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소송전에 휘말린 수원 컨벤션센터가 우여곡절 끝에 이르면 7월께 첫 삽을 뜰 전망이다. 경기남부지역 최초로 건립되는 수원컨벤션센터는 고양 킨텍스내 컨벤션에 이어 두번째 규모이나 사실상 경기도청사와 주요 기관들이 수원에 밀집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수원시는 그동안 컨벤션센터 개발 사업자 입찰공모를 3차례 진행했으나, 1곳만 응모해 모두 유찰됐다가 최근 2곳에서 서류를 접수해 사업추진이 본격화됐다.30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컨벤션센터 건립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서 접수에 현대산업개발(주)와 현대건설(주) 2곳의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지난 25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산개발(주)는 한화건설과 이엠종합건설, 우호건설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현대건설(주)는 코오롱글로벌과 국제, KR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신청했다.이들 업체는 31일까지 수원시가 시공능력·실적 등을 평가해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기본설계내역을 제공하고 오는 5월31일까지 2달간에 걸쳐 기술제안서를 제작해 재접수하게 된다. 기술제안서는 컨벤션센터에 대한 세부설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후 시는 3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입찰방법심의를 별도로 거치도록 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경기도에 세부설계 등을 의뢰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 업체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도 건설심의는 최소 한 달가량이 소요돼 오는 6월말께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지방계약법상 경쟁을 위해 복수이상의 업체가 기술제안 등에 참여해야 하나, 시가 진행한 2차례의 입찰공모에는 현산개발(주) 1곳만 참여해 유찰돼 왔다.수원 광교지구 컨벤션센터는 총 사업비 3천290억원이 투입되며, 대지면적 5만5㎡(컨벤션 4만2천976㎡+광장 7천29㎡)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에 전시장, 컨벤션홀, 부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인접한 컨벤션 지원시설 용지(3만836㎡)에는 호텔, 백화점, 아쿠아리움, 오피스텔 등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자 공모를 낸 상태로 수원시는 4월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수원시 관계자는 "수원 광교 컨벤션센터는 평택과 안산 등 경기남부권 산업단지 등과 연계해 제품홍보는 물론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수원시가 16년째 답보상태인 경기 남부지역 최초의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공사를 재추진한다. 사진은 대지면적 5만5㎡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전시장 등이 들어설 예정인 수원 광교지구 컨벤션센터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6-03-30 김대현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김포구간 지하차도 터널 공사로 인해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고, 건물 균열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자(경인일보 3월 29일, 30일자 23면 보도) 관계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시공사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30일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 터널 구간 시공사인 한라건설은 "터널 공사 작업을 중단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주변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밝혔다.한라건설 측은 싱크홀 발생 지점에 대한 보강 공사를 하고, 다음 달 5일부터 주변 지역에 대한 안전 진단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라건설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했다"며 "안전 진단 결과를 보고 난 뒤 적절한 방법을 찾아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와 동구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 진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하지만 주민들은 "싱크홀 발생 지점인 동구 송현동뿐만 아니라 화수동, 화평동, 중구 율목동 등 터널 경로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안전 진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추천한 전문가를 안전 진단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인근 주민 장회숙(59·여)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도 싱크홀을 메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접근을 막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들(관계 기관)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공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균열이 발생한 만큼 믿을 수 있는 제3의 전문기관에 맡겨 안전 진단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경기연구원 이기영 생태환경연구실장은 "싱크홀이 발생하는 원인은 소음과 진동뿐만 아니라 지하수 이동, 지질 변화 등 다양해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단순하게 시공 업체에 안전진단을 모두 맡기기보다는 시나 구가 나서 전문기관에 맡겨 주변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안전 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6-03-30 김주엽

폭발소음 심해 생활 어려워민원에도 시공사에 주의 뿐 싱크홀 사고후에야 대책회의"평생 모은 재산은 이 건물 한 채밖에 없는데 망가지고 있으니 막막하기만 하네요."29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의 한 3층 건물. 이 건물의 주인인 나안순(79) 할머니는 금이 간 벽을 가리키며 한숨을 내쉬었다. 7년 전에 지어진 나 할머니의 건물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 아침저녁으로 방에 앉아 있지 못할 정도로 건물이 흔들렸고, 목욕탕 타일이 떨어지거나 건물 곳곳에 금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난달 갈라진 벽 틈을 메우고, 벽지를 바르는 공사를 했지만 10일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틈이 벌어졌다. 나 할머니는 "집이 흔들릴 때에는 아예 옥상을 올라가거나 집 밖을 나갈 정도로 심한 어지럼증을 느낀다"며 "집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나 할머니의 건물은 지난 28일 가로 3m, 세로 10m, 깊이 6m의 싱크홀이 발생한 지점(경인일보 3월 29일자 23면 보도)과 100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 주민들은 인근에서 진행 중인 터널공사 때문에 건물 등에 균열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8일 발생한 싱크홀도 터널 상층부가 일부 무너지면서 흙이 함몰돼 빚어진 사고였다. 터널은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김포구간 중 일부로 인천 북항에서 서구 원창동 5.6㎞ 길이로 지하에 건설될 예정이다.인근에 있는 김순애(77) 할머니의 집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날 방문한 김 할머니의 집은 싱크대가 주저앉았고, 물이 흘러넘쳐 주변에는 노란 곰팡이가 슬었다. 화장실 벽 가운데가 툭 튀어나와 내려앉은 것처럼 보였다. 김 할머니는 "집 유리창이 '바르르' 떨릴 정도로 폭발 소음이 심하다"며 "처음엔 깜짝 놀라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주민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인천중부경찰서, 인천 동구청, 인천시청, 국토교통부, 도로 시행사인 인천~김포 고속도로(주)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들은 '자신들의 책임 업무가 아니다'라며 시공사인 한라건설에 주의를 주었다고만 했다.인근 주민 장회숙(59·여)씨는 "민원에 대해 '모르쇠'로만 일관하더니 주민들이 우려하던 일이 터졌다"며 "도로가 아닌 집터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건물이 무너졌으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도로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사고가 발생하자 관계기관들은 29일 오전 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와 인천시, 동구, 한라건설 등은 "공사를 중지하고,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며 "안전성이 확보되면 주민들도 공사 현장을 확인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뒤늦게 밝혔다.그러나 주민들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 주민은 "관계기관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안전하다고 말했지만 사고가 나지 않았느냐"며 "관계기관들이 하는 말을 하나도 믿지 못하겠다. 주민들 의견도 제대로 묻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29일 오후 인천시 동구 중앙시장 주민들이 지난 28일 발생한 싱크홀의 보강작업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싱크홀 인근 많은 주택에 금이 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민들이 큰 불안에 싸여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6-03-29 김주엽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공급한 인천 영종하늘도시 내 단독주택용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주인을 찾았다. 지난해 팔리지 않았던 용지 상당수에 대한 분양 신청이 들어오면서 올해 영종도 내에서 신규 공급되는 5천억원 규모 용지 매각 결과에 대해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LH에 따르면 24일까지 영종하늘도시 단독주택지 106개 필지에 대한 분양 신청을 받은 결과 54필지에 대한 신청이 접수됐다. 이번 분양에는 모두 157명이 신청서를 냈고, 최고 경쟁률은 23대 1이었다. 이번에 재공급된 하늘도시 내 주차장 용지 2필지도 모두 신청이 접수되면서 완판됐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분양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던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신청자가 많지 않으리라고 봤는데, 50% 이상이 나갔다"며 "영종 부동산 시장이 생각만큼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LH는 이번 토지 분양 결과가 앞으로 있을 대규모 토지 매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는 올해 영종하늘도시에서 상업업무용지 76필지(7만3천134㎡), 점포겸용단독주택 177필지(7만3천895㎡), 산업단지 10필지(10만㎡)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영종하늘도시 내 6천400억원 규모 공동주택용지 10필지 등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사들도 올해 영종도에서 3천세대 이상 아파트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LH 청라영종사업본부 영종사업단 이원삼 부장은 "올해 처음 영종하늘도시에서 나온 물량인데 기대 이상으로 나갔다"며 "부동산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만큼 올해 공급 성적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3-24 홍현기

하저·왕림·상기리 자연부락올 9월부터 건설 공사 시작"하루 아침에 남남되는 꼴"분진·소음도 우려 주민 반발국토부 "지하도 만들어 왕래"23일 오전 화성시 농촌마을인 팔탄면 하저리. 파란색의 플라스틱 판, 기와 등이 얹어진 옛 가옥 10여 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다. 하지만 이 가옥들은 오는 9월 봉담~송산 고속도로(왕복 4차선·18.15㎞) 건설공사가 시작되면 모두 철거될 예정이다. 문제는 단순히 집을 잃는 게 아니다. 1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하저리는 현재 꼼짝없이 마을이 둘로 갈라질 처지다. 봉담~송산간 고속도로가 마을 한 가운데를 관통하도록 계획됐기 때문이다.봉담~송산 고속도로가 지나는 인근 마을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수백 년 전부터 자연부락을 형성해온 봉담읍 상기리 마을도 고속도로가 들어서면 61가구가 13가구와 48가구로 갈라지게 된다. 봉담읍 왕림리 마을도 고속도로 부지와 인접한 10채 가옥이 사라지고 마을은 두 쪽이 난다. ┃위치도 참조국토교통부는 갈라진 마을과 마을 사이에 지하도로를 만들어 왕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서로 다른 마을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중론이다. 왕림리 최중익 이장은 "수십 년 동안 가족 같이 지내던 마을 이웃들이 갑자기 들어서는 도로 때문에 하루아침에 남남이 되게 생겼다"고 토로했다.오는 2019년 1월 개통 예정인 봉담~송산 고속도로 노선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생활권을 공유하던 마을이 반토막 나고, 분진·매연·소음 등으로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저리·왕림리·상기리 등 주민들은 이달 들어 봉담~송산 고속도로설치반대연대추진위원회(이하 반대위)를 결성했다. 반대위는 고속도로 건설 시행사인 (주)경기동서고속도로가 주관한 주민설명회를 거부하고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반대위 이영돈 위원장은 "마을 한복판을 지나는 고속도로를 만들 계획이라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피해받는 작은 마을 주민은 뒷전으로 미룬 막가파식 행정"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봉담~송산 고속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경기도와 화성시 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국토부 관계자는 "화성시의 경우 도로예정부지에 지장물이 많아 도로 선형을 짜는데 어려움이 있어 현재의 노선이 최적의 결과물"이라면서도 "하지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만큼 세부 설계단계에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주민 설명회를 열어 교량과 통로박스를 추가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상록·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6-03-23 신지영·배상록

"구분등기 안돼 재산권침해"용인 택지 수분양자들 요구市 현행법 위법성여부 조사업체측 "제도적 개선" 주장"1개 필지에 3가구를 지어 3명에게 분양하면 불법인가? 아닌가?"용인의 한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용지에 조성된 다가구주택 수 분양자들이 시에 다세대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 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건설시행사인 E사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서천지구내 71개 필지에 다가구주택 213가구를 지어 213명에게 분양했다.S빌리지로 분양된 1차 106가구는 지난해 하반기 입주했고, 2차 107가구는 올 상반기 중 입주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 분양자들은 최근 다가구주택이라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며 시에 다세대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수 분양자들은 "다가구 주택이라서 공유지분으로 등기할 경우 대출이나 전세대출 시 등기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시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인 다세대로 바꿔줄 수 없다며 수 분양자들이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시는 특히 1개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개 필지에 여러 가구를 짓더라도 분양자는 1명이어야 한다고 보고 위법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즉 E사가 71필지에 3가구씩 지은 것은 적법하지만 71명이 아닌 213명에게 분양한 것이 건축법에 맞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관련법 상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 주택의 하나로, 현행법상 3층 이하로 연면적이 660㎡ 이하인 건물을 말한다. 또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호실이 여러 개 있더라도 각각 등기가 되지 않고 전체가 한 사람의 소유이며, 등기부 등본도 한 개가 있을 뿐이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은 1개 필지에 소유자가 1명이기 때문에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면서 "1개 필지에 다수의 분양자가 있는 것이 현행법과 상충되는 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E사 관계자는 "수 분양자들이 계약서상에도 공유지분등기가 명시돼 있는데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따라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며 "다가구주택을 1개 필지에 1명에게만 분양하라는 법 조항이 없는 만큼 분양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2016-03-21 홍정표

구리~포천 도로공사로 양지였던 주택 반지하로 변해소음 민원에 '땜질처방'… 여름 장마철 토사도 불보듯"도대체 어찌 살란 말입니까?" 20일 만난 양주시 회암동 서재마을 주민 이모(70)씨의 한탄이다. 삶의 터전이 된 마을 전체가 도로와 도로 사이에 낀 '도로 섬'으로 전락(경인일보 2월 15일자 21면 보도)하며, 점점 더 살기 힘든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이씨의 집은 마을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다. 양지에 자리 잡았던 집은 지난해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반지하 주택이 됐다. 탁 트였던 집 앞에는 도로 공사로 인해 옮겨진 묘지가 새로 생겼고, 숲이 있던 집 뒤에는 철제 방음벽이 들어서면서 삭막한 분위기로 변했다.귓속을 때리는 소음도 온종일 이어지고 있다. 바로 옆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소음이 날아드는 데다 2014년 개통된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의정부 장암~동두천 상패, 26.9㎞)에서 발생한 차량 소음이 방음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탓이다.이씨는 "이 상황에 고속도로마저 개통되면 더 큰 소음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고통을 '나 몰라라'하는 정부가 야속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기가 막힐 뿐"이라고 하소연했다.마을의 나머지 10여 가구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주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보다 민원을 낼 때마다 땜질식 처방만 내놓은 결과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주민 홍모(60)씨는 "민원을 낸 후, 마치 보복하듯 방음벽만 늘려가며 주민들을 감옥 아닌 감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주민들은 올여름 다가올 장마철도 또 다른 근심거리다. 대대적인 도로공사로 토사가 흘러내릴 우려가 커진 것이다. 실제로 20㎜ 안팎의 비가 내린 지난 5일에는 공사장에서 나온 토사가 마을로 흘러들어 하수구가 막힐 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또 다른 이모(62)씨는 "대책 없는 공사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도 한국도로공사는 주민 의견수렴 등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묵시적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인 셈"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다.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구리포천건설사업단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은 알지만, 현행법상 토지 추가 수용은 어렵다"며 "빠른 시일내 사업시행자인 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와 함께 주민들을 만나보고, 불편·불만사항을 수렴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주/이상헌·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반지하 된 집 '한숨' 양주시 서재마을 주민이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건설 공사로 옮겨진 분묘와 철제 방음벽에 둘러싸여 반지하 주택이 된 자신의 집을 바라보며 한숨 짓고있다. 양주/김연태 기자 kyt@kyeongin.com

2016-03-20 김연태·이상헌

차이나타운·신포시장 일대 주말 정체·주차난 '심각'공영주차장도 부족… ICT 활용 시스템 구축 목소리인천 주요 관광지 주변이 극심한 차량 정체로 방문객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 중구 인천차이나타운과 신포시장 일대는 주말마다 주차할 곳을 찾는 차량이 신포사거리부터 차이나타운 입구까지 약 1㎞ 도로를 가득 메우면서 도로 자체가 거대한 주차장이 된다. 이 일대를 서너 바퀴씩 돌다가 참다못한 차량이 차이나타운 맞은 편 인천중부경찰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 제지를 당하는 진풍경도 펼쳐진다. 모처럼 가족끼리 월미도로 나들이를 나왔던 가족들은 견디다 못해 차를 돌리기가 일쑤다. 주차에 겨우 성공하더라도 운전자인 가장이나 차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나 이미 진이 빠진 상태. 주말 평균 10만여 명이 찾는 인천차이나타운 주변 공영주차장은 472면에 불과하다.인천발전연구원은 지난해 10월 24~25일 주말 동안 인천차이나타운, 신포시장, 소래포구 등 인천 주요 관광지 5곳에서 방문객 총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교통 접근성 관련 불만을 들었다. 인발연이 14일 낸 '인천시 주요 관광지의 접근성 만족도 개선 방향 연구'를 보면, 인천차이나타운을 찾은 방문객(자가용 이용)에게 교통관련 불만사항을 물었더니 52.1%가 '도로 지체와 정체가 심하다'고 응답했다. 방문객 29.9%는 '주차할 곳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자가용을 타고 인천차이나타운을 찾는 방문객 비율은 36.3%로 지하철(42.3%)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인근 신포시장을 찾은 방문객 60%도 주차난이 가장 불편하다고 했다. 다만, 지난달 말 수인선 송도역~인천역 구간 개통으로 이 일대 교통 체증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를 찾아 소래포구에 온 방문객도 도로 정체(53.2%)와 주차난(35.5%)이 가장 큰 불만이었다. 인천 주요 관광지의 주차공간 확보에 따른 인근 도로 정체 해소가 시급한 교통 현안이라는 것이다. 인발연 관계자는 "인천 관광지의 장점 중 하나인 수도권에서의 교통 접근성이 나빠지면 관광객 재방문율도 떨어질 것"이라며 "자가용 이용 방문객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주차안내시스템 구축, 유휴공간 주차장 활용, 관광객 통행 시간대별 신호시간 조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도로위 거북이핸들인천 차이나타운, 소래포구 등 인천 주요 관광지 주변이 차량 정체로 방문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사진은 주말이면 극심한 정체와 주차난으로 방문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소래포구 주변 도로.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6-03-14 박경호

곳곳 균열 수백여개 땜질 흔적운전자 "타이어 펑크 불안해"세금으로 보수 '부실시공 의혹'포장업체 "유황재료탓 아냐""도로 균열이 심한 시화대교를 지나갈 때마다 지뢰밭을 지나는 기분이에요."13일 오전 11시께 화성시 송산면과 안산시 성곡동을 연결하는 시화대교 전 구간 노면은 곳곳에 균열과 이를 메우기 위해 콘크리트를 덧칠한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다. 왕복 4차선 전 구간에 있는 보수공사 흔적만도 어림잡아 수 백여 개에 달했다.또 균열과 누더기 등으로 울퉁불퉁한 도로 위를 수많은 차량이 시속 80㎞ 이상의 속도로 오가면서 차량 바퀴가 언제 터질지 모를 듯 강한 마찰음이 울렸다.운전자 김모(50)씨는 "시화대교 곳곳에 균열이 생겨 그 위를 운전할때면 지뢰를 밟는 기분"이라며 "실제로 균열이 난 곳을 지나다 타이어가 펑크난 차량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게다가 개통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도로 표면에 수많은 균열과 잦은 보수공수로 인한 누더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각에서 부실시공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시화대교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 총 공사비 921억원을 투입해 길이 2.76㎞, 폭 24.3m 규모로 지난 2013년 3월에 제2 서해안고속도로의 일부로 완공됐다. 도로포장은 H사가 콘크리트에 물에 녹은 유황을 섞는 공법(수경성 개질유황)으로 깊이 5㎝로 시공했다.수경성 개질유황 공법은 콘크리트의 탄력성을 늘려 기존 콘크리트 포장보다 균열 등 내구성에 강하고 수명이 긴 장점이 있지만, 유황이 물에 완전히 녹지 않았을 경우 콘크리트가 쉽게 갈라지거나 들뜨는 등 부작용이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도 발주를 할 당시 유황이 물에 녹는 반응도를 98% 이상으로 기준을 정했다.실제로 지난 2014년 5월께 경북 예천 공군비행장에서 다른 업체가 완전히 녹지 않은 유황을 콘크리트와 섞어 공사를 진행했다가 활주로 500여m 구간에서 균열과 들뜸 현상이 발생해 비행기 바퀴가 파손되는 일도 발생했다.게다가 계약에 따라 지난해부터 한국도로공사가 시화대교 보수공사를 담당하게 되면서 한 해 수 천 만원 상당의 국민의 혈세로 공사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H사 관계자는 "시화대교 도로면 균열 현상은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로 난 것으로 추정되지, (우리 회사에서) 시공한 포장 재료와는 관계가 없다"며 "유황이 제대로 녹지 않는 등 재료의 문제일 경우 일부 균열 현상이 아닌 도로 전체적으로 표면이 뒤집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땜질 '얼룩덜룩' 13일 오후 화성시 송산면과 안산시 성곡동을 연결하는 시화대교가 준공된 지 3년도 되지 않아 도로포장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이를 메우기 위한 콘크리트 덧칠 자국으로 누더기 도로가 돼 있다.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

2016-03-13 김범수

인천 계양·남동·선학경기장 인근 개발제한구역에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인천은 구도심 도시정비구역과 경기장주변 개발제한구역에서 뉴스테이 공급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 경기장주변 개발제한구역이 가격과 입지 면에서 유리하다 보니, 구도심 도시정비사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토교통부와 인천도시공사는 계양경기장·남동경기장·선학경기장 인근 개발제한구역에 뉴스테이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 소유의 계양경기장 주변 12만9천805㎡, 남동경기장 북측 5만6천760㎡, 선학경기장 남측 13만8천453㎡를 건네받아 뉴스테이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도시공사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이미 국토부의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상태다.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이곳에만 3천 세대 이상의 뉴스테이가 건립된다.경기장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애초 체육공원을 만들기로 한 곳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됐기 때문이다.선학경기장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은 "원안대로 체육공원을 만들어 달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반대하는 3천131명의 서명부를 구청을 통해 인천시에 제출했다. 계양경기장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도 뉴스테이 건설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구청에 제시했다.아파트 단지를 만들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시의회 오흥철(남동구5) 의원은 "뉴스테이 사업 자체는 좋다. 하지만 그린벨트까지 풀어 뉴스테이를 공급하겠다는 도시공사의 발상이 문제"라며 "그린벨트를 보존하면서 주민 여가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경기장 주변 뉴스테이단지 조성 사업이 구도심 도시정비구역의 사업성을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뉴스테이 임차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구도심보다는 기성 시가지인 경기장 주변 뉴스테이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인천시는 뉴스테이 사업과 연계해 주택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실제 사업성 부족과 부동산경기 침체 탓에 지지부진을 면하지 못했던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이 뉴스테이 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최근 재개됐다.도시공사가 경기장 주변에 뉴스테이 단지를 조성하는 이유는 '중산층 주거 안정'과 '부채 감축'. 경기장 주변 뉴스테이 단지 조성사업이 도시공사의 부채(7조3천억원) 감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6-03-09 목동훈

광역버스 입석 금지가 시행된 지 1년반이 지났지만,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일반 좌석버스는 여전히 입석금지 운행의 '사각지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9일 경기도의회 이재준(더·고양2)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해 도와 서울시를 오가는 일반 좌석버스는 모두 80대다. 대부분 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승객들의 '발' 역할을 하고 있다.법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니는 버스는 입석 운행을 할 수 없지만, 그동안 이에 따른 제재 조치는 대체로 직행좌석형 버스에만 이뤄졌다. 80대의 일반 좌석버스도 자동차 전용도로로 다니는 만큼 마찬가지로 입석 운행이 금지돼야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조치는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 의원은 "비슷한 노선으로 도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인데도, 버스 유형에 따라 어떤 차는 입석으로 다녀도 되고 다른 차는 불가능하다"며 "이 같은 난맥상은 제대로 짚어보지도 않은 채, 정부는 2층 버스 확대 등 인기영합식 정책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도는 "입석 금지가 시행된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해당 시·군에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했고, 그 결과 지난해 일반 좌석버스 대신 직행좌석형 버스를 늘리는 등의 방안이 제기됐다. 대차 혹은 폐차할 경우 대용량 버스로 바꾸는 부분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6-03-09 강기정

관세청 고위 공무원이 인천항 통관업무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입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김형근)는 군산세관장 A(4급)씨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2011년 인천세관 조사국에서 화물정보분석 업무를 담당할 당시 수입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통관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봐준 혐의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2일 군산세관 A씨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개인 휴대품과 업무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검찰은 최근 A씨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으며,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A씨는 인천세관 근무 당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화물이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기 전에 운송장 정보를 분석하는 업무를 맡았다.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이나 상표권 침해,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밀수가 의심되는 화물을 걸러내 현장 부서에 조사를 지시하는 업무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반입 제한 물품을 인천항으로 들여오는 업체가 현장조사를 받지 않도록 뒤를 봐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또 세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수입업자의 편의를 봐준 정황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혐의를 확인하고 있으며, 수사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해줄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한편, A씨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군산세관의 한 관계자는 "그 사건(압수수색) 이후 세관장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6-03-09 김민재

과천시가 갈현동 지식정보타운과 주암동 뉴스테이 선정으로 분주한 가운데 관내 그린벨트를 매각한다는 무차별 광고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시 관계자는 9일 "그린벨트가 곧 개발될 듯한 인상을 주거나 인접지역과의 토지가격 차이를 강조하며 개발이 제한된 토지를 매각하는 광고가 잇따라 실리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 해당 토지 인접지역과 시내에 주의를 당부하는 플래카드를 걸었다"고 밝혔다.최근 그린벨트 개발 부동산광고가 일제히 언론에 게재되면서 시청관련 부서에는 '언제 개발되느냐', '사 둬도 괜찮으냐'는 등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또 일부는 "이미 매매 계약을 했다"며 개발제한이 안 된다는 말에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다고 시 관계자는 덧붙였다.부동산업자들이 최근 대대적으로 매각에 나서는 곳은 과천동 우면산 일대와 청계산과 붙은 문원· 갈현동 그린벨트이다.일부 광고에는 '개발 예정 아파트 단지와 가깝다'거나 '인접 토지가의 수십 분의 1에 불과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매자를 유혹하고 있다. 일부 업자들은 시가 토지분할을 불허하는 데 대해 지난달 중순 상급기관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그린벨트 매각을 위해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그러나 현재는 330㎡ 단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구획을 분할해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여러 명의 공유자가 일정한 비율로 소유권을 나눠 갖는 지분등기만 가능하다.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분할을 불허하는 이유는 어차피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설사 행정심판에서 업자 측이 이기면 소유권 분할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분할등기와 개발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산 중턱에 가까운 그린벨트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개발제한이 해제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6-03-09 이석철

재개발사업 연계 '악영향' 우려인근 주민 체육공원 조성 요구인천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선도 지역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의 뉴스테이 사업은 인천 도화구역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청천2 재개발구역과 십정2 주거환경개선구역 등 도시정비사업과 뉴스테이 사업을 접목한 방식도 인천에서 시작됐다.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구역 등 6곳은 뉴스테이 공급 후보지로 선정된 상태다. ┃표 참조문제는 계양·남동·선학경기장 인근 뉴스테이 사업으로 '뉴스테이 연계형 도시정비사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뉴스테이보다는 체육공원 조성을 원하고 있다.■ 구도심 도시정비 악화 우려 = 경기장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뉴스테이가 공급되면, 구도심 도시정비구역의 사업성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장 주변은 교통 여건이 좋고,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땅값도 싸다. 이들 지역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것도 이런 장점 때문이다.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과 구도심 재생을 동시에 추진하는 꼴"이라며 "나 같아도 경기장 주변 뉴스테이를 기다렸다가 입주하겠다"고 했다. 또 "후보지의 경우, 조합이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찾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사업성 악화로 사업자를 못 찾으면 또다시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했다.과거, 정부가 인천 서창동·가정동·구월동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아파트를 공급하자, 지역 건설업계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반발한 적도 있다.■ "체육공원 조성해 달라" = 선학경기장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은 애초 계획대로 체육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임인홍 선학동 개발제한구역 해제 반대 주민대책위원장은 "공원을 만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계양경기장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도 뉴스테이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입주민의 80~90%가 뉴스테이 건설에 반대하며 공원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남동경기장 주변 상황도 마찬가지다. 남동구의 경우, 이미 서창지구와 논현동 등에 임대아파트가 집중된 문제까지 있다.도시공사는 뉴스테이 개발 면적 비율이 계양 34%, 연수 31%, 남동 21% 등에 불과하다며 잔여지에 주민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6-03-09 목동훈

주인 못찾은 송도 8공구 A2·5·6맞교환 검토 등 추가 궤도 수정사업성 높이기 '땜질 처방' 지적인천시와 시 산하기관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보유 토지가 팔리지 않자 추가 용도변경까지 추진하고 있다. 제대로 된 전략 없이 관련 계획 변경으로 사업성을 높이는 땜질식 토지 매각 방식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시가 매각에 실패한 송도국제도시 송도 8공구 4천300억원 규모 A2블록(7만4천23㎡·매각예정가 1천880억여원), A5블록(6만8천619.7㎡·〃 1천339억여원), A6블록(5만5천277.1㎡·〃 1천78억여원)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 용도 변경과 땅 맞교환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앞서 유찰된 송도 땅을 다시 시장에 내놓더라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인천경제청은 설명했다.인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용지(A5, A6블록)의 용도를 인근에 있는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상업용지인 R2블록에 넘기고, R2블록의 상업용도를 인천지하철 1호선 국제업무지역 인근 공원 부지로 옮기는 것이 골자다.인천시는 A5, A6블록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유 주상복합용지 M1블록을 서로 맞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M1블록의 사업성이 A5, A6보다 좋아 매각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인천도시공사는 토지 매각을 위해 송도국제업무지구 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상복합용지(B1블록)와 업무용지(C1, C2블록) 관련 계획변경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도시공사는 B1블록 기존 580세대를 1천493세대로, 용적률은 450%에서 600%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업무용지(C1·C2블록)는 주상복합으로 용도를 변경할 계획이다. C1블록의 경우 538세대 규모, C2블록은 511세대 규모 주상복합용지로 변경할 예정이다. 도시공사는 이와 관련한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계획도시인 송도국제도시 내에서 이 같은 토지 용도나 계획 변경이 계속되는 것을 놓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용도 변경을 통한 사업성 높이기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닌 만큼 곧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송도 6·8공구의 경우 토지 매각을 위해 지난 1년간 수천 세대를 더 늘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가는 어려운 지경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계획없는 계획도시 인천 송도국제도시 보유 토지(6·8공구)매각에 대한 인천시와 시 산하기관 간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보유토지 매각을 서로 계획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과잉공급을 초래하는 등 전략 부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와 산하기관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송도 6·8공구 부지.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6-03-08 홍현기

최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공급된 2천40실 규모 오피스텔 계약률이 8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도 내 오피스텔 공급과잉 논란에도 불구하고 분양과 계약률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앞으로 예정된 오피스텔 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롯데자산개발은 송도국제업무단지 A1블록(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8의 37)에 공급한 '롯데몰 송도 캐슬파크' 계약률이 지난 7일 오후 기준 8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원룸형으로 구성된 A·B·C타입만 일부 물량이 남았고, 1.5룸형과 투룸형, 3룸형은 전량 계약을 마쳤다고 롯데자산개발은 설명했다. 롯데자산개발은 지난 2~4일 청약 당첨자 대상 계약을 했고, 현재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업계에서는 이번 오피스텔 공급 성적을 놓고 '의외'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송도국제도시 내 공급된 오피스텔 물량이 많았고, 앞으로 공급 예정인 물량도 많다 보니 분양 성적을 낙관적으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롯데몰 송도캐슬파크 박정대 분양사업소장은 "솔직히 말해서 초반에 60% 수준으로 예상했는데, 선착순 계약을 할 때도 수백명이 몰렸다"며 "센트럴공원과 연계되고, 쇼핑몰, 호텔, 영화관이 같은 블록에 들어가는 등 입지가 우수하고, 소형이면서 부담 없는 가격 덕분에 좋은 성적이 나온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송도에 오피스텔 수요가 여전히 많은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 쪽에 일시적으로 일하는 직원의 경우도 오피스텔을 구하기 어려웠다"고 했다.이번 오피스텔 분양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송도국제도시에 공급이 예정된 오피스텔 물량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송도아메리칸타운에서 약 2천실에 달하는 오피스텔 공급 계획이 있고, '아트센터 인천' 지원단지에서도 500실 규모 오피스텔 물량이 대기 중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오피스텔 공급과잉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근 분양한 '롯데몰 송도 캐슬파크'가 80%대 계약률을 보였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분양 견본주택 앞에 길게 늘어선 관람객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6-03-08 홍현기

잔금을 내지 않아 분양계약을 해지당한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건설사에 내야 할 위약금은 최초 납부 계약금이 아닌 마지막 중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경우에 따라 입주민이 물어야 할 이자가 수백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 건설사가 유리한 방법으로 위약금을 받아 챙긴 관행을 깬 판결이라 주목받고 있다.지난 2010년 포스코 건설이 시공한 인천 서구 청라더샵 레이크 아파트를 5억5천200만원에 분양받은 A씨는 분양 당시 광고와 달리 청라지역 개발이 지지부진하자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잔금 1억6천56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시행사는 2014년 7월 A씨와 계약을 해지하고 분양대금의 10%인 5천520만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가져갔다. 시행사는 또 A씨 대신 은행에 납부했던 중도금 이자 3천48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문제는 관행대로 위약금을 최초 납입 계약금에서 공제할 경우 마지막 중도금에서 공제하는 것보다 분양자가 반환해야 할 이자가 400만원 많다는 점. 피고 A씨의 소송대리인은 법정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자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인천지법 민사10단독 정원석 판사는 사업 시행사가 제기한 이자대납금반환 소송에서 "원고는 이자 발생기간이 가장 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A씨의 소송을 맡은 김병진 변호사(법무법인 법여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아파트 관련 이자반환 소송 180여건의 방향을 제시한 판결이다"며 "건설사가 위약금을 챙기면서 이자까지 가장 비싼 방식으로 산정한 관행을 깬 중요한 판결이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6-03-07 김민재

특별회계 vs 지역개발기금749억 예산 추진 방식 고민초기비용·이자부담등 차이투자방식 장단점 검토 진행남경필 지사의 핵심 공약 사안인 '2030 하우스'건립이 재원조달 방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2030하우스'는 판교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는 오는 2018년까지 판교테크노밸리에 200실 규모의 기숙사를 공급할 계획이다.6일 도에 따르면 도는 비싼 주택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원거리 출·퇴근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00 판교테크노밸리 SB-1부지에 공공기숙사와 컨벤션&전시시설·G-NEXT센터 등을 건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고, 행정자치부에 2030 하우스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도는 '2030하우스' 건립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으면 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늦어도 올해까지 설계공모 및 기본·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이다.하지만 도는 749억원의 사업예산 재정조달 방안 문제를 두고 판교테크노밸리 특별회계(개발이익금)로 진행할지,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추진할지 고민에 빠졌다.특별회계로 사업예산을 충당하면 임대수익 재투자가 가능하지만 초기에 사업비 부담이 크다. 판교 테크노밸리 공금예금 이자율을 연2.0%(고정)로 계산할 때 매년 15억원의 이자를 포기해야 한다.반면 지역개발기금으로 진행한다면 초기투자금액은 경감되지만 기금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단점이 있다. 지역개발기금은 통상 연2.5%,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진행돼 실제 749억원을 융자했을 때 113억원의 이자 부담이 생기게 된다.도 관계자는 "도는 재원조달 방안의 장단점에 대한 회계 전문가의 검토 후 투자방식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도의 계획대로 2018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진·김성주기자 lkj@kyeongin.com

2016-03-06 이경진·김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