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에서 수원으로 자가용 출근하는 문모(32)씨는 매일 출근길 속도조절에 애를 먹는다. 1번 국도의 의왕 구간은 제한속도가 70㎞지만, 지지대고개를 넘어 수원을 들어서면 60㎞로 바뀌기 때문이다.문씨는 "길이 끊기는 것도 아니고 쭉 연결돼있는데 시 경계를 사이에 두고 왜 제한속도가 바뀌는지 모르겠다"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편인데도, 매일 속도제한에 걸릴까 걱정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같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경계선이나 관할 경찰서 구역별로 제한속도가 달라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도로교통법은 편도 2차선 이상 일반 국도·지방도의 제한속도를 시속 80㎞로 규정하고 있다.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속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제한할 수 있다. 일선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한속도를 정하고 가결하면 경찰서장이 확정하는 시스템이다.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곳곳에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 광교신도시의 한 도로는 용인에서 관리하는 874m 구간만 시속 80㎞로 정해져 있어 민원과 과속 적발이 잇따랐다. 이에 관할 경찰서는 지난해 9월 뒤늦게 제한속도를 60㎞로 낮춰 통일하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인접 경찰서끼리 협의를 통해 도로 여건에 맞는 제한속도를 정하고 있다"며 "급격한 감속으로 인한 사고 유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연속성 있게 통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경기도 지자체 경계선이나 관할 경찰서 구역별로 같은 도로라고 해도 제한속도가 달라 운전자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제한속도가 다른 수원시와 의왕시 경계구간인 지지대 고개 부근 도로.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1-18 손성배

구리시는 시내 상권 중심에 있는 인창지하차도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한다. 18일 시는 상습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인창 지하차도 확장을 결정하고 다음 달 착공,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도로 위 철로는 그대로 두고 지하차도 양쪽의 옹벽 등 교통시설을 철거해 차로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시는 도로가 확장되면 평소 혼잡했던 돌다리 일대 차량 흐름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시는 공사 기간 중 일부 차로의 통제와 구조물 철거 시 비산먼지와 소음 등 시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구조물 철거 시 친환경 공법인 '콘크리트 구조물 절단 공법'으로 진행하여 비산먼지 발생과 교통 통제를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공사 기간 중 불가피한 불편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01-18 이종우

평택시는 평택 국제대교(길이 1.35㎞, 4차로) 교량 상판 슬래브 전도 사고 발생 4개월여 만에 국토부의 사고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18일 시에 따르면 국토부의 사고조사 보고서가 공식 접수되면 복구공사시행 계획 수립과 기존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재발방지대책 및 개선방안 등을 통해 신속하게 재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시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착수한 재설계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다음 달 공법 변경 등 건설기술심의 후 오는 3월 재착공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의 평택 국제대교 연내 개통 계획은 6개월 정도 지연될 전망이다.공재광 시장은 "평택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께 죄송스럽다. 더 안전한 교량, 더 경관이 수려한 교량을 만들 것이고, 이를 위한 모든 사업비는 대안입찰 계약자인 대림산업(주)에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1-18 김종호

당초 2024년 이후 건설 예정타당성조사결과 미발표 불구4→2차로 축소·사업비 감액"경제 아닌 정치 논리" 목청최근 정부가 평택항 서 부두~충남 당진 신평면을 연결하는 '평택항 연륙교' 설계비 10억원을 편성하자, '경제적 측면이 아닌 정치적 논리에 따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7일 평택시민과 시민단체들은 '평택항 연륙교 건설은 시기 상조'라며 정부의 연륙교 용역비 편성을 곱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당초 평택항 연륙교 건설은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따라 평택항 내항이 건설되고 물동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2024년 이후에나 건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4월 평택항 신생매립지 경계분쟁에서 내항 매립지 대부분이 평택시 관할로 결정되자 충청남도와 당진지역에서 연륙교 조기 건설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연륙교 건설은 사업비 2천300억원을 투입해 왕복 4차로(편도 2차로) 3.1㎞를 건설키로 했지만, 왕복 2차로(편도 1차로)로 축소하고 사업비도 1천500억여원으로 감액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연륙교 건설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는 용역기관의 최종 검토 결과(비용 편익 조사결과 등)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연륙교 실시 설계비 26억원 가운데 10억원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항만 건설 관계자들 사이에선 "연륙교 건설 비용을 줄여 비용 편익을 맞추기 위한 졸속"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또한 "왕복 2차로의 연륙교가 건설될 경우 항만 배후단지 물동량 운반처리 및 일반 차량이 함께 운행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 시 교통마비 등 엄청난 혼란이 예상돼 실효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밝혔다.시민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연륙교 건설은 경계분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당진시와 평택시 양 지자체의 갈등과 대립만 격화시킬 뿐 실효성이 없다"며 "지역정치권과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이를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한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측은 "설계비는 비용편익 충족을 조건부로 편성된 것으로 교통량과 건설 비용을 검토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1-17 김종호

과천 주암 뉴스테이 사업 계획과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진입로 확장, 개발로 인해 양분될 지역에 연결도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10일 주암1·2통 주민들에 따르면 현 뉴스테이 개발지역은 대대로 이어온 생활터전으로 말두레길과 추사로를 선형은 그대로 유지하되 주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왕복 6차로로 확장해 달라고 밝혔다.주민들은 기존마을이 확장된 도로를 공유해 개발 효과를 누리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와 LH는 주민 불편은 안중에도 없고 조성단지내 도로만으로 충분하다는 이유로 주민들과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졸속 계획을 고집하고 있다고 성토했다.특히 주민들은 개발지역의 발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LH의 계획엔 진출입로가 동쪽 양재대로 한쪽으로만 접속되어 있는데 이를 주암1통 죽바위로와 SK앞을 통과해 서초구 헌릉로로 연결도로를 확장해 차량통행을 분산시켜야 정체를 줄일 수 있고 지역 접근이 원활하다고 주장했다.또한 주민들은 개발예정지가 왕복 16차로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로 인해 완전히 양분되어 있는데도 두 지역을 왕래할 수 있는 연결 통로가 없어 지하나 고속도로가 필요하며 보행인 왕래시설도 설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주민들은 사업계획상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업무·상업지구를 개발지역 중심부로 이전해 주 도로변에 배치해 그 곳에서 필요로 하는 소비시장이 기존 마을에 형성되면 마을 주민들도 고향을 떠나지 않고 새로운 생계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주민들이 원하는 6차선은 힘들고 기존의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다"며 "일부 400여m가 녹지공간이어서 확장이 힘들겠으나 관계기관 협의 및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주변 지역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1-10 이석철

실시설계불구 기재부 재검토대책위, 2만5천명 서명 청원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 제출"경제적 타당성 충분" 주장용인 모현·원삼IC 확정대책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서울~세종간고속도로 모현·원삼IC 확정 및 조기 개통을 위한 주민청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이는 지난해 12월 6일 200여명의 시민들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모현·원삼IC 건설을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한데 이은 후속조치다.대책위는 이날 국토교통부에 처인구 관내 시민 2만5천163명이 서명한 청원서 제출에 앞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모현·원삼IC 확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진상 대책위원장은 "모현·원삼IC는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검증된 데다 용인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에 시민들의 뜻을 모으게 됐다"고 설명했다.이건영 용인시의원은 "용인향우회 관계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용인중앙시장과 해맞이행사장 등을 돌면서 모현·원삼IC 확정을 위한 서명을 받아 이날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용인시민들이 이처럼 시위에 이어 서명을 통한 주민청원을 시도하는 것은 10년에 걸친 노력으로 결정된 모현·원삼IC 건설이 실시설계까지 마친 상태에서 기재부의 재검토 요구로 지체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모현·원삼IC는 당초 지난 2016년 건설키로 확정돼 실시설계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착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재부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전체 예산을 삭감하며 모현·원삼IC의 적정성 재검토 작업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맡겨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정동만 원삼면 이장협의회장은 "이번 서명에 끝나지 않고 추가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모현·원삼IC 확정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주민청원에 참여한 용인향우회 관계자는 "모현·원삼IC가 용인시, 특히 처인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에 요구하는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 대책위 대표들이 국토부를 방문해 '서울~세종간고속도로 모현·원삼IC 확정 및 조기 개통을 위한 주민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용인 모현·원삼IC 확정대책위 제공

2018-01-10 박승용

인천시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대해 중구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우선 시행을 강하게 요구했다. 10일 오후 2시 중구 월디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설명회에서 중구는 현재 적격성 검토 중인 검단신도시에서 문학IC까지 잇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구간을 서인천IC부터 인천기점까지 'Y자 형태'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 도로가 건설된 후에 현재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설명회에서 김홍섭 구청장은 "일반화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연계해 함께 진행되는 줄 알았다"며 "인천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과 서울을 오가는 주민, 서울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 고속도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지하화 사업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조동암 부시장은 "유정복 시장도 지하도로 건설에 확고한 의지가 있는 만큼 지하화 사업 구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18일 추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접 주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1-10 윤설아

10.45㎞구간 시속 60~80㎞ 조정·10개 진출입로 개설공사 중구 "서울 접근성 떨어져… 사업 전면 재검토" 1인 시위수혜지역 남구도 "애초 방향과 달라져" 주민 우려 목소리인천시가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업대상지인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10.45㎞)은 지난해 12월 이미 일반도로로 바뀌어 제한속도가 시속 60~80㎞로 줄었고, 10개의 진출입로 개설공사를 앞두고 있다. 인천 중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8일부터 인천시청 앞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구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피해 지역 대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김철홍 중구의회 의장은 "경인고속도로는 항만과 주요 관광지가 있는 중구로 향하는 도로인데, 일반화 사업으로 서울~중구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도시재생 사업대상지는 남구 용현동부터 서구 가좌동까지인데, 중구 지역사회에서는 "혜택도 없고 손해만 본다"고 인식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개통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과 제2경인고속도로가 있어 서울~인천 중구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수혜지역인 남구 쪽에서도 "애초 생각했던 방향과 다르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진출입로가 10개가 생기고, 제한속도까지 줄면서 서울로 통하는 도로망이 오히려 나빠져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부 주민들의 우려가 있다. "바뀐 게 하나 없는데 제한속도만 줄었다"며 인천시가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한 게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에서 경인고속도로를 거쳐 검단신도시를 잇는 '지하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지난해 말까지로 예상했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검토가 늦어지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진행과 대체도로 건설사업 시기가 어긋나면 불만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중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남구와 서구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일반화 사업이 중요하다"며 "이달 중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범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대상지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윤설아기자 pkhh@kyeongin.com'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미 일반도로로 바뀌어 제한속도 시속 60~80㎞ 지정과 10개의 진출입로 개설공사를 앞두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우려 속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경인일보 DB

2018-01-10 박경호·윤설아

중구·상인측 반대 움직임에인천시 반박자료 내고 해명월미도등 관광객 증가 강조지방선거 임박 갈등 커질듯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둘러싸고 인천시와 중구 간 공방이 시작됐다.중구와 중구의회, 일부 상인들이 인천시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반대 입장을 밝히자(1월4일자 23면 보도) 인천시가 "일반화 사업은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7일 인천시가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일반화사업은 단절된 도심을 연결해 사람, 공원, 문화가 어우러진 시민 소통공간으로 조성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해 도시재생과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라며 "(경인고속도로가)대중교통 중심의 도로로 변경되면 인천의 대표 관광지인 연안부두, 월미도에도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시는 또 "지난 2016년부터 민·학·관 협의회,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시민참여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며 "시민참여협의회에서는 인천 시민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시의 이번 입장 발표는 앞서 김홍섭 중구청장과 김철홍 중구의회 의장, 일부 지역 주민단체가 인천시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친 것에 대한 해명이다. 김홍섭 중구청장은 신년사에서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 일반화 사업을 적극 반대하며 어떠한 일이 있다 해도 직선 고속화도로가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중구의회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피해대책 등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중구의회 김철홍 의장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로 인해 차선이 감소하고 교차로가 설치되면 서울에서 중구를 찾던 사람들이 감소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인천시가 중구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중구와 중구의회, 일부 주민들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이미 사업에 착수한 인천시와 갈등 양상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60㎞/h 제한' 경인고속도 일반화도로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둘러싸고 인천시와 중구 간 뒤늦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중구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로 인해 차선이 감소하고 교차로가 설치되면 서울에서 중구를 찾던 사람들이 감소할 것이라며 일반화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제한속도가 60㎞로 지정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8-01-07 윤설아

이천시는 3월 1일부터 관내 주요 간선도로(국도 38, 시도 12, 구국도 3호선) 제한속도를 80㎞/h에서 70㎞/h로 하향조정 한다.7일 시와 이천지방경찰청은 교통안전 강화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해당 도로를 제한속도 70㎞/h로 하향 조정하기로 협의하고 교통 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시설물 정비 구간은 국도 38호선 10.7㎞ '동일죽휴게소(안성시계) ↔ 장호원교(음성도계)', 시도 12호선 8.1㎞ '사음동 삼거리 ~롯데아울렛삼거리', 구국도 3호선 1.7㎞ '진암삼거리 ↔ 진암고가 전' 구간이며, 2월 중 정비를 완료하고 3월 1일부터 하향된 제한속도에 따라 과속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이번 제한속도 하향 조정은 경찰청의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의 일환이며 향후 해당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사고 발생률과 치사율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8-01-07 서인범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체 배제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 10공구' 문제(2017년 11월 24일자 16면 보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2개월여만에 해결점을 찾았다.7일 세종~포천고속도로 10공구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0공구 주민대책위와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사업단, 국민권익위는 지난 5일 10공구 현장사무실에서 '세종~포천고속도로 10공구 주민추천 감정평가 선정 관련' 고충 민원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했다.합의 내용은 토지소유자가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16일 이내에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용인구리사업단에 제출할 경우, 용인구리사업단은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하며 토지소유자는 관계기관에 제기한 민원을 즉시 취하하고 이와 관련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앞서 세종~포천고속도로 10공구 주민대책위는 전체 수용면적이 341필지 31만8천여㎡로 표기된 '토지세목조서'를 기준으로 17만여㎡(53.4%) 및 소유자 188명 중 98명(52%)의 추천동의를 받아 추천 마감일보다 6일이나 일찍 도로공사에 제출했었다.하지만 마감일이 지난 뒤 전체 토지면적(36만1천여㎡)의 2분의 1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도로공사로부터 추천 제외통보를 받으면서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감정평가를 거부하는 등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그러나 10공구 주민대책위의 고충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초 현장조사에 나서는 한편, 양측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10공구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도움으로 감정평가업체 추천 문제를 해결하게 돼 감사드린다"며 "주민대책위도 원활히 감정평가업무가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하남/심재호·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세종~포천고속도로 10공구'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선정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 김영일 행정사무관(가운데)이 중재한 가운데 도로공사 김성욱 보상팀장(왼쪽)과 차형권 10공구 주민대책위원장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해결됐다. /10공구 주민대책위 제공

2018-01-07 심재호·문성호

김홍섭 중구청장 공식 입장"직선도로 구민 생활권 좌우""인천시 일방계획" 주민반발구의회도 '피해 대책 간담회'시 "구도심 활성 도움" 해명인천시가 추진하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 중구 주민과 상인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기에 김홍섭 중구청장이 '일반화 사업 반대'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치권까지 쟁점이 번져 논란이 예상된다.김홍섭 중구청장은 3일 "구는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구청장은 "중구에 경인고속도로는 생명줄이고 서울 등 수도권과 중구를 연결하는 직선화 도로로 주민의 삶과 생활권과 직결된다"며 "어떠한 일이 있더 라도 직선 고속화도로가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인고속도로가 일반 도로가 돼 교통 체증이 발생하면 중구로의 접근성이 낮아지고 중구 구민들의 교통 불편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인천시는 지난달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인고속도로를 이관받아 일반화 사업 착공식을 진행했다. 이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유 시장은 이를 한 해 이룬 성과 중 하나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도로는 최고 속도 60~80㎞/h 제한 규정이 붙었으며 시는 오는 9월까지 실시설계를 한 후 11월부터 방음벽 철거 공사가 예정돼 있다.구는 물론 주민 단체, 상인 등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다. 이날 중구의회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김철홍 중구의회 의장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로 인해 차선이 감소하고 교차로가 설치되면 서울에서 중구를 찾던 사람들이 감소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항미래희망연대 역시 "지역구 안상수 국회의원과 조속한 논의를 통해 이번 사안을 인천시에 전달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희망연대는 인천시가 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하면서 서구, 남구, 동구, 부평구 등 4개 구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중구 구민과는 대화도 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주민자생단체인 중구지역발전위원회도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로 교통 불편, 상권 붕괴 등 피해가 예상되는 중구 주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남구, 서구 등 주민들의 염원으로 시작한 사업이었고 구도심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것"이라며 "중구는 사업의 직접적 영향권이 아니라 주민 설명회를 열지 않았으며, 이 사업은 구도심 전반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구에 꼭 피해만 간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1-03 윤설아

인천 강화군 서도면의 3개 섬(주문·아차·볼음도)을 하나로 연결하는 연도교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7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서도면 연도교 사업(1.6㎞)은 3개의 섬을 하나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서도면은 천연기념물 저어새 번식지로 세계 5대 갯벌과 인천시 지정문화재인 서도 중앙교회를 비롯한 해수욕장, 수려한 자연경관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섬이다.강화군은 앞서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서도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군은 연도교 개통 목표 시기에 맞춰 주문도와 볼음도리에 10억원을 투입, 접속도로를 차례로 개설한다는 방침이다.이상복 군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며 "강화군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강화군 서도면의 3개 섬(주문·아차·볼음도)을 연결하는 연도교 건설사업 조감도. /강화군 제공

2018-01-03 김종호

평택시가 노양~본정, 재랭이 고개 도로 등 남부 간선도로 2개 노선을 지난해 12월 말 확장 개통했다.3일 시에 따르면 '팽성읍 노양~본정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국비 54억원을 들여 1.6㎞를 왕복 2차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이번 개통으로 팽성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뿐 아니라, 주변 국도 43호선 및 향후 개통 예정인 평택호 횡단 도로와 연계돼 평택 서부지역의 주요 간선도로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재랭이 고개'는 상시 병목현상을 겪던 곳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비 85억원을 투입, 0.25㎞, 왕복 4차로로 확장했다.기존 재랭이 고개 도로는 경사가 심해 겨울철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공사로 도로 높이를 최대 30~50㎝ 낮추고 안전시설을 확충, 주민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공재광 시장은 "최근 평택시는 고덕 국제화지구 및 민간도시개발, 삼성전자 가동에 따른 미래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간선도로망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편리한 교통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2차선 병목구간에 경사가 심해 교통정체뿐 아니라 겨울철 사고위험이 높았던 재랭이고개 도로. 지난해 12월말 높이를 낮추고, 4차선으로 확장 개통돼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크게 해소됐다. /평택시 제공

2018-01-03 김종호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가 올 상반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공모과정을 통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4㎞)의 신규 투자자로 우리·기업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국토부는 이번 투자자 선정에 따라 기존 사업자와 신규 투자자가 모두 참여하는 3자 협상을 진행 중이다.협상이 타결되면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금융약정을 체결하고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통행료 인하를 진행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투자자가 선정돼 통행료 인하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올 상반기 중 인하된 통행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국토부는 통행료를 현재 4천800원에서 30∼46% 인하된 1천415∼2천184원으로 내릴 방침이다.다만 통행료를 받는 민자사업 운영 기간은 기존 2036년에서 2056년까지 20년 늘어난다. 신규 투자자에게 선투자를 받는 대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늘어난 운영기간 동안 통행료를 받게 하는 방식에 따른 것이다. 한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사업비 2조1천43억원(민자 1조5천836억원 포함)을 들여 2007년 12월 개통됐다. 그러나 북부구간 통행료가 ㎞당 132.2원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남부구간(91.0㎞)의 ㎞당 50.2원에 비해 2.6배나 비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돼 왔다. 의정부/최재훈·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1-03 최재훈·김연태

인천 중구가 인천김포고속도로(주)에 부과한 도로점용료 징수(8월 28일자 23면 보도)는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는 인천김포고속도로(주)가 인천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도로공사를 위한 점용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이고, 도로점용허가가 되는 경우라도 점용료 납부 의무까지 면제되지 않는다"며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서해대로를 점용하는 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도로관리청인 인천 중구는 2013년부터 5년여 간 인천김포고속도로(주)가 도로 건설을 위해 중구 관내 서해대로를 점용했다며 65억여 원을 부과 처분했다. 그러나 인천김포고속도로(주)는 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도로공사는 점용허가 대상이 될 수 없어 점용료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며 원고 측인 인천김포고속도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고속도로 건설이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민간사업의 영리 목적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다른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볼 수 없어 도로법상 점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도로구역 안에서는 공익사업(고속도로 건설 등)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영리사업일 경우 도로점용료 징수가 적법하다는 판단으로 다른 민간투자사업 등 유사사례에서 중요한 선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법 집행의 공정성 확립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7-12-28 윤설아

남양주시의 국도 47호선 퇴계원∼진접 간 11.8㎞ 도로가 오는 31일 전면 개통한다.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퇴계원IC에서 장현리를 잇는 국도 47호선 퇴계원∼진접 도로를 31일 오후 2시 완전히 개통한다고 28일 밝혔다.총사업비 3천460억원을 들여 4∼8차로로 건설되는 이 도로는 기존 국도의 만성정체 해소를 위해 2005년 11월 착공해 2012년부터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개통됐다. 이번에 마지막 남은 구간인 연평IC∼장현IC 3.0㎞ 개통으로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경기동북부지역의 차량 정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7-12-28 이종우

도공, 구리사업단 대상 감사토지세목조서 출처에 집중국토부는 사실관계 확인중권익위도 나서… 해결 기대토지 소유자들의 감정평가업체 추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 10공구(11월 13·16일자 21면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국민권익위원회도 성남구리사업단의 감정평가업체 불허가 토지소유자들의 권익을 침해했는지 조사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이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6일 10공구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도로공사 감사팀은 18일 성남구리사업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팀은 갈등의 발단이 된 '토지세목조서'의 출처가 어디인지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토부도 20일 성남구리사업단과 주민대책위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국민권익위는 주민대책위가 고충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 11일 시공사 사무실에서 양측간의 입장을 확인한 데 이어 성남구리사업단이 주민대책위에 동의서 부족을 보완 요구하지 않은 점이 행정자치부의 민원사무처리 지침을 위반한 것인지를 조사하고 있다.주민대책위 관계자는 "국토부와 도공, 국민권익위까지 문제 해결에 나선만큼 수개월 동안 팽팽히 맞서던 양측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10공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전체 수용면적이 341필지 31만8천여㎡로 표기된 '토지세목조서'를 기준으로 17만여㎡(53.4%) 및 소유자 188명 중 98명(52%)의 추천동의를 받았지만, 마감일(10월 25일)이 지난 뒤 전체 토지면적(36만1천여㎡)의 2분의 1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성남구리사업단으로부터 추천 기각통보를 받았다. 주민대책위는 성남구리사업단으로 제공받은 토지세목조서 표기에 오류가 있고, 추천 마감일보다 6일이나 빨리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감정평가를 거부하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7-12-26 문성호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수도권본부는 경부고속도로 판교IC 진출부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27일 판교테크노밸리 방면으로 진출로를 신설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판교IC 진출후 판교테크노밸리 방면으로의 좌회전 차량이 많아 출·퇴근시 상습적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어, 좌회전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진출로를 개설한 것이다.새로운 진출로는 성남시 도시계획도로인 판교로에 접속돼, 경부고속도로 남측에서 상행하던 차량은 새로운 진출로를 이용하면 판교테크노밸리 방면으로 신호대기 없이 진출이 가능해진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경부고속도로 판교IC 진출로.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제공

2017-12-26 문성호

성남~광주~이천을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국도 3호선)가 31일 오후 2시부터 완전 개통된다.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동남부 지역 교통난 완화와 연계성 강화를 위해 건설해온 성남~이천 자동차 전용도로의 잔여구간인 광주~이천 22㎞을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총 사업비 1조 5천735억 원을 투입해 성남~이천 국도 3호선 47㎞ 전 구간을 4~6차선 자동차 전용도로를 건설하는 이 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1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돼 왔다. 국토부는 만성적인 정체구간 해소와 광주~원주, 안양~성남 간 민자고속도로 교통망 연계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중 25㎞를 우선 개통한 바 있다. 이번에 잔여 구간을 완전 개통함으로써 광주·이천 시내를 통과하는 기존 국도 3호선 교통량의 상당 부분이 새 도로로 전환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 구간이 개통되면 성남~이천 구간을 기준으로 소요시간이 기존 60분에서 30분으로 3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상습적인 교통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성남~장호원 자동차 전용 도로망 완성을 위해 내년에 이천~장호원 6.1㎞ 구간의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성남~광주~이천을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국도 3호선)가 31일 오후 2시부터 완전 개통된다. /국토교통부 제공성남~광주~이천을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국도 3호선)가 31일 오후 2시부터 완전 개통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2017-12-26 최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