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가구 백만원대 위약금물고 포기임대물량 과잉 수요층 분산된 탓2만가구 '뉴스테이' 공급 빨간불기업형임대주택의 첫 사례로 볼 수 있는 인천 도화 4블록 '누구나집' 전체 세대의 약 8%가 100여만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고 입주를 포기했다. 이들 상당수는 다른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천 내 공급이 예정된 2만세대 규모 '뉴스테이' 물량의 신규 수요 창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인천 도화 4블록 누구나집(도화 서희 스타힐스) 전체 계약 520세대 가운데 40세대가 최근까지 계약을 해지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전용면적 59㎡ 기준으로 120여만원, 74㎡ 기준 140여만원 수준이다. 누구나집은 지난 2014년 입주자 모집 당시 520세대 공급에 3천601명이 신청해 평균 6.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었지만, 입주를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되돌리겠다는 세대가 계속해 나오고 있다. 누구나집 임대 조건은 보증금 3천700만~4천400만원, 월 임대료 41만~52만원이다. 도시공사는 예비 입주자에게도 일일이 연락을 했지만, 입주 희망자를 찾지 못해 최근 새롭게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임대주택의 경우 계약해지 세대가 드물었는데, 이에 비해 계약해지 세대 비율이 높다"고 전했다.이 같은 계약해지 현상은 다른 임대주택 단지에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0% 입주자 모집이 완료된 도화 6-2블록 공공임대주택(대림 e편한세상 도화)의 경우도 최근 총 548세대 가운데 4.3%에 해당하는 24세대가 계약을 해지했다. 국내 처음으로 뉴스테이로 공급된 도화 5블록과 6-1블록 2천105세대에서도 일부 계약해지 물량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계약해지 세대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추가 공급과잉에 따른 수요층 분산이 꼽힌다. 실제로 계약해지 세대 상당수가 인근 지역에 더 좋은 임대주택 물량이 나온다며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고 도시공사는 설명했다. 인천지역 내 뉴스테이 공급이 임박한 지역으로는 부평 청천2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부평 십정2·동구 송림초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이 있다. 또한 인천 내 금송, 도화1, 부평4, 미추8, 송림 1·2동(현대상가), 전도관, 십정5 구역 등에서도 뉴스테이 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인천 내 뉴스테이 공급 예정물량은 2만여세대에 달한다.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계약해지 세대에 해지 이유를 물어봤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경우도 있었고, 다른 곳에 더 좋은 주택이 나와서라는 이유도 있었다.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 분양 전환을 기다리면 중간에 다른 상황이 생길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대기 수요가 많은 만큼 이번 입주자 모집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전체 세대의 약 8%가 위약금을 내고 입주를 포기한 인천 도화 4블록 '누구나 집'.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6-09-11 홍현기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 간담회 자리에서 '공항철도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 영종지역 확대'와 '제3연륙교 건설'을 건의했다. 수많은 인천 현안 가운데 공항철도 영종지역 요금 인하와 제3연륙교 건설 문제 등 2건을 건의한 것이다. 그만큼 이들 현안을 중요하게 본다는 얘기다. 인천시 관계자는 "두 현안은 인천 발전과 시민들의 삶에 직결된 문제"라고 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반대에 막혀 있는 실정이다.이들 현안은 '영종도' '국토교통부'와 관련이 있다. 공항철도 영종 구간이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 적용을 받으려면 국토부 의견이 중요하다. 영종과 청라 연결 도로인 제3연륙교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쪽도 국토부다.인천 도심에서 영종도를 가려면 인천공항고속도로나 인천대교, 공항철도,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월미도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이 있지만, 이는 교통 수단보다 관광용에 가깝다.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여객선은 민간사업 특성상 요금이 비싸다. 대중교통 수단으로 공항철도와 버스가 있는데, 영종은 공항철도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 미적용 지역이다. 영종 주민들은 자가용을 몰아도, 공항철도를 타도 비싼 요금을 내는 셈이다. 먼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인천(영종)에서 인천(도심)을 넘어갈 때도 그렇다.인천시는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 활성화, 이들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제3연륙교를 건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제3연륙교 개통 시 기존 민자도로(인천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의 손실 보전 비용이 늘어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가 대중교통인 공항철도 영종 구간 요금 인하에도 '반대', 영종·청라(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인 제3연륙교 건설에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새누리당 김정헌(중구2) 시의원은 "영종 지역 접근 수단은 모두 민자다. 세금은 내면서 공공의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토부가 대중교통 이용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라며 "국토부는 영종 지역의 공항철도 요금을 내리고, 제3연륙교 건설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6-08-23 목동훈
2016-09-08 이현준
2016-08-31 양동민
2016-08-24 신지영
2016-08-23 홍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