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여러카드 사용자불분명확인 위해선 추가 서류 필요"입주민 "영수증 청구 설명만사용범위 언급 없었다" 주장자료 제출 거부 장기화 우려임대주택 하자 피해보상 과정에서 숙박비, 식비 지급 문제로 LH와 입주민이 갈등을 겪고 있다. LH는 피해 입주민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사용자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입주민은 LH가 영수증만 제출하면 보상이 이뤄진다고 설명할 뿐 다른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양측 사이 갈등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인천 남동구 도림주공그린빌1단지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A(32)씨는 지난달 3일 함께 사는 모친으로부터 '집 안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부엌 쪽 난방배관이 터져 집 전체가 최대 7㎝ 높이까지 침수됐다. 국민임대주택 하자로 생긴 피해는 LH가 보상해야 한다. A씨는 다음날 세대에 방문한 LH 담당자에게 피해보상절차 설명을 들었다. A씨는 LH 쪽에서 피해 복구기간 동안 사용해야 하는 숙박비, 숙식비와 침수피해로 발생한 손해배상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영수증만 제출하면 보상이 이뤄진다고 설명할 뿐 다른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LH는 A씨가 숙박비, 숙식비를 사용할 때 사용한 카드가 한 장이 아니고, 인천이 아닌 지역에서 사용한 기록이 많다는 이유로 본인 확인 추가증빙을 요구했다. A씨는 "처음 보상절차를 설명할 때 숙박비 등 사용 범위를 정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아무 말 없다 보상해줄 때가 되니 추가증빙을 요구하고 있다"며 "추가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도 내부 검토를 통해 보상이 진행된다고 하며 확답을 주지 않고 있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LH는 A씨의 제출 서류에 사용자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확인과정이 필요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 보상협의가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있는 것일 뿐 보상은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예산이 지출되는 사안인 만큼 보상 전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LH는 '자산관리부문 입주자 손해배상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임대주택 하자로 인한 피해보상을 진행한다. 지침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A씨가 제출한 숙박비, 식비가 서울·부천 등 주로 관외에서 사용되고 결제에 사용된 카드가 여러 개인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본인이 사용했다는 추가 증빙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 보상협의가 멈춰있는 상태라는 것이 LH 쪽 주장이다. LH 관계자는 "A씨가 보상 요구한 부분에 대해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즉각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02-20 김태양

6·13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의 분구(分區) 여론이 부각되면서 성남시가 추진 중인 판교구 청사 예정부지 매각에 대해 성남시의회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판교구 청사 예정부지(분당구 삼평동 641) 매각 부의안은 시의회에서 2차례 부결된 상태다.시의회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19일 시가 기업유치를 위해 적극 추진에 나선 판교구 청사 예정부지 민간 매각을 반대하며 판교구 신설을 촉구했다.자유한국당 노환인 의원은 "분당구 주민이 50만 명이 넘었다"며 "이재명 시장은 판교구청 예정부지를 민간 기업체에 매각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판교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분당구는 대장동 개발과 주거용 오피스텔 증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서현지구와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인 율동·동원동 아파트 개발 등으로 앞으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될 전망이라 분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바른미래당 이기인 의원도 "판교개발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 공공부지를 매각한다는 발상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며 "판교구청 부지는 분당 판교의 도시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땅이다. 이 시장이 (경기지사 출마)사퇴 한달 전 판교구청이 들어설 공공부지를 매각한다는 건 지금까지 야당이 주장한 '땅 팔아서 부채를 메꾸겠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자유한국당 이재호 대표의원은 "한편으론 무상복지, 다른 한쪽으론 재원부족을 이유로 민간 투자유치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논리가 상충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시는 지난 12일 (주)엔씨소프트와 구청사 예정부지(2만3천여㎡)에 '엔씨소프트 글로벌 R&D센터(가칭)'를 설립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이 시장은 협약식에서 "도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족성 강화"라며 "기업유치의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5년 일반 업무시설로 용도가 변경되고, 다음 해 시가 기업유치를 위해 매각하기로 결정됐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02-19 김규식

하남시는 공동구판장, 공동작업장 등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허가가 취소된 15건의 주민 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 주민 공동 이용시설은 지난 2013~2014년 개발제한구역에서 명의를 대여해 구판장, 작업장, 농기계보관창고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명의 대여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허가가 취소됨은 물론 원상복구 및 대집행 등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것을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또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건축허가 취소로 건축물이 철거돼 종래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됨으로써 자연환경이 보전돼 오히려 공익이 증대된다고 판시하였다고 덧붙였다.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정한 방법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건축허가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사후조치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2-19 문성호

진행시 기재위 의원 사전동의 필요상당수 단체장 출마설 내달중 결단절반 넘게 사직하면 '의결 불가능'이달 임시회때 안건 처리 안되면원 구성 새로되는 7월까지 '지연'경기도시공사 주요 사업들이 지방선거와 맞물리며 대거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도시공사가 대형사업을 실시하려면 사전에 경기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 다수가 단체장 출마를 위해 사직할 예정이라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도의회에선 오는 21일부터 진행되는 2월 임시회 기간 중 토론회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데 이달 내 동의를 받지 못하면 적어도 새롭게 원 구성이 이뤄지는 7월까지 장기간 발이 묶일 전망이다.1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도의회 2월 임시회에 판교제2테크노밸리(이하 제2판교) 글로벌비즈센터, 광명주거단지 조성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했다. 글로벌비즈센터는 국내 스타트업 및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에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교류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제2판교 내 1만2천718㎡ 부지에 2천495억원을 들여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로 지을 예정이다. 광명주거단지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 광명시 가학동 일원 25만3천여㎡ 부지에 2천829억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다. 두 사업의 시행 여부는 도시공사를 소관하는 도의회 기획재정위 결정에 달려있다. 지난해 처리가 불발된 평택 고덕·평택 BIX·광주역 따복하우스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다.문제는 기획재정위가 사실상 3월부터 '개점휴업' 상태에 돌입한다는 점이다. 기획재정위 의원 11명 중 8명은 기초단체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도의원이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려면 5월 14일까지 사직하면 되지만 시장 예비후보 등록은 3월 2일, 군수 예비후보 등록은 4월 1일부터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3월 중 사직할 것으로 보인다. 절반 넘게 사직하면 동의안 의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이에 기획재정위는 되도록 다음 달 1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3월 임시회까지 기획재정위 관련 모든 안건을 처리하되, 도시공사 신규 사업에 대해선 2월 임시회 중 별도의 토론회를 열어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월에 선택받지 못한 사업은 반년 가까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재준(민·고양2) 기획재정위원장은 "임기 말에 신규 사업을 벌이는 게 좋은지 갑자기 다수의 신규 사업을 실시할 경우 도시공사 재정에 무리는 없는지 점검해본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2-18 강기정

LH 사업비 추가 발생 이유뒤늦게 수백억대 민사 소송"10여년전 모두 지급 부당"기초단체 "떠넘기기" 반발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추가 발생을 이유로 기초단체에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정산금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기초단체들은 10여 년 전 사업 시행과 동시에 국·시비 보조를 받아 사업비를 모두 지급한 만큼 거액의 추가 비용 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LH가 뒤늦게 정산금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면서 기초단체들이 재정부담을 호소하고 있다.LH는 지난해 12월 인천 동구를 상대로 한 53억원대 정산금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동구 동산지구(2007년 분양) 주거환경개선사업 당시 공공시설(공원·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부족금이 발생했다는 것이 골자다.구는 2005년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비 50%, 시비 25%를 보조받아 공공시설 사업비로 100억1천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LH는 사업이 끝난 2013년에 사업비 산정시 자료 누락, 보상비 증가 등 이유를 들어 25억8천여만원을 추가로 청구했다. 구는 이듬해 정산자료 보완을 요구했다. 그러나 LH는 구가 보완 요구를 한 지 3년이 지난 2017년에서야 보완 서류를 제출했고, 지난해 말 구를 상대로 가산 이자 등을 포함해 53억5천여만원에 대한 사업비 정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LH가 요구한 53억원은 동구 주민복지과가 올 한 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투입하는 본예산 규모 수준에 달한다. 초기에 사업 금액이 제대로 산출됐다면 구는 관련법에 따라 국·시비로 40억1천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LH가 뒤늦게 사업비를 청구하면서 국·시비를 추가로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순수 구비만으로 정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폭탄'을 맞게 된 셈이다.LH는 앞선 지난해 2월 인천 부평구를 상대로도 정산금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부평구 부개지구(2009년 분양)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공시설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했으며, 가산 이자 등을 포함해 모두 169억여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평구 역시 사업 시행 당시 국·시비를 보조받아 이미 사업비를 전부 지급한 상태였다. 1년여간 진행된 소송으로 행정력을 소모한 것도 모자라 패소할 경우 169억여원을 고스란히 구비로 지급해야 할 처지다.LH 측은 "사업비 산출 시 빠진 부분이 발견됐고 보상비도 증가하는 등 사업비를 최종 정산하면서 변경이 됐다"며 "공공시설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고 협약에 따라 추가 발생 비용도 구가 지급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이에 기초단체 관계자들은 "공공시설 사업비는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사업 내용이 크게 변경되지 않았고, LH가 사업비와 보상비를 제대로 산출하지 못한 책임을 기초단체에 떠넘기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2-18 윤설아

보상예산 1천억대 부족하자도공 용인구리사업단 '꼼수'7월까지 협의안될땐 재감정일부 수용 토지주 피해 우려세종~포천고속도로(안성~구리 구간) 11~14공구의 토지보상이 5개월째 중단(2월 12일자 21면 보도)된 가운데 일부 수용토지 소유자는 감정평가액조차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11-14공구 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11~14공구의 토지보상금은 4천200억원에 달하지만, 해당 공구의 토지보상금 예산은 지난해 1천600억원이 집행된 데 이어 올해 정부예산에 1천600억원만 배정되는 등 총 3천200억원에 불과하다.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사업단은 지난해 8~9월 토지보상 예산이 바닥나자 토지의 감정평가액 통지를 중단했고 올해도 11~14공구의 토지보상예산이 1천억원이나 부족하자 원칙적으로 추가 토지보상금을 통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마련한 상태다.이는 감정평가액 미통지와 관련해 별다른 제재가 없는 반면, 수용재결신청 토지는 수용재결 이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지연가산금을 회피하려는 용인구리사업단의 꼼수인 셈이다.특히 감정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만큼 감정평가액을 통보받지 못한 토지의 경우, 오는 7월 말까지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못하면 재감정평가를 해야만 해 피해가 고스란히 토지소유주들의 몫으로 떠넘겨질 수밖에 없다.하지만 용인구리사업단은 주민대책위나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금 지연, 재감정평가 실시 등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행정편의란 지적을 받고 있다.주민대책위 관계자는 "대토(代土)나 금융권 대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조금이나마 보상금을 일찍 받기 위해 용인구리사업단의 줄세우기식 보상절차 진행에 따라야만 한다"며 "이것은 감정평가의 원칙인 '정당보상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이에 대해 용인구리사업단 관계자는 "토지보상금 예산에 한계가 있어 충분하게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2-18 문성호

소방시설이 미비해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테라스 하우스(2월 7일자 1면 보도)가 법령 미비로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에도 빠져 입주 예정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13일 화성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의 연립주택 부지 중 4층 이하 테라스 하우스로 건축 중인 블록은 '중흥S-클래스 더테라스' 등 8곳(B2, B5, B6, B7, B9, B10, B15, B16)이다.이중 B16(367세대) 블록과 B2(162세대)·B5(158세대) 블록을 제외한 5개 블록은 150세대 미만으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의무관리대상에 명시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리소장 채용 등을 할 수 없다. 테라스 하우스 단지 관리 소홀과 만일의 경우 관리비 횡령 등 각종 비위를 자체적으로 감사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중흥건설(주)가 짓는 B6블록(104세대) 입주예정자인 김모(37·여)씨는 "단지가 150세대가 넘는 B5 블록과 붙어 있어도 의무관리대상으로 묶이지 않도록 분양됐다"며 "입주 전부터 입주민 자치기구 활동을 막고 감시를 받지 않겠다는 시공사의 꼼수 아니냐"고 꼬집었다. 수원 광교의 소규모 테라스 하우스 단지와 용인 기흥·동백·수지·성복, 광주 오포읍 등지에 들어서는 타운하우스 단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입주자들은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자치기구를 구성해 단지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상황이 이렇자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를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입주민 2분의1의 동의가 있을 때,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10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민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된다.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과 시행령이 마련되면 2019년 상반기쯤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2-13 김학석·손성배

해당토지 소유 농어촌공사"사전 논의도 없었다" 반발정부허가사업 이해가 안돼선거겨냥 정치권입김 분석화성시가 한국수력원자력(주), (주)화성솔라에너지와 함께 화성호 수면을 활용한 발전설비용량 100㎿ 규모의 수상태양광사업을 추진(2월 12일자 21면 보도)하는 것에 대해 해당 부지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전에 전혀 논의되지 않은 일이라며 반발했다.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국영기업체가 토지사용승낙서도 받지 않고 지번조차 없는 미등록 간척지에 태양광 설비 추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 지역정치권에선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농어촌공사는 13일 화성호가 속한 화옹지구는 농지 등 농어촌발전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사업시행 중인 지구로 현재 미준공 상태라며 화성호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발전 양해각서와 관련해 화성시 등과 사전 협의한 바 없다고 불편한 입장을 공식화했다.농어촌공사는 화성호는 현재 준공되지 않은 공유수면 상태로 준공되지 않은 화성호 수면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화성호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화성호 담수화가 선행되고 화옹지구 준공 이후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또 농어촌공사가 부지 내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키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지난해 11월 화성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지만 법적 문제가 없음에도 현재까지 진행조차 하지 않다가 농어촌공사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타 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이와는 별도로 지역 정가에선 이번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화성솔라에너지에 대한 정치권 개입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비봉면 양노리에 주소를 두고 있는 화성솔라에너지는 자본금 1천만원으로 지난해 연말 설립된 회사로 현 정부 실세와 지역정치권 실세 등의 조력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화성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을 앞세워 토지사용승낙조차 받지 않은 땅을 사용하겠다고 압박할 수 있는 양해각서를 농어촌공사가 좀처럼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한편 채인석 시장과 오순록 한국수력원자력 그린에너지본부장, 윤진수 화성솔라에너지 공동대표는 지난 12일 '화성호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들은 화성호의 약 8.3%에 해당하는 86만1천㎡를 장기 임차해 100㎿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설비를 건설키로 했다. 이 사업에는 약 2천200억원이 투입된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2-13 김학석

하남시 하산곡(천현)동 옛 '캠프 콜번'이 주둔했던 미군 반환공여지에 세명대학교를 유치하려던 계획이 백지화(1월 8일 자 21면 보도)된 가운데 주민들이 '하남시행정타운 건립'을 청원했다.가칭 '미군공여지 행정타운 추진위원회'는 12일 하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 반환공여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없이도 국방부와의 협의만으로 공공청사 설치가 가능하다"며 "시청사 확장 이전이 시급한 하남시로서는 매우 적절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추진위는 "현 시청사 부지를 활용한 청사 증축공사는 400억원이 넘는 추가 예산 투입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다른 청사부지 확보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들의 PTDS(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장애와 부상 치료센터 건립부지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추진위는 또 "하남시 행정타운을 조성하면 시 청사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인구증가에 대비한 하남교육지원청, 소방서, 세무서, 등기소를 입주시킨다면 시민들에게 원-스톱(One-Stop) 행정 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유병욱 추진위 공동대표는 "하남시 행정타운 건립이야 말로 장래 36만 자족도시로서의 균형발전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서비스 질과 시민 편익을 높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하남시는 지난 5일 대원교육재단(세명대)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한다고 공식 발표해 2013년 중앙대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군 반환공여지 내 대학 유치계획이 무산됐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가칭 '미군공여지 행정타운 추진위원회'는 12일 하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군 반환공여지에 '하남시 행정타운 건립'을 청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2-12 문성호

택시운송발전법으로 금지된 유류비와 차량수리비를 기사에게 떠넘긴 화성의 택시회사 D운수(2월 8일자 23면 보도)가 기사들의 국민연금을 과다 공제해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화성시와 화성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D운수는 국민연금 횡령 혐의로 택시기사들로부터 지난해 11월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D운수는 지난해 11월 국민연금 환급분으로 기사 1인당 수천원에서 최대 390만원을 돌려줬다. 소속 택시기사들은 사측이 기사들에게 돌려준 돈은 3년간 과다 공제한 것으로 이번 환급분 외에 국민연금 공제 명목으로 급여에서 제외하고 빼돌린 금액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민주택시노조 D운수분회는 사측에 지난 3년치 급여명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D운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민주택시노조 D운수분회 김남일 위원장은 "문제가 있었다면 명백히 밝혀 시정해야 마땅한데도 회사는 문제 제기하는 기사를 업무방해 하지 말라면서 경찰을 불러 쫓아냈다"며 "길바닥에 기사들을 앵벌이로 풀어놓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D운수는 카드수수료를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으면서 기사들에게 또 부담시켜 이중으로 카드수수료를 보전하려 한 것에 대해서도 화성시의 감사를 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말 기준 카드결제수수료로 D운수를 포함해 3개 회사에 3억4천400만원의 보조금(경기도비 포함)을 지원했다.화성시 관계자는 "D운수가 2015년부터 3년간 카드수수료 지원금을 받으면서 기사들에게도 카드결제의 2%를 카드수수료 명목으로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원금 중단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D운수측은 택시기사들이 이 문제로 시에 진정을 넣고 고발하는 등 강력 반발하자, 단체협약에 나와 있는 단서 조항인 '2015년 개정 임단협 사항 중 수수료 관련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 시 구 임단협 사항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카드 결제 금액 중 40%를 회사 수입으로 환수하겠다고 나서 '노조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이에 대해 D운수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단순 회계처리 착오였고 카드수수료는 더 많은 급여를 기사들에게 주려고 했다가 도리어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고 말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2-11 김학석·손성배

지난해 9월 말부터 정부예산이 바닥나면서 세종~포천고속도로(안성~구리 구간) 11~14공구의 토지(손실) 보상이 중단(2017년 9월 19일자 21면 보도)된 이후 현재까지도 보상금 지급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면서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11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올해 세종~포천고속도로 사업에 2천430억원의 정부예산이 편성됐지만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 협의 및 보상금 지급 절차는 재개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1천500억원이 소진된 이후 4개월 넘게 보상금 지급이 중단된 상황이다.도공은 토지보상금 중 1천230억원의 경우 수용재결 손실보상금이 청구된 토지 보상금으로 편성, 오는 4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900억원도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1~4공구와 10공구의 토지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대토(代土)나 금융권 대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에게만 지난 1월 30억원을 지급한데 이어 2월에도 270억원을 지급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한 11~14공구에 배정된 예산은 상반기 중 소진될 것으로 보여 해당 공구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11~14공구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보상금을 받지 못한 주민 전체와 보상협의를 하지 않고 수용재결 토지에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결국 수용재결 지연가산금을 회피하려는 도공의 편의적 발상"이라며 "조만간 대책위를 열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공 관계자는 "예산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11~14공구에만 예산을 집중하기 어렵다"며 "추경에 증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2-11 문성호

군용기 소음이 예상되는데도 도시개발사업을 강행한 평택시가 기관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8일 경기도는 평택시 종합감사 보고서에서 "가곡지구 인근에 군비행장이 있어 항공기 소음에 따라 주거계획이 제한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 추진해야 함에도 평택시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평택시는 지난 2014년부터 미공군 K-55 비행장 인근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79만7천㎡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지만 환경부의 반대로 지난해 9월부터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환경부는 가곡지구의 평균 소음이 75~80웨클로, 주거지역 기준인 70웨클을 넘어선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환경부 소음기준은 민항기에 대한 것으로 군용기 소음기준은 없다"면서 "군용기 소음기준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2-08 신지영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1단계 사전적격심사(PQ)에서 탈락해 논란을 빚고 있는 NH생명보험 컨소시엄(2월 7일자 21면보도, 이하 NH 컨소시엄) 측이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서 지침에 따라 탈락시켰다'는 해명을 반박하고 나섰다.NH 컨소시엄 관계자는 8일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각종 증명서는 고시일 이전 것으로 제출이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서를 부속서류에 첨부토록 돼 있으며 주무관청(국토부)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신청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본 사업 2차 고시평가에서도 트루벤 컨소시엄이 고시일 이전에 발행한 인감증명서 7통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해 적격 통과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 4차 고시 평가에서 고시일 이전의 인감증명서와 사유서를 첨부·제출한데 대해 부적격 통보하는 것은 동일한 사항에 평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평가의 형평·공정성을 크게 위반한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이 관계자는 또한 지난 1월 29일 1단계 PQ 평가위원 선정 후 평가단장인 한국교통연구원(KOTI) K씨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포스코건설측 자문변호사로 활동한 D 변호사의 제척을 요청했고 "알겠습니다"란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평가 당일(1월 30일)에 D씨가 참석해 주도적으로 NH 컨소시엄의 인감증명서 및 주주현황서류가 고시일 이전 서류란 이유로 부적격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유효 서류를 주장하는 위원들을 설득해 의결을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NH 컨소시엄 측은 고시일 이전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뿐만 아니라 탈락시킬 수밖에 없는, 밝히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2-08 이석철

녹물이 흐르고 승강기가 멈추는 등 1기 신도시 곳곳에서 드러난 노후주택 문제가 과천 등 경기지역 다른 곳에서도 심각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2017년 기준 건축물 현황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내 주거용 건물 중 25.5%는 지은 지 30년 이상인 노후주택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에 있는 집 4채 중 1채는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는 것이다. ┃ 표 참조시·군별로는 과천에 가장 많았다. 전체 주거용 건축물 중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40.9%였다. 연천도 노후주택의 비중이 28.2%였고, 안양시 만안구도 19.4%였다. 도내 상업용 건물의 12.9%, 공업용 건물의 8.6%, 문교사회용 건물의 11.5%도 준공한 지 30년 이상이 된 건물이었다.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말 전국 건축물 동수가 전년 대비 1% 증가한 712만6천526동, 연면적은 1.9% 증가한 36억4천193만3천㎡라고 밝혔다. 수도권 건축물은 지난해 기준 197만9천동, 연면적 16억4천171만1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2-07 강기정

화성의 한 택시회사가 법으로 금지된 유류비와 차량수리비 등을 기사에게 떠넘기는 갑질을 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다. 택시기사가 회사가 내야 하는 사납금을 인상하며 이 같은 꼼수를 썼다는 것이 이 회사 소속 운전 노동자들의 주장이다.7일 화성시와 D운수 등에 따르면 D운수 노사는 지난해 10월 1일 사납금을 1일 18만1천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급여는 13만원을 올리는 단체·임금협상을 체결했다.D운수가 사납금을 인상한 시기는 택시운송발전법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가 시행된 날이다.이 조항에는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 구입비와 유류비, 세차비, 차량 내부 부착 장비 설치비와 운영비 등을 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회사는 연료를 기존 하루 40ℓ에서 무제한으로 바꿔 공급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인상분에 유류비와 차량수리비를 포함해 기사들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파악됐다.운행시간도 오전 4시~다음날 오전 4시(24시간)에서 오전 6시~다음날 오전 3시(21시간)로 정해 기사들의 영업시간을 축소했다. 영업 시간이 줄어들면, 기사들의 수입 역시 줄 수밖에 없다.D운수 기사들은 택시운송발전법 시행으로 운송 비용 등을 기사들에게 부담시키지 못하게 된 회사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D운수 기사 A(58)씨는 "월급은 쥐꼬리만큼 올려놓고 사납금 부담만 키웠다"며 "하루 종일 차를 타야 사납금을 겨우 채우는데 영업시간까지 3시간 줄여 버는 돈이 훨씬 줄었다"고 말했다.또 다른 기사 B(57)씨는 "회사 고위 간부에게 잘 보이면 새 차를 받고, 그렇지 못하면 매일 다른 차나 낡은 차를 타야 하는 예비기사로 돌린다"고 경영진 측의 갑질을 비난했다.이에 대해 D운수 관계자는 "사납금이 택시 회사의 유일한 수입이기 때문에 노사 합의 하에 올렸고 시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고위 간부가) 차와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일부 기사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son@kyeongin.com

2018-02-07 김학석·손성배

10여 년 동안 답보 상태였던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인천시의회는 6일 제2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일반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수정 가결했다.이번 동의안에는 인천시가 소유한 북항 인근 서구 원창동 부지(3만 5천700㎡)와 해양수산부가 가진 송도 9공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예정 부지(5만 4천550㎡)를 교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애초 인천시는 해수부로부터 받은 이주 예정 부지를 현재 주민들이 사는 기존 부지와 바꾸는 내용까지 동의안에 포함하려 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묻는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일부 시의원에 지적에 따라 이 내용은 동의안에서 제외됐다.인천 중구에 있는 항운·연안아파트(1천275세대)는 인근 항만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인천시가 아파트 이전계획을 마련했지만 10여 년 동안 표류했다. 지난 2016년 초 해수부와 인천시가 협약을 맺으면서 사업이 추진됐지만, 민간사업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이번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토지 교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이 바꾸려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커 실제 사업 추진에는 상당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북항 부지와 이전 예정 부지의 공시지가는 439억 원으로 같다. 하지만 감정평가액은 북항 부지가 765억 원으로, 이전 예정 부지(1천800억 원)보다 싸다. 인천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 교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천해수청은 향후 진행될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관리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례를 조사하는 등 토지 교환을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며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2-06 김주엽

오산 동부대로 전면지하화 및 오산IC 개선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는 6일 오전 오산시청 후문에서 동부대로 연속화 공사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전 구간 지하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공사 중인 동부대로는 용서고속도로와 평택진위산업단지가 연결되는 도로로, 현재 통행량이 많아 교통체증이 심한 도로 중 하나다. 주민대책위는 "동탄2 신도시의 입주가 완료되면 더욱 더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이며, 동부대로에 연결돼 있는 오산IC의 체증도 심각해질 것"이라며 "원동 고가 철거를 포함한 동부대로 전면지하화를 검토하는 것이 향후 도로교통 개선대책의 최선"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특히 "LH가 시행하는 동부대로 연속화 공사로 인해 오산시민들이 왕복 6차로를 이용하다가 왕복 4차로의 편도를 이용하게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지난해 말 동부대로 연속화 공사에 대해 교통성 검토를 마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오산 시민들이 건의한 동부대로 전면지하화를 국토교통부와 LH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오산 동부대로 전면지하화 및 오산IC 개선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6일 오산 시청 후문에 모여 동부대로 공사 전면 재검토 및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다. /오산시 제공

2018-02-06 김선회

3조4천억원 규모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평가 1단계인 사전적격심사(PQ)에서 일부 서류 발급일자를 이유로 NH생명보험 컨소시엄이 탈락, 논란이 일고 있다.6일 국토교통부와 NH생명보험 컨소시엄(이하 NH 컨소시엄) 등에 따르면 NH 컨소시엄의 탈락 사유는 시공·설계·재무 등 사업수행과 관련한 능력 부족이 아닌 일부 출자자의 인감증명서, 주주 명부 등이 고시일 이전 일자로 발급된 것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는 고시일 이전 일자로 제출된 서류에 대해선 사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무관청(국토교통부)은 평가에 필요한 경우 자료를 추가 제출토록 하는 조항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NH 컨소시엄 관계자는 문제가 된 2개의 서류에 대해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했고 그 사유서에는 주무관청의 요청에 따라 보완할 것을 기술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2016년 11월 13일 고시된 동일 사업 1단계 평가에서는 고시일 이전 발급된 법인 인감증명서에 대해 사유서를 첨부, 적격 처리한 사실이 있다며 평가절차의 일관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상충되는 행정행위라고 NH 컨소시엄 관계자는 비판했다.이에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경쟁 없이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아져 특정업체 밀어주기란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업계에서는 평가과정에서의 기관변경에 주목하고 있다.1~3차 평가는 주무관청인 국토부의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맡았다.이 과정에서 무산된 1차에 이어 2차에선 트루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시공사가 투자확약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아 무산됐다. 3차 고시에서도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참여해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이후 4차에서 평가기관이 PIMAC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KOTI)으로 변경됐고 NH 컨소시엄은 일부 서류의 발급일자 문제로 탈락됐다.이에대해 업계에서는 그동안 민자사업 평가는 대부분 PIMAC에서 이뤄졌는데 KOTI가 평가를 맡은 것, 그리고 사업 평가 중간에 평가기관이 바뀐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1단계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했더라도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내용 전부 또는 일부에 흠결이 있는 경우 서류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지침에 따라 탈락시켰다"고 해명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신안산선 노선도. /국토교통부 제공

2018-02-06 이석철

경기도가 떴다방 및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TF팀을 신설해 관련 분야 단속에 나선다.4일 도에 따르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TF팀은 도 토지정보과와 도시주택과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 8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업무 담당자 130명 등 총 138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9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부동산 특별사법경찰TF팀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및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를 단속·수사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지만 압수수색 등 수사권이 없어 증거수집에 한계가 많았다"면서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하고도 증거 불충분으로 행정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특사경 신설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확보, 범죄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 및 단속을 실시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하다. 도는 특사경 신설로 투기수요 차단과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2-04 김태성

졸음운전으로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시내·광역버스 운송업체인 오산교통이 사고 6개월이 지났지만, 안전운전을 위한 업무개선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30일 오산교통 등에 따르면 오산교통 소속 운전기사는 현재 103명으로 지난해 7월 경부고속도로 신양재나들목에서 발생한 연쇄추돌사건 당시 숫자인 127명보다 줄었다. 기사 수가 줄면서 전체 시내·광역버스 98대 중 31대는 유휴차량으로 전락했고 운행률은 66%에 그치고 있다.오산교통 버스 기사들은 기사 수는 줄어들고 유휴차량이 늘어나면서 업무시간이 사고 이전보다 되레 증가했다고 토로했다. 규정된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등 안전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오산교통 버스 기사들은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오산교통노동조합이 계산한 월평균 근로시간은 지난해 7월 310.2시간에서 11월 311.9시간으로 늘어났다. 현재 정규직 기사의 시급은 6천670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보다 230원 많고 올해 최저임금보단 860원 적은 것이다. 수원의 A여객보다 89.2시간이나 일하는 시간은 길었으며, 일하는 시간은 늘었음에도 다른 회사와의 월급 격차는 오히려 70만~80만원으로 커졌다.이런 상황임에도 오산교통 측은 올해 시급을 7천530~7천830원으로 인상(월 27만원 상당)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김옥랑 오산교통 조합장은 "일을 많이 시켜도 임금을 덜 줘도 되기 때문에 회사에선 기사를 새로 뽑으려고 하지도 않고 혹사시킨다"며 "휴일도 3대 명절로 한정해 수당을 지급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일부터 한달간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오산교통 관계자는 "임금협상이 진행 중이라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사진은 오산시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7월1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오산교통 광역급행버스(M버스) 교통사고와 관련 합동 긴급점검을 하는 모습. /경인일보DB

2018-01-30 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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