼다.당초 이 시설은 총 사업비 876억원을 들여 같은 해 11월 착공해 2012년 11월 완공될 계획이었다.하지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자금을 대기로 했던 LH양주사업본부가 최초 공사비 240억원만 지급한 뒤, 자금난을 이유로 추가비용을 내지 않으면서 공사는 잠정 중단되는 사태에 직면했다.2013년 8월에서야 시와 LH간 협약이 체결되고 추가비용이 지급돼 공사는 재개됐지만 하수처리시설 완공은 당초 계획보다 3년이나 늦어진 뒤였다.이 기간 시공사들은 사무실을 유지하며 전기·수도료 등 각종 운영비를 지출했고, 늦어진 공기단축을 위해 야간·주말 공사를 진행하느라 인건비 지출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시공사들의 간접비 발생은 인정하면서도 과다하게 청구된 점을 바로잡고 LH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시의 원가검토에서 간접비 발생액이 17억원으로 산정된 만큼 시공사들의 청구액이 지나치다고 판단돼 중재절차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공사자금을 제때 지원하지 않은 LH와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그동안 시와의 협약 사항을 준수해 왔고, 시가 건설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공사지연은 LH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시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주/최재훈·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6-11-24 최재훈·김연태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에서 주민이 입주할 아파트가 총 8만7천985가구로 집계됐다고 국토교통부가 23일 밝혔다.지역별로는 서울(1만3천327가구)을 포함한 수도권이 4만641가구, 지방이 4만7천344가구로 나타났다. 이중 경기·인천에는 2만7천314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12월 서울성동(1천976가구)·양주옥정(1천862가구) 등 1만3천613가구, 내년 1월 김포감정(3천481가구)·남양주별내(1천426가구) 등 1만1천621가구, 내년 2월 서울강동(3천658가구)·한강신도시(1천235가구) 등 1만5천407가구의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이번 입주예정물량을 주택규모별로 나누면 60㎡ 이하가 3만3천360가구, 60∼85㎡가 4만7천437가구, 85㎡ 초과가 7천188가구로 85㎡ 이하 중소형주택이 91.8%를 차지했다.공급주체별 입주예정물량은 민간이 7만2천795가구, 공공이 1만5천190가구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1-23 이성철

한국도로공사가 상습정체구역인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내 2.6㎞ 구간을 5차로로 확장하고 방음터널을 설치하면서 병목현상이 야기돼 정체가 가중되고 있다. 이용객들은 방음터널 설치 전 출퇴근 시간대만 정체되던 도로가 만성정체 구간으로 전락했다며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21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동수원IC 부근 2.6㎞ 구간의 방음터널 공사를 지난해 9월 마쳤다. 인접한 광교신도시에 미칠 고속도로 통행 차량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총 886억원의 예산을 들여 편도 4차로던 도로를 5차로로 확장하고 터널식 방음시설을 설치했다.하지만 동수원IC 진출입로 일대는 4차로인데 반해 150여m 전방의 방음터널 구간만 5차로로 확장, 차로다 줄어들면서 교통정체가 심화되는 이른바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통량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 및 주말에만 지정체 현상을 빚던 동수원IC 진출입로를 포함한 일대는 방음터널 공사 이후 평일 낮에도 고질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한국도로공사 집계 결과, 신갈JCT에서 동수원IC 방향의 일일 교통량은 지난해 2014년 대비 4% 줄었지만 지정체 현상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향후 영동고속도로 전구간을 편도 5차·왕복 10차로로 확장할 계획이라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미리 방음터널을 편도 5차로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홍정표·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21일 오후 한국도로공사가 동수원IC 방향 광교신도시 부근에 방음터널공사를 하면서 편도 5차로로 확장했으나 동수원 IC 진출입로 일대는 4차로로 줄어들면서 지·정체 등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6-11-21 황준성·홍정표

인천 서구 검단새빛도시(옛 검단신도시) 내에 중동 자본을 끌어와 4차 산업중심 첨단도시를 개발한다면서 추진해 온 총 사업비 5조원짜리 대형 프로젝트인 '스마트시티 코리아'사업 구상이 결국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스마트시티두바이(SCD)와 스마트시티코리아(SCK)에 검단 스마트시티 기본협약 협상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사업이 무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은 검단새빛도시(11.2㎢) 내 472만㎡ 부지에 두바이 측이 약 5조원의 재원을 조달, 정보통신기술(ICT)·미디어콘텐츠·금융·교육 분야의 글로벌 기업 등을 유치해 업무·주거·오락·교육 등을 복합한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3월 두바이를 방문해 두바이투자청으로부터 투자의향서(LOI)를 제출받은 '인천 퓨처시티' 사업으로 시작됐다. 같은 해 6월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으로 전환해 두바이 측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올 1월 합의각서(MOA)를 체결하면서 인천시와 두바이 측의 협상이 본격화됐다. MOA에 따라 올 2월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SCK를 설립하고, 8월 마스터플랜을 제출하는 등 사업이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됐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인천시와 두바이 측은 구체적인 토지가격과 이행조건 등이 담긴 기본협약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사업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시와 두바이 측 협상 쟁점은 ▲협약 이행보증금 2천600억원 납부시기 ▲개발비 납부금액과 납부시기 ▲SCD가 책임 있는 투자자로서 기본협약 체결당사자로 참여 등이다. 시는 지난달 31일 SCD와 SCK에 최종 기본협약안을 제시했고, 이달 2일 두바이 측이 인천시 최종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사업이 무산됐다. 인천시가 15일 동안 '사업무산' 발표를 미뤄온 것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2일 이후에도 SCK에 이행보증금 납부시기와 개발비에 대한 유연성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후의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스마트시티 사업추진으로 1년여 동안 사업이 중단된 검단새빛도시는 약 1천억원의 금융손실이 발생하는 피해를 떠안게 됐다. 투자유치 관련 국제사회에서 인천시의 신뢰도 하락 등도 우려된다. 인천시는 기존 검단새빛도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시·인천도시공사·LH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만간 새빛도시 정상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검단지역 주민들이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 고위 관계자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강하게 반발하다가 시청 청원경찰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유정복 시장은 "사업 성공을 기대했던 검단 주민들은 물론 인천시민의 마음을 헤아릴 때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말한 뒤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11-17 박경호

17일 인천시가 검단스마트시티 코리아사업 협상 종료 발표를 했지만, 사업무산에 대한 시와 두바이 간 책임론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협상 종료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스마트시티 코리아(SCK)가 서면 동의 및 합의조건을 번복해 시가 수용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인천시와 SCK가 지난달 6일 일부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 조건에 합의했는데, 같은 달 30일 SCK가 이를 '번복'했다는 것이다. SCK가 협상과정 중 쟁점사항이었던 ▲이행보증금 납부 시기 ▲두바이 국영회사 스마트시티 두바이(SCD) 계약당사자 참여를 제외한 조항에 대해 동의했다가, 이후 주요 협약내용 상당부분을 변경한 수정안을 제시했다는 것이 유 시장의 이야기다.이에 대해 SCK 측은 인천시의 요구를 수용해 수정안을 내놨다고 반박했다. SCK 관계자는 "시의 SCD 계약당사자 참여 요구를 받아들였고, 그 대신 개발비 등 납부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했던 것"이라며 "시는 끝까지 무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것만 요구했다. 이번 발표로 두바이 측은 국가 신인도 하락을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11-17 홍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