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대비 협약 참여 요구에보증금·개발비선납 등 대립금융비용 1천억원 손실추산인천 검단스마트시티사업 무산은 '기본협약 체결 당사자' '이행보증금(2천600억원) 납부 시기' '개발비(2조8천억원) 납부 금액·시기' 등에 대한 인천시와 두바이 측의 이견이 가장 큰 원인이 됐다. 시와 두바이 측이 올해 1월 합의각서(MOA) 체결 이후 약 10개월간 협약 내용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이들 사항에 대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시는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추진 도중 무산될 것에 대비해 두바이가 직접 협약체결 당사자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협약 이행보증금 납부, 땅값에 포함되지 않은 개발비 연차적 분할 납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필요한 500개 글로벌기업 유치 담보 방안도 두바이 측에 요구했다. 이들 요구사항에 대해 시는 "협약 무산에 대비한 안전장치"라고 했다. 이 사업이 중도 무산되면, 검단새빛도시(옛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이는 금융비용 증가 등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반면 두바이 측은 "시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해 왔다. 협약 이행보증금을 내년 1월까지 내는 건 무리이고, 토지소유권 획득 이전에 개발비를 선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두바이 측 입장이다. 시는 협상기간을 연장하며 합의점을 찾아보려 했으나, 시와 두바이 양측의 의견 차가 워낙 큰 탓에 결국 실패했다.검단스마트시티 무산으로 약 1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게 인천도시공사 추산이다. 검단새빛도시 하루 금융비용이 총 3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시는 이런 점을 우려해 당초 '투트랙'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협상'과 '검단새빛도시 조성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두바이 측이 올 1월 합의각서 체결 이후 "검단새빛도시 사업을 유보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도시공사의 단지조성 공사는 중단됐다. 1천억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하게 된 이유다.검단새빛도시 조성사업 내 부지를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대상지로 정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 검단새빛도시는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돼 택지개발이 진행 중인 데다, 사업시행자가 시(도시공사)와 LH 등 둘로 돼 있는 복잡한 구조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전제로 추진됐다는 점에서도 '리스크'가 컸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고, 구역지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글로벌기업 유치가 사실상 어렵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17일 오후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무산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6-11-17 목동훈

인천 검단지역 주민들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17일 검단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 무산을 공식 발표한 기자회견 직후 기자회견장에 난입해 거칠게 항의했다. 일부 주민은 유정복 시장과 김우식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해 협상에 참여한 인천시 관계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욕설을 퍼붓고 시청 청원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전상덕 검단을사랑하는모임 회장은 "그동안 인천시는 스마트시티가 99% 진행됐고, 1%만 남았다고 주민들을 안심시키더니 이제 와 무산시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검단스마트시티를 무산으로 이끌게 한 인천시·인천도시공사 실무자들을 전격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책임이 인천시와 도시공사에 있다고 보고 두바이 측과 MOA를 체결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협상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감사원에 주민감사 청구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신중호 검단신도시연합대책위원회 위원장도 "검단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좋은 것만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이었다"며 "인천시가 무성의한 정책을 펼쳤고, 선거를 위해 스마트시티를 이용한 것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까지 든다"고 했다.인천시가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검단새빛도시 인근 원당지구에 10년째 살고 있는 주민 한모(54) 씨는 "검단 주민들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연장에 이어 또다시 인천시에 배신당했다고 생각한다"며 "스마트시티를 추진했던 두바이 측에서 아직 사업에 미련을 갖고 있다는 데 인천시가 새로운 협상단을 꾸려 재협상해야 한다"고 했다. 검단 주민들은 오는 22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스마트시티 무산에 따른 주민 집회를 열 예정이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검단지역 주민들이 17일 검단스마트시티 기자회견장을 찾아 사업이 무산된 것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6-11-17 신상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시행사인 서울북부고속도로(주)가 도로섬에 갇힌 양주시 서재마을(경인일보 3월 21일자 21면 보도)의 진입로마저 기형적인 구조로 건설해 주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새로 만들어진 진입로가 협소한 데다 큰 각도로 꺾어 들어가도록 설계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졌기 때문이다.17일 양주시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고속도로(주)는 지난달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양주구간 건설공사에 따라 서재마을의 기존 입구를 폐쇄하는 대신 100m 아래 지점에 새로운 진입로를 만들어 임시개통했다.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진입로는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양주~포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마을로 들어가도록 설계됐다.그러나 진입로 폭이 너무 좁은 데다, 좌회전 시 130도에 가깝게 꺾어 돌도록 건설돼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실제 승용차 운전자들은 좌회전을 할 때마다 중앙선을 침범하기 일쑤고, 마주 서 있는 차량과의 추돌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꺾는 모습도 종종 연출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화물차 등 대형차량은 진입로가 아닌 진출로로 들어가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주민 이모(62)씨는 "조용한 시골마을이 온통 도로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진입로마저 형편없이 설계돼 울화통이 터진다"며 "고속도로 시행·시공사가 가뜩이나 힘든 주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 불편도 더 커졌다. 새로운 입구가 만들어진 탓에 기존 입구주변에 있던 버스정류장까지 가려면, 수차례 찻길을 건너 200m가량을 더 걸어가야 한다.또 다른 이모(70)씨는 "마을 주민 대부분이 고령의 노인임을 감안할 때 이 역시도 큰 문제"라며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성토했다.시도 최근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 6일 서울북부고속도로 측에 진입로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진입로가 회전반경이 작아 교통사고발생 위험이 예상돼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버스정류장 문제는 진입로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주민과 협의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태영건설 관계자는 "진입로는 국토교통부 교통심의 등을 거쳐 지어졌으며, 설계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다만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검토해 볼 것"이라고 해명했다.한편 서재마을은 2014년 의정부 장암~동두천 상패를 잇는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26.9㎞)가 개통된 데 이어 지난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양주구간(5.94㎞) 개설공사까지 본격화되면서 마을 전체가 도로로 둘러싸인 '도로섬'으로 전락했다. 양주/최재훈·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17일 한 화물차 운전자가 협소하고 기형적인 구조로 건설된 양주시 서재마을 진입로 탓에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서고 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6-11-17 김연태·최재훈

차량 방치한채 수백m 걸어되레 위험… 年 100건 발생갓길·가드레일 대피 최우선지난 9월 21일 자정께 광주시 장지동 성남-장호원 도로에서 승용차가 앞선 화물차의 후미를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 안모(61)씨가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 김모(26)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승용차와 포터의 1차 충돌 직후 뒤따르던 또 다른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발견하지 못해 연이어 2차 추돌했고, 이 때문에 현장을 수습하던 20대가 중상을 입었다. 2차 사고로 부상자 2명이 늘어 총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이처럼 사고차량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연이어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매년 1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실적인 사고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7일 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고속도로 2차 사고 408건이 발생해 24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11.2%)보다 치사율도 6배 가량(62.4%) 높은 것으로 집계되는 등 위험성도 크다.전문가들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 장소로부터 주간 100m·야간 200m 떨어진 곳에 안전삼각대(야간 불꽃신호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차량을 방치하고 수백m를 이동하는 과정이 도리어 2차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교통안전공단 홍성령 교수는 "교통안전공단 매뉴얼에 따르면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2차 사고예방을 위해선 사고 시 즉시 비상등을 켠 후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하고 운전자나 탑승자는 차량에서 내려 가드레일 바깥으로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운행 중 고장이나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갓길로 우선 피한 뒤 정확한 원인이나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하고, 보험사나 도로공사의 긴급견인서비스 등을 신청할 때도 우선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안전삼각대(불꽃신호기) 설치기준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 등과 논의해 설치거리 기준을 폐지하는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6-11-17 신지영

"올겨울에는 눈 오는 날에도 걱정없이 출퇴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니 답답합니다."광주에서 성남시 상대원동으로 출퇴근하는 회사원 김모(43)씨는 성남~광주간(지방도 338호선) 도로의 확·포장 공사가 중단됐다는 소식에 한숨부터 내쉬었다.그동안 공사과정에서 예산 집행 갈등 등의 문제로 우려됐던 지방도 338호선(일명 이배재도로)의 공사중단 사태(경인일보 7월6일자 21면 보도)가 현실화되면서 시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당초 내년 1월 24일 잠정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던 이배재도로 공사가 성남구간의 지장물 보상 및 예산 등의 문제로 지난 9월 22일부터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을 맞았다.해당 사업은 664억여원이 투입되는 공사로 도비 부담률 50%, 나머지는 성남시와 광주시가 공사구간에 따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3년 가까이 사업이 진행되며 공정률이 35%가 진행됐지만 광주 구간만 공사가 완료되고 성남구간의 메인공사인 상대원 터널과 교량 공사는 착공조차 못했다.성남 사업구간의 토지보상 및 지장물(분묘, 수목 등) 보상 등이 마무리되지 않으며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광주구간은 지난 2013년 12월 1공구 착공에 들어가 현재까지 이배재터널 시공(라이닝)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성남 쪽에서 보상작업이 완료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완공이 늦어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공정 난이도가 높은 상대원 터널의 경우, 물리적 공사기간만 2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 1월 공사를 재개한다 하더라도 2018년 하반기는 돼야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6-11-16 이윤희

지난달 중순 공사장내 사망사고가 발생한 광주 태전지구내 현대건설 A사업장(경인일보 10월20일자 제22면 보도)이 한달 가까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공사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아파트 품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하고 나섰다.15일 광주시와 해당 건설사 등에 따르면 광주의 첫 민간택지지구로 주목받으며 지역내 분양 열기를 이끌었던 태전지구에서 지난달 19일 작업중 인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는 사고직후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당시 사고는 신축공사현장에서 11층 비계를 설치하던 중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발생했으며, 중국인 인부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이후 각계에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없이 공사재개는 불가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10월24일자 제21면 보도), 고용노동부의 사고 조사 및 안전점검이 이어지며 한달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당시 입주가 내년 9월로 예정된 상황에서 공정률이 50%를 넘어서며 골조공사 및 후속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그러나 기약없이 공사가 지체되자 동절기를 앞둔 상황에서 공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에대해 현대건설측은 "(고용노동부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마무리됐고, 조만간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일부 공정이 지체된 부분이 있지만 장비와 인력을 대폭 보강할 예정이라 큰 문제는 없으며, 입주예정일에 맞춰 최선의 시공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6-11-15 이윤희

토지매입 6년째 감감무소식입점 희망 주민들 우려 커져인근 롯데아울렛 매출 부진'신규 쇼핑몰' 회피 의혹도이랜드그룹이 의정부시 민락2지구에 대형 쇼핑몰 건립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 지 6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더욱이 이랜드그룹은 해당 부지를 인근에 들어선 롯데아울렛에 주차장 용도로 임대해 수천만 원의 임대수익만 올리고 있어 대형쇼핑몰 입점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랜드그룹은 민락2지구 내 중심상업구역(민락동 804-3 등)에 대형쇼핑몰 건립을 위해 8천여㎡를 지난 2010년 매입했다.이랜드그룹이 이곳 토지를 매입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곳에 이랜드가 운영하는 NC백화점이나 2001아울렛 등 대형쇼핑몰이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또한 내년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민락2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도 이랜드의 쇼핑몰 입점이 기정 사실화한 상태다.그러나 이랜드그룹이 토지 매입 후 6년 가까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쇼핑몰 건립계획을 내놓지 않으면서 지역 주민들과 입주 예정자들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됐다.더욱이 이랜드는 사업 예정부지를 롯데아울렛 의정부점에 임시주차장 용도로 임대해 월 1천500만원씩의 임대료 수익까지 챙기는 등 사실상 쇼핑몰 사업은 뒷전으로 미루고 땅장사에만 혈안이 됐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랜드가 사업 예정부지와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영업을 시작한 롯데아울렛의 매출 부진 탓에 신규 쇼핑몰사업 추진을 회피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 이국현(34·의정부시 용현동)씨는 "아파트 분양 당시부터 이랜드의 쇼핑몰이 들어선다고 광고를 했는데 아직 설계조차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 시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랜드 관계자는 "현재 연면적 4만여㎡ 규모의 쇼핑몰 건립을 위한 설계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내부적으로 사업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6-11-15 정재훈

인천시가 지난 7월 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이후 잇따른 사고로 '고장철' 논란이 끊이지 않자 40여 일간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 11일 전성수 행정부시장 주재로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2호선 사고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달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차량설비, 전기설비, 신호설비, 통신·전자설비, 토목·궤도설비, 기계설비, 건축구조물, 관제설비 등 인천 2호선 모든 시설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점검단에는 시, 인천교통공사, 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시공 관련 업체 등 총 59명이 참여한다.인천시는 인천 2호선 개통 이후 전기분야에서 소방분야까지 각종 고장·사고로 인한 운행중지 사태가 속출하면서 지난 8월 외부 전문가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점검에서 총 29건의 문제점이 드러나 조치하기도 했지만, 이달 들어서만 2건의 고장이 발생해 전동차가 운행을 멈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이달 발생한 사고원인이 '퓨즈' 등 일부 부품이 설계와 다르게 설치됐거나 전력공급장치 선로보호덮개 설치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등 부실시공 때문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최근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타임아웃'(열차와 관제소 간 통신 두절) 현상은 여전히 원인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원천적으로 인천 2호선 시공에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조치하도록 하고, 기준에 적합한 시공 이후 발생한 하자는 교통공사에서 조치할 계획이다. 개통 100여 일이 지난 시점에서 시가 또다시 특별점검을 하는 것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더 이상 시민을 불안하게 해선 안 된다는 판단에 전수조사를 추진한 것"이라며 "인천 2호선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11-13 박경호

백운밸리·시 균형발전 연계도로공사, 지자체 부담 요구4차선 확장 500~600억 필요市 재정 부담에 협상 '난항'의왕시가 장안지구·백운지식문화밸리에 이어 도시개발사업의 하나로 진행 중인 '오매기지구 개발사업'이 도로문제로 난항에 빠졌다. 특히 문제의 도로는 의왕시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백운지식문화밸리의 교통문제는 물론 도시 전체 발전과도 직결된 것이어서 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13일 의왕시에 따르면 오전동 531 일원 65만5천㎡의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해 공동주택·테라스하우스 등 4천420 세대의 주거단지와 예술특화시설 공원을 조성하는 오매기지구 개발사업을 지난 2014년 1월 착수했다.하지만 장안지구·백운지식문화밸리 등의 도시개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국토교통부 등에서 속도조절을 요구하면서 후 순위로 밀렸다.시는 이에 장안지구·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이 올해 들어 본궤도에 오르자 지난달 경기도시공사와 접촉하는 등 그동안 유보했던 오매기지구 개발사업의 재시동을 걸고 나섰다. 시는 특히 오매기지구개발 때 '미니 신도시급'으로 조성되는 백운지식문화밸리와 행정기관 등이 몰려있는 시 중심지역인 고천·오전동을 잇는 도로를 확장 또는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도로는 오는 2018년 조성이 완료되는 백운지식문화밸리의 교통문제 해소나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확장·신설이 꼭 필요한 상태다. 그러나 바로 이 '도로'문제 때문에 오매기지구 개발사업이 초반부터 삐걱거리는 양상이다. 현재 고천·오전동~오매기~백운지역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산을 지나가는 꼬불꼬불한 2차선이다. 이런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500억~6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회도로를 신설할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경기도시공사 측은 이 때문에 도로문제를 자신들이 떠안을 경우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시 측이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재정상태상 도로 확장·건설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협상이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오매기개발 사업에 있어 도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경기도시공사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다 안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도 접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

2016-11-13 김순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우리 돈으로 5천만 원이 넘는 달러 뭉치가 발견됐다.13일 인천국제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께 인천공항 3층 출국장 7번 게이트 앞 의자 위에서 달러 뭉치가 든 종이가방이 놓여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신고자인 70대 남성은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가방 안에서 물건을 꺼내더니 종이봉투는 그대로 놓고 갔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종이 가방에는 100달러를 100장씩 묶은 뭉칫돈 4개 등 현금 4만 4천300달러(약 5천98만 원)가 들어 있었다.경찰은 곧바로 신고자와 함께 인천공항 유실물 센터에 달러 뭉치가 든 종이가방을 인계하고, 이 남성을 찾기 위해 인근 폐쇄회로 TV(CCTV)를 확인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이 CCTV 사각지대인 탓에 종이가방이 놓는 장면이 잡힌 화면이 없어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경찰은 유실물법에 따라 6개월 안에 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최초 신고자인 70대 남성에게 전액을 줄 예정이다. 만약 이 남성이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3개월 동안 달러 뭉치를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 결과로는 범죄 연관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신고자의 진술에 의해서만 종이가방의 주인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돈 주인이라고 나타나도 어떻게 확인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6-11-13 김주엽

제2외곽순환 개통 내년 3월 이관주변지 개발등 2019년 돼야 시작연간 수십억 관리·유지비 불가피'국비 지원' 여부 등 선결 목소리경인고속도로 인천~서인천IC 일반도로화 사업이 인천시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애물단지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반도로화 사업비와 도로 관리·유지비를 인천시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국비지원 여부 등 사업비 부담주체를 명확히 한 뒤, 인천~서인천IC를 이관받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경인고속도로 인천~서인천IC 10.45㎞ 구간을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인천김포고속도로(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가 개통하는 내년 3월 인천~서인천IC 구간을 인천시에 넘기기로 했다. 이관 시기가 내년 3월로 된 것은 그때 개통하는 인천김포고속도로가 인천~서인천IC의 고속도로 기능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인천시 입장에선 당장 내년 3월부터 '도로 관리·유지비 지출'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정례회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시가 그리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구상안'은 내년 3월 나온다. 시는 일반도로화 선도사업으로 교차로 설치 등을 검토 중인데, 이를 위해선 설계기간이 필요하다. 대체 도로건설은 2019년, 인천~서인천IC와 주변 도로의 높낮이를 맞추는 등 본격적인 일반도로화 공사는 2024년에나 시작될 예정이다.인천~서인천IC 주변지역 개발사업도 2019년 하반기에나 선도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내년 3월 주변지역 개발 기본구상안이 나오면 주민과 각종 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부터 '일반화 주변지역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용역이 완료돼 선도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은 2019년 10월이다.일반도로화 사업과 주변지역 개발은 2019년부터 본격화되는데, 인천시는 내년 3월부터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관리·유지비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관 시기를 연기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일단은 공식적으로 (내년 3월) 받기로 했으니까 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쉽게 말해서 자기 땅은 자기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라며 "국토부가 일반(지방)도로 관리·유지비를 준 사례도 없다"고 했다.일반도로화 사업비도 문제다. 인천~서인천IC 일반도로화에 필요한 도로상부 개량비용 약 4천억원(인천시 추산)에 대해 국토부는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 등 지역정치권은 일반도로화 사업과 그 주변 개발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목동훈·박경호기자 mok@kyeongin.com

2016-11-10 목동훈·박경호

# "전면 재검증해야", "안정화 기간 필요"인천 2호선은 인명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연이은 운행 중단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천 2호선 개통 이전부터 부실 설계와 시공 의혹을 제공했던 이한구(무소속·계양구4) 인천시의원은 개통 전 영업시운전과 차량 성능시험 등이 모두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가 전면 재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한구 의원은 "인천 2호선은 다른 지역과 달리 개통 전 시운전을 40일 만에 종료하는 등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잦은 운행 중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철도기술연구원과 교통안전연구원이 각각 시행한 차량 성능시험과 시운전 점검이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통과했는데, 이 부분도 점검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 2호선은 부실 설계·시공·개통한 것으로, 국토부가 전면 재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천 2호선 특별안전점검에 참여했던 고영환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 사장은 "경전철이 개통한 초기에는 종합관제센터에서 무선통신열차제어(CBTC, Communication-Based Train Control) 방식을 조작하는 사람들의 기술 숙련도 같은 게 조금 부족할 수 있다. 시스템의 안정화가 조금 미흡할 수 있다"며 "부산에서는 인천의 시운전 일자보다 많은 135일을 했지만 개통하고 나서 일부 오작동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

2016-11-10 신상윤

부천시가 사용비용(매몰비용) 보조금을 신청한 뉴타운 해제구역 29곳에 91억원 지원을 확정하는 한편,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는 등 뉴타운 해제구역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용역대상 사업구역은 녹지지역과 중·상동 신도시 등을 제외한 구시가지 11.652㎢다.■ 뉴타운 사업지구 3곳 지정 해제 = 부천시는 지난 2007년 3월 원미·소사·고강 등 3곳의 뉴타운 지구를 지정하고 2009년 49곳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했다.그러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 경기 악화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뉴타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이에 정부와 국회는 정비사업 출구전략 차원에서 소유자의 일정비율 이상 동의를 얻으면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계획된 49곳 중 9개 구역이 자진 해산했다.이후에도 건설경기 부진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이유로 7년이 넘도록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고, 자진 해산에 따른 구역해제로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단절되는 등 지구지정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 시는 지난 2014년 뉴타운 사업지구 3곳 모두를 해제했다.그나마 진행되었던 괴안2D, 괴안3D구역 등 2곳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일반정비 사업으로 전환했고, 29곳(추진위원회 17곳, 조합 12곳)은 소유자의 자진해산 신청과 지구지정 해제로 사업구역이 취소됐다.■ 사용비용 지원·시공자 등 채권 포기로 주민부담 덜어 = 이후 시는 뉴타운 해제구역의 주민 갈등 해소와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13년 11월 관련 조례를 개정, 사용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또 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시공사 등이 채권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손금처리가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이뤄냈다.법 개정 이후 심곡3B구역 등 10곳에서 시공자 등이 추진위원회·조합에 빌려준 대여금과 용역비 196억원의 채권을 포기한다는 채권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검증위원회를 17차례 열어 사용비용 보조금을 신청한 뉴타운 해제구역 29곳에 91억원의 보조금 지원을 확정했다. 지금까지 23곳에 지급된 보조금은 80억원으로 이중 도비는 50%로 40억원이 투입됐다.■ 뉴타운 해제지역 재생방안 마련 = 부천시는 먼저 뉴타운 해제지역 중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은 용도지역을 종상향(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해 용적률을 현실화했다.정비사업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지원하는 정비사업 전담부서 '아토즈(AtoZ)지원팀'을 지난해 10월 만들어 사업성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파견해 상담지원을 하고 있다.올해 시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에 2개 사업이 선정돼 6년 동안 국비 250억원을 받게 됐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곳은 뉴타운지구에서 해제된 춘의지역과 부천 원도심인 소사지역이다.시는 시비 200억원을 매칭해 400억원 규모로 춘의동 공업지역과 종합운동장 일원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인 '부천 허브렉스(Hubrex) 사업'을 추진한다. 또 오는 2020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해 소사지역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골자로 한 근린재생형 사업을 벌인다.정방진 시 재개발과장은 "현재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6곳도 지급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연말이면 마무리될 것"이라며 "행정소송 중인 곳도 소송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뉴타운 해제구역에 대한 후속조치는 사실상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

2016-11-09 이재규

"역사 없이 철도가 강천면을 지나갈 수 없다."여주시 강천면 주민들이 여주~원주 전철구간에 강천역을 신설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지만, 국토교통부는 '불가' 뜻을 고수하고 있어 사업이 쉽지 않아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강천면 주민자치회관에서 1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원주 철도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가졌다.여주~원주 단선철도는 총사업비 5천683억원(총 길이 21.95㎞)으로 교량 9개소, 터널 6개소를 갖춘다. 여주시 교동에서 원주시 지장면 서원주역까지 이어지며 중간 정차역은 없다. 설계 최고속도는 시속 250㎞이다.이 노선은 월곶~판교, 성남~여주, 원주~강릉 복선 전철로 연결되는 국가 동서철도망 중 미연결 구간인 원주~여주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원주 혁신도시의 활성화 및 강원지역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지난 수십년간 피해를 당해 온 강천면에 또다시 원주혁신도시를 위해 희생하라는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사업은 주민에 이익이 되어야 한다. 역사신설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시속 250㎞ 고속철도로 중간 정차역이 생기면 시간적 제한을 받으며, 교통량 수요평가에서도 강천역은 하루 이용객 100명 이하로 정부지침과 계획에 여건이 맞지 않는다"고 불가입장을 밝혔다.하지만 강천면 주민들은 "단선철도로 양방향 전철이 마주칠 때 신호장(피양지)이 강천면에 있어 이를 간이역으로 만들면 된다"며 "강천보·강천섬·여주온천·대순진리회 본부도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강천면이 하루 이용객 100명으로 수익성이 없다는 조사는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강천역유치추진위원회 원덕희 위원장은 "강천면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철도사업도 필요 없다"며 "강천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온몸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개최한 '여주~원주 철도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 강천면 주민 100여명이 참여해 강천역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6-11-09 양동민

동탄1신도시에 한옥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조성을 위한 사업자 공모가 진행 중인 가운데(경인일보 10월 28일자 6면 보도) 공급 물량의 일부를 연립주택으로 건설키로 한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성시 동탄1신도시 석우동 일대 11만2천여㎡ 규모의 한옥 뉴스테이를 조성키로 하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지난달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사업자 모집을 진행중이다.부지별로는 단독16블록(2만3천222㎡)과 단독18블록(5만8천48㎡)에 한옥 단독주택 194가구와 연립1블록(3만804㎡)에 연립주택 267가구 등 총 461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국토부는 전통 한옥의 외형에다 현대식 아파트의 효율적인 내부 구조를 도입한 차별화된 주거모델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연립주택은 최고 4층 이하로 한옥 주택단지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한옥을 표방한 내·외부에 특화된 디자인을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연립주택 건설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주민들은 "한옥형 연립주택이라고 하는데 결국 기존 다가구주택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며 "결국 사업자만 개발 이익을 챙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한옥 단독주택에 뉴스테이 개념을 처음 도입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사업자 공모과정에서 기존 형태의 획일적인 연립주택 설계는 걸러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가와 주택이 함께 들어서는 '테라스형 빌라' 형태로 조성해 지역 명소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주거단지로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한옥 뉴스테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사업 참여 건설사들로서는 품질과 디자인 등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주택법상 연립주택으로 표기될 뿐이지 차별화된 주거공간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1-08 이성철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이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와 인천교통공사가 사고 원인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8일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와 인천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개통한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은 최근까지 13번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운행을 중단했다.지난 2일에는 선로전환기 내 퓨즈문제로, 5일에도 선로에 전력공급을 하는 장치의 보호덮개를 설치하는 공사 차량의 고장 등으로 운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와 관련 인천교통공사는 2호선 개통 이후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에 차량, 관제, 신호 등 전 부분에 83건의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전력공급장치 선로보호덮개설치 공사의 경우 전체 66.260㎞ 가운데 39.128㎞만 설계돼 운영을 시작했고, 인천교통공사는 잔여 구간을 공사하고 있다.또 승강장 장애인 안전발판이 미설치된 역사 24곳 공사, 전기를 공급하는 장비의 결빙방지를 위한 캐노피 설치 등 6개 항목을 열차 운행을 중단한 야간에 진행하고 있다.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설계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이뤄졌으면, 비용이나 작업시간 등이 단축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열차가 운행하는 시간엔 공사할 수 없어 야간에 전기를 차단하고 공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는 열차 운행을 위한 설계상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설계에 없는 부분을 우리가 공사할 이유는 없다"며 "인천교통공사가 운행상 공사를 하는 부분인 만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한편 인천교통공사는 인천 2호선의 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관련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

2016-11-08 신상윤

영동고속도로 양지IC 인근에 2019년 22만여㎡의 대규모 유통업무시설이 들어서고, 물류창고에는 CJ가 입주할 전망이다. 용인시와 사업시행자인 (주)양지로지스틱스 등에 따르면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산 89의 7 일원 22만8천312㎡에 11월 중 유통업무설비 조성사업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19년 7월 준공한다. ┃위치도 참조앞서 시는 지난 6월 용인도시계획시설(양지 유통업무설비)에 대해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했다.총 사업비 9천여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의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이며 1단계는 2018년 5월, 2단계는 2019년 7월 준공한다고 시행자 측은 밝혔다.4천650억원이 투입되는 1단계 사업은 대지 조성과 토목공사에 이어 건축 연면적 34만5천347㎡, 지하2·지상 10층의 매머드급 창고A(저온·상온)를 건설한다.창고A의 상온창고는 CJ대한통운에서 임차하고 저온창고는 외국계 자산운영사에서 매입할 예정이라고 시행자 측은 밝혔다.4천365억원이 투입되는 2단계사업은 건축 연면적 14만5㎡의 전문상가단지와 연면적 4만1천㎡의 창고C, 연면적 6천495㎡의 농산물유통센터, 주유소, 공영차고지, 편익시설 등이 건설된다.시는 유통업무시설 조성이 완료되면 연간 1천8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물류 및 관련 업체들의 유치로 세수가 확대돼 재정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사 과정에서 관내 건설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상대적으로 낙후된 처인구 지역의 기업유치와 물류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양지로지스틱스 관계자는 "도로 등 공공시설 조성비 1천300억원을 조기 투자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건설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등 용인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양지에 아웃렛과 농산물유통센터 등을 갖춘 대규모 물류단지가 가동되면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2016-11-07 홍정표

최근 수년 사이 의정부시에 도시형생활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난개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부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이 향후 도시의 난개발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제공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의정부시에는 도내 31개 시·군 중 7번째로 많은 도시형생활주택이 지어졌다.이 기간동안 의정부시에 들어선 도시형생활주택은 총 3천539세대로 인구규모가 비슷한 파주시보다 3배 가까이 많으며 16만여 명이나 많은 안양시와 비슷한 수치다.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정부의 규제완화로 주차장은 60㎡당 1개면만 조성해도 돼 사실상 2세대가 주차장 1면을 나눠쓰기도 힘든 처지다.뿐만 아니라 건물간 이격거리 역시 기존 2m 기준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과 사생활 침해에 따른 마찰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실제 호원동 호암로 일대에 최근 몇 년 사이 30채가 넘는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서면서 밤만 되면 사실상 모든 골목과 도로가 주차장으로 전락한 실정이다.상황이 이런데도 이곳 주변은 진입로라고 해봤자 폭 3m의 소로에 불과하며, 마을 안 깊숙한 곳에 50세대가 넘는 단지형 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 5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앞두고 있다.더욱이 도시형생활주택 대다수가 정비되지 않은 구가옥이 밀집한 주택가나 상업지역에 위치해 기존 주민들은 늘어난 교통량으로 통행의 불편은 물론 주차난을 호소하고 있다.신축 도시형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양태호(43·호원동)씨는 "아파트에 비해 크게 낮은 분양가에 현혹돼 집을 사기는 했지만 막상 들어와서 살려니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이런 도시형생활주택이 온 동네에 수없이 들어서고 있어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푸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완화로 최근 2년 사이 의정부시에만 도시형생활주택이 1천700세대 가까이 들어섰다"며 "난개발 우려가 있지만 법규상 규제가 불가능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정부의 규제완화로 의정부시 호원동 일대에 우후죽순 들어선 도시형생활주택. 주민들이 주차난에 사생활 침해 등 불편을 겪고 있지만 곳곳에서 신축 공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6-11-07 정재훈

인천지하철 2호선이 또 멈춰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 7월 개통 이후 벌써 13번째 발생한 사고다.7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50분께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상행선 검단사거리역 인근에서 선로 옆 전력공급 장치에 보호 덮개를 추가로 설치하던 유니목(Unimog) 차량의 고무바퀴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차량사고 수습이 지연되면서 이날 오전 5시 30분 새벽 첫 열차가 운행하는 시간까지 선로가 막혀, 상행선 검단오류역~서구청역 10개 역 구간의 전동차 운행이 중단됐다. 인천교통공사는 2시간 뒤인 오전 7시 28분부터 전 구간 도시철도 운행을 재개했다.인천 지하철 2호선은 평소 6∼8분 간격으로 운행하다가 평일 출퇴근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는 3분 간격으로 운행한다.따라서 이날 오전 인천 지하철 27개 역에 31개로 편성된 전동차가 운행해야 했지만, 이날 사고로 18개 편성 전동차만 운행하는 바람에 출근과 통학에 나선 시민들이 버스 정류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출근길 첫차부터 '…' 인천지하철 2호선 선로에서 고압선 덮개작업을 하던 유니목 차량이 타이어 파손으로 선로를 막는 사고가 발생해 7일 첫차부터 인천지하철 2호선 상행선(서구청∼검단오류역) 운행이 2시간 동안 중단됐다. 사진은 이날 고장으로 검단오류역에 멈춰 섰던 해당 유니목 차량, 파손된 타이어(사진 오른쪽).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6-11-07 조재현

최근 대형버스 사고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피로누적에 시달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근무환경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운전(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버스기사들의 1일 2교대 요구에 시내버스 업체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7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도내에서 운행중인 시내버스 및 운전기사는 1만590대 1만7천211명으로, 시내버스 1대당 1.63명의 기사가 근무중이다.이는 버스 1대당 2.24명(7천427대 1만6천633명)과 2.15명(2천511대 5천416명)의 기사가 근무하는 서울과 부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은 물론 전국 최저 수치다.특히 경기도시내버스 운전기사는 하루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전을 한 뒤 다음날 휴무하는 격일제 근무가 절대 다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틀 연속 30시간 이상을 운전한 뒤 하루를 쉬는 '복 격일제'도 2개 업체에 16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표 참조지난해 도내 노선버스 기사의 월 근로시간은 서울(208시간)보다 25% 많은 259시간에 달했고 1천대 당 184건인 도내 교통사고 건수도 서울(96건)의 배나 많은 수치다.'격일제 근무 폐지 및 1일 2교대 전면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시내버스 업체 측은 경영상 부담을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실제 지난 6월 30일까지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임단협을 진행중인 시내버스 업체가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에 소속된 30개 업체 중 16개 업체에 이른다. 또한 매년 6월 말까지 20개 이상의 업체가 임단협을 체결하고, 늦어도 8월말까지 임단협을 완료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가 유독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관계자는 "최근 전세버스를 중심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면서, 더 이상 '1일 2교대 시행'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퍼졌다"면서 "기사뿐만 아니라 탑승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장시간·과로운전이 만연한 근무형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2016-11-07 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