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취지에 맞춰 주변 구도심 지역의 세부적 개발 기준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최근 구성한 '인천대로 주변 원도심 활성화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인천대로 주변 지역의 세부 개발 기준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TF는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사업과 관련해 각종 도시계획과 개발계획을 점검하고, 주변 구도심 개발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이다. 이상림 인천시 총괄건축가가 TF팀장을 맡고, 관련 부서와 인천연구원 연구진, 민간 건축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市, TF 첫회의 민간건축가 등 참여구도심 활성화 세부기준 마련 나서계획 보완·도시경관 방향 설정 검토인천시는 지난 5월부터 인천대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 10.45㎞에 걸친 방음벽과 옹벽 등을 철거하는 일반화 공사를 하고 있다. 인천대로 일반화 총사업비는 8천560억원이다. 인천시는 구도심을 남북으로 끊어놓은 인천대로 방음벽·옹벽 등을 없애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면 주변 지역 개발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대로 주변 지역 개발사업이 본격화하기 전 난개발을 막기 위한 세부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게 인천시 판단이다.인천시는 인천대로 관련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및 주변 지역 기본계획' '인천대로 주변 11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인천대로 주변 10개 생활권 계획' 등 각종 도시계획과 개발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인천시는 TF를 통해 이들 계획을 보완·수정하면서 도시 경관과 가로망 계획,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목표와 방향 설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인천대로 주변 경관을 고려해 지역별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산정하고, 필요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TF에서 경관 가이드라인 등 개발 방향을 정하면, 각 사업의 관련 부서가 참여해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을 마련하는 2차 TF 구성도 고려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가령 인천대로 바로 옆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또 다른 의미의 방음벽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인데, TF에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공무원 시각뿐 아니라 더욱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민간 건축가(총괄건축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biz-m.kr

2023-07-14 유진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시작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이 고위 인사들의 '땅 게이트'로 번질 모양새다. 의혹 제기와 이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치권 인사들의 해당 지역 토지 보유 등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저마다 토지 소유에 대한 이유와 과정을 밝히고는 있지만,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보유 토지의 시세 차익 등이 최대 관심사다. 특히 강상면 종점안과 양서면 종점안 모두에 이해관계에 속한 인사들의 땅이 포진돼 있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논란을 종결시킬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강상면案, 김건희·김부겸 땅 인접양서면案, 정동균·김선교 토지가정치인·고위층… 여야 따로 없어선산·상속 등… "문제 없다" 입장■ 강상면 종점안, 김건희·김부겸·이주민(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땅이=변경안인 강상면 종점안은 남종IC에서 강하면 왕창리(강하IC 신설)를 거쳐 강상면 병산리 중부내륙고속도로에 분기점이 되는 양평JCT(강상)를 만드는 안이다.이곳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족 땅이 있어,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김 여사는 JCT 예정지 인근 강상면 병산리 1000-6번지 등 총 12필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김 여사의 가족기업인 (주)ESI&D가 보유한 토지까지 합하면 총 20필지로 늘어난다. 김 여사 토지는 전 양평군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타계하며 1987년 상속받은 것으로 어머니 최은순씨를 비롯해 김 여사의 형제들이 20%씩 지분을 나눠갖고 있다.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약 한 달 전 강하면 전수리 일대에 부인 명의로 628㎡ 규모의 토지를 약 2억원에 구입했다. 선산 및 가족을 통한 증여와는 대비되는데, 전수리에서 남양평IC까지는 차량으로 약 7㎞ 거리로 12분, 강하IC까진 약 5㎞ 거리로 10분가량이 소요된다.강상 종점안으로 '강하IC'가 들어서게 되면,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의 토지와 약 1㎞ 거리로 근접하게 된다. 이 이사장은 강하면 왕창리 산 40-1 임야 654㎡ 등 총 853㎡를 소유했으며 장남과 차남 앞으로 각각 성덕리 689-13 대지 238㎡·왕창리 산 40-2 임야 1천735㎡와 성덕리 735-2 대지 248㎡를 보유하고 있다.성덕리는 강하IC에서 약 1.8㎞ 거리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임야와 대지는 매매와 증여로 2004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이사장의 토지 또한 '선산'과 '상속 재산'으로 분류된다.이 이사장은 "(왕창리 토지 등과 관련)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사는 집터와 선산이 있는 곳이다. 아버지로부터 증여가 아닌 매매를 해 정당하게 샀으며, 장남과 차남은 종손이어서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양서면 종점안에는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김선교 전 의원 토지=예타 통과 당시 원안이었던 양서면 종점안은 남종IC에서 양평 증동리를 잇는 도로로 변경안과 같은 JCT 종점을 설치하는 안이다. 이 도로는 지난 5월 말 개통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화도~양평' 구간에 접속되기 때문에 JCT(양서)가 설치되는 위치보다 그곳에 진입할 수 있는 양평IC로의 접근이 얼마나 용이한 토지인지가 관건이다.이 일대에 토지를 소유한 대표적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이다. 이들은 양평 토박이로 토지 대부분이 선산과 가족에 의한 증여다. 정 전 군수는 JCT에서 직선거리로는 2㎞ 이내의 옥천면 아신리 토지 등 양평군 일대에 약 3만3천여㎡의 토지를 보유했다.김 전 의원은 옥천면 신복리에 약 800㎡ 땅을 소유하고 있다. 신복리엔 광산김씨 집성촌이 있는데 김 전 의원과 모친이 소유한 토지 대부분은 자택 인근으로 대부분이 증여다. 김 전 의원 토지에서 차량으로 양평IC까지 최단거리로 갈 경우 약 3.5㎞, 10분 정도가 소요된다.이와 별개로 정 전 군수의 아내 박모씨는 예타 통과 4개월 전인 2020년 12월 약 3억5천만원을 주고 집 앞 공터 3필지 총 853㎡를 구매했다. 이에 대해 정 전 군수는 "마을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입"이라고 해명하며 13일 '토지 특혜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3면양평/장태복기자 jkb@biz-m.kr12일 오후 양평군 서종면의 한 부동산 앞에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2023.7.12 /이지훈기자 jhlee@biz-m.kr12일 오후 양평군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종TG 부근 일대의 모습. 2023.7.12 /이지훈기자 jhlee@biz-m.kr

2023-07-14 장태복

"서울 출·퇴근이 한결 편리해질 것 같네요."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시민들이 그동안 서울 이동수단이 미비해 겪었던 여러 교통 불편이 광역버스 운행으로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평택시는 12일 고덕 국제신도시 갈평로 주차장에서 정장선 시장, 유승영 시의회 의장, 홍기원 국회의원, 최호 국민의힘 평택갑 당협 위원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401번 광역 버스 개통식'을 가졌다.평택~고덕신도시~강남행 '5401번' 광역버스 개통식7월 17일부터 운행개시, 일부 시간대 사전 예약제5401번 광역버스는 오는 17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한다. 평택 지제역 기준 오전 6시10분, 8시30분 차량은 사전 예약제로 운행된다. 사전 예약은 애플리케이션 'MiRi'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운행 대수는 차량 12대, 배차 간격은 평균 20분으로 1일 48회 운행한다. 이용 요금은 직행좌석형 버스요금인 2천800원(기본요금, 카드기준. 거리에 따라 3천원으로 오를 수 있음)이 적용된다.평택시 버스는 물론 서울시 버스, 수도권 지하철 등과도 환승이 가능하며 고덕 국제신도시에서 출퇴근 시간대 시민들이 평균 1시간30분이면 강남에 도착할 수 있다.그동안 고덕 국제신도시 시민들은 서울을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돼 있지 않아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시외버스를 이용해 경제적 뿐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불편을 겪어야 했다.하지만 시외버스 요금 4천300원(송탄터미널~남부터미널 기준)보다 약 1천500여 원을 절약할 수 있어 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주택 앞 정류장 탑승, 여러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정 시장은 "서울 출퇴근 시민들이 이번 광역버스 신설로 신속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게 됐다"며"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biz-m.kr평택시는 12일 고덕 국제신도시 갈평로 주차장에서 정장선 시장, 유승영 시 의장, 홍기원 국회의원, 최호 국민의 힘 평택갑 당협 위원장, 시의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401번 광역 버스 개통식'을 가졌다. /평택시 제공

2023-07-14 김종호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는 제설제와 수분이 오랜 기간 침투해 손상된 콘크리트가 철근을 고정하는 힘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고에 앞서 이뤄진 교량 점검에서 보행로 끝부분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과 포장 균열 등이 확인됐으나, 제대로 된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진행중인 경찰 수사 결과 관리주체(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이 명확해지면, 정자교 붕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 조사 결과는 물론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원인 조사·제도 보완 발표사고전 교량점검 보수·보강 미흡중대시민재해 적용 첫 사례 가능성■사고 원인은?정자교는 한쪽 끝만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고 떠 있는 캔틸레버(cantilever·외팔보) 교량으로, 사람이 다니는 보행로만 이 공법으로 지어졌다. 캔틸레버 교량은 끝단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철근을 꽉 잡고 있어야 하는데, 콘크리트와 철근이 함께 부식되며 부착력이 떨어진 게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사고조사위가 정자교 콘크리트 코어를 채취해 실험한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는 제설제와 동결융해로 손상돼 있었다. 사고 전 교량 점검 과정에선 도로포장의 균열과 캔틸레버 끝단 처짐, 파손 등의 문제가 관측·보고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보수·보강 조치는 미흡했다. 초음파 측정기 등 장비를 사용해 2년마다 진행하는 정밀안전점검에선 2021년 'C등급'(보통)이 나왔다. 균열증가로 전면 재포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별다른 후속 조치는 없었다. ■시설물 안전법 강화 대책국토부는 시설물안전법 개정을 추진해 관리주체가 교량을 지속적으로 보수·보강을 하도록 상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력·재원을 확보하도록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놓았다. 보수·보강을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종뿐 아니라 2·3종 시설물도 30년이 지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시설물 점검인 '정밀안전진단'을 하기로 했다. 중대 결함이 있거나 D·E등급을 받은 시설물을 조속히 보수하도록 보수·보강 완료 기한을 지금의 최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국토부는 사고 조사와 함께 전국의 캔틸레버 교량 현황을 조사했는데, 전국 2만9천186개 도로교량 중 캔틸레버 교량은 1천313개(4.5%)였다. 경기도에 캔틸레버 교량의 24.3%(319개)가 몰려있다. 1기 신도시 전체 교량 196개 가운데 56개(28.6%)가 캔틸레버 교량이다. 해당 교량에 대한 특별 관리도 필요해 보인다.■성남시, 탄천 17개 교량 보도부 내년 상반기까지 재시공 완료 성남시는 이날 정자교를 포함한 탄천 내 17개 교량의 보도부 재시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중 재가설되는 교량은 지난 4월 말 실시한 보도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도부 철거 후 재설치하기로 한 15개 교량이다. 보행 전용 교량인 신기보도교와 백궁보도교는 양측 캔틸레버부를 철거한 후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 발표와 관련해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은 자료를 내고 "국토부도 밝혔지만 부실 안전 진단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라며 "아울러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순기·김태성·권순정기자 mrkim@biz-m.kr분당 정자교 붕괴 당시 현장. /경인일보DB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당시 소방과 경찰 등 관계자들이 복구 작업을 하는 모습. /경인일보DB사진은 성남시 분당구 수내교 보행로가 통제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2023-07-14 김순기·김태성·권순정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변경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원안(양서면 종점) 대 대안(강상면 종점)으로 확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원안 고집에 '전 정부 인사 의혹'이 있다고 몰아갔고, 더불어민주당은 원안의 타당성을 강조하며 '변경 사유를 밝히지 않는 자가 범인' 임을 강변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동균 전 양평군수 아내가 예타조사 발표 4개월 전 양서면 종점 원안 인근 땅을 구입했다"면서 "민주당 양평군수게이트로 이름 붙이는 게 더 합당하다"며 민주당이 제기한 비리 의혹에 대해 민주당 인사의 비리 의혹으로 맞받았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2021년 당시 양평군수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이 강하 IC 설치를 요구하기 한달 전, 김부겸 전 총리가 강하면에 토지를 매입했고, 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일가의 땅이 그 근처에 있다"면서 "민주당이 진상 규명 TF까지 꾸려가면서 주장하고 있는 양서면 종점 원안·강하IC 신설안은 민주당 쪽 인사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임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의혹을 키웠다.김예령 대변인도 "민주당이 자책골인 줄도 모르고 양평군 숙원사업을 건드렸다"며 "정책에 혼선을 야기하고 양평군민들의 희망을 앗아간 민주당은 국정 혼선을 일으킨 데 대해 반드시 그 책임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별렀다. 국힘 "정동균 아내 예타발표전 땅 구입… 김부겸과 유영민 일가도"민주, 원안 추진위 구성… "국토부 TF 전화도 안받아… 국조 불사" 민주당은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를 띄워 대응에 들어갔다. 추친위는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국토위 소속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과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한준호(고양을) 의원이 위원으로 포함됐다.맹 위원장은 종점변경 논란이 여야간 공세에 혼란스러워진 데 대해 "대선-지선으로 정권이 바뀐 뒤 지난해 7월18일에 국토부가 양평군에게 노선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고, 26일 양평이 회신했다. 이후 올해 1월16일 국토부가 강상면 대안 노선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며 "지난해 7월26일부터 지난 1월16일까지 약 6개월 동안 '결정이 변경된 사유'가 뭔지 밝히면 의혹이 해소된다"고 일축했다.최 상임위원장은 "국토부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무려 20명의 공무원으로 TF를 꾸렸으면서 전화도 안 받고 자료도 안 내놓는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국정조사, 그 이상의 조치를 하겠다. 국토부는 특정 정당의 하부조직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국토위는 오는 17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한 현안질의에 나선다.'양평군민이 강상면 종점을 선호한다'는 질의에 한 위원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은 6번 국도와 거리가 멀어져 두물머리 교통체증 해소라는 원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면서 "이 사업이 양평군 사업이 아니고 국민 편익을 위한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권순정·오수진기자 sj@biz-m.kr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9일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모습. 2023.7.9 /연합뉴스

2023-07-14 권순정·오수진

인천 검단·평택 지제 등에서 GS건설이 시공한 '자이' 아파트가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이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내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경기도 차원의 대대적인 점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 경우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긴급 점검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부터 시내 대형 아파트 공사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벌이고 있다. 민간·공공 공동주택 공사장 10여곳에 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투입하고, 일반건축물 공사장 5곳에는 시 건축안전자문단을 활용해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GS건설 아파트 부실시공 일파만파서울시, 대대적인 건설현장 점검 道 "4차례 걸쳐 점검… 기조 이어갈 것" 철근을 덜 쓰고 콘크리트 강도를 낮춘 점이 최근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시는 해당 부분에 주안점으로 두고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철근탐사기를 통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검단 A아파트와 유사한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달리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이렇다 할 조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입주예정자들의 우려와 함께 불만을 사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에 내년 3월 입주를 앞둔 B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걱정도 이만저만 아니다.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해당 아파트는 총 2천600여가구 규모로 지역 최대 재개발 단지로 꼽힌다. B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 관계자는 "'순살자이' 논란이 생기는 등 입주를 앞둔 주민들 사이에서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며 "A아파트와 공사 기간이 겹쳐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전까지 진행된 감리 결과도 명확히 알 수 없고, 따로 긴급점검에 대한 얘기도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에 입예협 측은 지난 10일 시에 공문을 보내 GS건설과 시가 지난 2분기에 진행한 감리 결과와 이에 따른 입주민 참여 현장 조사,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2분기 감리 결과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에게 상세 공개할 예정"이라며 "(입주자 참여 감리 관련) 감리사와 협의 후 진행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고, 도 관계자는 "서울시와 달리 경기지역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도 4차례에 걸쳐 점검하고 있다"며 "별도의 긴급점검은 없으나 최근 아파트 사고의 원인을 토대로 정기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biz-m.kr평택지제역 자이 아파트가 결로현상이 발생한 지하2층 주차장에서 온풍기와 선풍기를 이용해 제습작업을 하고 있다. 2023.7.10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23-07-14 조수현

경기 동부권 숙원사업인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야당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으로 특검 주장까지 나오며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의혹의 핵심인 강상면 종점안이 양평지역 내에서는 2017년부터 이미 논의됐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해당 사업이 정쟁에 빠지며 백지화 단계를 걷자 주민들이 직접 나서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변경안에 대한 논의나 숙의과정이 이미 현 정부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예상도' 현재 2개안과 유사군민 '백지화 반대' 범대위 구성원희룡 "재추진하고 싶어도 못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월13일 서울~양평고속도로(당시 명칭 송파~양평고속도로)가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당시 해당 계획안에서 송파~양평고속도로가 동서7축 지선에 해당되며 연장 26.8㎢에 예상 총사업비는 1조2천848억원으로 수도권 등 대도시권의 혼잡 해소를 목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발표 직후 양평 지역 언론 등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지역여론을 수렴, 송파~양평고속도로 예상노선도를 공개하기도 했다.이 예상노선도는 지난 5월 국토부가 공개한 1안 강상 종점안, 2안 양서 종점안과 상당히 흡사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양서면 종점인 기존 안 이외에도 당시 2016년 말 개통한 남양평IC와 연결하는 방안이 주민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됐으며 지역 언론을 통해 주민들은 "다리를 한 개만 건설해도 되니 남양평이 공사도, 시간도 나을 것 같다", "양평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선 남양평IC로 연결해야 하며 실용·편리성을 따져도 남양평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한편 이와 관련 양평지역에서는 이날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반대하는 양평군민으로 구성된 범대위가 출범했다. 아울러 인근 지자체에서도 백지화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번복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민주당이 지금처럼 거짓 정치 공세에만 혈안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재추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고 (양평군수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신지영·장태복기자 jkb@biz-m.kr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9일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모습. 2023.7.9 /연합뉴스

2023-07-11 신지영·장태복

인천 검단과 평택 지제 등 GS건설이 시공한 일부 아파트가 부실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난해 불거졌던 '현산(HDC현대산업개발)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경기도내 관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각 정비사업지에선 '현산 보이콧' 움직임마저 일었던 만큼 GS건설에서 시공하는 도내 아파트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 분위기에 관심이 집중된다.GS건설의 부실 시공 논란 이후 도내 곳곳에선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양·군포지역의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자신을 GS건설이 시공하는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이 "정말 소름 돋는다. GS건설만의 문제냐 싶지만, 부실 공사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누리꾼들도 "현산에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싶겠나. GS건설도 마찬가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수를 위험에 빠뜨릴 뻔한 중차대한 일이다.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GS건설이 재건축·재개발을 담당하는 단지들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다. 수원 영통2구역이 대표적이다. 영통2구역은 수원시내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정비사업지다. 시공사는 GS건설·현산 컨소시엄인데, 이곳은 지난해 현산 사태 이후 현산 지분을 기존 40%에서 30%로 줄었다. 반면 GS건설 지분은 기존 60%에서 70%로 늘렸다. 단지명에서도 현산의 아파트 브랜드인 '아이파크'를 배제하고 GS건설의 '자이'를 강조키로 했다. 그런데 현산에 이어 이번엔 GS건설마저 부실 시공 논란이 불거지자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영통2구역, 2개사 공동진행 '당혹'안양 정비조합도 '대책 촉구' 공문지난해 '보이콧 사태' 재현 우려도사건 이후 아파트 실거래가 앱 '호갱노노' 내 영통2구역 재건축 커뮤니티에는 GS건설 관련 게시물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본인을 예비청약자라고 소개한 A씨는 "이번에 자이(GS건설) 처벌로 등록말소 가능성도 있다는데, 조합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고 우려를 내비쳤다. 다른 글에선 "여러분, 여기 GS(건설) 자이다. 부실공사 없는지 매일 출·퇴근하며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이상조 영통2구역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동요가 있었던 현산 사태 1년 뒤에 이번엔 GS건설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조합원들도 불안해한다"며 "다행인 것은 (영통2구역이)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GS건설도 이번 불미스러운 일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지금보다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GS건설이 시공을 담당하는 안양시의 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최근 GS건설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해당 사업구역은 당초 현산에서 시공을 맡기로 했지만 지난해 현산 사태 이후 GS건설로 시공사를 변경한 곳이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수원 팔달115-3구역(팔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도 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담당하는데 주관사가 GS건설이다.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이 동요하는 모습이다. 오경만 팔달3구역 조합장은 "GS건설 단독 시공인 수원 장안1구역 재개발 현장을 둘러봤다.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였다"면서도 "이번 사태가 염려되긴 하지만 저희로서는 GS건설을 믿을 수밖에 없다. 수원시에서 건축감리를 뽑아주는데, 감리를 철저히 봐야할 것 같다. 철근을 빼먹는 등 부실 시공이 되지 않게 조합과 조합원들이 꾸준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최근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과 평택 지제 등 일부 아파트가 부실시공 논란이 일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10일 오전 평택지제역 자이 아파트가 결로현상이 발생한 지하2층 주차장에서 온풍기와 선풍기를 이용해 제습작업을 하고 있다. 2023.7.10 /임열수기자 pplys@biz-m.kr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 건설이 5일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전면 재시공 계획을 밝혔다. 재시공 계획 단지는 총 17개동, 1천666가구에 달한다. 사진은 6일 오후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2023.7.6 /연합뉴스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 건설이 5일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전면 재시공 계획을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단지는 총 17개동, 1천666가구에 달한다. 사진은 6일 오후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 AA13-1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2023.7.6 /연합뉴스

2023-07-11 윤혜경

시세 조작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서 적발했다.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천814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700만원을 부과했다.경기도가 조사한 거짓 신고 의심 사례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금전 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이다.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보면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 9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 13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124명이다.이번에 적발된 A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B씨에게 3억 2천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인 2억 5천만원보다 7천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기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2천500만 원을 부과했다.C씨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4억원에 매도하고 실거래 신고했는데 매매대금 일부를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이외에도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한편 경기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11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신현정기자 god@biz-m.kr

2023-07-11 신현정

인천시민의 교통 편의 향상을 위해선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원장은 10일 인천시가 주최한 '시민행복 체감 교통정책 대토론회'에서 "승용차 의존도가 높은 인천은 대중교통 중심으로 도시가 탈바꿈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도로·철도 등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 부연구원장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승용차(63.7%)로, 서울(42.9%)과 부산(55.5%)보다 승용차 의존도가 높았다. 또 인천은 다른 시도로 출퇴근하는 시외유출입(통근) 비율이 42.8%로, 서울(39.1%)과 경기(36.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른 시도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 중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비율은 10.2%로 승용차(23%) 다음으로 높았다.市 주최 교통대책 대토론회 진행승용차 의존도 높고 버스 느린편국비 확보·민간 투자 유치 필요 인천은 대중교통 편의성과 도로 보급 속도 등이 취약한 상황이라는 게 유 부연구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인천의 버스 평균 통행 속도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느린 편"이라며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 인구 10만명당 자동차 등록 대수 등은 다른 대도시보다 높거나 많은 반면 도로 보급률은 낮다"고 했다. 이어 "자동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도로 보급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유 부연구원장은 인천시가 대중교통 분야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신문고 등 인천시민 민원사항에 대한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 GTX 등 철도와 버스 노선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다"며 "서울은 주차 단속을 해달라는 등 생활 밀접형 민원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시민의 대중교통 만족도 역시 다른 대도시에 비해 낮다"며 "인천시는 도로·철도 확충을 위한 국비 확보 혹은 민간 투자유치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인천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을 설명했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인천도시철도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열차를 증편할 것"이라며 "인천 중심의 광역·간선도로망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이날 인천교통공사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버스·택시 운수업계 관계자와 교통분야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biz-m.kr유정복 인천시장이 10일 인천교통공사에서 열린 '인천 시민행복 교통대책 대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0 /인천시 제공

2023-07-11 유진주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속칭 '건축왕' 남모(61)씨의 외조카도 전세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오전 11시께 인천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씨의 외조카도 같은 수법으로 미추홀구의 다른 세입자들에게 전세사기를 벌였다"며 "남씨 일당과 공모자 모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확대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책위가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남씨의 공판에 앞서 마련한 기자회견에는 남씨의 외조카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도 참석했다.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빌라에 사는 세입자 유시내(37)씨는 "'건축왕'의 외조카인 C씨로부터 전세보증금 6천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계약 당시 집주인으로 알고 있던 사람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은 바지 집주인이며 C씨가 실제 집주인이다'는 문자를 보내왔다"고 알렸다.이어 "나를 포함한 피해 가구들이 모두 신혼부부, 청년들인데 소중한 보금자리인 집은 들어가고 싶지 않은 지옥으로 바뀌었다"며 울분을 토했다.대책위, 바지 집주인 내세워 계약관리업체도 같아… 강력처벌 필요해당 빌라는 4개 동에 유씨를 포함한 총 32가구의 세입자가 살고 있다. 피해 가구들의 전세보증금은 6천500만~7천만원이다. 이들은 빌라 3개 동의 실소유주가 C씨이고, 1개 동은 C씨의 동생 소유인 것으로 보고 있다. C씨 동생이 소유한 빌라는 이미 경매가 개시됐다. 유씨와 피해 가구들은 C씨와 가짜 집주인, 부동산중개업자들을 형사 고소한 상태다.유씨는 "C씨는 자신의 삼촌과 같은 사기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고통에 빠뜨렸다. 부동산중개업자들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이행보증각서를 써주고, 좋은 집을 계약한 것이라고 말하여 세입자를 속였다"고 주장했다.이어 "C씨는 본인 입으로 5년 전까지 남씨의 회사에 소속돼 있었다고 말하고 다녔다. 남씨의 피해 아파트와 관리업체도 똑같다"며 "이게 가족사기단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토로했다.대책위 안상미 위원장은 "남씨 일당은 가족끼리 공모하고, 또 외조카까지 수법을 학습해 사기를 치면서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제 누구도 공인중개사를 믿지 못하고 전세 제도를 믿지 못한다"며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했다./백효은기자 100@biz-m.kr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공모자 전원의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7.10 /조재현기자 jhc@biz-m.kr

2023-07-11 백효은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인천 송도국제도시 메가플랜트 시설 계획이 내달 열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관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롯데가 메가플랜트 건립 계획을 발표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공장 신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 시작되는 것으로, 바이오 업계는 연내 공장 착공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9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내달 9일 열릴 예정인 제12차 경관위원회에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제출한 '송도 Ki20블록 롯데바이오로직스 공장시설'이 심의 안건으로 접수됐다. 연말 착공 예정인 공장 1개 동과 이를 위한 지원시설 등이 심의 대상이다.경관위원회 심의는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을 비롯한 각종 시설 인허가와 관련한 핵심 행정 절차로, 이를 통과해야 건축 심의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인천경제청 경관위 안건 상정토지매매 협의 내달까지 완료후속 절차 "연내 착공 차질없이" 롯데바이오로직스는 공장 신설을 위한 행정 절차와 별개로 내달 인천경제청과 토지 매매 계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롯데가 공장을 짓는 송도 11공구 Ki20블록 면적은 20만2천303㎡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공장 등을 신설할 예정인 송도 제2캠퍼스 부지와 맞닿아 있다. 롯데와 인천경제청은 토지 매매 협의를 내달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롯데는 지난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국내 메가플랜트 구축 계획을 공식화했다. 2030년까지 30억달러(약 3조7천335억원)를 투자해 총 36만ℓ 규모의 항체의약품 생산 공장 3개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2025년 하반기 준공, 2026년 하반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승인을 거쳐 2027년 상업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롯데는 이 같은 계획 발표 이후 지난 2월 메가플랜트 입지로 송도를 선택하고 인천경제청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국내 메가플랜트 건립 계획 발표 이후 불과 수개월 만에 공장 신설을 위한 행정 절차와 토지 매매 계약 등이 추진되는 셈이다. 지난해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의 미국 시러큐스 공장을 인수하며 CDMO(위탁개발생산) 시장에 진입한 롯데는 국내외 진출을 위한 설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인천경제청과 토지 매매 계약을 위한 협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연내 공장 착공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biz-m.kr사진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모습. /경인일보DB

2023-07-10 김명호

2040년까지 발전할 수도권 미래상을 담은 최상위 도시계획 속 인천의 과제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국제 물류망을 연계한 '신성장 산업벨트 구축'이 될 전망이다.인천시·경기도·서울시는 지난 7일 온·오프라인 공청회를 열고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는 2040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권의 최상위 도시계획이면서 각 시도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09년 처음으로 2020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이후 두 번째로 2040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중이다.기존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정·해제 계획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제시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은 국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미래 전략적 성격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市·경기·서울, 공청회서 초안 발표2009년 첫 수립 후 2번째 공동지침2040 광역도시계획안이 제시한 공간 전략은 4개 광역거점도시(서울·인천·수원·의정부)를 중심으로 4개 권역거점도시, 4개 지역거점도시, 4개 지구거점도시(인천 강화군 포함), 4개 전략거점도시가 연계되는 구조다. 각 거점은 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연결돼 출퇴근 불편 해소 등 거점 간 이동시간을 대폭 줄이는 구상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인천은 송도~인천시청~부평~용산~남양주를 잇는 GTX B노선 건설과 역세권 입체·복합개발이 포함됐다. 또 GTX D노선과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E(영종~청라~검암~김포공항~구리~남양주)노선 등이 거점 연계 강화 구상으로 나온다. GTX D노선은 현재 김포 장기~인천 서구~부천종합운동장만 연결하는데, 인천시는 청라·영종에서 각각 시작해 서울 남부권과 하남을 잇는 'Y자 노선'을 정부가 재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과거 국가 경제안보를 지키는 전략산업은 울산,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에서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이 중심이었다. 최근엔 수도권에 밀집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새롭게 떠오른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의 신성장 산업벨트 구상에서 인천은 '글로벌 비즈니스 벨트'(인천공항~인천경제자유구역~인천항~부평~김포공항~서울~경기 남부)와 '국제물류 첨단산업벨트'(강화~김포~인천경제자유구역~경기 서해권)에 속한다.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디지털, 물류 등 인천이 육성하고 있는 산업군이 핵심이다. 거점별 신성장산업 육성 또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깊이 연관된다.거점간 이동시간 감축 핵심 과제로글로벌비즈니스·국제물류 등 포함 공청회 토론자인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광역철도가 연결되면 서울 인구는 더욱 줄어들 것이고, '미니 판교'나 '미니 마곡'을 만들어 서울로 통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통문제는 다핵분산형 공간 구조 도시계획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균형발전 거점을 그려나가는 차별화한 전략으로 송도, 청라, 수도권매립지 등에 새로운 혁신 거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은 경인전철 지하화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통한 교통난·지역 단절 해소와 구도심 고도화를 강조했다. 한남정맥 등 광역 녹지축을 복원하고, 한강~경인아라뱃길~서해 연안을 잇는 '서해뱃길의 단계적 활성화'를 제시했다.수도권 3개 시도는 올해 하반기 중 국토교통부에 2040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승인이 목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은 3개 시도가 합의한 내용만 반영했다"며 "광역철도망 구축 등 인천 주요 현안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biz-m.kr

2023-07-10 박경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을 추진한다.해당 구역은 22만㎡ 규모로 복정역에 연접해있다. 연면적 100만㎡의 업무·상업 등 복합시설로 개발될 예정이다. 성남시 수정구 소재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포함, 3필지로 구성되는데 LH는 이를 민간사업자에 공모 방식으로 공급한다.3필지 중 1필지는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도시지원시설용지다. 8만8천673㎡로 준주거지역인데 업무, 지식산업센터, 교육연구시설 등의 용도로 개발할 수 있다. 공급 예정가는 1조552억870만원이다. 나머지 2필지는 서울시 송파구에 소재한 복합용지인데 업무, 상업, 문화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할 수 있다. 각각 9만9천400㎡, 3만1천608㎡로 공급 예정가는 각각 1조7천395억원, 4천551억5천520만원이다.복정역 연접 22만㎡ 업무·상업 복합 개발LH,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용지 공급3필지 중 1필지는 성남 도시지원시설용지2025년 말 착공해 2030년 준공 목표신청자는 토지가격을 공급가 이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단독 또는 2개 이상 15개 이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각 출자자 최소 지분율이 3% 이상이어야 한다. 종합 시공능력 평가 순위 10위 이내의 건설사업자를 1개사 이상 포함하되, 3개사 이하로 제한한다.LH는 17일 사업설명회를 연 후 21일 참가의향서를 접수받는다. 사업신청서는 오는 10월 17일에 접수할 예정이다. 오는 2025년 말에 착공해 2030년에 준공하는 게 목표다. LH는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평택 고덕, 인천 검단, 화성 동탄2 등에 대해서도 민간 사업자 공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은 "위례선 착공 및 위례신사선 추진과 더불어 복정역세권 조성으로 위례신도시가 수도권 최고의 명품 신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강기정기자 kanggj@biz-m.kr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위치도./LH 제공

2023-07-10 강기정

올해 상반기 인천지역에서 문을 닫은 건설업체가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6월 폐업 신고를 한 인천 소재 종합·전문공사업체는 총 85개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졌던 2014년 상반기(117개사) 이후 가장 많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57개사)보다는 49.1% 늘었다. 특히 올해에는 규모가 작은 전문공사업체가 74개나 문을 닫았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 휴업에 들어간 업체들도 있어 실질적으로 문을 닫은 곳은 이보다 많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85곳 문닫아… 경기 침체 등 영향장기간 휴업 들어간 곳 더 많을 듯 이처럼 폐업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인상 등이 맞물린 영향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2015년 =100)는 지난해 11월 148.84에서 올해 1월 150.84, 4월 151.26으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시멘트와 철근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공사비도 늘고 있는데, 쌍용E&C와 성신양회 등 시멘트 업계는 이달부터 시멘트 가격을 15%가량 추가 인상한다는 계획으로, 건설업체의 부담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서울과 경기 등 다른 수도권 지역 업체들과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것도 인천 내 건설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0~2021년 인천 부동산 경기 과열로 각종 건설사업이 늘면서, 다른 지역의 업체들도 인천으로 유입돼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관계자는 "한번 (인천으로) 들어온 다른 지역 업체들이 계속 공사를 이어가기 시작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며 "과거 경기 침체 때보다 업계 상황이 훨씬 좋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규등록 줄어타지역 업체도 들어와 '경쟁 치열' 같은 기간 인천지역 건설업 등록 업체 수는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올 1~6월 인천지역 건설업 등록 업체는 26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432개사)보다 39.8%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본격화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규 등록 업체 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올해 들어 건설업에 발을 들여놓는 업체 숫자가 더욱 줄어든 것이다.폐업은 증가하고 건설업 등록 업체는 줄면서, 실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건설업체의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인천지역 건설업체는 총 3천712개(종합건설업체 776개, 전문공사업체 2천936개)다. 월평균 신규 등록 업체 수는 지난해 45.8개였지만, 올해는 25.2개로 감소했다. /한달수기자 dal@biz-m.kr

2023-07-10 한달수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백지화되며 지역 민심이 폭발했다. 정쟁은 차치하고 지역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되짚어보면 오히려 논란의 변경안이 낫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십수년 공들인 사업의 정상화를 요구한다.그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에 대한 양평지역 의견은 두 갈래로 첨예하게 나뉘어 있었다. 양서면 원안과 강상면 변경안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양서면 원안은 관광지를 찾는 외부인 편의에 좋고, 강상면 변경안은 양평 거주민에게 유리하다.우선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평가 통과 당시 원안인 양서면 증동리가 종점이 되면 두물머리 인근의 극심한 주말 정체와 팔당에서 시작되는 6번 국도의 교통을 분산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읍 생활권 인접, 서울 접근성 높아1급 생태자연도 면적 6분의 1 불과 반면, 이 경우엔 남종IC에서 양평JCT까지 구간 중 수청리~도곡리를 잇는 교량을 남한강에 건설해야 한다. 또 1등급 생태자연도가 0.56㎞인 강상면 종점안에 비해 양서면 종점안은 3.5㎞로 6배가 넘고 상수원보호구역 통과구간이 3㎞ 가량 늘어난다. 철새 도래지 면적도 강상면 종점안 1.48㎞, 양서면 종점안 3.56㎞로 환경성 측면에선 강상면 종점안이 우월하다.특히 양서면 증동리 종점은 양평군의 최대 생활권인 양평읍에서 9㎞ 가량 떨어져 있다는 게 최대 맹점으로 꼽힌다. 고속도로만 타면 서울까지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지만, 고속도로를 타기까지 양평읍에서 20분을 이동해야 하기에 실제 체감 교통효과는 대폭 낮아지는 것이다.강상면 병산리 종점으로 추진될 경우, 양평읍에서 고속도로로 접속하는 남양평IC까지 3㎞ 거리 밖에 되지 않아 읍 생활권에서 가깝다. 이외에 상술한대로 환경훼손 구간이 작고 접속도로를 고려할 때 학교나 철도 같은 주변 지장물이 없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88번 국지도 교통혼잡 가중은 우려양서면 종점 '원안' 관광객에 편리다만, 남양평IC에서 양평읍으로 진입하려면 양근대교 혹은 양평대교를 건너야 하는데 이 다리의 주말 정체 또한 심해 기존 88국지도의 교통혼잡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양평군에서 가장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양평읍 거주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군민이 많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강상면 선호도가 높은 것이다.지난 6월 기준 양평읍엔 3만3천314명, 양서면엔 1만3천985명이 거주 중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군수 취임하고 나서 양평군민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안으로 해야 한다고 부서에 전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지영·장태복기자 sjy@biz-m.kr전진선 양평군수와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군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양평군의 입장을 밝힌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7.9 /연합뉴스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9일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모습. 2023.7.9 /연합뉴스전진선 양평군수와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군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양평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7.9 /연합뉴스

2023-07-10 신지영·장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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