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전국 1위로 나타나는 등 경기도의 전세사기 피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자(6월27일자 5면 보도) 도의회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를 추진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유영일(국·안양5)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는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 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가 도 전역에 발생한 이후, 전국 최초로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집을 빌릴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임대인 및 주택에 대한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제공하게끔 하는 캠페인이다. 지난해 시작했는데, 올해도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무소를 부동산 플랫폼에 공개하고 전세사기 위험 지역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2.0’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조례는 도가 시행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된 조례는 도가 개업 공인중개사들과 협력해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등 기본 정보도 공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함했다. 또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가 전세 계약 위험도를 진단하고 피해 보장보험 도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예방을 위한 사업,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비교적 미흡하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추진 체계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전세 사기를 예방코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25-06-30

과천·분당 고가 아파트 거래 활발 상승세 가파른 지역 규제 가능성 실수요·투자 줄어 침체될 우려도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늘어나고, 최고가 아파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경기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이 확대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30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이달까지 경기도 아파트 매매거래건수는 6만3천446건으로 전년동기(6만348건) 거래량을 뛰어넘었다. 이는 아직 6월 실거래분이 미반영된 수치다. 신고가 경신도 계속되고 있다. ‘준강남’ 과천의 경우 ‘국민면적’ 매매가가 25억원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 5월 과천 중앙동 ‘과천푸르지오써밋(2020년 입주)’ 전용 84.99㎡ 16층은 중개거래를 통해 25억3천만원에 매매됐다. 경기도 국민면적 아파트가 25억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과천에서 ‘국민면적 25억원 시대’가 최초로 열렸다. ‘천당 아래 분당’으로 불리는 성남 분당구에서도 ‘봇들마을 8단지(2009년 입주)’ 전용 84.92㎡가 23억원(15층)에 거래되는 등 고가 아파트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아파트값 상승세가 경기도까지 확산된 가운데, 정부는 경기도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강남3구와 용산구에 이어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과천, 성남시 분당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등이 토허제 확대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관측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대출 규제로 집값 상승 억제에 나선 정부가 조만간 규제지역 확대라는 나머지 카드까지 꺼낼 것으로 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대출규제 외 할 수 있는 방안은 규제지역 확대”라며 “집값이 오르고 전셋값이 오르면 토허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선정 등 규제지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고 원장은 “토허제로 지정되면 양도세 중과 등 세부담이 늘어나고 거주의무도 있기에 외지인 투자 및 갭투자를 막을 수 있다. 다만,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진단했다. 핀셋규제가 풍선효과로 넘어가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 문턱(6월30일자 12면보도)이 높아진 상황 속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침체국면으로 돌입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금융규제에 토허제까지 중첩되면 실수요와 투자 모두 줄어들어 그 지역 부동산 침체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토허제가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멈추게 할 수 있지만,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킨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2025-06-30

사업유형 다양화 새 제도 필요성 기존 재개발 방식보다 규제 완화 시행자 개발이익 SOC 등 재투자 노후 도심 재정비 등이 경기도 곳곳에서 추진되는 가운데, 새로운 개발 방식인 도심 복합개발 사업이 경기도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는 지난 27일 명재성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그간 노후 도심 개발 등은 도시정비법 등 기존 법률을 토대로 추진해 왔는데, 사업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새롭게 적용할 제도가 필요해졌다. 이에 도심 복합개발법이 마련됐다. 해당 법에 따라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정부, 시·도가 별도로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되면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때보다 규제가 완화되고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도 정비가 가능해지는 게 특징이다. 특히 조합 설립 없이 신탁회사·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 전문업체와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보다 탄탄하게 마련됐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한 것이다. 도는 이번 조례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사회기반시설, 생활 SOC 등으로 공공에 재투자하게끔 했다. 용적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중 일부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해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경기도 설명이다. 조례가 제정된 만큼 도는 사업 대상지역을 발굴해 도심 복합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현재 경기도에선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여러 노후 도심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도심 복합개발 사업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9

정부, 초강수 대출 규제 발표 3단계 스트레스 DSR 융자 축소 전문가 “저소득 실수요자 혼란” 수도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셈법이 복잡해진다.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더불어 정부의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상 받을 수 없어서다. 수원에 사는 무주택자 김모(41)씨는 지난 27일 정부의 대출 규제 발표로 눈앞이 깜깜해졌다. 7월부터 수도권에 스트레스 금리 1.50%p가 적용돼 대출이 많게는 1천만원 가량 줄어드는데, 주담대 한도마저 6억원 미만으로 제한된 영향이다. 김씨는 “8월이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라 매매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책 금융기회가 축소됐다. 전세계약 갱신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수도권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0%p가 적용(7월부터)된다. 연봉 1억원의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종전보다 2천만~3천만원 가량 줄어든다. 또 정부 대출의 대출 규제가 지난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됐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되고, 수도권 주택 구입으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엔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금리 4.0%에 만기 30년 분할상환 가정을 기준으로 연봉 2억원 차주가 20억원 집을 구입할 경우, 종전에는 주담대로 13억9천6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대출 규제로 6억원밖에 받을 수 없다. 같은 조건으로 연봉 1억원인 차주가 10억원짜리 집을 구입하면 대출 한도는 6억9천800만원에서 6억원으로 1억원가량 감소한다. 연봉 6천만원(수도권 중위소득)인 차주가 10억원 주택을 살 경우에는 대출 한도는 4억1천9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다만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종전보다는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감소할 수 있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처분 조건을 지키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는데 대신 그 조건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엄격해졌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현재 90%에서 80%로 더 낮춘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두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전문가들은 무주택자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진단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은 “고소득 무주택자와 현금 부자는 대출을 활용해 ‘똘똘한 한 채’로 진입할 수 있지만 저소득 실수요자는 정책금융·DSR·LTV 축소와 전입 조건 등 각종 제한에 막혀 발이 묶일 수 있다”라며 “특히 분양가 10억원 이상 아파트 잔금 대출 한도가 새롭게 적용, 잔금 대출을 염두에 두고 분양에 참여한 실수요자는 큰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5-06-29

전용면적 84㎡·99㎡, 총 1029가구 합리적 분양가… 내달 7일 특공 다양한 운동·문화예술 시설 눈길 KCC건설이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에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분양하는 ‘오퍼스 한강 스위첸’의 견본 주택을 최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오퍼스 한강 스위첸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9개동, 총 1천2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84㎡A 619가구 ▲84㎡B 120가구 ▲84㎡C 194가구 ▲99㎡A 48가구 ▲99㎡B 48가구로 구성된다. 단지는 김포시의 숙원사업인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내에 들어서며 한강시네폴리스 IC, 김포한강로, 자유로, 올림픽도로, 수도권 제1순환도로 등 접근이 용이해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며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2035년 예정),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2035년 예정) 등이 추진 중에 있다. 교육 환경도 뛰어나다.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해 유치원 및 초·중교(예정)가 단지 바로 앞에 조성된다. 단지 인근에는 상업용지, 업무용지, 복합용지 등이 계획돼 있으며 차량 10분 거리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롯데마트, 김포현대아울렛 등 대형 유통시설이 위치해 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 일부 가구에서는 한강 조망도 가능하며 단지 인근에는 체육공원을 비롯한 다양한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넓은 동간 거리 확보를 통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단지 외관에는 굿디자인 어워드(GD)에 선정된 ‘스위첸 디자인 매뉴얼 2.0’이 적용됐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 클럽, 골프연습장, GX룸 등 다양한 운동 시설이 마련되며 단지 콘셉트와 걸맞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뮤직존’, ‘미디어존’도 조성된다. 분양가는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 가격에 공급되며 1차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가 적용돼 초기 자금 부담도 낮췄다. 청약은 오는 7월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7월18일, 정당 계약은 7월29~31일 3일간 진행된다. 분양 관계자는 “한강변에 들어서는 오퍼스 한강 스위첸은 희소성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동시에 갖춘 프리미엄 단지”라며 “분양가 상한제로 가격경쟁력이 높고 굵직한 개발 호재를 품은 만큼 김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

2025-06-29

개인 주담대 한도 첫 일괄 설정 대출로 집사면 반년내 전입의무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앞으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6억원보다 많이 받을 수 없다. 또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불가하고,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엔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을 포기해야 한다. 27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를 뒀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두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자 극약처방에 가까운 대출 억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금리 4.0%에 만기 30년 분할상환 가정을 기준으로 연봉 2억원 차주가 20억원 집을 구입할 경우, 종전에는 주담대로 13억9천6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대출 규제로 6억원밖에 받을 수 없다. 같은 조건으로 연봉 1억원인 차주가 10억원짜리 집을 구입하면 대출 한도는 6억9천800만원에서 6억원으로 1억원가량만 감소한다. 연봉 6천만원(수도권 중위소득)인 차주가 10억원 주택을 살 경우에는 대출 한도는 4억1천9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고액 영끌’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 등에 집을 구매하려는 차주들에게 한도 축소 효과가 크다는 게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처분 조건을 지키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는데 대신 그 조건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엄격해졌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현재 90%에서 80%로 더 낮춘다.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 역시 금지한다.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률화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묶는다. 이번 대출 제한 조치는 수도권·규제 지역에 한해 시행한다. 아울러 금융권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매주 하기로 했다. 정부는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택시장 움직임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27

市 도시계획위 상정 수립안 보류 ‘직접 개발’ iH에 구두 보완 요구 “재산권 등 제한… 민간 유치보다 市와 자체사업 신속한 추진 의견” 인천도시공사(iH)가 20년 가까이 표류한 용유지구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자 하지만,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야 개발계획 수립이나 주민 보상 등을 진행할 수 있지만, 지정 절차부터 막힌 것이다. 26일 인천시와 iH에 따르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5일 제5차 회의에 상정된 ‘인천 용유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을 보류했다. 이 안건은 중구 용유도 일대 복합개발을 위해 이곳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내용인데, 위원회는 iH에 내용 보완을 요구했다. 사업 대상지인 중구 을왕동 206의16 일원(59만3천467㎡)은 인천시가 2006년 iH에 출자한 뒤 용유·무의도에 대규모 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의 ‘에잇시티’ 계획에 포함됐다. 처음으로 이곳에 복합 관광단지 조성이 논의된 셈인데, 2013년 최종 무산됐다. 이후 iH는 ‘용유 노을빛타운’으로 사업 규모와 이름을 바꿔 개발을 추진했지만, 3차례에 걸친 민간사업자 공모에 모두 실패해 실현되지 못했다. 결국 iH는 신속한 개발을 위해 이 일대를 직접 개발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iH의 ‘인천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용유도 마시안해변 일대를 복합 휴양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인천시의회가 2021년 5월 신규 투자 사업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본격화했고, 2022년 12월 인천 중구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했다. 중구는 주민 공람과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23년 인천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그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 → 위치도 참조 하지만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곳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일단 보류하면서, 사업은 잠시 ‘멈춤’ 상태가 됐다. iH에 따르면 이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후 사업 시행자로 승인을 받아야만 실시계획 승인과 착공 등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또 사업 면적이 넓다 보니 보상 대상 주민들도 많은데, 이 역시 사업 시행자로서 토지보상법상 권한을 취득해야 세부 현황 조사와 보상 규모 산정 등이 가능하다. iH는 일단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구두로만 결과를 전해 들은 상황이다. 위원회가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인지 등 자세한 내용이 파악되면 이에 맞춰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iH 관계자는 “사업이 계속해서 무산되고 주민 재산권이 제한되다 보니, 대규모 사업 또는 민간 유치보다는 규모를 축소해 자체 사업으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쪽으로 인천시와 의견을 모았다.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조사도 통과했다”며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정확한 사유를 통보받으면, 최대한 빨리 자료를 보완해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6-26

144가구 일반분양 … 29층 7개동 KTX·1호선 등 연계 교통망 편리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원에 신한아파트를 재건축해 공급하는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가 27일 견본주택을 오픈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견본주택 오픈을 시작으로 오는 30일 특별 공급, 7월1일과 2일 각각 1순위 및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7월8일이다. 견본주택은 광명역 인근 광명시 일직동에 마련됐다.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총 507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55~84㎡ 144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입주는 오는 2028년 5월 예정. 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 금액 이상을 납입한 만 19세 이상 수도권(경기·서울·인천) 거주 국민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에 최신 설계 및 시스템 기술을 집약했다.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홈 네트워크 시스템은 다양한 유무선 단말기를 통해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다. 공동현관 및 세대현관 안면인식 원패스 시스템, 동체 감시기를 통한 침입감시 등 입주민 안전에도 신경을 썼다. 빈 주차공간을 스마트폰으로 안내하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피트니스, 샤워실, 골프연습장, 스터디라운지&독서실, 어린이집, 경로당, 맘스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미래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편리한 교통망도 눈길을 모은다. 단지 앞 정류장에 10개의 버스 노선이 연결돼 KTX광명역, 수도권 전철 1호선 안양역 등으로 10분 내 이동 가능하다. M버스 이용시 서울 사당역으로 환승 없이 30분 대에 도달할 수 있다. 광명역과 안양역에는 각각 신안산선(2026년)과 월곶판교선(2028년) 등이 연결될 예정이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장점이다. 단지 내에서 안양천 방향으로 통하는 보행자 출입구가 조성돼 안양천을 따라 조성된 수변공원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박달 어린이공원 등도 가깝다. 교육환경도 우수해서 삼봉초등학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으며 인근에 박달중, 안양중, 안양고, 안양외고 등이 자리해 있다. 분양 관계자는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는 안양과 광명의 핵심 인프라를 동시에 누리는 입지적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만안구 내 신규 공급 부족으로 희소성을 갖춘 단지”라며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안양

2025-06-26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용유지구 안건 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안 등 보류 내용 구체화 주문… iH 계획 보완 예정 인천 중구 용유도 일대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개발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2025년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인천 용유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이 보류됐다. 위원회는 개발계획을 더 체계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천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중구 을왕동 206의16 일원(59만3천467㎡)에 문화·예술 복합 휴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시가 2006년 이곳을 인천도시공사(iH)에 출자한 이후 ‘에잇시티’와 ‘용유 노을빛타운’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사업을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iH는 사업에 다시 물꼬를 트고자 2023년부터 이 일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개발계획 기본 구상 역시 용유도 마시안해변 일대를 복합 휴양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다양한 입지 여건을 고려해 공간 구성안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이번 개발계획 수립안에 담겼다. 앞서 iH는 지난해 초부터 한강유역청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최근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인천시·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왔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했지만, 회의 결과 보류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 도시개발구역 지정도 이뤄지지 않았고, 개발계획 수립 방향 정도만 담긴 단계다. 전체 내용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보류된 것”이라며 “충분히 보완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5-06-25

파주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종합병원 건립 등을 위한 파주메디컬클러스터(PMC) 조성사업이 최근 지원시설인 공동주택 건축허가가 완료되면서 사업 착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5일 파주시와 PMC 등에 따르면 PMC는 지난 12일 개최된 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일반분양 3천250세대, 임대 910세대 등 총 4천160세대(지상 29층, 용적률 240%) 공동주택 건립 조건부 승인을 받고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PMC는 이에 따라 오는 10월 아파트 분양을 거쳐 올해 말 단지 조성사업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PMC 조성사업은 서패동 432번지 일원 45만㎡ 부지에 1조5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종합의료시설, 혁신의료연구단지(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등), 바이오융복합단지 등 메디컬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이 추진하고 있다. 2020년부터 추진된 PMC 조성사업은 2022년 하반기부터 공사비·자재비,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함께 미분양 등 부동산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공참여가 예정된 P건설사가 돌연 참여를 철회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후 2024년 11월 HDC현대산업개발에서 사업참여를 최종 확정(2024년 11월29일자 6면 보도)하며 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듯했으나, 그동안 사업비와 공사비가 약 50% 이상 늘어나 종합병원 및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등 핵심시설 건립비 지원이 어렵게 되자 정상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논의됐다. 시와 PMC는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기존 3천398세대(일반분양 2천488세대)에서 일반분양 762세대를 늘려 총 4천160세대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시공사와 사업비를 맞추기에 이르렀다. 시와 PMC 측은 오는 하반기 중 종합병원 유치 공모에 들어가고 HDC현대산업개발은 10월 일반분양 아파트 3천250세대를 분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졌으나 올해 3월 토지보상이 완료되면서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섰다”며 “오는 10월 지원시설인 아파트 분양과 종합병원 유치공모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말했다.

2025-06-25

총 4943가구… 소득 수준으로 결정 청년 2508가구, 시세 40~50% 공급 출산 가구 1순위로… 9월 말 입주 정부가 청년·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모집 규모는 청년 2천508가구,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2천435가구 등 총 4천943가구이다. 신생아 출산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 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포함)가 있으면 된다.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9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에게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1천584가구)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인 가구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Ⅱ유형(851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인 가구가 다가구·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하다. 신생아 출산 가구가 1순위이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천378가구)·신혼·신생아 가구(2천435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26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천130가구)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5-06-2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 공연장에서 수석대교 실시설계와 관련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남양주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인 수석대교 신설 사업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설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설명회에는 누구나 사전 신청없이 참석 가능하다. 사업시행자인 LH가 사업 현황, 설계 방향,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수석대교는 남양주시 수석동과 하남시 선동을 잇는 교량으로 연장 794m, 폭 24.9m로 조성된다. 교량 건설과 함께 하남시 선동IC부터 서울시 강동구 강일IC까지 올림픽대료를 확장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이번 사업에는 총 3천801억원이 투입되며 왕숙지구가 2천661억원, 양정지구가 1천140억원을 부담한다. 남양주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교통환경 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목표 아래 설계안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왕숙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교통 인프라 선제 구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수석대교의 조속한 시행은 이를 위한 핵심”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이 향후 설계 방향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6-24

행정체제 개편 다양해졌는데… ‘현행법 보완 필요성’ 화두로 3개 신설 자치구 신청사 건립비 비롯 다양한 시설 확충 4천억 이상 소요 배준영 의원, 국비지원 개정안 발의 형평성 문제 가능성… 논의 필요도 인구 구조 변화 분구·통합 첫 사례 지원 근거 마련·인력 증원책 필요 2군·9구의 인천 행정체제 개편은 내년 7월1일 시행된다. 1년 앞으로 다가온 행정체제 개편 성공을 위한 핵심 과제는 예산 확보에 있다.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등 3개 신설 자치구 신청사 건립비를 비롯해 문화·복지 기반시설 확충 비용까지 감안하면 4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체제 개편 국비 지원 방안을 두고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우선 신설구 신청사 건립 예산은 3천670억원으로 추산된다. 신청사 건립 전 임시로 사용하는 청사의 임대료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비, 안내 표지판 정비 등 개편 초기 필요한 예산은 8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 사무에 해당하는 신청사 건립비는 시·구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나머지 신설구 지원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국비 지원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으로 출범하는 새 지자체에 대해 정부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인천의 경우 검단구는 서구에서, 영종구는 기존 중구에서 분리 신설되는 방식이라 현행법상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난달 9일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분리 신설되는 자치구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천시는 신설구 행정 지원에 필요한 80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행안부가 3개 자치구 신설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로 추가 지원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정부는 통상 광역지자체에 교부세를 지원하고, 광역지자체가 교부세를 다시 조정교부금 형태로 군·구에 배분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행안부가 인천시를 거치지 않고 3개 신설구에 곧바로 교부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개정안대로 추진되면 신설구에 일종의 특혜가 될 수 있는 만큼 인천 내 나머지 군·구를 비롯한 전국 기초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에 논의가 필요한 단계다. 인천시 관계자는 “행정체제 개편 초기에 필요한 예산뿐 아니라 지역별 산업·정주 여건과 연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라도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교부금 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기초지자체간 통합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천 중구처럼 분구와 통합이 동시에 일어나는 기초지자체 사례가 앞으로 또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행정체제 개편 유형을 다양화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 그래픽·표 참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대욱 연구위원은 “현행법은 인구 감소를 겪는 두 지자체의 통합만을 전제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인천 사례처럼) 다양한 형태의 지자체 통·폐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인 서구와 검단구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증원 문제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인천 서구 인구는 외국인 인구를 포함해 65만2천여명인데, 공무원 정원은 1천449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450명에 달했다. 전국 기초지자체 226곳 중 가장 높은 수치고, 특별·광역시 자치구 평균(357명)과 비교해도 100명가량 많았다. 특히 분구되는 검단구 지역의 인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인구가 7만2천명을 넘어선 아라동은 공무원 정원이 20명에 불과하다. 검단구로 바뀌는 내년이면 8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라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증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자치구별 적정 공무원 인력을 산정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께 행안부에 인력 증원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시와 협의 중이고, 행안부 승인이 필요한 만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2025-06-23

공사비 급등·미분양·채무 부담에 등록말소 업체 2년 전 比 2배 급등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경쟁 여파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인천지역 종합건설업체들의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급등한 공사비에 부동산 미분양, 채무부담 등 악재가 겹치며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23일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말소된 지역 건설 업체는 71개사로 지난 2023년(27개사)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등록말소는 자진 폐업해 면허를 반납하거나 면허 등록 기준을 미달한 경우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을 맞추려면 5인 이상의 기술자, 법인 기준 3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상시 보유해야 한다. 폐업 신고 건수 역시 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국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한 총 16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인천은 13건으로, 전국에서 경기(37건) 다음으로 폐업한 업체들이 많았다. 지역의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은 부지를 선매입한 후 오피스텔·상가 등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해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간다. 하지만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 리스크에 더해 신규 사업을 위해 매입한 토지에 대한 대출이자 부담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파이낸싱(PF) 대출 규제 등으로 자금 조달마저 어려워지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업계는 입을 모았다. 인천의 한 종합건설업 관계자는 “지금 지은 건물이 분양이 안 돼 차기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결국 부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천의 경우 제조업이 침체되며 시설투자가 줄어 공장을 짓거나 증설하려는 곳이 없다. 이 역시 종합건설업체가 어려워지는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건설업종 개편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되면서 해당 업종에 있던 업체들의 대다수가 종합건설업으로 업종전환해 내부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196개사 중 162개사(82.65%)가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했다. 인천시 등 관급 공사를 수주하려는 종합건설업체의 경쟁률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관계자는 “매년 인천 지역 내에서 발주되는 공사의 수는 한정돼 있는데, 수주를 하려는 업체는 160여개가 늘었으니 경쟁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회원사들을 만나면 다들 ‘힘들다’가 아닌 ‘죽겠다’고 하소연한다. 그만큼 업계의 상황은 심각하다”고 말했다.

2025-06-23

경기도, 3만379 가구… 인천시, 8406 가구 상반기보다 각 2.3%·27% 감소 평택 6949·서구 2944 지역 최다 전세·매매가격, 상승 압력 전망 올해 하반기 경기도에선 3만379가구가 집들이에 나설 전망이다. 수도권에선 유일하게 상반기(3만1천108가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입주장이 열린다. 2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수도권 입주예정물량은 5만2천828가구로 상반기(6만322가구)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경기도가 3만379가구로 수도권 입주예정물량의 57.5%를 차지했다. 서울은 1만4천43가구로 상반기보다 20% 줄었고 인천 역시 8천406가구로 27% 물량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평택이 6천949가구로 입주물량이 집중됐다. ‘평택화양휴먼빌퍼스트시티(1천468가구)’, ‘고덕국제신도시미래도파밀리에(642가구)’ 등 7개 단지에서 집들이를 시작한다. 두 번째로 물량이 많은 광명에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 ‘광명자이더샵포레나(3천585가구)’, ‘광명센트럴아이파크(1천957)’가 올해 하반기에 입주를 시작한다. 이밖에 화성(3천319가구), 고양시 일산동구(2천90가구), 오산(1천724가구) 등에서 새 아파트 입주장이 열린다. 인천에선 서구가 2천944가구로 가장 많고 계양구(1천638가구), 미추홀구(1천321가구), 연수구(1천319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다. 택지지구 및 정비사업이 완료된 10개 사업장에서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게 직방 설명이다. 상반기 대비 경기도는 2.3%, 인천은 27%가량 입주물량이 감소한 가운데, 입주물량 감소는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신규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 전셋값이 오르고, 전셋값 상승은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역별로 입주 시점이 분산돼 있고, 공급이 집중되는 구간도 있어 전세 수급 조정이나 가격 흐름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공급 흐름이 시장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규모 입주가 예고된 상황 속 경기도내 미분양 물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경기도 미분양 물량은 1만2천941가구로 전년동월(9천459가구) 대비 36.8% 증가했다.

2025-06-23

지하주차장 계획 암반층 나와 취소 객석 10%도 못미쳐 주차전쟁 예고 임시방편 해법·녹지파괴 주민 분통 시의회 “화성시, 현실적 정책 마련하길” “지하주차장이 없는 공연장이 말이 됩니까? 대안으로 인근 공원을 파헤쳐 주차장을 만든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화성시가 동탄2신도시 자라뫼공원에 3천석 규모의 ‘화성예술의전당’을 건립하면서 지하주차장 없이 겨우 법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인근 공원 일부를 훼손, 주차장 조성에 나서자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20일 화성 동탄신도시 주민들과 시에 따르면 화성예술의전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994억3천800만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1만3천749㎡)규모로 2022년 착공, 오는 9월 완공 예정이다. 주요시설은 대공연장(1천466석), 소공연장(231석), 야외공연장(1천200석) 등이다. 당초 2020년 2월 기본설계 공모 당시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지하주차장이 계획돼 있었으나 같은해 7월 지반조사에서 지하에 암반층이 발견되면서 LH는 시와 협의를 거쳐 지하주차장 계획을 취소하고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대신 법정 주차장(146대)보다 조금 더 많은 184대를 수용할 수 있는 야외주차장을 공원 내 잔디밭을 파헤쳐 건립 중이다. 하지만 이는 경기남부권 최대 객석인 3천여 석 규모의 10%에도 훨씬 못미치는 주차대수로 주차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예술의전당 주차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지난 5년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공원을 파괴하는 임시방편식 주차장을 만들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또 지하 2층의 암반 발파시 추가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비용 절감 차원에서 야외주차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도 예술의전당 주차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나섰다. 이산고등학교 맞은편 자라뫼공원에 190대 수용 규모의 주차장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번엔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교통혼잡과 휴식공간인 녹지 훼손에 따른 조망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시는 주민의견을 받아들여 다른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김상균 의원은 “3천석에 달하는 공연장을 건립하면서 법정 주차대수만 고집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학교앞 공원을 훼손하는 땜질식 행정이 아니라 사전에 예측가능한 상황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주차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2025-06-23

1400가구 아파트 건설 ‘최대 규모’ 전체 면적 77% 신탁 매각 방식으로 광명시 구름산지구 A2블록이 (주)유승건설에 매각됐다. 이에 광명시는 개발 난항 겪던 부지 매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름산지구는 광명시 소하동 일대 77만5천920㎡에 5천5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시가 직접 시행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다. 이 가운데 A2블록은 공동주택용지 중 최대 규모인 6만8천600여 ㎡로 약 1천400세대의 아파트 건설이 예정된 핵심 주거지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그동안 매각이 지연돼 사업은 장기간 표류해왔다. 시는 구름산지구 개발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토지주 협의체와 회의 및 간담회 등을 거쳐 전체 면적의 77%의 토지주로부터 신탁 매각 방식을 추진하기로 동의를 얻었으며 지난해 5월 한국자산신탁을 신탁사로 선정해 공개 매각 절차를 밟아왔다. 이에 유승건설은 한국자산신탁에 입찰보증금 498억원을 납부하고 수의계약 신청서를 제출, A2블록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시는 남은 23%의 A2블록 집단환지는 토지주를 설득해 유승건설에 추가 매각하거나 환지계획을 변경해 처분할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A2블록 매각으로 그간 난항을 겪던 집단환지 매각에 물꼬를 텄다”며 “구름산지구 개발이 원활히 진행돼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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