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금사면 이포대교~이천시 백사면 간 국지도 70호선의 1일 교통량이 1만 대에 육박하면서 왕복 4차로 확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여주 이포중·고등학교 앞 70호선 도로는 보행로가 없어 이 학교 학생들은 수년째 아찔한 보행을 감수하고 있다.12일 경기도와 여주시 등에 따르면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이천시 백사면 모전리를 연결하는 왕복 2차로의 70호선 국지도는 김천~양평 간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이어 지난해 11월 광주~원주 간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했다.지난 2015년 10월 기준 양방향 1일 교통량이 5천900여 대에 그쳤으나 70호선은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여주IC와 제2영동고속도로 흥천·이포IC와 접속되면서 교통량이 1만 대로 폭증했다.실제로 여주시가 지난 7월 평일과 주말로 나눠 문장리와 외사리에서 교통량을 측정한 결과 평일 양방향 교통량이 8천590대로 나타났으며 주말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많은 9천340대로 조사됐다. 특히 주말의 경우 제2영동고속도로 광주방면으로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대신IC와 흥천·이포IC를 이용해 70호선으로 우회하는 차량들 때문에 천서리 사거리, 이포대교 등 서울방면 도로 교통은 대혼잡이 빚어지고 있다. 게다가 도로 우측면에 여유 공간이 없어 농번기의 경우 트랙터와 경운기, 콤바인 등의 속도가 느린 농기계 운행이 겹치면서 교통 혼잡은 물론 농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시 관계자는 "남한강 이포보 관광 수요와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이어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고속도로와 접속되는 70호선 국지도의 교통량이 급증한 것이 사실"이라며 "혼잡한 교통난 해소와 교통사고의 위험요인을 제거해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4차로 확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검토를 위해 지난 2015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한 결과 BC(편익비용분석)값이 1이상이 나와야 경제성이 있는데 0.84로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된 적이 있으며, 최근 새 사업여건 반영을 위해 예비타당성을 재조사했으나 BC값이 오히려 0.7% 이하로 더 떨어져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국지도 5개년 사업계획에 따라 국토부에 건의하면 내년도나 2019년도 수요조사를 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여주~이천 간 국지도 70호선 도로 구간중 이포중·고교 앞은 보행로가 없어 학생들이 수년째 아찔한 보행을 계속하고 있다. 여주/양동민기자기자 coa007@kyeongin.com

2017-09-12 양동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의 제한속도가 시속 100㎞에서 60~80㎞로 하향 조정된다.인천경찰청은 최근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의 도로 관할권이 인천시로 이관되는 시점부터 제한 속도를 기존보다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인천IC에서 석남2고가 공사구간까지 1.7㎞의 제한속도를 시속 80㎞로, 석남2고가 공사 구간에서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까지 9.5㎞ 구간은 시속 60㎞로 변경한다.경찰은 갓길 공사로 도로 폭이 좁아지는 것을 감안해 제한속도를 시속 60㎞까지 낮췄다. 급격한 속도 하향을 막기 위해 '완충 구간'을 설정해 시속 80㎞의 제한속도를 정했다.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바꾸는 공사 기간 화물차 통행은 차량 중량(t)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인근 가좌공단의 물류비용 등을 감안해, 임시 진출입로 개설 공사 기간 중 현행대로 화물차 통행을 유지하기로 인천시와 사전에 협의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의 일반도로화 공사를 오는 11월 착공해 2024년 완공할 예정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7-09-11 김명래

올해부터 → 연말 → 내년 6월국토부, 적용 시기 재차 늦춰"불평등 방조" 주민 실망 가중비용부담 새 투자자 공모 '난망'비싼 통행료 논란이 끊이지 않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시기가 또 연기됐다.당초 올해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정부는 연말로 인하계획을 연기 했는데 또 다시 내년으로 미뤄지게 돼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은 가중될 전망이다.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민간사업자 운영 기간을 20년 연장하고 사업자를 변경해 내년 6월께 북부구간 통행료를 인하할 방침이다.민간자본으로 건설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요금은 총 4천800원으로 ㎞당 132.2원에 달해 정부가 공사비를 부담한 남부구간의 ㎞당 통행료 50.2원에 비해 2.6배나 비싼 실정이다.이 같은 소외를 해소하고자 의정부시와 고양시 등 경기북부지역 지자체 및 서울시 일부 지자체 시민단체들은 10년 전부터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요구, 정부는 최대 2천 원 초반대로 인하를 추진했었다.그러나 국토부는 올해부터 인하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을 연말로 늦춘 데 이어 다시 내년 6월로 재차 연기했다.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건설 당시 민간사업자와 약정한 운영기간 30년을 20년 연장한 2056년까지로 하고 신규 투자자를 유입시켜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연간 통행료 수입이 1천500억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20년 연장된 기간을 운영할 신규 투자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3조원에 달해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국토부는 연말께 신규 투자자 공모를 할 계획이다.경기북부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또다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가 연기된 것은 사실상 정부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북부구간은 운영하는 서울고속도로(주)와 협의해 내년 6월부터 인하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7-09-11 최재훈·정재훈

평택 국제대교 상판 붕괴사고로 통제됐던 43번 국도가 2주 만에 재개통됐다. 평택시는 지난 9일 오후 2시를 기해 사고 당일인 지난달 26일부터 통제해 온 43번국도(오성교차로∼신남교차로) 14㎞ 구간에 대해 차량 통행을 재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로써 차량 통제소가 설치됐던 진입로 6곳 중 5곳(오성, 길음, 도두, 신법, 신남)은 차량 통행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붕괴현장과 인접해 있는 신대나들목 진·출입은 나머지 상판 철거작업을 위해 계속 통제된다. 시 관계자는 "재개통 계획은 17일 전후로 예정됐으나 철야 작업으로 빨리 끝내게 됐다"며 "철거한 상판 양옆으로 1개씩 남은 상판 2개는 43번 국도 차량 통행과는 안전상 아무 관련이 없어 향후 철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관계 당국은 국제대교 붕괴 후속조치로 이번 사고에도 무너지지 않은 상판과 43번 국도가 겹치는 구간의 안전성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도로를 통제한 바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7-09-10 김종호

그동안 상습정체구간이었던 오산시청 앞이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로 교통 혼잡에서 벗어나게 됐다.7일 오산시는 지난 3일 시청 앞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그동안 출퇴근 시간대 동부대로 공사와 맞물린 병목현상으로 인해 항시 차량이 혼잡해 불편이 가중됐었다.이에 오산시는 시청 앞 도로 다이어트와 차선조정을 통해 1차로(우회전 전용차로, L=80M, B=3.0M)를 추가 확보해 교통혼잡을 해소했다. 특히 보행자에 불편을 주는 보도 위 지장물인 도로이정표, 교통신호기 등을 통합한 지주를 설치해 보행권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시 관계자는 "지난해 궐동지하차도 확장공사로 궐동 일대를 시작으로 2017년 오산시청 앞 우회전 차로까지 설치해 교통혼잡지역을 개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노후도로,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재포장 등 유지보수뿐 아니라 차량정체로 인한 불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오산시의 상습 정체구간이었던 시청 앞 도로가 지난 3일 우회전 전용차로의 설치로 교통 혼잡이 크게 해소됐다. /오산시 제공

2017-09-07 신창윤

평택 국제대교 상판 붕괴사고 여파로 통제된 43번 국도가 다음주 중 재개통될 전망이다. 평택시는 팽성읍 신대리 43번 국도 위를 지나는 국제대교 상판 50ｍ를 철거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붕괴사고 당일인 지난달 26일부터 통제된 43번 국도 오성교차로∼신남교차로 14㎞ 구간에 대한 차량 통행을 다음주 중 재개할 방침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7-09-06 김종호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김포~관산간 도로 건설과 관련, 최성 고양시장이 "최적의 노선 선정 때까지 행정절차를 보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최 시장은 지난 5일 제21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파주시 구간은 지금까지 파주시와 협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고양시 구간은 고봉산 경유 반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고양시의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며 "시민 의견과 최적의 노선이 선정될 때까지 행정절차를 전면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위, 시민·환경단체, 국회의원,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주민 설명회 개최 등 시민이 원하는 최적의 노선이 선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고양시는 지난달 8일과 28일 대책위와의 면담에서 시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김포∼관산간 도로의 고봉산 경유 반대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LH에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합의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강력히 통보했었다.김포∼관산간 도로 건설사업은 파주운정3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2천억원을 투입해 2025년 준공 예정이다.노선안을 놓고 주민 갈등을 빚는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 5.07㎞(폭 20ｍ) 구간이다.사업시행자인 LH는 당초 성석동 진밭마을을 관통하는 4.83㎞ 노선(대안2)으로 결정하려 했으나 서울∼문산 고속도로 고가를 위로 통과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남쪽으로 240ｍ가량 우회하는 노선(대안4)으로 변경해 지난 7월 17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했다.하지만 변경된 노선의 인근 80여 가구 주민들은 소음, 조망권 저해 등 적잖은 피해와 행정절차 진행의 문제 등을 들어 반발하는 등 김포~관산간 도로건설 반대서명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7-09-06 김재영

국제대교 붕괴 철거작업중오성IC~신남 교차로 우회道2차 사고 예방 안전 최우선이달중 완료에 행정력 집중평택국제대교 사고로 인해 부분 통제된 국도 43호선 복구공사가 계획대로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가 이달 중 개통을 약속해 주목되고 있다.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에서 안전·신속성에 적합한 철거 공법을 채택, 지난 1일부터 붕괴된 평택국제대교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교량 상판 및 교각 철거(해체) 공사는 현재 국도 43호선 위에 임시 성토를 완료하고 사고 교량의 상판과 날개 부를 철거하는 등 안전을 확인해 가면서 철거가 이뤄지고 있다.5일 현재 상판 날개부 철거와 상판 본체 절단을 완료하고, 구조물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도 43호선은 하루 6만 대 이상의 차량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도로다.그러나 이번 사고로 시민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자, 시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오성IC에서 신남 교차로에 이르는 일부 구간에 통제소를 설치, 도로 우회를 안내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도 43호선의 전면 개통은 빠르면 구조물 철거 공사가 완료되고 성토 반출 및 주변 정리가 끝나는 이달 중 개통될 것으로 전망된다. 늦어도 추석을 낀 연휴 기간 전에는 개통하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공재광 시장은 "복구 현장 직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철거 작업 중 장비로부터 가해지는 충격으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장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국제대교 상판 붕괴 현장에서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9월 중순까지 국도 43호선을 개통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제공

2017-09-05 김종호

이천시가 교통선진행정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회전교차로개선사업을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 8월 부발읍 무촌리 무촌고가 밑의 교차로 개선사업을 완료해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무촌 고가 교차로 개선사업은 불안전하게 운행되던 회전교차로를 경기도 지원을 받아 개선 한 것으로, 주변 대기업들의 물류차량인 대형화물차나 트레일러 등 운행 시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 교차로 통행 안전과 속도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이천시는 2011년 서희동상 회전교차로를 시작으로 2016년 마장면 이치 1리 회전교차로까지 총 5개소를 설치하고 올해는 야간운행 시 눈에 잘 띄도록 LED 바닥 경관조명을 회전교차로 전체에 설치해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한편 한국교통연구원의 회전교차로 설치 전·후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후 교통사고는 59%, 사상자 수는 6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기하구조 변경으로 교차로 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충 횟수를 줄이고 회전교차로 진입부 및 교차로 내 감속 운행을 유도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진데 따른 결과이다.회전교차로는 이미 진입해 주행하는 차에게 무조건 우선권이 있다. 따라서 회전교차로 진입 전에는 무조건 속도를 줄여 회전 중인 차에 양보를 하고, 진입 대기 중인 차는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진입을 한 이후에는 반드시 진입을 알리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입 후에는 우측 방향지시 등으로 자신이 빠져나갈 도로를 다른 차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이천 부발읍 무촌리 무촌고가 아래 회전교차로. /이천시 제공

2017-09-03 서인범

평택 국제대교 상판 붕괴사고로 인해 통제된 국도 43호선 오성교차로∼신남교차로 14㎞ 구간이 빠르면 다음달 8일께 재개통될 전망이다.관계 당국은 통행 재개가 시민 불편을 줄이는 최우선 대책이라고 보고, 국제대교와 43번 국도가 겹치는 부분의 교량 상판을 철거하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평택시는 29일 국제대교 붕괴 사고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위해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상판 철거 구간은 동-서 방향인 국제대교 남은 상판 3개(개당 길이 50ｍ·폭 27.7ｍ) 중 가운데 상판 아래로 남-북 방향의 국도 43호선(왕복 6차로)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시는 교차 지점의 폭 30여ｍ의 상판 1개를 우선 철거하고, 다른 상판 2개와 여러 개의 교각은 그 뒤에 차례로 철거할 방침이다.철거는 교차 지점의 도로에 4ｍ 높이의 흙을 쌓은 뒤 국제대교 상부에서 크레인을 이용, 상판을 100t씩 잘라 들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철거에는 10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부 조사위원회 관계자는 "4ｍ까지 흙을 쌓아 올려 안전장치를 해놓은 뒤 상판을 잘라 들어내는 방식으로 철거할 것"이라며 "국도 43호선을 재개통하는데 1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철거 비용은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김종호·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2017-08-29 김종호·박연신

양평군과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가 양평군 양서면 주민들의 숙원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평∼화도 구간(연장 17.61㎞, 폭 23.4m) 서양평IC 설치에 대한 구체적 협상이 6년 만에 이뤄질 전망이다.양서면 주민들이 지난 2012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와의 수차례 협의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양방향 서양평IC 대신 서울방향 진입로 개설에 동의하기로 해 난항을 거듭하던 서양평IC 설치가 순조롭게 진행하게 됐다.양평군은 지난 25일 오후 양서면 목왕1리 마을회관에서 김선교 양평군수, 이희영 서양평IC설치 대책위원장, 양서면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협의 과정을 설명했다고 29일 밝혔다.국토부와 도로공사가 제시한 안 중 1안은 양평군에서 서양평IC 서울방향 진출입로 개설비용 108억원을 전액 부담해야 하며 2안은 양평군(50억원)과 도로공사(70억원)가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것이다. 서양평IC 설치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1안(양방향IC 설치)은 BC(경제성분석)가 0.087, 2안(긴급진출입로 활용)은 BC가 0.079로 나타났다.이에 주민들은 사전협의를 통해 터널관리사무소 비상 회차로를 활용한 2안으로 결정됐음을 알렸고, 이에 김 군수는 "군의회에 IC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한 뒤 동의를 거쳐 도로공사에 통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총연장 258.3㎞ 전 구간이 오는 2020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파주∼포천, 인천∼김포, 송산∼안산, 오산∼봉담, 양평∼화도 등 서울 외곽의 수도권을 둘러싸는 구간으로 연결된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김선교 양평군수가 25일 오후 양서면 목왕1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긴급 주민간담회에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양평∼화도구간 서양평IC 설치 협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7-08-29 오경택

케이블연결 전문 C&SC에 하도급외국인 노동자 많아 의사소통 문제 지적서해대교 등 사망사고·부실 '전력'대림산업 '품질관리 능력' 도마위'도미노 현상'을 보이며 상판이 잇따라 무너져내린 '평택국제대교 붕괴사고'가 시공업체의 경험 부족과 높은 외국인 노동자 비율에서 비롯된 의사소통 문제에 따른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량공사 과정에서 또다시 안전사고를 일으킨 대림산업의 품질관리 능력도 도마에 올랐다. 28일 평택시와 대림산업, (주)C&SC 등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사업'을 시공하며 사업의 핵심인 압출공법(ILM) 공정을 C&SC에 하도급했다. 압출공법은 상판을 교량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밀어내는 방식으로, 공기가 짧고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하지만 C&SC는 ILM 공정으로 평택국제대교처럼 대규모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C&SC는 주로 교량용 케이블, 보도교 케이블 연결에 관한 공사를 해왔다는 것이 시와 대림산업, 보험회사 등의 설명이다. 보험회사 관계자는 "기둥, 상판, 케이블 등 분야별로 하도급 업체가 선정되는데, C&SC는 주로 케이블 관련 공사를 맡아온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C&SC는 홈페이지의 사업실적 부문에 부산항대교, 군장대교 등의 케이블 관련 경력을 주로 내세운 반면 ILM 활용 경력은 찾기 어려웠다.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았던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정교함이 필요한 작업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지시 미시행 등에 따른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C&SC 관계자는 "(60여명의 노동자 중)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30여명 투입돼 미얀마어로 쓰인 표지판을 출입구·작업장·화장실 등 곳곳에 배치했지만,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통역사는 배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이에 대림산업의 품질관리 능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1999년 5월 대림산업이 시공한 서해대교 설치 공사 중 상판 관련 공정에서 구조물이 추락해 노동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대림산업 공사 담당자를 체포했다. 또 지난 2014년 10월 전라남도 여수시의 이순신대교 설치 공사의 경우 완공 후 상판이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구조물 6곳에 균열이 생겨 긴급보수에 나서기도 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C&SC 측이 ILM 공정으로 대형 교량공사를 진행한 경험은 없지만, 하도급 계약 당시 C&SC의 ILM 기술자 보유 여부는 확인했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하루 빨리 공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호·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28일 오후 평택 국제대교 공사 상판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위 관계자는 "사고 전 소음을 들었다는 목격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을 찾아 원인 분석에 참고할 증언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교량 붕괴사고의 경우 (상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통이어서 사고 전 소음이 발생하는 사례는 드물지만, 목격자 증언을 취합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8-28 김종호·박연신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26㎞) 구간 월롱면 도내리에 도내IC가 추가 설치된다.27일 파주시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은 당초 운정·법원IC와 월롱JCT 등 3개 진·출입로만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월롱면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월롱면 도내리에 진·출입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시는 도내IC 추가 설치로 파주희망프로젝트, 법원1·2 산업단지 등 기업체 물류비용 절감과 교통여건이 개선되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장 권한대행 김준태 부시장은 "국회의원 정책간담회와 주민·도의원·시의원 협업 등을 통해 도내IC 추가 설치를 반영하게 됐다"며 "수도권 제2순환도로 김포∼파주구간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수도권 제2순환도로 김포∼파주 구간은 오는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 2024년 개통 목표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7-08-27 이종태

인천 중구청이 인천김포고속도로(주)가 공사를 위해 도로를 점용한 것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지난 16일 인천김포고속도로(주)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소송 2심 판결에서 인천김포고속도로(주)가 인천 중구청에 도로점용료를 납부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에서 "고속도로 건설이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민간사업의 영리 목적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다른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볼 수 없어 도로법상 점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른 행정청에서 부과하지 않아 평등 원칙에 위배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이는 지난해 12월 인천지방법원이 "인천김포고속도로(주)는 영리법인이기 이전에 국가를 대신해서 국가 도로망을 짓는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도로 점용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앞서 중구청은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 구간)의 사업 시행사인 인천김포고속도로(주)가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도로 건설을 위해 중구 관내 서해대로를 점용했다며 1차(60억1천여만원), 2차(45억3천여만원)에 걸쳐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인천김포고속도로(주)는 도로 점용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7월 1차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차분에 대한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7-08-27 윤설아

민자도로 운영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민자도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이 설립되고, 이미 체결된 민자도로 사업 협약 역시 공익에 반하면 변경할 수 있게 된다.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해당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민자도로 사업은 통행료는 비싼데 비해 안전 관리 및 운영 서비스는 재정도로(국가·지자체 재정을 들여 조성한 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라는 대통령 공약사항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개정안은 민자도로 관리·감독과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게 특징이다. 우선 민자도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인 민자도로감독원을 국토부 산하에 설립·운영할 수 있게 했다. 감독원은 민자도로 유지·관리와 민자도로 사업자 검사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 운영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민자도로 사업자 출연금·분담금, 미납통행료 징수 수수료 등으로 마련한다.민자도로가 예상 수요에 비해 교통량이 현저히 미달, 재정 지원이 과도하게 이뤄지는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교통량이 예상했던 것보다 급격하게 적거나 고이율 후순위채 발행 등 문제가 생기면 민자도로 사업자는 그 경위를 유료도로관리청에 소명·시정해야 한다. 사업자 측의 조치가 부족하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미 체결한 협약이라도 변경을 요구하거나 재정 지원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허가 취소 외에 금전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과징금 조항도 추가했다.이와 함께 설·추석 등에는 민자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게 했고,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 대비,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뒀다.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수도권에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0개의 민자도로가 조성돼 있다. 4개 민자도로가 건설 중이고, 3개 도로의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8-15 강기정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10.45㎞) 구간 일반도로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차장 확충', '노후 주택·상업시설 현대화', '생활권 진출입로 확대'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시민 의견이 많다. 인천시는 지난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주변지역 개발 기본구상을 위한 시민참여협의회'를 열고, 권역별·생활권별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민 80명을 포함해 시의원과 구의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시민참여협의회는 시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기본구상을 확정하기 전 마련한 마지막 의견 수렴 절차다. 시는 남구와 서구로 나눈 2개 권역을 9개 생활권으로 분류해 사업계획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인고속도로 주변을 따라 낙후된 구도심 지역 현안이 이날 회의에서 주로 논의됐다. 전체 회의 참석자 중 가장 많은 21%가 주차장 확충을 요구했다. 역세권 환승주차장, 노면 주차공간, 국·공유지 활용, 주차타워 등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통해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노후 주택가가 몰린 경인고속도로 주변 지역은 주차난이 심해 고속도로 주변으로 노면 주차장이 조성돼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일반화 사업으로 고속도로 방음벽과 옹벽이 철거되면 주차장이 없어져 주차난이 더욱 가중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속도로 주변 노후 주택가와 낙후한 상업시설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20%로 두 번째로 많았다. 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기 위한 생활권 진출입로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17%로 뒤를 이었다. 인천항을 향하는 인천기점의 경우,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과 연계한 도로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지역 주민들이 제시했다. 또 마을버스 연계 노선을 확대하고, 지하철 출입구를 증설해 경인고속도로 주변 대중교통 편의를 높여달라는 주장도 나왔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시민참여협의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검토해 반영하고, 다음 달까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주변 지역 개발 기본구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고속도로 일반화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경인고속도로 관리권은 올 하반기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이관받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시민과 적극 소통하겠다"며 "시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진출입로 설치와 방음벽 철거 공사는 올해 착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지난 12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개발 기본구상 시민참여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에 앞서 개발구상도를 살펴보고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08-13 박경호

인천~강화를 연결하는 도로 확대 사업을 인천시가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강화군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와 강화군을 최단거리로 잇는 서구 거첨~김포 약암(청라~초지대교)간 도로 개설이 2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은 것을 두고 '강화군 홀대론'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13일 강화군에 따르면 거첨~약암 간 도로 사업 추진에 대한 요청에 대해 시는 김포시와 사업비 분담을 합의한 다음 국비 신청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지난 4월 유정복 시장은 강화군 연두 방문에서 거첨~약암 간 도로 개설에 대해 '빠른 사업진행을 위해 3차 광역도로망 계획에 단기사업으로 반영된 도로로 김포시와 협의 중에 있다'고 했고,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천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뒤집었다고 강화 군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군민들은 '시장이 군민들을 모아 놓고 임기응변식 답변으로 군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가 강화군을 홀대하고 있다는 불만이 확산하고 있고, 인천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결국 연두 방문 시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약속을 저버리고 김포시와 사업비 부담 합의가 안 되면 추진이 어렵다는 식의 답변은 군민에 대한 군정 신뢰까지 함께 추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광역도로는 2개 지자체 간 합의가 된 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고,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거첨~약암 간 사업은 수도권매립지 구간(2.5㎞)과 김포 구간(3.9㎞) 등 총 6.4㎞ 길이로, 국비를 포함해 총 466억원을 투입해 폭 20m로 확장(2차선→4차선으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외에도 온수리~냉정리 간 국지도 84호선 확·포장 공사, 내가~하점~양사 구간 해안순환도로 공사도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7-08-13 김종호

편도·소형차량 6200→5500원… 왕복출퇴근땐 연 33만원 절감손실부담금 5천억 추산되지만 통행료 낮추면 규모 함께 줄어민자도로인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15일부터 10% 정도 인하된다. 인천시는 이번 통행료 인하가 영종~청라 간 제3연륙교 건설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손실보전금'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만큼 제3연륙교 건설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인천시의 기대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인천대교 통행료를 15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편도·소형차량 기준 인천대교 통행료는 이번에 현재 6천200원에서 5천500원으로 인하된다. 경차는 2천750원, 중형은 9천400원, 대형은 1만2천200원의 통행료가 각각 적용된다. 현재보다 10% 정도 저렴해지는 셈이다.국토교통부는 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민자법인과 통행료 인하 방안을 협의해 왔고, 자금 재조달 방식으로 통행료를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금 재조달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한 자본구조 등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 조치로 인천대교 민자법인 운영기간인 향후 22년간(2017~2039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이 약 4천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소형차로 인천대교를 이용해 매일 왕복 출퇴근하는 사람의 경우 연간 약 33만원의 통행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시는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조치가 영종~청라 간 제3연륙교 건설 시 발생하는 손실부담금 규모를 줄여, 제3연륙교 건설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행료는 손실부담금 규모를 결정하는 주된 변수로, 산식상 통행료가 떨어지면 손실부담금 규모는 함께 줄어든다. 제3연륙교를 건설하면 인접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운영 민자법인 측에 손실부담금을 보전해줘야 하는데, 총 5천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손실부담금은 제3연륙교 건설 지연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계기로, 제3연륙교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를 왕복 6차로의 해상교량 형태로 건설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국토교통부와 세부 건립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8-09 이현준

인천 지역 집중호우로 도로가 물에 잠겼던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인천~김포구간) 북항터널의 복구 작업과 원인 규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8일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에 따르면 현재 인천~김포구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은 왕복 6차로 중 2개 차로(3차로)를 폐쇄한 채 운영하고 있다. 복구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항터널은 지난달 23일 인천 지역에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해 터널 안으로 물이 차오르자 차량을 통제한 후 일주일 만인 29일 운영을 재개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열흘 가까이 완전 복구가 되지 않은 채 한 차로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배수펌프 미작동 원인도 여전히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3일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측은 "전기실 정전으로 인해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지하터널에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정확한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외부 전문가 등 민·관 협동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기실 정전 원인과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 아직 조사 중이며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국내 최장 길이(5.5㎞)의 해저터널로 알려져 있는 인천 북항터널은 3만3천t 용량의 배수펌프가 설치돼 있었으나 지난 23일 폭우에 도로가 잠기고 있는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았다.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관계자는 "전기시설 추가 복구 등 조치가 남아 있으며 현재 배수 시설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며 전문가들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통제가 부득이하다"며 "시민들의 안전한 도로 상황을 위해 완전한 개통을 위해서는 15일 이상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7-08-08 윤설아

내리막길 '교통사고' 잇따라2011년부터 8t車 금지불구7년째 화물트럭 '무사통과'포천시·경찰 책임회피 급급포천의 동~서를 연결하는 핵심 도로 중 하나인 물어고개에 통행이 금지된 대형 차량이 마구 내달리고 있어 주민들과 이곳을 운행하는 차량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특히 이를 단속해야 하는 포천시와 포천경찰서는 단속 주체조차 결정하지 않는 등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6일 포천시와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시는 포천시 내촌면과 강원도 철원군을 연결하는 국도 87호선 포천 구간에 위치한 물어고개의 포천시청 방향에 대해 지난 2011년 1월부터 8t 이상 대형차량의 진입을 금지했다.당시 조치는 2010년 중순께 물어고개를 넘어 포천시청 방향으로 운행하던 덤프트럭들이 길고 완만하게 이어지는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파열에 의한 교통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경찰과 협의, 8t 이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시켰고 시는 2010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신북면 심곡리 일대 국도 87호선 노상에 '물어고개 8t 이상 진입금지(단속)'라는 대형 이정표를 곳곳에 설치했다.하지만 시의 이같은 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물어고개에는 화물을 잔뜩 실은 대형차량이 수시로 오르내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시와 경찰은 대형차량 운행을 금지한 지 7년째인데도 단속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형차량 운행 금지 조치를 내려놓고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은 손을 놓은 셈이다. 더욱이 단속을 시작한 지 7년째 포천시와 포천경찰서는 권한이 어떤 기관에 있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다.포천경찰서 관계자는 "물어고개의 시청 방향에 대한 대형차량의 진입 금지는 알고 있지만 경찰이 단속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포천시와 협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당초 경찰 의견에 따라 물어고개를 대형차량 진입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이후 경찰과 단속 주체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포천/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지난 2일 오전 11시부터 10분 간 물어고개를 진입한 운행 금지 대상 차량들. 8.5톤화물트럭이 차체 보다 훨씬 길고 넓은 대형 컨테이너박스를 위태롭게 운반하는가 하면 총중량이 15톤에 달하는 사료운반차량과 9.5톤카고크레인(왼쪽부터) 등 대형차량들이 '8톤이상 대형차량 진입금지'라고 쓰여진 표지판을 무시하듯 유유히 지나가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7-08-06 최재훈·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